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태효 의원 발언
상진
조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검증회는 부산시의회와 부산광역시가 2021년 10월 29일 체결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도입 확대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연구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연구원은 1992년 설립된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부산의 현안문제를 분석, 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싱크탱크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등 부산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시급하고 중차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후보자가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장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의혹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진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310회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감사준비, 예산안심사 준비에도 부족한 일정 가운데 인사검증회의까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큰 부담이 있었고 10일이라는 짧은 인사검증기간 동안 제대로 된 자료요구와 보완, 자료검토에도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의회 입장에서는 인사검증회의 일정을 늦추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만 전임연구원장의 사임으로 이미 3개월이 넘는 공백기간을 가진 부산연구원이 40일이 넘는 정례회 기간 동안의 공백이 재차 발생하게 된다면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과 신속한 의사결정 불가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족한 일정 속에서도 인사검증에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유념하여 향후 공공기관장 채용 및 인사검증 요청에 있어 일정관리 및 자료제출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인사검증 회의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TOP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석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끝으로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신현석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석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신현석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시간을 갖고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박종율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신현석 후보님 소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연구원이 뭐 하는 곳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산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예, 첫 번째도 정책이고 둘째도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이고 세 번째는 연구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러면 정책에 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예산을 지원받는 부산시 출연기관인 것은 맞죠?
부산연구원의 연구방향을 볼 때 기관장의 입맛에 맞는 연구보다는 부산시민과 부산의 미래를 위한 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부산연구원이라는 곳은 정말로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될지 정말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도 잘했겠지만 이 연구하는 박사들을 임명할 적에도 원장님이 잘하는 분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다른 앞에 원장님보다는 정말로 모범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연구성과물을 실제 부산시 행정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산연구원은 박사들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자료실에 보면 보관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언론과의 네트워크, 서로 연락하고 구축을 하고 부산시와 관련부서와 협의 강화도 연구성과물에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제들은 어떻게 관련되고 어떻게 창출해내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박사님이 지금 직원들이 연구과제를 지금 전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구축은 되어가 있는지요?
원장님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부산 산하기관으로서 행정고유업무와 직결되지 않는 재직연구원이 고유 전공 분야를 그럴듯하게 과제를 잡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낭비적인 연구라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처럼 행정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연구자들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하루면 하루 이런 매월 자기네끼리 지금 연구과제를 놔두고 서로 소통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결과로 나오는 물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용물이?
그리고 우리 부산연구원의 과제수행에 대하여 개별 연구원이 개인 전공과 무관한 과제를 수용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위원장을 보며) 1분만 한 번 더.
상진
조상진위원장
예.
박종율위원
비전공자가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기에 개선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여튼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일단.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연구원장에 내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전공자 그건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위탁 준 지금 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준 위탁업체에도 공고문에 보면 비전공자가 아닌 사람을 공고해서 뽑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우리 연구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산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게 연구기관이고 그 설립의 목적이 시장님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같이 가져 가셔야 되는데 다른, 입맛이 다르게 가겠다 그거는 좀 너무 나가신 것 같고 시장님과 같은 중장기 발전을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면서 대안을, 정책대안을 하시는 게 그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현석 후보자께서는 토목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산연구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경제나 문화, 사회문제를 연구하신 분이 아닌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특히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예산의 한 40%를 넘게 지금 차지하고 삶의 전반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나 지금 부산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분야 등에 대한 불안이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 인재개발원 등에 대한 정책들이 부산연구원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불안과 우려에 대한 연구원장님의 앞으로의 그 우려를 어떻게 보완해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후보자께서는 사회적인, 여성 관련해서 사회적인 구조적 차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공기관, 부산시 직속기관들은 그래도 성인지 관련해서 여성 관련해서 많은 교육도 받고 그걸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이 그걸 늘 하면서 지키지를 않습니다.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많이 잘 지키면서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당시 2020년도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벌금형을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나 되었고 혹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지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마 이걸 의식을 아마 윤창호법이라는 게 생긴 이후로 더 우리 공공기관이나 우리 공직자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받는 압박감은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준비를 해 왔다고 지금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장에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할 때는 혹시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었고 혹시 아니면 아직 반성을 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신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원장님께서 아마 모든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래도 조금 오래됐다고 혹시나 이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보면 2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당시에도 작은 죄는 아닙니다, 이게. 작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아마 직원들한테 그 자리에 오르셔서 직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꾸짖을 겁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문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행정이나 복지 등 국민의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태원 참사 사태로 2시간 전 현재로 154명이나 안타까운 청춘들의 목숨을 잃었고 또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11월 5일까지 국민애도기간으로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안전사고로 온 국민이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은 부산시의 행정·문화, 안전·복지, 건설·도로, 환경 등 모든 분야의 싱크탱크가 되어야 하고 또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부산에서도 최초로 할로윈 행사가 있었고 한 500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서울과 같이 주최 주관하는 단체가 없이 이런 예측하지 못한 다수가 모여서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후보자님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후보자님 생각하시는 부산연구원이 추구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과 미래비전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정책공약을 총괄하는 미래정책단의 부단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30부산엑스포와 가덕신공항 편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관련 공약을 서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약 8개월가량 지났는데 부산2030엑스포와 가덕신공항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상진
조상진위원장
예.
강달수위원
예. 그러면 저는 부산이 가장 강력한 경쟁국가인 사우디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절과 기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30엑스포가 만약 유치가 되면 30년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사계가 뚜렷한 것이 가장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느낄 수 없는 봄과 여름, 가을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드러내놓고는 공격을 하지 못하지만 이런 여성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부산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박람회 그런 실사단이 현장실사를 하기 위해서 부산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후보자님은 구체적으로 당면과제니까 어떻게 그걸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다음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종율 위원님과 강달수 위원님께서 또 역할과 방향, 철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후보자님 답변을 제가 잘 들었고 그 부분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또 평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혹시 그때 왜 음주를 하셨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후 그런 적은 없죠, 그죠?
자료에도 없듯이 이후에는 없고. 앞으로 원장님이 혹시 되신다 하면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법과 상관없이 바로 사퇴하실 의향은 계신지, 향후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에는 공사·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출자·출연 기관도 있고, 출자·출연 기관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공사나 시내버스 등 이렇게 혈세가 투입되는 그런 공사·공단에 있어서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는 지금 부산발전, 옛날에 부산발전연구원이었고 지금 부산연구원이죠, 그죠?
그런 연구원은 지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이 이렇게 편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게 꼭 금액으로 환산하자는 건 아닌데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부분 이런 연구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쪽에 혹시, 아마 제 생각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을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우리 연구원에도 원장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치적인 분명히 저는 성향이 좀 있다고도 보는데 그래서 아마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원장님이 되시면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과감하게 어떻게 연구를 해서 또 시민들한테도 솔직히 오픈할 수 있는지 비용에 대한 편익이 이렇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아까 다른 분 질의 때 부산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기장에 오시리아파크라고 합니까, 그걸?
