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권두성위원장
개회에 앞서 지난 29일 이태원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10시 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모든 회의와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조속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행정의 일정과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금일 회의는 시기적인 필요성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만을 상정하여 최소화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 국장님들은 불참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2년도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할 때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주민복지국, 문화환경국, 용산역사박물관, 도시관리국, 보건소, 이촌제1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간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2023~2026)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참 고) · 제5기(2023~2026)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제안설명서 국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5기(2023~2026)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주민의견 수렴하는 걸 공고했어요, 2022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주민의견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올렸는데요, 별다른 의견은 없었어요.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분들한테는 더 그런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답변에서처럼 따로 의견수렴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TF 구성하셔서 계약 착수보고하기 전에 가능하시면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받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 온라인으로 하셨지요, 의견수렴?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중간보고까지 해서 한 10번 정도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협의체 분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담당 실무부서도 있었고, 그리고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의견을 거쳤다고 생각하고요, 결과가 나온 것은 홈페이지에 일단 공지를 했는데 큰 의견은 없으셔서 그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다각도로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본위원은 했고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데 다만, 한번 고민해 보실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주민들이 접근성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4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4년간 우리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계획 수립이니까요, 고민을 한번, 부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5기(2023~2026)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산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참 고) · 용산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제안설명서 국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 제3항,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재헌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계약,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속해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지금 재계약을 한 번 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기존에 있던 위탁체의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처음 4년 한 거고 이번에 재위탁을 하는 게 맞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3년간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열심히 고생해서 잘하셨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본위원이 지난주 토요일에 장애인 한마음 걷기 대회에 참석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있는 부스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의 설문조사,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어떤 걸 제일 원하느냐?’에서 휴식 지원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휴식 지원이 무엇인지 좀 물어보았더니, 장애인 가족들의 나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가족들이 그런 부분들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장애인들이 나들이, 이동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들이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또 ‘행정의 차원에서 너무 예산이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그걸 원한다는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어서 우려도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이 이동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가족끼리 여행을 같이 가고 여가를 보내기 힘드십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장애인분도 많다 보니까요, 이게 확대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우리가 운영하고 하는 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도 똑같은, 유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해서 횟수나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향후에, 지금부터라도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 졌으니까요, 확대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예전에 자원 봉사 활동하면서 이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 대상으로 콜택시,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데에서, 용산의 사례는 아닙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자원 봉사를 해서 어디 나들이 가는 걸 교통편을 지원해 주는 것을 동참한 적이 있어요, 자원 봉사로.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금 고민할 지점이, 그 부분도 혹시 제안해 보실 게 있으면 제안을 하고, 휴식 지원에 대해서 이동권이 불편한 장애인 가족들에 대해서 많이 권장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이 건에 관해서 보고는 조금 늦어졌지만 심사위원회 위촉된 명단을 보니까 영락애니아의집, 서울시복지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다른 과에 비해서 전문가를 잘 위촉하셔서 전문성 있게 추진하시는 것 같고요. 그날도 장애인 한마음 걷기 대회 보니까 과장님 포함해서 부서 전 직원이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한마음 걷기 대회 잘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 9월 23일 날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어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이런 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면 그래도 복지 상임위원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련 내용 보고도 받았고, 앞으로 개선이라든가 발전 방향, 향후 추진계획 이런 걸 봤어요. 그런데 “이용자 측면”이나 “시설 측면”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고, 향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것 내용 보고를 하러 오셨었어요, 팀장님께서. 그때 보면, 성과평가 실시했을 때 결과는 96.5점인데 적정성 평가에서는 평균 77점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평가위원 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정회위원
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평가위원들이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77점이라고 하면 그분이 나쁜 점수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의 점수를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장애인부모연대가 위탁체가 되는데요. 거기서 장점이라고, 뭐, 장점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좀 (청불)하지만 장애인분들에 대한 아픔을 제일 많이 아는 부모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어느 위탁체보다도 아마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실적이나 이런 걸 봐서는 많은 실적들이 있고 해서 어떤 심사위원께서 점수를 그렇게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나쁜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윤정회위원
본위원이 이걸 보고하러 오셨을 때 팀장님께 성과표, 심사 시 회의록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급작스럽게 이태원 일이 일어나서 잊으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자료를 그러면,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심사위원표 같은 것은 그것은 저희가 성함이나 이런 걸 공개할 수는 없고요, 평가하는 목록 같은 경우는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심사위원분들이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것을 평가했는지, 점수라든가 그런 걸 공개할 수는 없고 자료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도록 할게요.
