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영숙
유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지난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끔찍한 처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부상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교육국(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육과),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먼저 이태원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결산 승인안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혜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고명남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홍지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배선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경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수희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취약계층 복지 증진과 관련돼 있는 사업비 중에서 이게 불용액 59.02%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하고 행려자들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2020년…. 그전에는 저희가 2019년만 해도 한 2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들어서 코로나가 워낙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확실히 행려자라든지 노숙인, 무연고 사망자는 많이 감소를 해서 그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5년째 있는 건데요. 매번 결산할 때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번에도 59.02%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유를 써놨어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발생 감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2700만 원 정도 책정할 필요는 없어요. 매년마다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마련한 건 잘 하셨는데 내년에 우리가 긴축재정 상황을 만들자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발생되어야 하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위주이니까. 이것은 예비비에서 쓰셔도 될 거예요, 이럴 때. 예비비는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의 금액으로 일단 추계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2700만 원 정도까지 마련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최소의 금액으로 추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발생됐을 때 선 집행하시고, 성립전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예비비에서 사용하시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게 올해만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예산 편성에 참고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부분이 궁금증이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결산서 75페이지 보시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현액이 나와 있는데 징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것을 팔아서 돈을, 수입을 마련하려고 했던 건지 그런데 왜 수납이 안 됐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강민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결산검사 때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지적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많이 정정을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복사기 5만 원 그다음에 보훈단체 차량들을 이번에 저희가 렌탈로 오래된 것들을 다 바꾸면서 보훈단체 4개, 상이, 6.25, 특수임무, 전몰군경 해서 보훈단체 차량을 매각을 해서 410만 원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차량 677만 원 그래서 1092만 원을 이렇게 세입에 잡아놨는데 위원님 자세하게 보셨겠지만 밑에 보면 그외수입을 저희가 1억 800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직원들이 이 부분을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잡아놓고 실제 수납은 그외수입으로 해서 1092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실무자나 담당 팀장님하고 해서 많이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물용물품 매각대금 잡아놓으신 것을 그외수입에 지금 표현이 됐단 말씀이신 거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다 들어갔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불용품 매각대금이 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옳은 건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장님, 원래는 저희가 보통 2020년까지는 그외수입으로 많이 잡았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불용품 매각대금이 아예 세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이쪽으로 수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분리를 이제 앞으로는 해야 하는 거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런 것 좀 잘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들이 앞에 위원님들 질문으로 해소가 됐는데요. 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과보고서 989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20년 달성성과의 목표와 2021년 달성성과의 목표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자료 확인) 위원님, 2020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0년에는 104%, 2021년에는 달성성과를 4%로 해서…. 그러니까 2020년에는 저희가 6200명이었는데 6400명이었다고 하면 104% 증가했다 이렇게 퍼센티지, 퍼센트를 직접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앞에 100을 빼고 증가율 4%만 이렇게 넣은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동일하게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이면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이것도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라서 명, 건수 이런 식으로 2025년도부터는 변경을 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또 조금 궁금해서. 그러면 2019년 달성성과에는 어떻게 표시가 돼 있는 건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2019년도에는 목표가 103%이고 실적을 103%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그냥 4% 증가율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유매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993쪽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 있는데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이 다 0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자료 확인) 위원님, 어디…
유매희위원
993쪽.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993쪽에….
유매희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번 올해에 같이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잖아요. 저희 아트빌리지에서 했던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고 또 연말에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 관련해서 포럼을 합니다. 2개 사업이었는데 2020년, 2021년에 코로나가 워낙,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50명 이상 행사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2020년, 2021년 다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감액을 해서 행사 추진을 못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올해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유매희위원
아, 올해 것은?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만 더 여쭤볼게요. 995쪽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2020년 결산이랑 2021년 예산이랑 있는데 결산한 차액이 2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명수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이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 보훈처에서 명단이 오는데 저희 보훈대상자들이 인구가 늘면서 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185명이었고 2021년도에는 163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으세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이런 경우는 오히려 금액이 늘고 있고 이렇게 생활보조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워낙 명수가 안 되다 보니까 사망…. 오래되셨잖아요, 국가유공자들이. 그러니까 사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금액이 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런 건 제가 볼 때 사망하시는 것까지 사실 예측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복지기금 치고는 차액이 큰 것 같아서 조금 더 면밀히 신경 써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의견서 보니까 우수사례 목록이 2개가 올라왔어요. 여기서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우수사례에 올라온 거예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2020년에는 5000만 원, 2021년도에는 6200만 원 이렇게…. 공모사업이 총 225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김포시한의사회,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랑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신 노인,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직접 방문해서 한방 서비스를 제공한 게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호응은 어떻던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너무 좋아하시죠.
배강민위원
일단 이 부분은 참 잘됐다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또 이렇게 한의약과 연계해서 노인이나 장애인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게 또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우수사례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은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의견서에도 남겨드렸지만 2020년 대비, 특히 복지과 같은 경우는 2020년 성과가 2021년과 비교될 수 있도록 수기로 작성해 주셔서, 다른 부서는 이렇게 작성이 안 됐거든요. 2020년에 대한 성과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과는 충실하게 2020년, 2021년 비교가 되도록 잘 산식을 기재해 주셨다. 그래서 보기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아서 최대한 집행이, 37%, 38% 이렇게 시책추진비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위기발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소진될 수 있도록,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그렇고 제가 오늘까지 한 3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복지업무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도 추진계획을 잡아주시라고 그때 국장님한테도 당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은 이번 본예산에 들어오나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생활지원비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은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제주도 갈 수 있게끔 이런 힐링 지원 쪽으로 해서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위원님이 의견 주셔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말고 주정차단속 공무원,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하여튼 저희뿐만 아니라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가 부시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하고 그쪽에 그렇게 열악하게 아무래도 민원 상담이 많고 이런 쪽의 공무원들 다 같이 해서…. 위원님, 지금은 인재양성팀이 생겼잖아요? 그쪽에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복지과가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소중하다. 또 읍·면·동에서 복지업무를 다루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수백 명을 케어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다. 그래서 복지업무 수행하는 직원들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잘 살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복지과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성과보고서도 그렇고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들을 한번 다른 부서랑 비교해서 확인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미달성된 것들이 많고 달성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게 72.76%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제일 달성률이 저조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유가 뭘까, 우리 복지교육국의 전체적인 성과지표가 이유가 뭘까, 이렇게 안 좋은 것이. 30% 불용액이 전체 보니까 52개. 가장 많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국도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복지과도 상당히 불용액들이 좀 있어요. 이유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2021년도 상황이. 그런 상황도 있지만…. 복지와 관련돼 있는 특히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국에서 가장 코로나 상황에서 잘 대응을 해 줘야 할 부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우리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하는 거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면피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는 전용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전용이라고 하는 게 나쁜…. 전체적으로 회계에서는 좋지 않지만 이럴 때는 또 전용을 해야 할 불요불급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들을 심각하게 많이 하셔서, 물론 우리 국장님이 있을 때는 아니었겠지만 책임을 통감하셔야 하는 입장이라서 이제는 좀 그런 일이 다음 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신경 더 많이 쓰셔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이 됐을 때 더더욱 어려워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컨트롤하시면 좋겠어요.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지금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가 끝나면 우리 각 부서의 장들과 같이 모여서 원인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결산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석희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세영 혁신교육팀장입니다. 최선미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지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유재 평생교육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선정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해 주신 점, 그렇게 애써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평생학습도시로 김포시가 자꾸 발전해나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산서 1번 250페이지에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아까 명시이월 하셨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이게 어떻게 보면 전산시스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명시이월이 추진 보류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결과. 그래서 사업범위가 과업이나 이런 게 재설정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은 경기도 지식 프로그램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2022년도에 시흥시와 김포시가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진행한다는 게 별도로 하지만 31개 시군 중에서 시흥시와 김포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차로 시흥시가 먼저 진행을 하고 구축이 완료되면 김포시가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좀 시차를 두기 때문에 보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식 프로그램을 갖다 쓸 때 기존에는 저희가 다 구축을 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경기도 지식 프로그램의 일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도 지식에 관한, 지식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김포시가 갖고 옴에 따라 그 부분에서 좀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 12월 초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검사 77페이지 보시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비 예산 절감하셨다는 그 부분이 순서대로 하자면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게 통합 플랫폼 구축 용역에서 용역비를 따로 받으셔서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최초 예산은 2021년 1회 추경에 7억 7739만 2000원을 편성했고요. 최종 예산은 2021년 4회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삭감액 3억 2739만 2000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지식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고요. 최종 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정영혜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22년 업무보고 때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아서 올해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여기 명시이월은 표시가 돼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12월에는 오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진행을 계속하고 계셨던 거네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1일 개통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1번 77페이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건 문제는 없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봐요, 어떤 수입이 있는 건지.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 임대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수입, 저희가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기타수입은 어떤 내용이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 212만 6270원인 경우에는 평생학습 대강당 대관 사용료하고 청소년수련관 대관 수입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잠시만요, 이자…. 그외수입이 200만 원이라고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기타수입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기타사용료.
