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947호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2947호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47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47호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 6항에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제16조에 기타 운영, 제17조에 보호 및 검사, 18조에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47호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 등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앞으로 또…… 산림조합으로 또 이렇게 위탁할 계획입니까?

예, 재위탁합니다.

그러면 방금 편의 제공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현 위탁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편의 제공이라고 방금 말씀 한번 하셨는데, 거기에 다시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이제 산림조합에서 하고 시설투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탁하기 전에 편의 제공을 한다는 게 뭐 시설할 수 있는 뭐가 지금 몇 가지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앞전 3회 추경 때 장…… 제례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줘야 되고 차후 이런 편의 제공에 대한 시설물을 만약에 무엇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군에서 시설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 전체적인 그 장지 관리 이런 부분들, 묘적부 이런 관리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위탁한다 하시면 그 산림조합하고 또 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장사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님,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49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49호 고금요양원 등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기장복지재단과 체결한 완도군 고금요양원 및 고금재가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3일 만료됨에 따라 고금요양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1조의 2,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고금요양원과 고금재가노인복지센터로 위치는 고금면 교성길 20입니다. 시설규모는 고금요양원 1,486평방미터에 447평, 고금재가노인복지센터 292.6평방미터에 88평입니다. 참고로 고금요양원 입소 정원은 68명에 종사자는 49명으로 연간 소요예산은 25억 규모이며,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 주요 (청취불능) 입니다. 고금요양원 및 고금재가노인복지센터 관리 및 유지와 장기요양 등급자 중 시설 입소 및 재가복지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요양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입니다. 민간위탁 방법입니다. 재위탁 신청에 따른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이 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이 수탁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책임한계로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노인시설 운영에 관한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입소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관리의 효율화, 운영의 활성화, 사용의 전문화를 위하여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고금요양원 등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예, 과장님. 지금 고금요양원의 문제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예. 약간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은 우리 행정에서 중계 역할을 해야지. 그걸 놔두고 기간만 채우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그 내부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끝났고, 그 전 타임에. 제가 오기 전에 끝난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장기요양보험 2021년도에 설치했던 저기, 실시했던 장기요양보험 현지조사에서 지금 좀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돼서 거기에 대한 행정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고금요양원이 약간 좀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행정소송이 들어갔는데 행정소송을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줘야 많이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소송이 언제쯤 끝나요?

지금 심문기일이 2023년 2월 2일로 잡혀 있거든요, 내년 2월 2일로. 그때까지는 지금 이게 진행을 계속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어요?

위탁기간은…… 잠깐만요. 지금 1월 3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내년.

완료돼 버리면, 위탁해 버리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2년으로 잡았습니다, 최소 기간으로.

아까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행복복지재단에서 우리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예?

예. 차후 이 부분을 정리가 되면 이제 2년 후 재위탁 심의를 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행복복지재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행복복지재단에서 한다면, 한 군데는 하고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하는데. 이것이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장단점을 해보고 뭐 안 된다 싶으면 재위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지도 감독,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는 “감독이 권한이 없네.” “감사기관이 권한이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방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만에 하나라도 다시 거기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행정소송이 끝나더라도 그다음에 어떻게 2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좀 잘 해주시고. 만약에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 중간에라도 위탁 취소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법적 조치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48호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48호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9호 완도군 고금요양원 등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49호 완도군 고금요양원 등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