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민의 수돗물 신뢰회복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손태화 의원입니다. 먼저... 애도의 마음에 말문이 막힙니다. 정말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희생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운영위원회 조례가 조금 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책관 제도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그동안의 애로점이 뭐였느냐 하면 정책지원관님들의 그동안 본인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정책지원관님들 개인의 어떤 자질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당히 저희들 수준으로 이렇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아직까지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거기에 많은 로드들이 걸리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요즘 많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시정질문, 5분 발언, 뭐 대정부 건의안, 자료 찾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로드가 많이 걸리고, 그 업무도 아직 능숙하지를 못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에 의사계를 통해서도 좀 도와달라는 요청도 하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요청을 합니다마는 다들 ‘정책지원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하는 이런 말씀들을 먼저 이렇게 하세요. 사실은 아직...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정책관 제도라는 게 어떤 수준 이상의 어떤 그레이드에 되시는 분들이 다 임용되신 것이 아니라 지원자 중에서 우리가 뽑을 만큼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해서 채용을 한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어떤 분은 자료를 하나 해오라고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그거 아니다 하면 이분들은 그게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원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조금의 오류가 있어도 집행기관이 발의하는 어떤 조례안들은 그냥 와서 이거는 이래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걸 많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관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두 분이 위원회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서 업무의 능력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선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개발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보조적인 측면에 도와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더더욱 많은데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조례 발의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난관에 봉착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조례안에는 전문위원실의 업무와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 이게 지금 조례에는 정책관에 대한 업무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들 보좌하는 모두가 정책관에서 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있는 사무관, 6급 팀장, 그다음에 7급, 이런 세 분의 업무는 회의 진행하는 시나리오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수준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처음 시도되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이 조례만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혜택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로 되기 때문에 숙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연찬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에 대한 스킬을 가져갈 수 있는 100가지의 어떤 교육들이 좀 더 실현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는 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고 발의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정책지원관이 그 직무에 대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아니면 의회사무국의 소관 팀이나 또 전문위원실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개인적으로 도움 받는 거 하고 법률적으로 도움 받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당연히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부분하고,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로드가 걸리고 또 어떤 쪽에는 업무의 어떤 그런 분석 역량이 업무가 좀 적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으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책지원관에 대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실은 계장님이 별도로 안 계시지만 세 분씩 다 전문위원들이 계시는데 그분의 직무는 지금까지 하던 직무에서 그분들의 잡(job)은 잘 무엇인지 이걸 하나 더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 있는 의사기록팀이나 그다음에 입법지원계 이런 쪽에도 제가 부탁을 해보면 그거는 정책관이 해서 올리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래도 여기에 로드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유기적으로 좀 절차적으로 서로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 (

의석에서 – 서명일 부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현재의 정책관 제도가 도입된 지 7월 1일부터 도입이 되어서 지금 미천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의 직무,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도와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지금 조례에 담은 직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두 분의 정책관이 계십니다만 두 분에게 다 제가 업무량이 많아서 파악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정말 생각 외로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의회사무국에도 제가 얘기를 해 봤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도 해 봤는데 그 업무는 정책관의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업무다’라고 하면 자기들의 의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의원이 부탁하니까 들어주는 수준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은 오늘 하되, 정책관에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발효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든지, 그 정책관이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스킬이 인정될 때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고, 또 상당한 부분 정책지원관이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전문위원실이나 또 의회사무국의 관련 팀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보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해 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의만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장님 뭐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 (

