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관련하여 저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다르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이 사실은 10명이 지원했는데, 10명이 다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얼마가 남았든, 지원한 사람이 다 지원을 받았으면, 그런데 15명이 지원을 했는데 7명밖에 못받았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잖아요. 자료를 주실 때 김지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몇 명이 지원을 해서 몇 명이 지원을 받았고, 만약에 지원을 받지 못한 분이 몇 명이 있다면 어떤 사유 때문에 지원을 못했는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그 위에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에 많은 사업들이 집행잔액으로 전혀 없는 게 사실 약간 이해가 안돼서 여기도 보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과 신청과 상관없이 사업을 하는 것과 이런 차이점이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나마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되는지 그 자료에 같이 주시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없는 것은 신청자주의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아니면 신청자없이 그냥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준비하느라고 일단 제가 최초 궁금증이 일었던 것은 예산전용에 대한 거였어요. 예산전용을 보면 280만원에 대한 예산전용이 있거든요.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음식문화개선활동에 대해서 골목상권 선진지 견학으로 잡힌 예산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지금 비슷한 예산으로 같은 항목에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예산에서 견학에 관한 예산이 2개였어요. 지금 말씀드린 골목상권 선진지 견학 280만원하고 소비자 감시원 선진시설 견학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때는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여건이었죠. 그런데 소비자 감시원 선진시설 견학지원같은 경우에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골목상권 선진지 견학은 굳이 전용을 해서 사용한 사유가 있을까요?

골목상권 선진지 견학 대상자는 누구였을까요?

제가 사업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곳에 돈을 사용하셨기 보다는 예산집행 처리과정에 있어서 음식문화 활동지원에 대한 마지막 추경예산을 봤어요. 위생과에서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산세우신 흔적을 봤는데, 12월 6일 추경에 음식문화 개선활동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있으세요.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그런데 마지막 결산자료를 보면 또 같은 명목으로 이미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항목에도 집행잔액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280만원도 전용시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1월 10일이에요. 마지막 추경이 12월 6일이었고, 충분히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인건비부족분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선진지 견학하려고 했다가 위생용품으로 바꿔서 제작하는 것은 아주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전용을 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12월 6일에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예산의 흐름을 따라 봤더니 다른 선진지 견학하고도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하셨고,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감시원은 전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경에 미리 하실 수 있었지 않을까 전용이라는 그런 방법외에 그래서 굳이 제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선진지 견학을 제가 보니까 12월말까지 잡고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대상자분들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도 됩니다. 그렇지만 회계관리에 있어서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