유매희위원
그외수입이요, 제일 하단에.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외수입이요?
유매희위원
네, 77페이지 제일 하단에.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1590만 84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매희위원
네, 맞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 기타수입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관 최우수상을 저희가 작년에 수상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을 받았고요. 거기에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포상금이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유매희위원
차액이 큰 것 같아서, 지금 예산현액은 86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500만 원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500만 원 외에는 어떤 수입이 있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작년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에 대한 차액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재단이. 그때 환수한 금액이 3개 업체에 2건이 있습니다. 그 환수금액에 대한 부분이 8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잡히지 않고 수납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종합감사 환수금이었기 때문에 환수 결정이….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고 환수 결정되기까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편성을 못 했지만 그 업체에 대해서 환수는 다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혹시 사유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환수가 결정된 사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첫 번째 것은 독립운동기념관 시설 개선공사 및 독립운동기념관 수장고 설치공사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저희한테 편성을 하겠다고 업체가 했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용한 금액은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25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세입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인 경우는 청소년수련원 시설 확충 공사 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청구가 조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보다는 지출이 덜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세입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11쪽에 보면 ‘교육복지 증진’ 중에서 교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 결산에는 700만 원 정도 잡혔고 2021년에 1200만 원까지 잡혔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용이 덜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으로 학생들에게 교복비 지출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일반 학생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주요 추진성과에는 중·고교 신입생교복비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는데요. 2개가 합쳐진 게 아닌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하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유매희위원
1011페이지.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유매희위원
1011페이지.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교복지원사업이 보시게 되면 729만 2300원하고 1200만 원이 있고요. 그중에서 이 부분의 교복지원사업은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 잠깐만요. (자료 확인) 여기 보시면 2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중에서 교육복지 증진사업이 있고요. 거기에서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액 보시게 되면 1100만 원인 경우에 그 부분은 일반 학생, 일반 학교 교복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교복지원사업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일반 학교, 교복지원사업은 대안교육기관 이렇게 분리가 된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이해했습니다, 보고 나서. 그런데 주요 추진성과에는 중·고교랑 대안학교랑 같이 붙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은근히…. 교복지원금이 30만 원씩 되는 거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살펴봤는데 이 금액이 400만 원 남짓인데 별로 큰 것 같지 않지만 나눠보면 276명이나 차액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일단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번에 2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재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에 7억 9700여만 원이 예산액보다 덜 집행돼서 잔액이 남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청소년재단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결산심의를. 그래서 수입예산과 예산결산보고서를 봤는데 혹시 청소년재단에 관한 관리감독은 주무부서가 교육청소년과가 맞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의 관리감독은 교육청소년과가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수입예산 결산보고서를 보면 금액 자체가 상이한 면이 많습니다, 여기 예산결산보고서가. 그렇다면 청소년재단 운영비와 밑에 보면 청소년재단에 나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간략하게 얼마 정도가 될까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중간에 있는 청소년재단 운영비는 청소년재단 출연금을 말하는 거고요. 출연금에는 저희 과하고 체육과의 금액이 포함된, 교육청소과의 897억 3110만 6000원과 체육과의 사계절 썰매장 3억 83만 2000원이 포함된 927만 3094만 8000원은 출연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조금이라든가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소년과의 진로 사업이라든가 여성가족과의 어린이날 행사, 문화예술과의 드림오케스트라 사업, 복지과의 독립기념관 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다 포함된 금액이 893억?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 2021년도 최종예산을 보게 되면 청소년재단 출연금에는 927억 3094만 8000원, 대행사업비 11억 7756만 1000원, 보조금 15억 4263만 5000원, 총 120억 99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에 청소년재단을 보셨나요? 이번에 나온 것을.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최종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지자체 출연금이라고 항목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납액 자체가 890…. 지금 말씀하신 금액하고는 많이 상이하고 또 과오납 환불액도 55억 2200만 원 정도밖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차 한번 여쭤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재단 결산심의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러면 결산서 내용을 좀 보고요. 청소년재단하고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그것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결산심의 하실 때 우리 출연재단이 있잖아요. 출연금을 낼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유매희 위원이 이야기한 교복 관련해서 잠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매희 위원이랑 비슷한 지점인데요. 교복지원사업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저희도 이 금액을 봐서는, 우리 김포시 조례에 따른 대안학교 및 타 시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체육복비 이것을 지원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사업명에 조금 그런 거 세부적으로 써주시면 덜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학교 친구들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차이를 조금 주시면 덜 헷갈릴 것 같고 그리고 주요 추진성과에서 금액 부분이 위에는 830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1011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복지원사업이 2021년도에는 83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위쪽에 대안학교 여기에 830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29명 지원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헷갈리지 않았나.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금액적인 부분을 좀 정확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사업명도 조금만 구분해서 써주시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구분해서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했던 거,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는데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결과로 경기도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연계 구축을 권고를 받은 건가요? 시흥이랑 경기도랑 같이해서 추진이 보류가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에 분양을 받아서, 분양 기능을 활용해서 하도록 권고를 받은 사항인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보화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정보화 심의를 받을 당시에 저희가 독자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올렸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7억이었던 부분이 경기도에서 심의 과정에서 기존에 경기도 지식이라는 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축 시스템을 같이 활용해서 하게 되면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김포시 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김포시민들은 경기도에 있는 부분도 같이 볼 수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흥이나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정보화 심의를 할 때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은 독자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식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해서 할 것을 권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추진하였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김포시에서도 생각했을 때 독자적 개발보다는 경기도 것을 이용해서 경기도 플랫폼도 같이 다 사용하고 경기도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하면 시스템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해 주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2021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달성과 또 2021년 시군 종합평가 S등급 달성에 참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 그때 질의, 제가 대표위원으로 있었지만 두 가지 놓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09페이지 보시면 단위사업 ‘학습능력 개발사업’ 밑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길 찾기 사업에 보면 시군종합평가 S등급이 돼 있는데 이 S등급과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2021년 시군종합평가 S등급 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전망 유해환경 감시 이 부분과 겹치는 부분인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그다음에 교육 관련 쪽, 평생 프로그램 쪽 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이 시군종합평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S등급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S등급을 받은 상황인데 우리가 컨설팅 8회 해서 360명이 완료했다는 거잖아요.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우리가 2020년도 결산금액이 1500만 원이었고 2021년도 예산도 1500만 원, 2021년도 결산도 1500만 원입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은 2020년도는 몇 명이었는가, 컨설팅을 몇 회를 했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료 확인) 잠시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네. 자료를 찾으시면서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자료 확인 중)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전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어떤 목표를 이뤘는가를 봐서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2020년도와 2021년, 우리가 S등급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사항이에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 자료는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내용에 지금 제가….