그쪽에도 할 때 부산연구원에서 그때 연구를 하셨습니까? 후보자님은 그때쯤 모르는 사항이니까 혹시 관계자 계십니까, 그죠? 오시리아 거기도 제가 이래 가보면, 후보자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시리아파크에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실질적인 정직, 롯데에 정직은 몇 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 층들이 지금 시간제라 합니까? 우리가 막 파크, 임금, 그거 뭐라 합니까? 시간제, 그죠?
비정규직으로 시간제로 사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70%고, 70% 넘는 것 같아요. 한 80%가 되고 정규직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내려와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이 발전하는 2030도 그렇고 뭐 어디 북항 개발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앞으로 향후 발전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발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이, 질이, 일자리 질이 높아야 되지 이게 일자리 숫자만, 개수만 가지고 이거 일자리 창출을 10만 개 했다, 20만 개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어떤 질을 높일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냥 뭐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학이나 생각을.
마지막으로 그 2030월드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내년 초에 그 실사가 나오죠. 그죠?
실사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죠? 실사를 나와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내년 연말에 결과를 보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2030엑스포 부지가 지금 현재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산에서 흔히 말하는 북항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항 3단계 쪽에 이래 보면 ODCY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정부에서 이렇게 좀 수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산시가, 부산시와 시가 그래 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산연구원의 원장이 되시면 아마 이게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실사가 나오면. 그럼 그 정당성에 대한 어떤 연구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빨리 그걸 정부나, 부산시를 통해서 정부나 저희들이 또 같이 시민들하고 정부에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 때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잠깐 상의를 하셨다가 다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위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반선호 위원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죠, 연구원장 임용 관련해 가지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살아온 과정들에 있어 가지고 아마 뛰어나시니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요. 모두발언하고는 잘 보고 잘 들었고요. 출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전부 서울이에요. 지금 부산대에 오신 지는 2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우려되는 점은 어쨌든 출생부터 생활의 과정들이 모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일국지의 시각이 좀 우려가 돼요. 지금 부산이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모자라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조금 짧을 것 같아요. 나중에…
중간에 좀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부산시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서면질문답변 자료를 받았거든요. 언제 최종 통보받으셨어요?
비공식 통보도 받으셨어요?
검증자료 저희가 의회에서 드린 것 같은데 질문지, 이건 언제 받으셨어요?
월요일 오후. 저희가 이거를 화요일 날 서면 책자로 받았거든요. 하루 만에 그 질문이나 이 답변을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평소 부산연구원장 관심 있으셨어요?
공개모집 공고에 응하신 거죠? 어디서 보셨어요? 이 공개모집은.
민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저희 정치인들은 말로 표현을 하고 공무원, 공직자분들은 문서로 표현을 하고 우리 연구원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그 통계 자료를 연구 자료로 표현하게 되는데 2년 전에 신상에 문제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직접 거론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소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소명할 내용은 없으시고.
왜 소명을 못 하시는 거죠?
그것 역시 좀 우려스러운 지점인 거는 알고 계시죠?
모두발언에도 있었는데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위촉되신 것 같은데 위원 위촉되신 거죠?
위원장, 위원의 위촉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공개모집하고 추천인데 공개모집에 응하신 거예요? 아니면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위원입니다.
어느 단위에서 추천받으셨어요?
어느 단위에서 추천받으셨어요?
직접 위원회 공개모집에 응하시지는 않으셨죠?
맞죠? 그러면 누군가가 추천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 추천 단위에 대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걸 응하신 거예요?
오후에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이 문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의가 뭔지 알고 계세요?
그 정의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문서화에 딱 나와 있는 문구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라고 적시가 돼 있거든요.
적시가 돼 있는 걸 읽어드렸고요. 물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능통하신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맞으십니까?
물, 예.
물 문제.
물 문제가 중요한 민생 과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는 동의하시나요?
19년부터 환경부 낙동강오염총량관리조사반 활동하고 계시죠?
4등급 공업용수 저희가 마실 수 있나요?
마실 수 있어요?
6등급, 6등급 용존산소가 없는 오염된 물은 정수해서 마실 수 있어요?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가 발생해서요. 58일 동안 부산시민은 4등급 이하의 물을 마셨어요. 이 중 5등급은 38일이고요. 6등급은 11일 동안 공급을 받았습니다. 4등급, 5등급, 6등급의 정의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부산시민들이 이런 물을 마시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물 문제 전문가로서 학자로서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4대강 전문가시죠?
2010년 5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총체적인 하천 수질 문제로 봤을 때 4대강 사업 후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2010년 10월 4대강 사업은 서민복지사업이다. 2011년 3월 자연의 보전, 수질정화, 인간 문명의 발달, 국토의 재생 모두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결과를 놓고 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4대강 사업의 시작은 대운하의 사업의 전제가 됐다고 거기에 더 신빙성을 가지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1분만 제가 더 쓰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예.
반선호위원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점만 말씀드리고 질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어쨌든 수돗물, 농산물, 공기 중까지 마이크로 시스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문가로서 4대강을 적극 찬동하면서 여기까지 이런 과정까지 오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저는 보여요. 부산시민의, 말씀드린 것처럼 수돗물 문제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안전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과정에 일조하신 분이 부산연구원, 민생의 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연구원에 가시는 게 저는 사실 우려가 되는 바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할 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신현석 후보님 부산연구원 원장 후보 추천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저희들 인사검증 자료를 작성하실 때 부산연구원에서 같이 도움을 받으셔서 작성을 하셨습니까?
근데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수정을 계속 받았지만 이 부분은 그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오픈을 못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산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방금 저희들 회의 전에도 저희들 재산세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로 아까 내가 잠깐 간담회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제출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저희들 또 부산연구원의 원장 후보시고 부산연구원의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1∼2건이 아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완도 되었고 수정도 되었던 부분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산연구원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2018년도 이후부터는 “나”등급에서 “다”등급을 계속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기관장 같은 경우도 18년도에 “A”등급 받고 이후에는 “B”등급 두 차례, “C”등급, “D”등급을 한 차례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산연구원의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 그리고 부산시가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산연구원에 또 많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부분도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부산대학교 교수님을 한 24년 5개월 정도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8년도부터 조교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부터 부교수님을 하셨고 2010년도부터 정교수님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교수님 24년 5개월 동안 논문을 보니까 71편의 논문을 학술지에다가 게재를 하셨더라고요. 후보자님께서 지금 공학박사신데 토목을 전공을 하셨죠?
하셨는데 지금 논문 발표를 대다수가 보니까 학술지에다가 게재를 하셨더라고요.