윤정회위원
네, 개인정보에 의해서 이름을 공개하실 수 없으니 이름을 다 삭제하시고 그 성과표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산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 일괄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아동급식 지원’에 관해 간단히 규정되어 있으나,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싶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하시는 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안 10조하고 11조에 ‘위생·안전교육 등’ 및 ‘지도·감독’이 있어요. 이것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 구에서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 관련 부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거기 급식업체에 대해서 위생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2021년 7월에 우리 구는 8,000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3,500원, 구에서 4,5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식재료, 음식 재료값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 6월까지는 그게 6,000원이었습니다. 시·구 50% 매칭이기 때문에 시에서 3,000원, 우리 구에서 3,000원 됐었는데 작년 7월부로 시에서 3,5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급식의 질이 좀 높아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구에서는 4,500원을 지원해 가지고 작년 7월부터 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구는 8,000원을 했지만 강남이라든지 종로에서는 작년에 9,000원을 했고요, 서초하고 저희 구에서는 8,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달부터는 서울시에서 4,000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급식비가 1인당 8,000원씩 지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8,000원을 지원하지만 향후 또 급식단가가 인상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급식 질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향후 더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이들이 급식을 할 때 물론 식당을 이용할 때도 있지만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이들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이것을 지원해 주실 때 그런 안내도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시대가 변해서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편의점에서도 옛날하고 다르게 도시락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 안내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편의점 도시락이 옛날에 비해서 질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대략 보면 4,000원에서 많이 비싸면 한 5,500원, 6,000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식당 8,000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반 식당 가서 8,000원짜리 식사도 할 수 있고 편의점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급식이, 사람한테는 시기의 적절성이 있어요. 이 시기에는 잘 먹어야 성장도 잘 하고, 또 영양분을 충분히 아이들이 섭취해야 학습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앞으로 식재료가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아이들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5페이지의 제6조의 ‘조사 실시’가 지금도 하고 있던 부분이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아동급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도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그렇지요, 아동급식이 필요한 아동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한 2년 전, 그쯤 가장 많이 언론에 나왔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의, 뭐라고 해야 되지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여기에도 내용이 있던데, 제3조의 ‘급식지원 방법’처럼 모든 식당이 가능한 게 아니고 아동급식협력업체에 대해서만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식당이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편의점에서 이용을 많이 해 왔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용산구는 어떤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꿈나무급식카드가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로 가맹돼 있는 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구에서 한 4,000개 업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다 사용 가능하고요.
함대건위원
언론에 나오고 난 다음에 개정이 많이 되었나 보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다행입니다. ‘조사 실시’ 항목이 있다 보니 아마 추후에 조사를 하시겠지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어떤 식당에서 주로 이용을 하는지’ 같은 것들도 조사를 하셔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영양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3조에 있는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에 많은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꿈나무급식카드가 신한카드 가맹점이기 때문에 카드 사용되는 업소는 어디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당 가면 1식이 8,000원인데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 가서 9,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만 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는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됐네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실태조사랑 이런 것 계속 앞으로 꾸준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으로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1개소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구 외 거주자 이용료 두 배 징수 규정 삭제, 이렇게 있습니다. 맞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실내놀이터가 하나 있는 걸 더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디 하시려고 하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키즈카페형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맞춰 가지고 현재 서빙고로(한강로동)에 있는 도담도담 실내놀이터를 키즈카페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1개소, 2025년도 1개소를 또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되려고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키즈카페 설치 및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도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맞는 곳을 찾아서 더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장소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지금 도담도담은 이용대상이 6세부터 10세예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만으로 쓰여 있는 나이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만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6세부터 10세까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밑의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는 지금 없단 얘기네요, 공공으로?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우리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꿈나무종합타운 안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도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과장님.