배강민위원
그러면 같은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을 진행하셨는데 이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주로 길 찾기 사업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고등학교가 저희가 14개 고등학교가 있고요. 신청을 한 6개교에 한해서 학생들에게 진로 찾기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 컨설팅이라든가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들 본인의 진로라든가 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자료를 주시든 표기를 해 주실 때, 아이들한테 그런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아이들이 올해는 몇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작년에는 몇 명을 받았으며 이 예산이 과연 1500만 원이 부족한가, S등급까지 받았으니까 좀 더 예산을 확대를 해야 하는가 이런 판단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번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촌고등학교, 김포고등학교, 김포제일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운양고등학교, 통진고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6개 학교에 대해서 개별상담 및 그룹상담을 통해서 또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피드백,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피드백까지 했고요. 1명당 1시간 내의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서 360명 학생들에 대해 실시를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고촌고등학교도 그렇고 늘어나고 그다음에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시군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2021년도에는 6개교를 했었고 360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8개교로 할 것인가, 10개교로 할 것인가,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잡을 것인가, 왜 그렇게 늘려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예산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실·과·소에서 예산의 부분들이 이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조금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도 또 예산 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올라올 때는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이 사실은 학생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사업이고 또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다 많이 요청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 대한 부분들로 예산을 나누고 편성하다 보면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만큼 배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저소득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그 밑에 보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8명을 지원했었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2020년도에는 몇 명을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몇 명을 지원을 했으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도 1200만 원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청소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이라든가 상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2022년도 올해는 1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배강민위원
2020년도에는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2020년도에는….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0년도 내용을 봐야, 2020년도 6명에서 2021년도에 8명으로 2명 정도 늘었고 2021년도 8명에서 2022년도에 14명으로 늘었으며 6명 정도 늘었는데 과연 이 정도 수치로 만족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산을 1200만 원으로 2020년도에 결산을 봤었고 2021년도 예산은 1200만 원 잡았는데 1140만 원으로 결산을 봤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가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을 결산 봤다 그러면 2020년도 대비 2021년도가 더 적은 건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는 1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1200만 원, 2021년도에 1200만 원, 2022년도 올해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2021년도 결산 1140만 원이 8명이 지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0년도에 2060만 원, 2021년도에 32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결산은 2900만 원 하셨단 말이죠. 2000만 원에서 2900만 원, 900만 원이 증가한 수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우동과 하성 이 두 군데서 공부방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시민회관에 있는 사우 청소년 공부방과 하성 청소년 공부방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산은 2020년, 2021년 동일합니다. 3264만 원 두 군데.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이 현저히 적었고요.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지만 적정수…. 배분을 통해서 이용을 권고하다 보니까 2989만 6250만 원에 결산이 된 것처럼 2020년도보다는 조금 결산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주로 지원하는 내역은 그 안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환경 개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성에서 798명이 2021년도에 이것 성과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사우는 71명이고. 그러면 사우 71명 대비 하성이 798명인데 2021년도에 이렇게 완료했는데 2020년도는 그러면 하성이 몇 명이 이용을 했을까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2020년도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이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1명 인원을 안 썼다든가 인원을 썼다든가 어떤 부분이 나아져서 이용률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예산은 동일합니다. 다만 예산에 관한 부분들 중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0년도 원년에는 저희가 폐쇄에 관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결산금액이 적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렸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와 하성에 인원 격차가 사실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하나는 하성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사우 같은 경우에는 사우 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스터디카페라든가 독서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쪽 부분의 차이는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이 두 가지 질의드렸던 것들은 한 번 더 잘 분석을 하셔서 챙겨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잘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S등급도 받았겠지만 잘 한 번 더 살펴봐주십사 하고 질의드린 사항이니까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선정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아까 정영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산보고서에도 우수사례 두 건이 올라온 사항인데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선정을 통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226개 전체 지자체에서 15개 기초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김포시가 선정이 돼서 사업비 1억…. 2억이죠. 국비 1억, 시비 1억 편성을 해서 지원 규모 2억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진행된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13개 기관과, 장애인시설 기관과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공모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비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됐다 해서 226개 중에서 15개 기초지자체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정말 직원들 모두 노력하셨다. 그간의 과정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도 1월부터 사업계획서 수립, 공모사업 신청, 서류심사, 발표 PPT, 2차 심사 이렇게 쭉 1년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정말 많이들 노력하셨다 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직원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똑같은 내용을 세 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려가 저는 많이 돼서. 아까 통합 플랫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이게 보고를 못 받았던 사항이라서 제가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안에 김포시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포시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담길 수도 있고 한데 혹시라도…. 이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시스템 안에서 김포 것을 찾아야 할 때 혹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아까 장점은 예산 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도 다른 것도 볼 수 있지만 김포시만의 그런 걸 찾을 때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사실 저는 약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에서 분양 기능을 활용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1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들어가서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얻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지식 사이트와 혼용해서 사용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이트를 바로 들어가기가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사이트를 독자적으로 저희 것을 갖고 가면서 그 안에 경기도 것을 담습니다. 그래서 순서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의 수강생, 강사 관리, 온라인 교육 및 화상학습 콘텐츠 관리, 통계 활용 이런 것에 관한 부분들을 김포시 것으로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식 사이트의 분양 기능을 갖고 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에는…. 기존에 평생학습사이트는 사실 김포시 것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야지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독자적인 기능으로 갖고 와서 수강료 납부, 수강생 관리, 강사 관리, 온라인 교육과 화상학습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훨씬 편리해지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식 사이트에서 필요한 부분들,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은 폭넓게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지식 사이트에 우리가 분양받아서 들어가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트 안에 이런 걸 더 활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사이트 안에.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할 때 홍보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걸 해놔도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하니까 홍보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주세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진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허윤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노인복지기금 성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9페이지 하단에 기타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예산액으로는 531만 4000원이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3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천…. 내용이 우선은 재산매각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200만 원이 있어요. 그 경우가 과목이 잘못돼서 그외수입으로 수납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판결에 대한 회수금이라든가,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위반 환수금, 그다음에 또 장애인 활동지원 예탁금 잔액 반납 등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수납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바로 옆에. 이게 금액이 맞는 건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수납은 10억 1000만 원인데 환급액이 9억 87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과오납이라든가, 환급해 줘야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때그때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2354만 2760원, 실제수납액은 2330만 2760원이고 미수납액이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런 경우에는 밑에 환급액이나 이렇게 별도의 목을 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해서 예산 과목을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원래 맞는 건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바로 맨 밑에 보면 과징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액을 910만 원 정도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54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징금이에요, 과태료도 아니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많이 늘었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시설이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이 위반하게 되면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켜요. 영업정지를 시키는데 거기서는 영업정지 대신에 일수만큼의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징수된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징수금을 내겠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과징금으로.
김현주위원
과징금으로, 영업을 그냥 하겠다. 영업주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과징금은 내고 그리고 부당한 행위는 조치가 다 완료되는 거는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도 불용품 매각대금이 그외수입으로 잡혔다는 거죠? 원래는 불용 매각대금에….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200만원.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게 들어왔어야 하는데. 여기 금액은 얼마예요, 불용 매각대금의 금액 전체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2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차량 폐차 비용이거든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폐차 비용?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장
폐차 비용이고. 그리고 노인시설 영업정지 사유를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아까 과징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였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한 곳인데, 이 부분은 한 곳인데 보통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는 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지 않으면서 근무하는 사람처럼 입력해서 급여를….
영숙
유영숙위원장
인건비에 대한 그런 거라는 거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경우.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것 상황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80페이지에 기타과태료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과태료가 굉장히 다양한 건데 특히 저희 기타과태료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건수,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반 건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4698건이나 위반을 했습니다.