예, 맞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학술지가 보통 명성 있는 학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공 쪽에. 그 학술지가 학회가 어느 학회이십니까?
후보자님 아까 154편의 논문을 게재하셨다고 하셨죠?
하셨고 그러면 저희도 이 71편의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부교수님하고 정교수님 때 그 게재를 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71편의 논문 중에 후보자님께서 직접 발표한 논문은 몇 편 정도 되십니까?
그러면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71편의 논문 중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는 한 몇 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그냥 아웃라인만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게 아까 154편이나 지금 71편 같은, 같은 경우라고 해도 1년에 한 그 논문 저자 하신 게 한 3편 정도는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수는 아니고 논문을 상당히 많이 또 저술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음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여러 정책이 다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인구증가정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원장이 되셨을 때 어떻게 정책을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장에 취임을 하신다 하면 인구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보니까 사업소득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요. 소득금액증명원에 보면 2020년 귀속하고 2019년 귀속에 보니까 사업에 대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잡혀 있는데 2019년도, 20년도는 사업에 대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연구과제에 대한 사업인가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반선호 위원님께서 우리 낙동강 수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하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취수원 다변화를 하려면 우리 합천이나 창녕군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쪽 시의회, 의회의 동의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안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중 죄송한데…
예. 취수원 다변화 문제는 각 지자체장과 그리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이나 그다음에 우리 녹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반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4등급, 5등급, 6등급 물을 먹는, 이 낙동강이 우리 최악의 식수원으로 지금 악평이 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 전문가로서 그리고 부산연구원장으로서 임기 동안 이 부분만이라도 꼭 해결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부산연구원의 연구원의 개인 전공과 무관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연구 결과물을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연구자의 윤리와 연구자의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이 예전부터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부산이 지금 해양관광이나 레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증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연구원이 지금 해양레저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을 보면 도시계획이나 교통 그다음에 경제 부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고 이걸 해결하시려면 어느 정도 인력의 재배치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혜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관광, 레저.
후보자님 지금 부산시에서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복지개발원 연구 기능이 이전되면 부산연구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인력의 재배치나 이런 부분이 당면한 과제라고도 답변서에도 있는데 더군다나 서로 다른 기관의 조직이나 인건비 체계가 이걸 어떻게 하나로 조정하고 하나로 이렇게 묶느냐 이게 당면한 과제거든요. 우리 후보자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재송1·2동, 반여2·3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먼저 후보자가 되신 걸 되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물도 한 잔씩 드시면서 답해도 되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BDI 직원들하고 부산시에서 관계자들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후보자가 만약에 답변하기 좀 곤란한 사항이면 자료를 오후라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달에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이 되셨어요.
이거 BDI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같이할 수 있는 건가요? 겸직이 가능한 건가요? 두 번째, 만약에 원장으로서 여기에 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게 되면 BDI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예 별개로 돼 있는 건가요?
조금만 짧게, 예.
되셨어요?
저는 염려스러운 게…
예, 말씀하세요.
원장님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요.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박종율 위원님이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부산연구원장이 되어서 부산보다는 국가 발전을 세 번째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사람들이 힘들어요. 탄소중립 한다고 기업체 힘들게 하면 우리 부산기업들 가뜩이나 제조업 베이스고 산업도 아예 없는데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원장님께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있으시면 이쪽으로 유도가 될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BDI 연구 결과가 그쪽에 유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원장이 되시면 부산만의 특성이 있어요. 수도권하고 좀 달라요, 저희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오늘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국가 전체를 본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부산연구원장이십니다. 우리가 KDI가 아니라고요. 부산이 먼저고 부산이 발전하는 곳에서 대한민국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생각이 다른 거니까 제 생각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나중에 BDI에서는 원장님이 원장에 임용되기 이전에 분과위원장이 되셨으니까 분과위원장과 원장은 직무수행이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이 있으면 규정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인사검증자료는 본인이 직접 쓰신 거죠?
서면질문답변자료는요?
예.
2개 다 직접 쓰신 건가요?
내용이 달라요, 조금. 다 읽어봤는데 인사검증자료 30페이지 일단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직무수행계획서 이건 아마 원장으로 이력서 내실 때 낸 것 같은데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문제 진단에 부산연구원에 없는 것 여덟 가지가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일곱 가지밖에 없어요.
제목은 여덟 가지인데, 일곱 가지인데 오늘 정견발표하신 건 세 가지고 서면질문서 보면 여섯 가지거든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쓴 주체가 다 다른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행감 때 다시 다룰 건데요. 현장 중심 시민행복 중심 사업추진에,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센터, 연구센터 구축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전략하고 대응방안하고 좀 다른 것 아닌가요?
나중에 취임하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구 관련된 센터도 만들어질 거고 복지개발원 문제도 있고 여성가족개발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신속하게 조직을 개편한다고 했는데 부산연구원의 가장 자리를 못 잡는 이유는 조직개편이 너무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견서에는 조직개편을 또 하시겠다고 하니 저는 사실은 조금 지금 있는 데서 안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새로운 기능들이 3개나 생기는데 이것도 받고 조직개편도 하고 부원장도 두 분, 부원장을 두 분 주신다면서요? 계획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건 원장님이 BDI하고 얘기 안 하신 거죠? 원장님 스스로…
나머지 정책 질의는 오후에 추가질의로 하고, 제가 왜 인사검증 자료를 본인이 여쭤봤냐고 하냐면 재정혁신담당관실은 잘 들어주세요. 인사검증자료의 1번은요. 이분의, 이분의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하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이 자리가 맞느냐를 검증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검증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도덕성이 있느냐, 세금은 체납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처음 받고 나서 계속 질의를 한 게 세금이 이게 맞느냐, 재산은 이게 맞느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오늘까지 계속 고쳐왔어요.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고치고 있는데 후보자가, 후보자 탓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후보자님은 아마 이런 것들을 처음 해 보셔서 누락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나 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롤을 안 만들어줘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채무는 없습니까?
예, 재산 중에.
부채든 채무든.
재산보유현황 사항에 채무란에 체크 안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학자로서의 가장 기본은 저는 숫자고 숫자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 보험 든 것 없습니까?
가족들은요? 후보자의 재산보유현황을 보면 가족들이 보험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도 내신 것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에는 사업소득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재산세 총 보유 현황을 보면 세금 목록에 처음에는 종소세까지 신고하셨다가 그러니까 종부세로 기록하셨다가 두 번째는 종부세는 아니다라고 해서 다 빼버리고 근로소득세의 세목만 적어놨거든요.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게 부산발전연구원장님이라면 2년 전과 같은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결산 시점 때문에, 재이월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BDI, 아,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수탁 사업들이 많고 이게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이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거 예산 이월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하자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허위거든요.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지금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모든 인사검증자료의 숫자들이 다 틀리니까 사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지금도 헷갈리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는 다음 인사검증특위 자료 제출하실 때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원 꼭 제출 같이해 주세요. 적기는 그래 적어놓고 세금이 체납된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자료만 보면.
