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문화학습국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329억 5,579만 8,640원으로, 지출액은 1,086억 9,860만 1,001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5억 8,380만 9,34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8억 4,070만 5,598원으로, 집행잔액은 28억 3,268만 2,701원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4쪽,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 내역은 총 3건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민락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위해 총 3억 370만 7,000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4건으로 2021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사업비 82억 395만 9,1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의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문화학습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종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755만 8,514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355만 324원이며, 사용액은 2,96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5,150만 8,838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26억 8,796만 3,079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억 2,320만 4,595원이며, 사용액은 1억 1,04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7억 76만 7,674원입니다. 끝으로 71쪽 채권현황입니다. 2021년 채권현황은 체육과의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보증금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이 3억 9,100만원이며, 소멸액은 4억으로 현재액은 8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81억 2,546만 9,680원으로 지출액 233억 578만 9,110원, 명시이월 46억 4,980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 5,315만 7,310원, 집행잔액 1억 1,671만 8,26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2.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기반 조성에 상설야외무대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 400만 3,31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문화예술행사에 합창대축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로 집행잔액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전통사찰 관리에 가능동 약수터 및 주민체육시설 진입도로 공사, 성불사 화장실 재축공사 등에 집행잔액 3,287만 1,400원, 망월사 지장전 보수 및 미륵사 대웅전 인근 석축공사 집행잔액 1,285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20쪽 하단부터 21쪽 관광자원 관리 관광 활성화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축소운영으로, 시티투어 및 AR스탬프 투어 사업 집행잔액 1,146만 1,080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집행잔액 2,873만 3,63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우현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에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442억 8,726만 1,770원 중 지출액은 430억 4,710만 7,553원, 이월액은 9억 9,531만 7,480원, 보조금 반납금은 1,824만 9,16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658만 7,577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에서 교복지원 예상 수요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적어 보조금 855만원을 반납하고 8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토요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서 예상 수요인원과 실제 신청인원의 차이 등으로 인해 1,875만 7,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에서는 동 사업의 미신청 학교 발생에 따라 보조금 525만 3,000원을 반납하고 1,22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상단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코로나로 인한 학교 등교중단에 따라 대안학교 급식비 310만 1,16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723만 6,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쪽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에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시설비, 감리비 등 총 9억 9,531만 7,48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쪽 예산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에서 철근 관급자재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중 총 7,370만 7,000원을 시설비로 이용했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창 체육과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현창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88억 2,758만 490원 중 지출액이 362억 3,866만 2,630원이고, 이월액은 95억 813만 3,9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7억 6,176만 9,836원, 집행잔액은 23억 1,901만 4,033원입니다. 37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서 515만 4,000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서 51만 5,520원, 직장 및 엘리트체육 지원에서 7,605만 4,374원,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서 9억 8,165만 7,450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서 9,850만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전국단위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서 7,658만 2,080원, 도지사기 및 도의장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서 2,500만 200원, 한마음 건강걷기대회에서 79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 출전에서 792만 5,820원, 장애인체육육성에서 4,947만 9,000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서 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의정부오픈 테니스대회 개최에서 1억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에서 5억 4,580만 6,490원, 동네체육시설 관리에서 45만 8,020원, 실내빙상장 개보수 공사에서 2,539만 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녹양야구장 개보수 공사에서 1,190만 7,530원, 의정부종합운동장 내 배구장 조성에서 2,364만 6,000원, 의정부체육관 외 1개소 설비시설 정비사업에서 1,850만 3,450원,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서 532만 930원, 녹양복합체육센터 건립에서 2억원, 호원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에서 1만 7,670원, 기본경비에서 430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 예산 및 기금결산 등은 설명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도서관과장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운영과가 도서관과로 통합되어 2021년 결산보고는 각 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2020년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도서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 예산액 63억 5,463만 1,000원 중 29억 3,357만 673원을 집행하고, 33억 43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7만 9,632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1,652만 4,695원으로 집행률 98%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서관서비스 운영지원과 고산공공도서관 건립,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추진,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에 41억 1,706만 5,000원 중 40억 5,160만 8,866원을 집행 이월하고, 보조금 462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과학도서관, 미술도서관, 가재울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억 7,130만원 중 21억 4,427만 7,524원을 집행 이월하고, 보조금 17만 9,170원을 반납했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 8,555만원 중 1억 4,537만 5,39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2021년 총 예산액 53억 6,085만 5,700원 중 31억 7,347만 1,035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2,619만 6,87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734만 9,66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383만 8,135원으로 집행률 99%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원활한 도서관운영과 독서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7억 3,788만원 중 7억 945만 4,990원을 집행 이월하였고, 스마트도서관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등 614만 7,73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10억 8,989만 4,000원 중 10억 3,903만 9,130원을 집행 이월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열화상 카메라 지원사업 보조금 120만 1,93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정보도서관, 음악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리모델링을 위해 32억 1,058만 8,700원 중 32억 132만 8,785원을 집행 이월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3억 1,604만 9,000원 중 3억 1,331만 6,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고생해주시는 국장님 외 과장님, 많은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 이상우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0페이지고요. 결산설명서 자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과목으로 관광산업 진흥, 자원 관리, 관광 활성화 등등 해서 다양한 관광에 대한 과목으로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 내용들도 있고요. 말씀 주셨듯이 지난 한 해는 어느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도 운영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러시죠?