유매희위원
4000, 상당한 내용이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노인장애인과가 세입이 다양해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쨌거나 과태료도 매기고 과징금도 매겼는데 중요한 건 미수납액이 상당합니다. 기타과태료도 지금 1억 5000만 원이나 되고 그리고 과징금 얘기도 했는데 4500만 원이나 지금 미수납액이에요. 이 수납이 올해 안에 되지 않으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이것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독촉하고 안 내면 압류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과징금은 제가…. 이게 전년도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다시 해보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독촉하고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수입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자료 확인) 저희가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 25일 기준으로 미수납액은, 그 건에 대한 미수납액은 8988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에서 그만큼 또 저희가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유매희위원
반 정도 징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유매희위원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 그외수입 해서 미수납액이 전체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유매희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정보 제공(노인복지 신문보급)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정영혜위원
결산서 1권입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1권 250….
정영혜위원
252페이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252페이지.
정영혜위원
이게 어떤 신문인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 신문이요?
정영혜위원
네, 정보를 제공하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신문사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제를, 신문을 노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노인 전용, 장애인 신문도 따로 있어요. 그런 것처럼 노인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입니다.
정영혜위원
이 신문을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다 다 돌리고 계신 건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직접 신문사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서 선정해서, 판단해서 어르신들한테 가장 적합한 내용을, 글자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의한 다음에 그리고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비용은 시에서….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원을 하고 거기서, 대한노인회에서 정해서 알려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시비나 도비 이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것 받는 건….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비율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첨부 서류에서 잠깐 보면 660만 원이 아마, 도비가 660만 원인 것 같아요. 2239페이지에 보조금 관련된 내용이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거기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2만 250원이 쓰여 있고 그런데 그거를 20만 2500원을 반납하셨어요.
제가….
정영혜위원
책이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냥 질의드릴게요. 그냥 아시는 대로만 그러면 말씀을 주세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집행잔액이 2만 250원. 그런데 반납할 때 20만 2500원을 반납하셨는데 이게 차액이, 정산 오류로 반납 차액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책자가 없으시니까 제가 그러면 궁금한 거를 질의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기관 정산오류로 반납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 수행기관이 어딘지…. 아까 말씀하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
정영혜위원
노인회인지, 김포시인지 아니면 신문사인지 이 수행기관….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입니다. 노인회에서 저희가 노인회에 보조금을 주고 있고 노인회에서 반납하는 거거든요. 노인회가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노인회에 이 금액이 가는 거네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영혜위원
신문에 대한 금액도 노인회로 가는 거네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 정산오류를 일으켜서 반납액 차액이 발생이 된 거네요. 그러면 이 차액이 생긴 거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다시 환불을 받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환수합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노인회 쪽에 이런 부분들도, 그건 좀 정확히 잘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럼요.
정영혜위원
그런 체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이게 정산오류가 돼서 반납금액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6000원이 예산현액에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 6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묘지가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KT라든가 통신사들에서 전신줄을 활용해서 통신장비를 그들이, 공유기라고 하나요? 그걸 넣거든요. 그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 면적으로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통신장비 임대료 6000원이란 말씀인 건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게 한 필지가 아닐 거예요. 여러 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저희가 묘지 관리하는 게 몇십 개 되거든요.
정영혜위원
통신장비 임대료가 되게 저렴한 건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면적에 기준이 있어요, 금액이 단가가.
정영혜위원
면적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합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성과보고서 1029쪽을 살펴보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별도로 도에서 매칭으로 해서 선정하는 건데 북부노인복지관이 수탁기관이 되고 그 경로당을 활용해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유매희위원
그러면 매칭이라는 말씀이시죠, 예산이? 아니면 도에서 전체 다 오는 건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매칭입니다.
유매희위원
어느 정도 매칭입니까? 1:1?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도비가 30%고.
유매희위원
30%. 그런데 지금 2020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2021년에는 1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일까요? 너무 과대하게 예측이 된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조금 축소가 된 건지.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2021년에 조금 확대를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이고 이제 앞으로 더 확대된다는 얘기인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카네이션하우스,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더 해서…. 그런데 그걸 활용하는 어르신들 경우에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편안하게 반찬까지, 그러니까 보통 경로당에 저희가 양곡비만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식사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좋고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분 키우기라든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유매희위원
차액이 조금 커서, 좋은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지금 결산에 보면 29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하여튼 이게 전체 1000만 원 다 사용해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불용액이 남지 않게 예측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28쪽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급여 2020년에 5148명에서 2021년에는 5434명으로 증가한 거잖아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런데 이 증가한 내용에 비해서, 지금 한 310명 정도 이게 증가했는데 1032쪽에 장애인 관련된 복지증진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고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굉장히 불용액이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보다 항목별로 불용액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쭙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장애인 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매년 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늘고 있는데 2021년도는 특별하다고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희망하는 장애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장애인 도우미 같은 경우도 활동지원 제공을 못 받는 장애인들한테 도우미를 제공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나는 싫어, 받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제공을 안 해요. 아니, 신청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업들이 점점 2021년도에는 굉장히 위축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홍보 부족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고 홍보는 잘됐지만 신청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은 대상자….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다시 여쭈는 거예요. 전달이 잘 됐는가. 이런 것들이 전달은 잘 됐으나 코로나 특수 상황이다. 하여튼 저는 어쨌거나 특수한 대상, 분들이시잖아요.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놓치지 않도록.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셨으니까 내년 결산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내후년 예산 잘 살펴보겠지만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1032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장애인 보호 및 복지증진’에서 저는 불용액이 많이 남은 위주로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생활안정’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103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1번이 생활안정….
배강민위원
1번이, 그러면 1032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은 2021년도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가 2020년도에 결산이 870만 원인데 2021년도 결산은 590만 원으로 불용액이 남은 상황이라 사업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배강민위원
‘장애인 생활안정’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페이지가 …. (자료 확인)
배강민위원
행사나 정착금이나 지원이나 단체지원은 다 예산을 소진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우려스러워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자료 확인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동편의 증진과 생활안정사업인데 이걸 한참 찾아야 해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장애인 생활안정’에는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대상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거든요.
배강민위원
대상자가 왜 줄었을까요? 우리가 2021년도는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결산 870만 원 봤을 때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8명.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고요.
배강민위원
2020년도에는 10명이었고 2021년도에는 8명이라는 겁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게 598만 원입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자료 확인)
배강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도록 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우리가 4200만 원 2020년도에 결산을 봤고 2021년도에 3600만 원 결산을 봤는데 이 36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이라든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시스템 유지관리비라든가,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전기요금 그런 것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이게 우리가 이동편의 증진, 이 사항들이,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이 이동편의 증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 안에….
배강민위원
보면 표지 제작, 과태료, 이런 고지서 이것밖에 없는데?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과목을 그렇게 정하고 장애인들이 그렇게….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3600만 원에 대해서 이동편의 증진이라 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데 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나 그랬는데 그런 고지서들 종류면 왜 3600만 원으로 다운된 겁니까, 49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우편요금에서 많이 절감됐습니다.
배강민위원
우편요금이란 거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배강민위원
이 부분도 한번 자료를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이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지원이 1000만 원에서 지금 우리가 결산 본 거는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불용액이 상당한데 왜 이렇게 줄었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뇌병변장애인은 70명에 대해서 당초에 그 금액이 내려왔고요. 2021년도 4/4분기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수혜자는 50명 정도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50%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 예를 들어 맥시멈이 월 15만 원 정도인데 그만큼 사용을 안 해요.