그러니까 최초 자료에도 없고요. 오늘 제가 받았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받았고.
지방세도 사실은 후보자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사모님 앞으로 재산이 돼 있지.
예, 사모님 명의로.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재산세를 체납한 적이 없죠,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모님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세금 부분이나 재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하는 취지가 그 살아온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공직에 들어오시는 분으로서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검증하는 영역이라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사실은 부산시 소속 산하기관 중에 가장 연구자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부산연구원장님이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을 하시겠다는 분이 숫자가 계속 틀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이상입니까?
태효
김태효위원
예.
상진
조상진위원장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교수님! 후보자가 된 것을 축하드리고 주위에서 상당히 지금 우려와 그리고 격려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이승연 위원이 질의했던 물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남도 국감에 있어서 장제원 국회의원이 부산은 지금 현재 물로 인한 암 발생률이 전국 1위다, 그래서 정말 경남에서 물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경남도지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합시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경남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부산과 이야기가 됐을 때 수자원 토목에 전문가이신 원장님으로서는 어떤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진행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아까 우리 반선호 위원의 질의에 수질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셨을 때 일단 수자원 토목에 관한 전공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비켜 가신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부산연구원의 원장 정도의 어떤 자리에 앉으시려면 전공 분야인 수자원 토목과 관계된 또 그 외에 우리 부산시민들의 가장 절실한 물 문제도 같이 거기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좀 비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주력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이 부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물류가 진행이 잘되기 위해서는 뭐가 뒤따라야 된다고,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사실은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건 베이스에 깔아야 될 부분이고 물류가 제대로 물류산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 이전 문제라든지 수출입은행 이전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장님이 되었을 때 우리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산업은행은 분명하게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원장님이 되신다면 부산 은행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토대를 많은 정치권에다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깊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임 원장님 송교욱 원장님 맞으십니까?
그분도 환경공학과 박사 출신이죠?
예, 그렇죠. 그분도 수질환경 전공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전 원장님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일단 내·외부적인 평가가 부산연구소의 어떤 발전에 크게, 부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같은 전공자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종합 발전에 대한 융복합 전공자가 사실은 원장으로 앉는 것이 앞으로 부산의 어떤 발전을 지속해 가는 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자원 토목 그쪽 전문가이고 이공계 전문가이신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도 많지만 나중에 또 추가질문을 드릴 것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부산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지금 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게. 부산이 아직까지 주력산업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도 정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모든 것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도 물론 그렇고 엑스포 유치, 가덕도신공항 그다음에 부산신공항과 연계 발전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 지산학 협력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지금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기대가 섞여 있는데 원장님이 되신다면 이런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정말로 부산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김창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 등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신현석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율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후보자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오전에 질의 답변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이 좀 어렵습니까?
후보자님! 부산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지요?
해운대.
우리 부산을 위해서 무슨 발전을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맨 먼저 뽑고 있어요?
부산하면 뭐를 맨 먼저 발전을 하고자 하면 연구원에서 뭐를 연구해야 됩니까?
원장님.
원장님이 되려고 하면 부산연구, 부발연에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연구를 맨 먼저 뽑으라 하면 그 연구한 게 없습니까?
예?
뭐가 맨 먼저 우리 부산시에 발전해야 될지 한번 연구과제라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우리 부산연구원의 원장이 된다면 물류체계 뭐 도시체계 이래 해가, 이런 마음으로 해서 부산이 발전하겠어요? 이거 해가 부산 발전하겠어요? 해양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원장님이 된다 하면 첫째로 부산 발전에 대해서 뭐를 할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우리 해양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 발전하면 해양도시가 이루어지고 크루즈가 오면 어떻게 하면 관광이 되고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앞에 뭐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해양…
해양관광이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부산을 선두로 뽑으라면 첫 번째 해양이 뭡니까? 관광이 뭐예요?
예, 뭐 때문에 우리 관광을 해야 됩니까? 관광인프라가 되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크루즈가 1대가 왔는데 관광객을 모시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산에 갈 데 있어요?
지금 원장님 자격을,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연구를 하려면, 크루즈가 1대가 온다고 하면 그 200명, 1,000명을 데리고 관광을 하려고 하면 뭐를 어떤 식으로 잘 만들어가 관광을 시키겠다는 그런 중심에 서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한마디도 못 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 연계하는데 지금 현실이, 지금 현재적으로 갈 수 있는 연계가 되어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후보자님, 정확하게 답변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부산시에 발전도 안 되고 우리 관광객이 오면 관광을 시킬 수 있는 곳도 없을 뿐더러 구체적인 답변을 좀 우리, 분들이 정확하게 뭐를 관광을 하고 어떤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부산시에 오전에 지금 물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상수도물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수도에 관한 법을 알고 있어요?
상수도의, 우리 부산시 상수도에 대해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부산 낙동강물은 상류가 아니고 중류도 아니고 하류지요?
하류수질이 지금 아주 안 좋지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수질이 안 좋죠?
지금 우리 상수도가 어떻습니까? 물이 어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집에 정수기 있습니까?
정수기 있으면 정수기 뭐 하라고 놔둡니까? 그러면 상수도 물 그대로 마시죠, 좋다고 생각하면. 물이 안 좋으니까 정수기 걸러서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안 좋죠?
지금 부산 연구원님 중에서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연구, 물관리 그 수질관리, 자재관리 그다음에 세척, 세관 세척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박사님들요. 있습니까? 답변 빨리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 완전히 전문적입니까?
지금 전문직이 아니면 지금 현재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수질에 대해서, 자재에 대해서 세척, 세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하고. 그다음 지금 부산발전 연구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두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 좋죠?
원장님이 되시면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겠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연구원 중에서,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보면 수탁연구하는 것 있죠?
그거 왜 수탁연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연구를 미비해서 잘못해 가지고 다른 데 위탁 주는 연구가 있어요?
위탁 주는 거 그 뒷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연구가 짧아서 위탁을 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연구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45명이 모자랍니까? 많습니까?
한 분이 연구과제를 몇 개 합니까? 보통.
그러면 부산시에서 위탁 주는 것은 못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박사들이 없어서 위탁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시간이 없는데 우리 원장님이 만약에 원장이 된다 하시면 본 위원이 방금 몇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였고 정말로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관광이 뭐가 필요하고 해양수도로서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구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해양이 인프라 구축도 아직 덜 됐고 제2해양이지만 인천에 자꾸 뒤처지고 있어요, 해양이.