의석에서 – 답변은 필요 없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한 교육은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11월 4일날 우리 대회의실에서 일단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렇고, 그에 대한 정책관 교육을 수시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손의원님은 알아주시고, 아마 정책지원관에 대한 개별적인 능력이 아마 다 다를 걸로, 또 수준 차이가 있을 걸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 뽑을 때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의회사무국이고 입법지원계고 간에 우리 전문위원실이고,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는 한 줌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의장단에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5명 발의) 6.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8명 발의) 7.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9.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7항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질의가 끝나고 답변 듣고 토론까지) 아, 토론까지 하실, 그럼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질의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수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셨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3개의 공영주차장, 5개의 공유재산 건에서 3개의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는 목적은 어쨌든 인구 밀집 지역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편익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는 목적입니다. 거기에 이 3개의 공유재산 심의 결과가 모두 가결이 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자면, 첫 번째 호계 구미, 지금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으로 보시겠지만 여기 지금 현대아파트 근처에 있고, 위에는 이제 구미마을은 저 안쪽에 있는 130여 가구가 있는, 옆에 있는 저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에 검토 결과에 의하면 지금 이 본 건의 회원구 주차장 건은 환경개선지구 후보에서도 포함되지도 않았고요. 현재 특별교부세 신청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절대적인 주차수요와 별개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내서읍은 불법 주차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계사업 해당 마을과 지금 사업부지를 하자는 데와 마을은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사업부지 입구에 특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후방 출입로로 위치 해 있다는 점이 상기, 여기서 말하는 밀집 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또는 앞서 말했던 지역 활성화라는 사업의 목적에 다소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지금 야간에 갈 때는 가로등도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 또 이런 추가적인 가로등 시공과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그런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회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이거는 2022년 7월에 추진 사항을 보면 회원1동 공영주차장 사업 규모를 74면에서 21면으로 줄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사업 위치도 현장을 보시면 회원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요, 의원님들 보시면. 이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여기 오는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 도로에 보시면 막혀있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냥 둘러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굳이 이 자리에 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지, 주민의 공동으로 한다면 이런 부지가 아닌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택했어야 함에도 여기를 택한 데 대해서 의문이 되고, 이 주차 면적을 보시면요, 표5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표5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1면당, 주차 1면당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9천만 원의 예산을 1면당 하면서 21면에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공영주차장의 역할은 되지도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만이...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회원1동 이곳은 2019년도 창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서도 주차환경개선 후보 대상지에 7위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다른 데도 열악한 곳이 많음에도 여기에 먼저 됐다는 점도 설명이 되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표5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행정구역 주차장 확보율 불법 주차율을 보시면, 보십시오. 여기서 봐도 의창구가 불법주차 야간에는 28%일 때 내서읍은 11.1%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율을 보시면 지금 주간에 보시면 의창구가 34%일 때 내서읍은 전체적으로 20.5%입니다. 이런 데에서도 형평성에서 벗어났다는 게, 이 자료 2020년도 자료이거든요. 지난해 자료입니다. 이런 걸 봐서라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덕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 3개의 주차장 건수가 모두 다 2023년 1월에서 3월에 보상과 협의를 다 해서 2023년 12월에 완공 착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첫 번째 질문으로는 국비 확보율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에는 2023년도에 주차장 보상비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확보율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획대로 절차대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해보셨는지, 네 번째 이런 특정 지역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주차장 건립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건립은 주차 문제 해소에 크게 역할이 되지 못한다면 예산에 문제가, 편성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덕1동 주차장은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3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76면인가 70면이 넘는데 이거를 무료로 할 것인가 유료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주셔야 됩니다. 지금 창원시 전체의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인한 장기 주차로 인해서 민원에 2차, 1차 민원이 아닌 2차 민원이 더 많아요. 의원님들 다들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행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장기 주차로 인해서 정말 그 지역의 시민들이 야간 주차를 했을 때 쓰려고 할 때는 장기 주차로 인해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를 빼달라 하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여기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2023년도에 보상비가 하나는 35억까지 있어요, 1개의 주차장에. 다 합하면 한 50~60억이 넘는데 이게 시비로 먼저 하고 보상을 하고 나중에 국비를 갖고 와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석에서 –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아니) (

의석에서 – 통과시키는 데에 찬성토론) 예,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죠? (

의석에서 – 원안에 찬성토론) 예,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발의는 지금 된 것 아닙니까?) 찬성토론하고 그거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다 하니까. (

의석에서 – 이게 우리 회원구에 세 군데에 이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설명이 내서읍 한 군데만) 한 군데만, 예. (