배강민위원
왜 안 할까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저귀가 그만큼…. 15만 원어치 만큼의 소요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면 될 거 같고요. 일단 4/4분기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배강민위원
4/4분기에 늦게 시작해서 예산을 이만큼 이렇게 소진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배강민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예산상으로 우리가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상으로 이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면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한번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이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전액 미집행이 되었어요,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이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1200만 원이요?
정영혜위원
네. 그래서 이 사유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전년도에 문을 닫은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모일 수 있게, 어르신들을 모일 수 있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추경에 삭감이 어려운 게 희망을 갖잖아요, 저희는. 작은 돈이지만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을 때, 프로그램 하나라도 운영할 수 있을 때 운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어쨌든 12월 말까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계셨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다면 경로당이나 이런 거는 사실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언제까지 사용을 금합니다라는 폐쇄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만약에 김포시도 그런 게 있었다면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남을 거로 예측되는 이런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하거나 필요한 분야에 투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없었던 거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이니 노인시설이니 다 내려와요. 4단계, 몇 단계 해서 내려와요. 그런데 또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잠잠해졌다. 매일 같이 뉴스에서 확진자가 몇 명 발생하고 이런 내용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전달하고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괜히 없앴다가…. 큰돈은 아니에요, 사실 1200만 원이. 그런데 그거를 없앴다가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못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고요. 혹시라도 앞으로는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을 때 그렇게 판단이 딱 서시면 그런 거는 당연히 반납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미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정은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경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전표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한규리 가족다문화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입양비용 지원 그다음에 입양축하금 지원사업,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이 목들에 대한 예산들이 전부 다 불용 처리가 30% 이상 됐는데요. 특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100%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2021년도에 입양에 대한 성과라고 할까요? 이것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이라든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일시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이라든지 일시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이 100% 불용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입양축하금 같은 경우에 입양 대상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 인원은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입양아동 수가 전년도인 2020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3명으로 3명이 감소하다 보니까 입양 가정을 위한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3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나머지가 잔액이 발생한 사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이런 사업비 같은 게 100% 불용된 건에서 일단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양숙려기간이라는 것은 부모가 출산한 다음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안 하고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입양숙려기간 7일 동안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입양 의뢰가 2021년도에는 미발생이 돼서 이것이 100%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같이 관련해서 일시위탁 전문아동 보호비라든지 일시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이런 것도, 일시위탁이 뭐냐 하면 아동학대로 즉각 분리들을 저희가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즉각 분리할 아동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서 아동용품 구입비도 즉각 분리 아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용품도 구입하지 않게 돼서 미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성실히 하지 않아서 불용된 게 아니고 이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솔직히 발생하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건전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
올해 사업은 어땠어요? 올해도 얼추 내용이 나왔을 텐데, 지금 10월 말이니까. 올해 상황.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올해도 전년하고 대동, 비슷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6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작년은 3명이었고 올해는 어떤 상황인지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올해 상황은 지금 한 2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명이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오강현위원
저는 어쨌든 100% 불용된 것에 대해서 이게, 물론 예산 추계의 상황들이 고정돼 있는 지출금액들이 변함없이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것보다 추이를 좀 보셔서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변동을 하는 게 좋잖아요.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합치면 꽤 많은 금액들이 될 텐데, 불용액들이 되면. 그래서 어쨌든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서 예산에…. 지금 여러 가지 긴축재정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다 잘하셨는데 성과목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37페이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에 폭력예방교육 관련해서 달성을 못 하셨는데 우리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1040페이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 해서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지금 폭력예방교육이? 2021년도에.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공직자가 1932명이 실시를 했고 시민이 6972명이 실시를 해서 여기 실적 보면 890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맞습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목표치를 9000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미달성한 게 100%가 안 되면 미달성이거든요. 99%라 미달성이 된 거고 이 사업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요, 아쉽게. 저는 사업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잘하셨는데 이 96명이 못 채워져서 100% 목표지표를 달성 못 한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 해서 지표를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이 96명 때문에 안 된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교육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셨는지 아니면 대면, 비대면 몇 회 정도를 진행하셨는지?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하고 대면을 같이 병행을 했고요. 공직자 대상으로는 저희가 비대면, 대면 병행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담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상담소 네 군데에서는 시민 대상으로 해서 여기도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런 거죠. 어때요? 공직자 1932명이 비대면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비대면, 대면 병행해서. 또 시민 6972명이 대면, 비대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몇 회, 몇 회 진행했을까요?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영상으로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배강민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담소에서 하는 경우는 거기서도 4시간 정도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4시간 정도?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거 한 몇 회 정도 진행하신 거예요, 올해는 교육을?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소수인원으로도 계속했기 때문에 횟수가 여러 횟수가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보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는 3366명이 이수했던 거잖아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8900명이 이수를 한 거잖아요, 8904명이?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배강민위원
급격하게 이수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몇 회, 몇 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가 또 교육에 대한 질이, 한 몇 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했던 게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알아야 내년도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이것을 보면서 목표치를 너무 높게 산정하지 않았나 이런 조금 아쉬움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면하고 비대면 교육을 봤을 때 대상자에 따라서 대면이 더 효과적인 분도 있고 또 연령층이 낮으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소가 네 군데니까 계층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통계를 할 때는 일단 그 대상과 계층에 따라서 이것은 교육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는 목표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미달성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렇게 3000명에서 9000명 가까이로 수치가 올랐을 때는 대면이 몇 회, 비대면이 몇 회 이런 부분이 기록이 됐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것 같고 이 부분 3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성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서 예방교육을 한 거니까, 어찌 됐든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9000명 정도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목표가 94명 때문에 안 됐는데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던 이유와 그 94명을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좀 포함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셔서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리고 우리 페이지,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3페이지 보시면 아동수당 지원 수혜인원입니다, 가정양육서비스 지원. 이 부분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과 사업내용은?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배강민위원
우리가 이쪽에는 목표 3만 5948명 대비해서 3만 4000명으로 97% 달성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분에서 아동수당 지원 수혜인원이 빠져 있는 것인지, 빠지게 된 것인지.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거기 성과분석에 보면 가정양육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그때 수혜인원 할 때는 이것을 달성률로 한 것을 현재는 명으로 돼 있잖아요, 교육인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이게 신규지표가 되다 보니까 2020년도 달성성과가 지금 3개 지표…. 가정양육서비스 지원이라든지 결손아동 지원이라든지 드림스타트 아동지원 사업이 성과분석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은 다 실제로 했는데 성과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식이 변경되다 보니까 신규지표로 돼서 2020년도 달성성과가 0%로 된 것입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이것은 2020년 달성성과 0%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97%를 달성한 거잖아요? 목표를 3만 5948명을 잡았는데 3만 4807명으로 해서 목표가 97%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동수당 지원 수혜인원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이렇게 미달한 내용이 궁금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설명하실 때 그냥 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잖아요, 달성을 못 했다고. 그래서 달성 못 한 부분이 저는 아쉬워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달성됐으면 좋았을걸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상아동에 대해서 대상 목표치를 조금 더 상향해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아동 수가 3만 3905명이잖아요, 2020년도에. 그런데 2021년도에 목표인원을 3만 5948명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높게 설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아까 폭력예방교육과 같이 목표치를 좀 높게 설정해서 조금 미달성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것 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분석을 해서 목표치를 달성해서 많은 아동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은 두 가지 다, 홍보가 됐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에 대한 것은, 그래야 지표 관리가 되고 또 목표 관리가 되지 그런 것을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노력했던 부분들이 아쉽잖아요, 구십몇 명 때문에 또 3% 때문에 달성을 못 한 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인 채용해서 주 4일 일일 8시간을 점검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어디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일주일에 4번씩 해서 근무시간이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해서 2인 1조로 해서 화장실을 점검하면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전담인력들이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3월에서 10월로 기간이 이렇게 짧고요. 2명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왜 활동기간이 3월에서 10월일까요? 동절기 때는 왜 운영을 안 할까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기간제근로자 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그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기간도 3월에서 10월까지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1월, 12월, 1월, 2월에는 무방비상태인 게 된 거죠. 백날 이렇게 검사를 잘하다가 11월, 12월, 1월, 2월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하나 마나 한 게 되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점검을 안 한다고 하면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투트랙으로 2인 플러스 2인을 더 해서라도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것을 갖다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나머지 기간은 운영을 안 한다? 그리고 운영을 하게 되면 한 몇 개 정도 점검을 하나요, 이분들이?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점검한 걸 보니까 2020년도에는 1448건을 점검했고요.