지금 관광이 정말로 우리 부산에 오면 관광할 데가 없다고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크루즈가 하루에 1대가 오든 한 달에 2대가 오든 관광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확실히 좀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송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재산보유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서울에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취득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향 주변에요?
어디 주변?
서울에.
영등포구…
대림동, 예. 2003년경에 구입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98년도에 부산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배우자는 서울에 있었습니까?
98년도부터 부산에서 쭉 살고 하는데 2003년도에 서울에 토지만 그렇게 매입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투자목적인지 투기목적인지 본 위원은 구분이 좀 안 가 가지고.
그래도 영등포구 대림동이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나 이런 게 무궁무진한 것 같고 지금도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고 평수도 120평방미터고…
제곱미터입니까? 여기에 기입이 잘못 된… 그리고 지상에 지금 건물이 있습니까?
지상에, 그 토지 지상에 건물은 있습니까? 지금 소유는 토지만 되어 있고 건물은…
예, 그때 취득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지금 항공사진을 보니까 지금은 건물이 있네요?
그러면 임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배우자 명의의 토지가 있는데 그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 없습니까?
항공사진으로 건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데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진이 잘못된 건가요?
지금도 나대지고 그 위에 지상건물은 없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 임대차나 이런 부분으로 월세를 받는 것도 없고.
그 부분은 또 추가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을 보는데 2019년도에 소득세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소득금액증명을 쭉 보면 그 이전에는 근로수익금액 많이 잡혔는데 2020년도, 2019년도 보니까 사업수입금액도 잡히고 별도의 근로 외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셨습니까?
기타항목으로 잡힌 부분이 근로수입금액의 절반입니다. 기타항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18년도에는 전혀 기타금액도 잡힌 것도 없고 하는데…
안식년이어서.
그러면 그 이전에도 지금 17년도, 그럼 18년도만 안식년으로 갔고 나머지는 강연이나 회의나 수당으로 기타금액으로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기록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도 6월 16일 자 처분이고 최근 일인 것 같습니다. 방재실험시설 관로 및 인공강우장비 구축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2015년도 11월 6일 날 준공검사에 대한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셨지요?
당시 내부위원 세 분 그리고 외부위원 세 분 이렇게 구성된 것 맞습니까?
그런데 인공강우시설 중에 노즐 등 연구개발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인데 감독관 등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준공검사 완료로 공문서 기재,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불기소처분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범죄사실은 인정되고 여러 가지 피해정황이나 사건 전후 맥락을 좀 참작해서 기소만 유예한다는 거잖아요.
범죄사실은 인정되는 거고.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다라고 검찰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가 유죄로 판단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유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좀 후보자님의 어떤 부산연구원장으로서 자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많이 생각이 듭니다. 혹시 준비하실 때도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초기에 염려는 없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했던 행동이 그 이후에 보니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큰 문제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사받으실 때 경찰 한 번, 검찰 한 번 이렇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아마 기소유예 결정통지서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답변의 내용을 추론해 보건대 실제로 연구개발장비가 추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는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답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좀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일단 설치가 안 되었는데 일단 준공되었다고 허위로 작성한 부분도 문제고 그런데 추후에 그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추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하자가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러니까 준공, 말씀은 전문가라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추후에라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준공상황을 안 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추론과정에 시뮬레이션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의 전문지식을 믿고 추론해서 준공이라는 결과를 내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준공에 대해서 검사를 요청하면서 외부위원으로 참여를 하신 건데 설치부품들이 제대로 잘 구비가 되고 이뤄졌으니까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첨단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설치가 안 된 상황인데 준공이 완료되었다라고 보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 행정적인 불찰 외에 그런 판단의 오류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 차후에라도 그냥 행정적으로 이 부분이 크게 문제, 당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했을 땐 문제가 없었을 거다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행정적으로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라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게 설치가 안 됐는데 준공을 내는 게 몰라서 안 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참 걱정이 많이 좀 됩니다. 그 조사 받을 때 진술 외에 의도하지 않은 내용이다, 의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하신 것 같고 그래서 기소유예 결정통지에도 의도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하면 마치 고의성이 없는 것처럼 또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건 아닙니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의도는 그런 거죠. 이제 누가 보면 의도하고 고의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기소유예 결정통지에는 의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작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가 봤을 때는 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기소유예 결정이라는 건 유죄입니다. 유죄라는 건 고의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신 것 보면 혹시 후보자님의 어떤 지금 의식, 인식 자체가 이 행위에 대해서 계속 몰랐다,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 그리고 전후맥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인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한 건데 법적으로 잘못되더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당시 행정상 징계처분은 받았습니까?
경고 받으셨고요.
경한 처분을 좀 받으셨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봤는데 부산연구원 원장으로서 소신과 역할 그리고 갖추어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도성, 합리성, 소통성인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다만 연구, 각자 연구원들이 또 연구를 하고 총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 연구과정에서의 어떤 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주위상황과 지금 이번에 형사처벌 받으신 부분도 그렇고 당시 그 감독관이 이런 이런 요청을 했고 예를 들면 사업비를 재이월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즐 설치는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보자님도 뭐 준공검사 요청이 있으니까 준공검사 완료해야겠다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주위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요청 등 불합리한 요청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시고 임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또 하나의 큰 덕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송현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는 저희 의사일정에 사전간담회 때 한 대로 했는데 오후 질의는, 보충질의는 별도의 순서 없이 요청하시는 위원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예. 방금 우리 송현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알면서 사인을 했으면 사실은 도덕적으로 크게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이게 현장을 보거나 점검하지 않고 테스트하지 않고 했다면 그거는 연구자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원장의 어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큰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자로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점검하고 체크하고 해야 그게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학적으로는, 이공학적으로는 그런 건데 그 부분은 정말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산의 어떤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부산에 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기장에 지금…
기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것은 지금 상당히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연구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이, 발전소가 상당하게 우리 거리에, 지근거리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소와 그다음에 대체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은 코로나에 우리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또 향후 2∼3년 후에는 새로운 감염병이 또 등장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산의료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연구원에서도 그 디테일한 부분을 좀 같이 의료계와 함께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부산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연구원도 좀 충원을 시키시고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산 발전에 대한 철학들 그런 것들을 잘 녹여서 정말 부산이 연구원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부산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 되신다면 힘껏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또 고생하시고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보니까 저희들 국가적으로도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셨죠?
며칟날 되었습니까?
24일 날 되었고요. 그러면 위원장은, 그 분과위원장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며칟날 선임이 되셨습니까?
25일 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위원으로서는 혹시 내락을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었죠?
추정하고 있다?
그럼 24일 날 임명장을 받으셨고요?
그러면 저희들 인사검증위원회 자료는 며칟날 제출하셨습니까?