의석에서 – 됐기 때문에 양덕동 거를 제가 찬성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이 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부탁드립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구점득 의원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또 반대토론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현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의 태생이 틀립니다. 마산은 1980년도 후반에 전국 7대 도시로써 인구가 50만이 넘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런 지역들은, 내서는 제외하고요. 신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있는 회원동하고 양덕동, 구암동 이런 쪽은 1980년도에 모든 도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주택지에. 그때는 자동차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마다 집 안에 주차장이 있는 곳은 한 동네에 몇 곳밖에 없는 이런 정도로 도심이 되었고요. 창원에 의창구나 성산구 도심은 1980년도에는, 1980년 7월 1일부로 창원시가 개청이 되었는데 그때는 주택 단지가 구도심, 의창동이나 소계동 이런 데는 도시가 옛날 도시로 이렇게 단독 주택지로 형성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성산구 의창구에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의 주택 단지는 전부 다 지하주차장을 넣도록 한 법령이 되어 있을 때 지었기 때문에 그쪽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지하주차장에 주차장으로 쓰는 곳이요,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입니다. 뭘로 하느냐, 전부 다 불법용도 변경 내지는 용도를 변경해서 상업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마산에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은 도심이 1970년대부터 80년대 그 사이에 도심이 완성되면서 골목조차도 차도 못 들어가는 이런 곳이 대부분이고 80년대 말까지 거의 대부분, 지금 주차장을 해달라는 곳은 전부 집을 지어도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아도 허가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의원님, 제가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창원시 공영주차장이, 주차장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 9월달에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진해구, 성산구, 의창구의 공영주차장은 요금을 받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금 받는 곳이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한 곳, 회원구에 세 곳이 있습니다. 같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도 창원, 진해는 공영주차장으로 설치된 곳이 주차장에 주차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마산만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창원시 체육시설 중에서도 체육시설 안에는 언제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체육시설 주차장 중에 마산에 있는 야구센터만 주차 요금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쪽에는 인근에 상업시설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이유가.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 PPT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양덕1동 겁니다. (자료화면) 양덕1동 거는 아까 구점득 의원이 거기 주차장이 30대에 있다고 하는데 30대가 있는 게 아니고 저기 80평짜리, 제가 2010년도에 통합창원시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돈 4억 3천만 원으로 집 1채 80평을 사가지고 주차 대수가 7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지금 9채를 하는데 저 인근에 그 블록 옆에 있는 파란 지붕, 그러니까 뾰쪽하게 나온 저쪽이 마산 양덕 중앙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 지금 파란 글씨 있는 데가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자, 다른 시장에는 시장 공영주차장이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 줍니다. 국비가 50% 반영이 됐는데 여기는 중앙시장과 행정복지센터가 가운데 있는 주차장을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만에 잡는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저거를 좀 키웠습니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분은 저기 3집만 사가지고 한 10억 들여서 하자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1안 2안 중에 시장에 대해서 또 해달라 소리 못 한다, 또 복지센터 있는 거리가 저기에 한 50m쯤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작년 5월달에 제가 공무원으로부터 고발되었습니다. 저게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창원시에다가 주차장 해 달라고.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는 처음에 지을 때는 앞에 주차장이 한 열몇 대 대는 데가 있었는데 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지상의 주차장은 일반인이 댈 수 있는 주차는 1대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2년 동안 전혀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동사무소에 업무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참여해서, 주민자치회장께서 이거를 빨리 해 달라고, 구청장님하고 이런 분이 다 계시는데 주민들이 한 30여 명이 계시는 자리에서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이거는 하기에는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주차장을 민원인들이 쓸 수 있도록 이래 해주면 좋겠다, 이 발언을 고발을 해서 지금까지도 대검에 재항고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저 7대 대는 주차장 외에 공영주차장을 한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창원은 어땠느냐, 지난 3대 때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입니다. 구점득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창원에는 지금 팔룡동에 SM타운 앞에 캠코에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한 180억 정도 창원시 땅에다가, 캠코에서 건축만 하는데 약 180억 원가량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시 땅이 있느냐 하면 창원시는 계획도시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곳곳에 시가 필요한, 그거 뭐라고 그러죠? 체비지가 남아 있습니다. 상남동 성산구에도, 상남동에도 근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캠코에서 주차빌딩 짓지 않았습니까? 진해구에도 용원인가 제가 지역은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도 지금 똑같이 캠코에서 사업을 해서 거기도 백몇십억 들여서 다 했는데, 특히 마산은 합포구 회원구에는 캠코에서 주차장 만들어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따졌습니다. 왜 마산에 회원구 합포구에는 한 곳도 없느냐, 그러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동네는 1980년도에 건축을 허가받을 때 주차장이 아무리 큰... 빌딩을 짓는 거는 주차장이 몇 대 들어가야 되는데, 단독주택 1층 2층 짓는 데는 주차장이 1대도 없어도 허가가 다 난 데입니다. 법이, 법률적으로. 그런데 그게 80년대에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저 동네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저기에 제가 1977년도에 왔는데 45년 됐습니다. 그때 이미 저 동네가 다 완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의원이라면 이 주차장이 과연 필요하냐 안 하냐를 따져야지 주택이, 지금 여기에 시 땅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캠코에서... 캠코에서 하려고 하면 시 소유지 땅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대형 필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몇백 평 되는 땅이. 여기에 시 소유 땅, 모르겠습니다. 어디 찾아보면 있을는지 모르지만 1필지도 없어요. 그러면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왜 9채냐, 저기는요 저 골목길에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양덕동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98%쯤 되는데 저기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갑니다. 왜, 골목으로 지게를 지고 집을 지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쌉니다. 싼 곳을 개발하기는 어렵고요, 여기 재개발구역 해제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다. 쌀 때 이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면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도 주차장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국회의원님 2020년도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국회의원님이 이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 거를 공약으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 43억이면 21억 5천만 원, 이거 2020년도에 제안설명 할 때 38억이었어요. 그때 했으면 38억만 들면 되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요, 저게 43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십몇 프로가 올랐습니다. 다른 땅값은 내린다는 데.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이 동네는 저 7대 공영주차장 외에 시에서 공영주차장 조성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정확한 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를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 해야 될 거, 제3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회원구의 모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23억 얼마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용역도 거짓이고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은요, 주차장이 본래 56대 대는 곳이 있는데 또 20 몇 대를 대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제가 지역구인데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행을 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켰고요. 시에서도 그거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가보면요, 밖에 종전에 있는, 같이 붙어 있거든요. 종전에 있는 56대 주차장도 반도 안 차고, 그다음에 새로 조성한 주차장도 반이 안 찹니다. 제가 사진으로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조금 전에 구점득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예. (

의석에서 – 그럼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하시면 되는데) 예, 잠깐만요.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거를 개개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잘못된 진행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수정안 동의를 하려고 할 때 찬성토론이 있어서 내가 그 부분을 좀 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은 정순욱 의원님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수정 동의안이 가결된 겁니까?) 잠깐만요, 내가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수정 동의안을 내시겠죠? 안 그러면 이 마무리가 무슨 내용입니까? (

의석에서 – 아니요, 그냥 철회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발의) 21.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2.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 제출) 25.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8명 발의) 27.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0명 발의) 28.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발의) 29.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0.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1.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32.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