배강민위원
1000….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1448건. 2021년도에는 1483건이고요. 2022년도 현재는 10월까지 해서 967건을 점검했습니다.
배강민위원
967건. 보통 한 1400건씩 한다는 건가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배강민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26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해서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장비는요? 장비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기에 탐지장비가 있습니다. 전자파하고 렌즈 탐지용 장비가 있어서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188개소가 돼요. 공공화장실이 155개소이고 민간화장실 32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근무시간이 일일 8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에는 이걸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화장실에 1400건을 점검하면 예를 들어서 한강중앙공원 화장실이다, 거기는 그러면 이 3월부터 10월 기간 동안에 몇 번, 몇 회 정도 사이클로 점검이 되나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사이클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배강민위원
나는 궁금한 거죠.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화장실을 한 번을 하느냐, 두 번을 하느냐, 세 번을 하느냐 아니면 매달 정기적으로 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두 달에 한 번씩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불법촬영 관련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니까. 어찌 됐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면 이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188개소에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이 188개소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이라는 텀은 너무 길다 싶고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긴 거죠.
배강민위원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매번 188개 김포시의 공용화장실은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한다. 그다음에 단속하는 카메라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하시든지 여기는 단속했습니다, 안전합니다, 아니면 체크리스트를 부착해서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 체크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든지. 그러면 신뢰가 갈 텐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1050페이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는데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그것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비용에 아동양육비가 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를 받는 분들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도 동시에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나이 구분이 돼 있는 건가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는 만 24세 미만 청소년이 한부모일 경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청소년 이 용어 자체가 본인이 한부모일 때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영혜위원
부모와 청소년이 둘 다 보호대상일 텐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면 청소년을 키우는 자녀…. 부모가 그게 아니라?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만 24세 미만인 부모가 아동을, 한부모일 때.
정영혜위원
24세 미만의 한부모…. 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을 때?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가 다르고 거기 아동양육비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위에 것은 그냥 일반 성인, 밑에는 만 24세라는 거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2020년 결산에서는 1800만 원 정도가 결산이 됐고 2021년 예산에서 3200만 원으로 했다가 다시 2021년에 1700만 원 정도로 됐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보다…. 예산은 어느 정도 인원을 예측하고 예산을 잡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산에서 그것보다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립을 하게 되면 일정 교육을 받아서 자립수당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1000만 원을 주고 2차에 500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교육을 받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일단 교육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꺼려해서 신청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결산액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2020년도 결산액에 1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예산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2021년도 결산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국도비 이런 보조금 내려올 때 저희한테 필요한 수요대로 이것을 하게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저희가 특별히 이것을 몰라서 못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홍보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정말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시에서는 인원대로 다 예산을 받은 건데 신청했을 때 교육 같은 부담 때문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페이지 1051페이지고요. 그리고 결산보고서 264페이지입니다. 다른 경우는 다 비슷한데 여기가 유독 국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들 예산을 잘 써주셨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을 다 반납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집행한 다음에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김현주위원
지자체 사업 예산 같은 경우야 명시이월을 하든 잔액이 반납이 되든 그 해에 못 쓰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다음 예산에 쓸 수가 있지만 반납금액 같은 경우는 좀 아깝거든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현주위원
전체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한 1억여 원 정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 지금 많은 게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2019년부터 이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개소를 개소했고 2020년도에는 3개소, 2021년도에는 5개소를 개소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맨 처음 와서 이 사업이 이렇게 반납하는 걸 보고 왜 이렇게 반납을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사업 시스템 일정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검토해봤더니 이게 제가 생각할 때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반납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항상 보니까 전년도도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11월, 12월에 개소를 하고 올해도 12월에 개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올해도 7개소를 개소할 건데 지금 1개소는 안 될 것 같고 6개소를 개소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사업의 가장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나 했더니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려면 공동주택 내에다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주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에서, 공공주택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해요.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분의 1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5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2분의 1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우리들의 양육의 빈틈, 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돌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공고를 하면 모든 아파트가 다 신청을 해서 추첨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의외로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대상지 선정하는 데 거의 7~8월까지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선정이 돼도 주민 동의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항상 12월에 개소하다 보니까 1년 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받았는데 운영을 못 하고 시설을 개소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반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저희가 4개소를 개소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도 이 개소식도 가보고 기존에 했던 다함께돌봄센터도 들러봤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밝고 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본 위원은 이런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에도 거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기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영상이나 사진 그렇게 해서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로는 105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가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0년도 결산금액은 10억 8700만 원 정도가 결산이 쓰였단 말이죠.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은 15억 67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결식아동 급식비로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2021년도 결산이 2020년도 결산금액과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해요. 이게 2021년도 예산을 5000만 원 이상 높게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시만 해도 저희 김포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따라서 아동인구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이라는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 국비를 하다 보니까 결산액이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납액이 또 생기겠네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탁여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명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육과 소관 2021년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84페이지 보육과 살펴보면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자료 확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그외수입은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라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조금반환수입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과 그외수입이 있는데 원래는 그외수입이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잘못 여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지금 전 부서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 같아요. 올해에 한정된 내용일까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이게 2021년도…. (자료 확인) 2021년도에 그게 그외수입에서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여입을 하라고 세정과에서 내려왔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 하고 그외수입으로 계속 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내년 2022년 결산에는 제대로….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없을 겁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전 부서에서 계속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또 궁금해서 지금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어떤 내용인가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요?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저희가 국도비사업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 금액이 적지 않은데요. 이렇게 반환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코로나일까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그리고 거의 동일한 답변이 올 수 있습니다만 271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반납금이 여기서 아마 크게 잡힌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271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매희위원
보조교사 인건비.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보조교사….
유매희위원
보조교사 인건비가 더 큰 것 같아서요. 보조교사 인건비 한번 여쭙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교육을 가거나 병가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교사, 보조교사라고 해서 그 자리를 대체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예산이 조금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그리고 보조교사 인건비는 4시간 보조하는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대체인력이 연가를 갔을 때 하는 게 대체인력 인건비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정교사, 담임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담임교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조교사라고 해서 4시간을 쓸 수 있는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해야 하는데 보조교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많은데 수요는 없어서 그 예산이 조금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거는 지금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국도비사업입니다.
유매희위원
보조금사업이긴 해도 매번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게….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예산이, 국도비가 1월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육사업지침이 내려오는 게 2월 정도, 3월에 내려오는데 그때 되면 보육교사 대체교사, 보조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보조교사 채용하는 시점이 1월, 2월에 채용하면 인건비를 다 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3월이나 4월에 늦게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1, 2월에 남은 금액 그 금액이 남는 게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금액이 이렇게 커요? 지금 지원하는 금액의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보이는데…. 아무튼 이거는 시기의 문제라고 하시면 그 시기에 대한 조율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이 남는다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일단 잡힌 항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보조교사 인건비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해서…. 이건 합의를 해서 더 써야지 매번 처우개선이 문제라고 하시고 예산을 더 주셔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그리고 2021년도에는 말 그대로 어린이집이 휴원이 됐었습니다. 2020년 2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휴원을 다 하는 걸로 하고 긴급보육만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올해 2022년에는 그러면 괜찮았나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지금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정 대표이사 직무대행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정용정입니다. 김포시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퇴직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재단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용정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과는 별도로 제가 감사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때 대행 대표님이 나오지 못하셔서 질의를 못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매년 기장을, 매월 기장을 맡기시더라고요. 맞나요? 회계기장을.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매년 맡깁니다.