25일 날 제출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력서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위에 상단부에서 보이시죠? 2022년 10월 또 현재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들 자료 제출을 25일 날 제출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시기상으로 맞습니까, 이래 하면? 24일 날 위원회 위촉을 받으셨고 자료 제출은 25일 날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님 말씀대로 이 날짜가 맞는 것 같으면 25일 날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그 전에 다 작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24일 날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작성을 하루만에 다 하신 겁니까?
예.
20일 날 통지를 받았습니까?
분과위원장은 그러면 며칟날입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받는 부분은 저는 기재를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사검증이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저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날짜에 부산일보 신문 한번 보셨습니까?
신현석 교수 녹색성장위원 위촉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에 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이 인사검증위원회에 검증받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문에 이걸 갖다가 보도에 나오느냐.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아니, 원장이 아니고…
녹색성장위원회 위촉으로 해서 부산일보에 게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주 민감한 시기인데 이걸 갖다가, 어차피 후보자님께서 언론사에 요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 인사검증하는 날짜에 딱 날짜에 맞춰서 나왔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인사검증 받는 날짜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까?
지금 부산시에 지금 누가 나와 계십니까? (“예,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직책과 소속 말씀하십시오.
정은
남정은재정혁신담당관
예,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재정담당관이십니까?
정은
남정은재정혁신담당관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저희들이 봐서 인사검증 자료 자체가 저는 너무 부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오전에도 그랬지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될 이야기를 다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적으로는 이게 검증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검증을 왜 할 수가 없느냐 보면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검증을 다 받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저는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후보자가 재산이나 모든 전과 부분을 본인이 오픈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은
남정은재정혁신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협약에 나와 있는 부분은 모두 기재를 해서 지금 정리를 하였습니다. 조금 저희가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은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전과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 보면 협약서에 있는 부분을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본인이 직접 떼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출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써서 다 제출을 한 부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재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검증을 하십니까? 본인이 신고, 자료에 이래 올리지 않으면?
정은
남정은재정혁신담당관
재산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료에 문제가 없도록 서명을 다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희용
박희용위원
담당관님!
정은
남정은재정혁신담당관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은 저희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자산이나 재산이나 동산, 부동산도 본인이 오픈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선출직들 같은 경우는 다 검증을 다 받습니다. 제가 봐서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저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은
남정은재정혁신담당관
인사검증은 18년도에 협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도입되어서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협약에 의해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출이 안 됐었잖아요, 해 가지고?
정은
남정은재정혁신담당관
예, 그 부분은…
희용
박희용위원
오늘 아침까지도 자료를 보완을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간담회장에서 내가 전문위원 보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보완을 하신 것 아니에요?
정은
남정은재정혁신담당관
그 자료는 저희가 지난주에 요청을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조금 중간에 전달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달 과정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지. 지금 저희들 자료가 지금 얼마나 수정이 됐습니까, 해 가지고?
정은
남정은재정혁신담당관
준비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현실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저희들 선출직 정도는 저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만 정확하게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개선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은
남정은재정혁신담당관
개선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협약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협약을 하셔 갖고 저희들 특위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위원장님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
상진
조상진위원장
예,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지금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제출을 하고 내용을 숙의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바라겠습니다.
정은
남정은재정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후보자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는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저는 검증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전이나 오후나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화시켜야 된다, 해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은
남정은재정혁신담당관
예.
희용
박희용위원
들어가십시오. 추가질문을 다시 할까요, 그러면 뒤에?
상진
조상진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후보자님 제가 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연구원의 본질적인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연구원의 본질적인 업무가 연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후보자님도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봐서는 전체 연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후보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부분의 이름은 못 대지만 연구 부정행위하고 논문 표절 부분에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연구윤리 준수 의무도 중요하지만 부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데 연구기관인 우리 부산연구원이 연구원들에 대한 윤리의, 연구윤리 준수도 상당히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다시 말해서 연구윤리는 부산연구원의 구성원 중에서 핵심 인력인 연구자가 절대로 지켜야 될 상황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부산, 얼마 전에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원도 부산 감사에서 자기 표절 적발 사례가 있어서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로 부산연구원도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지금 제가 부산연구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복지개발원 쪽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연구원도 다분히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저는 발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후보자께서는 연구 부정행위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님 부산연구원의 내부규정집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연구윤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3조1항에 보니까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행위를 말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구윤리규칙 6조에 보면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원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읽어본 적은 있고 지금 뭐 기억은 없으시겠네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연구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정기적인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원장은 앞으로 부산연구원에서 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연구가 본질인 연구원에서 연구윤리와 관련한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등을 위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지금 부산연구원에서는 많은 연구도 하고 있고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연구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부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래서 부산대 교수님을 하실 때 부산연구원에 대한, 연구위원님들에 대한, 우리 부산연구원에 대한 평소의 소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 자료를 11월 8일 날 기획재경위원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이래 보니까 성과확산보고 운영 제안을 제가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 중에서 이래 보니까 정책 개발의 기초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론적이나 학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 발전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 과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래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과확산보고회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아까 후보자님이 교수님으로 계실 때 저희들 연구원을 어떻게 보느냐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 성과확산보고회를 잘하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부산연구원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도 저는 올려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저조한 경영평가에도 많은 도움이 느껴진다 싶어서 성과확산보고회를 정기적으로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후보자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부산연구원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저희들 부산연구원이 국가적인 정책용역이나 안 그러면 자치구·군의 용역을 많이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치구·군의 많은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연구원으로 용역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부기관으로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용역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연구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저는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도 부산연구원이 잘되기를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박진수 우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으셨는데,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보충 답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북항 3단계 ODCY 부분 정부 차원에서의 수용에 대한 부산연구원의 역할과 앞으로의 대처 방법과 지금 후보자님 개인의 어떤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함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수용, 수용에 대한 타당성이죠, 수용. 수용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부산연구원에서의 역할,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정당성, 타당성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타당성을 좀 포장을 잘해야 정부에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수용을 해 달라 할 수 있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단계에 포함이 돼 있다는 그게 아니고 3단계에 포함은 당연히 돼 있고 우리 부산시가 그 부지를 수용하기에는 재원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내년에 실사단이, 내년 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년 말에는 이게 결정이 나는 부분인데 실사가 오기 전에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이걸 정부에 강력하게, 부산연구원에서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죠? 부산연구원에서 이걸 좀 타당성 있게 어떤 포장을 해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 우리 부산시가 정부에 이걸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실사가 나오기 전에 어떤 그림을 좀 잘 그려놓자는 뜻이죠, 저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부산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질의를 던진 거예요,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니고. 포함은 지금 큰 그림을 보면 포함은 돼 있고 타당성에 대한 연구원의 어떤 역할.
하여튼 우리 후보자님께서 원장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신다 하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부산연구원도 우리 부산시가 2030월드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저는 병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 9월 3일에 입대를 하셨는데 복무기간이 몇 년 몇 개월이었습니까?