네.

어느 과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부터 그제부터 계속 저희가 행감하고 결산을 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반납 부분이랄지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판이하게 많이 저희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했던 바인데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매칭사업을 통해서 예산에 맞게끔 잘 수립을 해주셨고, 고생 많으셨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행감 때도 관광산업이랄지 보조금 반납, 자원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했으면. 하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관광하는데 있어서 스탬프 투어 등등도 있고 많이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탬프 투어에서 작년과 동일한 그런 곳 말고 다양한 자원을 콘텐츠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고심을 하셔서 그 관광산업이 2022년, 23년은 조금 더 달라야 된다고 보고. 코로나로 인해서 말했던 장기적으로 어려웠던 것보다는 예방주사 맞듯이 이젠 강구책도 분명히 마련을 했을 테고 매뉴얼도 마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의보다는 그냥 권고사항으로, 잔액들도 남고 했지만 강구책이나 매뉴얼들이 나왔을 거니까 정확한 계측을 해주셔서 콘텐츠 관련해서 자원, 그러니까 자연과 관련된 콘텐츠를 한 번 더 소풍길, 둘레길처럼 그런 자연과 관련된 콘텐츠도 한번 해보시고. 기존에 있던 문화콘텐츠들 많잖아요. BMF같은 경우도 올해 질서정연하게 굉장히 잘 치러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문화콘텐츠도 한 번 더 많이 발굴을 하셔서, 이번에 시티투어에 말씀드렸던 스탬프 투어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도 한 번 더 알아봐주시고. 그 외에도 다른 것들 아까 말했던 관광안내소, 관광표지판 설치 이런 것들에 드는 비용들도 지금 과목에 세워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2023년도는 문화해설사들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그들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콘텐츠 개발이나 발굴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들도 한 번 더 신경을 써보시라고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와 연계한 스탬프 투어 이런 것도 내년에 계획을 해보고요. 지금 기존에 스탬프 투어 장비를 올해부터 많이 늘리긴 했지만 행사나 이런 거 연계해서 많이, 해설사도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고민을 해서 그 부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백만송이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공사 때문에 타 시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완공이 되면 그런 문화들도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의정부시가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BMF를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돼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해요. 그런 관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올해는 많이, 많이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고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혹시 과장님 의정부시에 대안학교가 몇 개 있죠, 총?

대안학교요? 4개입니다.

4개 학교가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4개인가요?

학교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같이 있습니다. 초·중이 있고요.

4개 학교가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도담하고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도담학교, 의정부중원학교, 꿈틀자유학교, 한꿈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인가학교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비인가 학교.

그렇죠. 비인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가 전부 비인가인가요?

예. 비인가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시소학교, 언약글로벌기독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소학교, 언약글로벌기독학교 이렇게 학교들이 또 다른 학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학교 외에 다른 학교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대안학교가 인가학교가 있고 비인가 학교가 있잖아요.

예.

인가학교와 지금 말씀하신 데가 교육부 인가학교인지, 비인가 학교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네 군데는 비인가 학교입니다.

비인가 학교인가요?

예.