김현주위원
혹시 어디에 맡기시나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현주위원
어디에 맡기시나요? 세무회계 기장을.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가 감사 저기를 시의 관련 부서에 추천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수의계약을 하셔서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게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시의 추천을 받아서 감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세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온누리공인회계사 맞으시죠?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현주위원
그런데 매월 회계기장을 맡기는 곳에 회계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까지도 맡기셨더라고요. 맞으신가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니요, 아니요.
김현주위원
아닌가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그건 처음에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회계감사만 온누리에 맡기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러세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매월 기장은 어떻게 맡기시나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매월 기장은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회계서류로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김현주위원
그냥 출자로 해서 맡기시는 건가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회계사가 감사반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감사반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은 아니고 동일 회계에 세 명 이상이 있으면 감사반을 꾸려서 감사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여기도 법인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세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법인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왜 감사반으로 들어왔을까요? 그냥 회계법인으로, 보통은 다른 출자재단도 법인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감사반으로 들어와서 제가 한번 회계법을 봤는데 감사반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이 아니라 회계사 3인만 하면 독립적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감사반이라고 합니다.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법인에 맡긴 사항이거든요?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찾아보니, 수의계약을 맡긴 곳을 한번 찾아보니…. 여기도 한번 보시겠어요, 맡긴 곳을?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용정, 자료 확인 중) 매년….
영숙
유영숙위원장
페이지 수 말씀….
김현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인데.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용정, 자료 확인 중)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으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온누리세무회계라고만 되어 있고 별도의 법인회사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개인회사가 맞거든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 회계사무소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세무 자문용역까지도 매년 맡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사도 맡기고 세무 자문용역까지도 같이 맡기고 계시고 이게 매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 계속 맡기고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 감사반보다는 회계법인이 더 그래도 공정성 있고 믿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출자기관을 보면 수의계약이든 아니면…. 똑같은 회계법인으로 3개년 이상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용역을 한번은 바꿔보셔서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용역회사에 세무 자문도 맡기고 회계용역까지, 감사용역까지 계속 맡기는 거는 너무 길게 맡기지 않나 싶습니다.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시에서 추천받으면 아마 3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인에 맡길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계속 다른 출자기관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감사보고나 감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보다는 그냥 공개입찰로 해서 맡기는 게 가장 공정하지 않나 하고 계속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해서 86페이지입니다. 예산불용액이, 청소년재단 예산 불용이 여기에 이 금액만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 불용이….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니고 30% 이상 불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렇죠? 30% 이상만 한 건데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 불용률이 되게 높은데 여기는 사업을 다 했다는 건가요, 청소년재단은?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는 코로나가 작년에 계속되니까 저희가 일부 예산을 편성도 안 하고 또 중간에 편성했다가도 추경에 삭감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추경에 삭감도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편성하지 않았다?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하고, 예를 들어서 수련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임시 생활시설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풀리는 것 같아서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하든지 이렇게 해서 수련원 같은 경우는 사업을 거의 작년에는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하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2021년도, 2022년도…. 행감 때 다루지 않아서 그런데 청소년재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 무엇이었고 성과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업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감액하고 불용에는 이것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특정하게, 청소년재단이 2021년도에 했던 특정 사업이나 업적이 있는 게 있으면 지금 각 본부장님이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것도 지적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게 서로 말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재단은 2021년도 결산보다도 했던 업적이 무엇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재단은 항상 잘하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성적도 좋았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새로운 움직임은 없었다는 외부에 약간 그렇게 비판하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분부터 하실까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장 조성훈입니다. 코로나19 그때 시기에 저희가 예산 집행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바로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비대면으로 한 거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네, 대표적으로.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보통 저희가 거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그냥 비대면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이라든가 모든 각 시설마다 영상 장비를 다 도입하고 임차를 하고 또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다 교육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강사가 하던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다 비대면으로 거의 대부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거는 추경에서 감액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특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대면으로 했다가 비대면으로 어떻게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한두 개가 아닌데….
영숙
유영숙위원장
대표적인 거를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인 거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대표적인 걸 말씀해 주세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나 자치기구, 우리 인증공모 프로그램들이 사실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으로 인증공모를 받았는데 그게 한 번 받으면 3년 정도씩 합니다. 대면용이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여성가족부 인증위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비대면으로 바꿔서 진행했는데 특히 보시면 수련관에서 대표적인 거 하면 문화아카데미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대면 프로그램을 하던 프로그램들은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바로 비대면으로 전환한 거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번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다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아카데미만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72%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련관의 대표적인 사업이,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변화를 시킨 거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1층에 상시 이용시설을 청소년 플러스카페로 선제적으로 저희가 변경 도입했습니다. 그게 코로나 시기 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이번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5월부터 오픈이 들어갔는데 지금 각 수련시설 문화의 집 수련관이 1층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붐빕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필요한 휴식 그리고 아이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떠나서 학습 그리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장권을 다 줬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영숙
유영숙위원장
지금 문화의 집 1층이 청소년들로 많이 붐비고 있다?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그렇죠. 그게 코로나 시기 때 저희가 휴관일 때 준비를 안 했으면 저희가 코로나가 완화된 이후에 그런 증가율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시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수련관에서는 플러스카페라는 걸 도입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로 박혀 있었는데 저희가 특성화라는 것을 부여했습니다, 각 문화의 집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양촌 청소년문화의 집을 가야 한다. 그리고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통진 청소년문화의 집을 가야 한다, 미디어를 하기 위해서는 고촌 청소년문화의 집을 가야 한다, 청소년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우 청소년문화의 집을 가야 한다. 이렇게 각 시설마다 특성화를 부여해서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이것도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준비를 다 해서 완화되면서 저희가 완전히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아까 인증도 비대면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대면으로 인증을 하면 학생들한테 그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됩니까?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자격증 제도가 아니고 수련활동 인증시스템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해 주는 거고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인증해서 그냥 학생들이 본인들의 어떤 학점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까?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어떤 인증을….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일단 뭔가 배움의 장은 펼쳐지는데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수련활동 인증제라는 제도에서 인증해 줍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대면으로 거의 다 인증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그 활동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다시 재인증을 받아서 각 프로그램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건 문화아카데미라든지 플러스 숲 그다음에 각 청소년의 집을 특성화시켰다고 하신 거예요.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장
최규장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진로상담본부장 최규장입니다. 우리 진로센터에서는 진로상담센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학생들에 대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체험처를….
영숙
유영숙위원장
마이크가 안 켜져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이크만.