아, 18개월?
그럼 1년 6개월이다…
그럼 그때는 똑같은, 병역에 입대한 분이 똑같은 기간이었습니까?
그러면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단체에서는 녹조류, 낙동강에 녹조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연유로 녹조류가 갈수록 심화되고 많이 상태가 악화되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방 그리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이유기는 합니다. 이유기는 한데 사실 저는 물을 보이는 생명이라고 정의를 많이 내립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지만.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될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저도 극히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결국 이유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누가 주도를 하든지 간에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도 근본적인 이 해결은 취수원 다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오염원들이 있고 그것은 거의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다고 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취수원을 새로 개발하고 다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식수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농사를 지을 때 농업용수로도 쓰고 가축들이 마신단 말입니다. 결국 그 농산물을 먹고 가축을 먹는 것도 우리 주민이고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질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언론기고를 통해서 수질 말고 치수사업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우리 부산에서 치수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인지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면,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승연입니다. 아까 후보자님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우리 부산시나 우리 다른 기관장님의 입맛에 맞는 연구보다 우리 연구원의 독립성을 지켜가면서 우리 부산연구원을 운영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참 바람직하고 용기 있는 답변이라 생각하는데요. 참여정부 때 우리 수자원공사 연구원에서 대운하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반대입장을 내다가 MB정부로 바뀌면서 또 대운하를 찬성하는 연구결과를 냈어요. 최근에는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비슷한 행태를 보이다가 언론에 질타를 받은 적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이런 경우에 부산연구원 원장으로서 이런 경우가 닥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입장을 좀 취하시겠습니까?
예.
연구원장으로서 학자의 신뢰와 양심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정무적인, 행정적인 그런 판단도 내리셔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연구원은 독립청사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연구원 내부에서도 정책연구를 할 때 의견이 분분하게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연구 관련해서 우리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지금 플로팅 공법을 강하게 추진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토목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토목에도 정통하셨고 또 수자원하셨으면 수리에도 정통하실 텐데 후보자님 개인의 어떤 플로팅 공법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다소 모호한 답변같이 들리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아주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대로만 지켜지면 부산시가 진짜 많이 발전할 것 같은데 15분 도시 우리 시장님 공약이지 않습니까?
15분 도시가 이루어지면 우리 부산시민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지금 답변서에 적혀 있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답변서를 제출하셨습니까?
맞습니다. 15분 도시라는 공약사업이 다소 추상적이지 않나라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부산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독립청사도 말씀드렸는데 연구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우리 수탁연구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수탁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정책연구라든지 또 연구원의 어떤 기본연구가 좀 소홀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탁연구, 경제원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수탁연구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후보자님의 복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후보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또 반드시 지키셔 가지고 우리 부산연구원이 부산시 발전에 도움 되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5분 도시 잠깐만 여쭤보면 후보자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15분 도시 방금 말씀하신 거요. 그 방향에 대해서 이미 답을 좀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요.
부산연구원에서도 이미 15분 도시에 대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셨죠? 후보자님 생각하고 다른 결과물들이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후보자님 3년이 임기시죠, 혹시 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만들어놓고 또 가셔 갖고 이게 완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깊게 들여다보셔서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추진하는 방향보다는 뭐가 필요한지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답변 중에 제가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오전 질의할 때 제가 신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답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오전 질의할 때 신상 문제에 대해서, 2년 전에 있었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겠냐 하니까 변명 같아서 소명을 안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오후 질의 때는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네요?
구체적인 질의를 하지 않아서 답변 안 하신 거예요?
몇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혁신 관련해 가지고요. 중간에 답변하실 때 조직개편 등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 과한 게 아니냐라는 표현을 하셨다가요, 두 번인가 복지개발원하고 여성 관련해 가지고 연구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부산연구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찬성한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맞으시죠?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여러 단위의 반발들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내놓은 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사 부분, 직원들의 부분들 그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부분들 아직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임용후보자로서 공공기관 통폐합에 관련해 가지고 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거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너무 잘 아시던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임용후보자로서 시가 제안한 그다음에 곧 제안할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등의 시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다음 아까 제가 여쭤볼 때 강 이름을 다 외우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물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다가요. 수돗물 이야기 나오니까 그게 또 전공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잠깐 하셨어요. 인사청문회나 이런 건 처음이시죠? 면접을 보시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셨을 텐데 직접 면접자로서 하시는 거는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게 답변이요, 물론 지금 저희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많은 과정들이 있고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저희가 부적격 의견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실 때요, 제가 조금 보니까 상충되는 답변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들은 제가 판단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판단을, 대답을 하실 때 좀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찍은 것만 3개거든요, 답변이 다른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부산연구원의 정책 관련해서는 아마 임용이 되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또 뵙게 되겠죠, 제가 상임위원회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때 다시 질문을 하고요. 부산연구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언론들이나 부산시민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평소에 언론하고 접촉이 좀 많으세요?
언론하고는 접촉이 좀 많으세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따로 없으시고요? 어떻게 언론을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평소에 가진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이 인사검증위원회 준비하다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때 후보자께서 취재를 온 언론기자에게 고발하겠다 뭐 기타 등등 표현을 하시고 연구실로 들어간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똑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때 당시 제가 본, 나중에 정회 때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영상에는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정반대 행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한번 여쭤볼게요. 180억 최초의 녹색국토물관리연구소장일 때 건전한 도시물순환인프라의 저영향개발 및 구축·운영 기술연구단 180억 플러스 100억, 두 번 이래 가지고 280억인가요?
책자에는 또 280억이라고 적혀 있네요?
보통 그런 연구하면 국토부에서 그런 몇백억짜리의 연구사업을 수주를 하시다가 보면 국토부에서 감사도 나오고 하죠?
여덟 번 받아서 가장 큰 문제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여덟 번 나왔는데 하나도 없으세요?
지적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후보자님이 관리를 하신 거잖아요. 토털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부산대와 나머지 기관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는데 후보자가 총괄 관리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연구내용 부분 감사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 여덟 번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한번 챙겨볼게요, 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점, 우려스러운 점 물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려스러운 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2009년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2011년에 국토부중앙하천위원회 위원, 2011년에 홍조근정훈장 받으셨죠?
그리고 2012년 12월에 국토교통부 국가저영향개발연구단 180억, 최초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184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렇게 보시고 그 중간의 기간에는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보통 외부의 무슨 학술단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좀 하셨어요.