그럼 인가학교는, 대안학교 인가학교는요?

예?

인가학교는 없나요, 의정부시에?

그러니까 대안학교 중에서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학교로는 그 외에도 학교 수가 조금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언약글로벌기독학교, 시소학교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외국인학교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언약글로벌기독학교가 외국인학교인가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사실은 자료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서. 방금 전에 학교를 의정부시 대안학교 현황을 리서치하다보니 제가 파악했던 학교 수는 5개 학교가 있고요, 의정부시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 중간쯤 내려오시면 대안학교 교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대안학교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1인 교복비가 얼마죠? 지원금액이 예산설립 당시에.

30만원입니다.

1인 30만원이었어요?

예.

잠시만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교복지원 예상 예산 설립할 때 하신 게 28명 정도 지원을 예상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반납한 금액이 지금 28명이 지원을 안 한 상황이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복지원이 우리 관내 학생이 보통 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표기가 지금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안교육기관 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도 교복 지원을 하고, 관내에 학생이 관내 학교 가는 경우 말고 관내 학생이 타 지역에 가는 학생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학생이 타 지역에 학교를 다녀도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

아니요, 아니요. 대안학교가 아니라 저희가 관내 학생이 관내학교 다니는 경우도 주고, 대안학교도 주고, 또 관내 학생이 타 학교에 가는 경우에도 주는데, 이 사업 지금 여기 표기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 안에는 대안교육기관에 주는 사업비와 관내 학생이 타 학교에 가는 경우에 사업비가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데, 이 집행잔액은 수락리버시티 학생이 서울로다가 학교를 가는데, 학생이 당초에는 저희가 한 70명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2021년도에 서울에서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명목으로 해서 교복비에 준하는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수혜라서 제외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대안학교 부분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업이 섞여 있어서.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죠?

예. 거기는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사업 중에 교복지원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교복지원사업과는 이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사업이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지금.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이라고.

이거랑은 사업이 아예 다른.

취지는 같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이 다르다보니까 둘로 나눠진 거고요.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은 의정부시 관내 학교에 다니는 의정부시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 학교를 다니거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어제 이 근래에 저희가 조례에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반납금이 855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혹시 처음에 예산수립 시에 그런 부분이 대안학교 관련되어서 학교 파악이나 인원이나 수혜받을 학생들의 숫자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지금 28명이거든요.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예산수립 당시에 일단은 첫 번째는 수요대상자 파악이 안 됐다, 두 번째는 예산 홍보가 너무 안 되어서 일부 신청 인원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정확하게 대상자 수요가, 물론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있겠지만 정확한 수요조사가 먼저 필요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전 대상이 아닌 어떤 특정계층이 대상이라면 그 부분 역시도 홍보를 해서 이것들이 지출잔액을 남기거나, 특히나 보조금인데요. 보조금을 받기까지 그것들을 반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감안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체크해서. 보조금 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받기까지 굉장히 물론 내려오는 거도 있겠지만 보조금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 시에서 다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거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사업을 계획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제가 마무리로 자료요청 하나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과 2021회계연도 결산서 212페이지. 혹시 2022년도 사업예산서 제2권 사업명세서 책 가져오셨나요? 이거 안 가져오셨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민락 국민체육공사에 대한 거거든요? 2022년도 사업명세서 이걸 보시면 388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제일 밑에 보시면 민락 국민체육건립 공사 보시면 예산액이 49억, 약 49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사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데 왜 전년도 이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지. 이걸 자료요청 할게요. 명시, 사고이월액에 대한 지출내역서 있죠?

예.

그걸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결산서에 대해서 상임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라 하면 매년 회계연도에 따른 재무보고서 의미를 말하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매년 작성되는 결산과 재정상태를 해서 연말에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년도에 회계과에서 결산감사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 한 분이 위원장으로 해서 결산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과표라든가, 성과표 달성현황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했는데, 거기를 보면 지적하는 부분들 달성률이 100%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다음에는 설명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글씨도 보면 좀 더 확대를 시켜주시고.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더 그 옆에다가 부연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를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을 지출할 때 여러 가지로 예측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제가 봐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건 인정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성과지표 달성현황도 맞게,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세밀하게 챙겨보고, 다음 결산감사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리고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도 매년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르게,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학습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