규장
최규장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체험처를 방문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진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해서 진로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메타버스라든가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진로를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했고 진로·진학 정보 같은 거를 제공하면서 청소년들한테 평상시와 똑같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진로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만 3940명 정도의 성과를 냈었고요. 그리고 상담본부 쪽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그리고 안전망을 구축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미디어 중독 같은 그런 것들을,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 케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담 같은 경우는 직접 대면 상담을 못 하는 경우에는 유선상담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평상시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대면, 비대면 사업을 계속하면서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 행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예방활동 그다음에 교육활동, 사후관리로 해서 예방활동의 경우에는 사이버폭력이나 학교폭력, 언어폭력 그리고 학부모에 대해서까지도 교육을 했었고요. 예방활동으로는 또래관계 증진사업이라든가 그런 상담을 통해서 교육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폭력에 대한 그런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고 폭력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통해서 예방활동과 케어활동, 사후활동까지도 다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자퇴라든가 퇴학 조치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학업 복귀를 위해서 검정고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온라인으로 해서 검정고시반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90명이 응시해서 94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전부 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20명이 응시를 해서 120명 100% 합격했는데 작년에는 약간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응시하는 학생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95% 이상의 성과는 계속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계속 현장에서, 비대면이 아닌 현장에 나가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접촉은 안 하는 아웃리치사업을 매주 수, 목, 금 계속해서 진행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하고 별 차이 없이 무난히 진행했다고 판단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지금 쉼터에 매주 수, 목, 금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효용이 있겠냐라고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며 어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의 증가율은 있었는지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장
최규장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아웃리치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홍보 효과가 있어서 지나가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거리 배회 학생이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계속 많은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아웃리치사업을 할 때는 스스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3회 이상 계속하면서 거기에서는 거리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 상담까지도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취약지에 대한 패트롤 아웃리치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취약시간 때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쪽에 배회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로 하여금 귀가조치 등 여러 가지 많은 케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청소년수련원장
수련원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2021년도 청소년수련원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원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비대면 사업을 총 14종 운영하였습니다. 주로 방구석 탐구생활, 집콕 세계여행 그래서 랜선을 통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핑 문화라든지 그리고 운동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비대면이지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또한 작년에 공모사업 유기농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고구마를 재배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한 찾아가는 수련활동을 해서 학교에 모둠북 활동이라든지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해서 총 14종 연인원 2492명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대비 신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총 6건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청소년수련원을 임시생활시설로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20일까지 저희가 총 833명 해외입국 시설에 대한 코로나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작년에 준비해서 올여름에 야외 수영장과 물썰매를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또한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준비를, 아직 보도자료는 작성을 못 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몇 손가락에 드는 백 점 만점에 백 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임시생활시설도 운영하였고 평가 준비도 하였고 그리고 다양하게 비대면 프로그램도 진행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사계절 썰매장을 운영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외부 공모사업을 1억을 받아와서 거기에 VR체험장도 진행을 해서 올해 많은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랩 하듯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청소년재단이 많은 업적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저도 이걸 살펴보는데 내용이 엄청납니다. 1년 동안, 한 해 동안 진행된 내용들이 많아서 다 하나씩 일일이 점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양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관련된 내용들 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저는 특히 보면서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의적 청소년 미래인재 양성’을 살펴보니까 진로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면 진로체험프로그램(창업스쿨)도 있고 토크 콘서트, 청소년 유튜브 BJ 그리고 기업체 탐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진행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신 거처럼 비대면 진행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비대면 하게 되면 방송장비나 음향 시스템 그리고 그걸 운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인력들이 또 추가로 들 것 같은데요. 실제 아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규장
최규장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진로상담본부장 최규장입니다. 사실 보면 대면으로 할 때보다는 비대면 할 때는 성과 면에서는 대면으로 할 때만 하지는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미디어 장비들에 대해 청소년들이 상당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효과는, 그래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나 간접적인 우리가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참여율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무튼 진짜 프로그램 내용이 워낙에 다양해서 준비하시려면 노고가 많다.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재단이 성과도 좋고 그걸 인정받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보람찬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운영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자세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내용을 다뤘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조금 아쉽지만 저는 열심히 성과를 내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장
최규장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김포에 청소년들이 전체 몇 명이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8만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8만 2000명?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오강현위원
저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 때에 내용을, 정례회 2차가 곧 되는데 새로운 예산사업들 올린 게 있어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부서별로 새로운 사업을 조금 올렸는데 사실 내년 경기가 조금 안 좋고 그래서 올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강현위원
다른 사업들은 삭감될 수 있지만 저는 청소년들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은 조금 더 다른 입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나마 발전할 수 있었던 동력들은 청소년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미래에 우리의 희망들인데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업들도…. 저는 왜냐하면 제가 전체 사업예산을 유사한 인구와 학령인구들 또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봐요. 얼마나 우리 청소년재단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규모가 있는가 비교해 보면 넉넉한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족한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많이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청소년들이 김포에 사는 것이 조금 더,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지 않게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성화시키고 시설도 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세우려고 하고요. 또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는 것 같아서….
오강현위원
그럼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내년 상반기 3월부터는 아마 수련시설도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하나만 잠깐 드리면 진로진학 박람회 같은 경우도 작년 2021년도는 아주 대규모로 했었죠. 올해 아마 조금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변화시켜서 진행하거나, 내년이 기대됩니다, 사실은. 그런 규모 있는 행사들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더 확대시켜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 조금 아쉬웠어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것들 내년에 더 확대시켜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탁드립니다.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예·결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결산 받으시는 출자출연기금의 전체 총수익금 지출…. 그러니까 수익액이 총 얼마이신가요? 출자출연기금으로 받은 거.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자료 확인) 저희가 받은 게 지금 12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김현주위원
아니, 출자출연기금이요. 대행사업 말고 주무부서에서 받으신 걸로 교육지원과하고 출연금하고 그 대행사업비를 다 합해서 받은 금액이 출연금이고 지자체 출자출연금, 수익에 관련돼서….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출자출연금은 저희가 보면 92억 73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게 교육청소년과 89억하고 체육과가 3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현주위원
받고 총결산을 하셨잖아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현주위원
그게 예산액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결산액은 저희가 92억 7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83억 74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불용액이 8억 99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게 되신 거죠?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결산서에는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곳이 혹시 어디인가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87페이지에 수입예산결산보고서 거기에 있고요.
김현주위원
87페이지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거기에 전체 수입예산결산서가 나와 있거든요. 예산총괄표에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총괄표가 나와 있는 거고 전체 수입예산결산에 대해서는 61%…. 이게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서거든요. 그건 아마 저희가 쓰는 기본 예산서 같습니다, 그거는.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출자출연금 84만 8700원…. 결산액에 증감을 나타내고….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예산결산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거는 저희는 안 쓰고 출자출연기관 결산 기준서라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쓰기 때문에 헷갈리신 것 같아요….
김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페이지 찾을까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거기에는 총괄표 2페이지에….
김현주위원
2페이지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2페이지가 아니라….
김현주위원
총괄표 2페이지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산결산서에는 2페이지에 나온 거고 총괄 저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데는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김현주위원
61페이지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현주위원
61페이지에 본 위원이 어딜 보면 될까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여기 보시면 출자출연금 수익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87억 110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이게 총괄표거든요.
김현주위원
87억이요? 아까 87억이 맞나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출자출연금 수익만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김현주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게 87억이 맞나요? 수익이?
영숙
유영숙위원장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쯤 있습니다, 가운데쯤.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맞습니다. 87억 1800만 원이라고 그게 출자출연금 수익입니다, 저희.
김현주위원
아까 본 위원한테 말씀하실 때는 83억 정도, 83억 7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 그거는….
김현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청소년과와 체육과 2021년도 회계결산서가 있어요, 이 내용에. 거기에 나와 있는 지출액이죠, 여기서 나가는 거는. 지출액과 그리고 이 예산총괄표에서 저한테 주신 이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맞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예산총괄표, 주신 결산기준서에서 이 내용을 제가 다 맞춰 봐도 그 금액을 더한 금액, 지출액 두 가지를 더한 금액이 나온 금액이 없어요. 한번 이거는 주무부서하고 맞춰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예산현액 금액도 최초에 한번, 처음에 주무부서하고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맞춰 보는 예산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현주위원
그 금액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와도 한번….
김현주위원
두 곳을 한번 맞춰 보시고요. 주무부서랑 같이 맞춰 보신 다음에 그 결과를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주무부서 교육청소년과….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단순하게 예산서를 그동안 사용해 왔었는데 복식부기 식으로 해서 회계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게 서식이 달라져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차변, 대변 막 있고 그래서 조금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래 교육청소년과하고 마친 거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걸 추후 와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정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조성훈 관장님, 최규장 본부장님, 이영근 원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직원을 소해개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 부장입니다. 장선화 경영지원부 과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부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김포복지재단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병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