이력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출한 이력서만 보고. 이게 후보자님의 정치적 신념을 제가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후보님이 살아온 길을 쭉 봤을 때 일방적인 한쪽의 시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게 우려스럽거든요. 물론 정권이 바뀌고 후보자를 임용을 하고 할 때는 코드인사, 만능인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산연구원이라는 것은 정치의 가치나 이런 것보다 어쨌든 통계, 지표 이런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살아오신 길을 쭉 봤을 때는 후보자님의 말씀대로 창의성이나 자율성,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에 가시기에는 한쪽에 편향된 성향을 가지고 계시지 않냐는 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어떻게 해명하시, 해명은 아니죠. 어떻게 이 난관들을 헤쳐나가시겠습니까? 후보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봐주십시오.
갖고 계시지 않다고요?
정치활동도 좀 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할 때 한쪽 편에서 어쨌든 그런 정책도 개발하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 성향을 제가 탓하고 싶, 탓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후보자로서 임용을 하시면서 제가 잘 아시다시피 정당이 다르고 그래서 오히려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솔직하게 답하시면 돼요. 특정 정당에, 어쨌든 안에서 정책위원회 활동하셨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탓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후보자님께서 부산연구원에 수행을 하실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가는 방향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구는 통계나 지표나 정확한 근거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고 한쪽의 성향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해야 살기 좋다고 답을 내리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집행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의, 아마 유추가 되는데 앞으로의 기간 동안 부산연구원장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생각들은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두가 다 부산시민들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오늘 하시니까 어떻게 임용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뛰어나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다만 또 과정 중에 부족하신 부분도 있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한 절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겸허히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예, 문영미 부위원장님.
문영미위원
원장님 문영미 위원입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살아온 인생 중에 이 4시간에 압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2020년도에 일어난 본인의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여기 연구원장으로 오면 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자료를 조금 보니까 오시기 전에 혹시 출자·출연에 대한 법 지방자치단체에 부산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법, 조례, 그렇죠? 그다음에 개별법, 부산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등 정관에 대해서 지배를 받죠?
그래서 여기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정관 120, 130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절차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실수나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한번 더 검증하고 지도·감독하고 결산서를 내라 하는 건 얼마나 투명하게 하는데 이 정관에 보니까 결산서에 정관에 보니까 지금 부산연구원이 좀 게으른 것 같습니다. 정관을 계속 고치고 위원장이 참석해서 개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출자·출연의 법에도 위배되고 있고 조례에도 출자·출연기관의 조례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같이해서 2개월 이내로 하고 여기는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완전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연구원장이 되시면, 부산시 전체가 저희 우리 상임위에도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지금 정관이 엉터리면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했을 때 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면. 이거는 결산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 꼭 고치시기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는 새로 오시는 원장님은 모르실 거고 부산연구원이 아마 이런 걸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센터를 2개를 개소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 시간에 자꾸 인구동향센터라고 말씀하시던데 인구동향센터가 아니고 인구영향평가센터하고…
또 지금 탄소중립센터가 개설이 됐습니다.
탄소중립센터와 거기가 지금 위치가 굉장히 적은데 개발원도 넘어오고 다 지금 넘어옵니다, 조직들이. 그런데 본인들이 수용 못 하면서 이걸 자꾸 받아들여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장이 되시면 목소리를 지금 인구영향평가센터와, 본인이 지금 더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원장님이 탄소중립센터는 국가의 앞으로 기후 관련해서 존망이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센터로 가면 안 됩니다. 아마 본인이 되시고 가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1층에 그 관련해서…
하여튼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 깊은 거는 여기에 자료도 잘못된 게 많습니다, 보니까. 법 위반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 그래서 제가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신을 물, 수자원 전문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즉, 말해서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저는 같이 언론 관련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본인 소신을 갖고 있어서 저는 높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수자원 관련 논문도 많이 쓰셨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탄소 관련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 사업이고 탄소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을 억제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 산업을 어쨌든 그걸 억제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2개가. 그 관련해서 본인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가 지금 40%를, 탄소를 40%로 2030에 정했는데 부산시가 몇%를 정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산시는 47%인가 48%를 정했습니다. 더 많이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중소상인들이나 상공업들이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가시면 부산시가 무슨 자신감의 근거로 좀 높게 했는지 한번 더 확인하셔서 그 부분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4대강 관련해서 조금 본인의 소신이나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찬반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이 갖는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말씀, 후보자가 말씀하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계자료나 수치를 꼭 제시하면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정책은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되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의 연구원장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통계자료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부산시의 정책이나 그걸 대안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문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반선호 위원님 잠깐…
반선호위원
후보자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국립과학환경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 도시유역하수처리장에서의 비점오염 부하량 기여율 산정에 관한 연구하신 적 있네요?
이거는 예산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2010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이네요. 예산을 받아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공모사업인 거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연구결과…
거기에 같이 하신 분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죠?
논문 같이 쓰신 분들 중에 다량의 같이 쓰신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인지는 제가 이름밖에 적시가 안 돼서 잘 모르고 제가 다른 분의 성함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분들이 회사로 돼 있네요. 회사의 참여연구원으로 돼 있네요. 주식회사 ○○.
그런 분들하고 계속 논문도 같이 쓰셨네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쭉 해서 논문들을 5편, 6편 공동으로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없으시다?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다시.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오늘 우리 부산의 미래, 부산연구원의 신현석 후보자의 검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후보자님이 굉장히 일생일대의 굉장히 머릿속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을 내뱉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신명나는 그리고 소통, 제가 동그라미를 쳐 보니까 그다음에 행동하고 실천하는 굉장히, 우리 후보자님 우문현답이 뭔 줄 아십니까?
현장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이론적이면서 연구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장 그다음에 행동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도 하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오늘 우리 인사검증위원님들이 굉장히 관대하셨어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물박사라 하시니까 댐이 무너지는 게 어찌 보면 큰 홍수에서도 무너지기도 하고 등등 하는데 바늘 구멍에도 댐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 안에서 어떤 약간 착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도 알고 계시죠?
조직은 물론 많은 연구도 좋고 다 좋지만 내부의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나머지들은 다 저는 허상이라고 봅니다. 조직의 어떤 특히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가 지금 이리 후보 검증을 받으러 오는 그런 후보자 우편물이 빠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연구원의 매너리즘, 다소 느슨함 그리고 지금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부산연구원이 정말로 잘한 일이 많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아까 북항 3단계까지도 하는 북항이라든지 에코델타시티 그다음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우리 부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게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의 현주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이 안에서 이렇게 30년간 쌓은 이런 부산의 발전과 부산연구원이 이리 왔다는 부분에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역할을 하실 건데 결국은 참모들, 참모들이 우리가 원활하게 그리고 신명나게 조직이 안 움직여주면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오늘 한 4시간 넘게 원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철학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어찌 보면 허망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 리더십 그다음에 도덕성,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선을 꼽는다면 이런 조직에 대한 리더십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조직을 어떻게 개편 그리고 또 신명나게 활력을 넣을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연구원 신현석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석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석 후보자와 관계직원 여러분!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신현석 후보자에 대한 경영철학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석 부산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