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만약에 실내놀이터를 더 만드신다면 골고루 아이들 연령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거기 서울형 키즈카페는, 그게 뭐냐 하면 연령별로 해 가지고 영아, 유아, 저학년 초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아는 0 ~ 2세이고, 그다음에 유아 같은 경우는 만 3세 ~ 만 5세, 그리고 저학년 초등학생은 만 5세 ~ 9세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놀이기구가 다 달라집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게 신체발달 수준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공간분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용산구가 사실 어린이 인구가 많지 않아요,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적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배려해서 키즈카페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키즈카페’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되는 건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어차피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서울형 키즈카페’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걸 건의해서, 우리나라 순, 좋은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도담도담 놀이터가 예약규정이 3개월 단위가 맞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노쇼 페널티 규정이 없는 게 맞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노쇼 페널티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사이트 이용안내에 보면 예약 후 사전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놀이터 예약이 제한되어만 있지 현재 별도 규제되는 건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30분 이상 대기해서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학부모님들 민원이 많은 것도 혹시 들어 보셨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들어 봤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긴 하지만, 10세 이하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놀이터잖아요. 10세 이하 아이들만이라도 편하게,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페널티 규정, 다른 구는 다 키즈카페에 신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신설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편하게 놀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쇼 페널티 그 부분에서도 그쪽에다가, 일단 센터 쪽에도 이야기를 좀 해 놨습니다. “나름대로 적정한 수준에서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만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또 너무 아이들이 과밀되어 놀지 않도록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안전 챙기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도란도란 키즈카페 가보니 시설이라든가 아이들이 충분히 잘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구석구석 보니 안전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잘되어 있더라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서울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도란도란 카페 시설을, 장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기부채납 외 다른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장소 확보 방안,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해 본 적 있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내년에는 현재의 실내놀이터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을 하고 나서 2024년도, 2025년도는 저희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다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장소가 지하도 안 되고 지상 5층 이상도 안 됩니다. 그런 곳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재개발구역 있으면 저희들이 열심히 기부채납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중요한 사실은 이런 훌륭한 시설이 속속 들어와서 우리 용산구 아이들이,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던데, 아무튼 아이들이 충분히 놀 권리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타 지역 사람들이 용산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가 되면 서울시의 타 지역하고 같은 자치구하고 요금차이는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장소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 개정 내용이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 따른 구청장의 업무 책임 반영” 안 제5조, 제11조에 의해서 하는데,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수신기관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기존에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조사할 때 조사 거부라든지 그리고 조사자 위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아동학대 조사에 대한 부분이 공공중심으로 개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조사라든지 그 의무를 구에서 조사하는 걸로 개편이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정의 및 임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안에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특별하게 교육을 받는 게 있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되면 일단은 처음에 임용 받을 때 교육을 받습니다. 타 지역에는 사회복지계열에 있는 직원들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문기관에서 근무하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동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아동학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방문을 하거나 이러면 “부딪혔다.”든가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충실하게, 좀 더 내실 있게 시켜야 된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도 지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2명 있는데, 한 직원이 아동학대 전담에 대해서 실제로 나가서 강사를 하는 직원입니다. 업무적으로 지식이 풍부한 직원이 저희 구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에 정말 아동학대 사건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용산구 아동학대 피해 실태조사가 따로 있나요, 2021년도 기준으로?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피해 실태라고는 따로 없고, 그게 아동학대 신고 들어온 신고건수는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까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존하고 있는 건 신고건수에 의한 데이터를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동학대라는 게 신고된 걸, 지금 신고건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외에도 더 많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당연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선진국은 사실 신고율이 높습니다. 그게 한 8% 정도 수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3%, 저희 용산구는 한 2.8% 정도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난 퍼센티지인지, 잠재되어 있는, 숨어있는 것, 나타나지 않는 그 수치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를 하지 않게끔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용산구에 접수된, 몇 건 정도 되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작년에 신고된 건 144건이고요,
김성철위원
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144건입니다. 그중에서 학대라고 판단이 된 게 9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 9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한 88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학대로 인정되는 게 한 40건 정도 됩니다.
김성철위원
작년하고 거의 수치상으로는 비슷하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아무튼 각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학대 내지는 그런 유사 어린이들, 아동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특히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현장에서 아동학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가지고 발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학대 판정 90건 중에 동일한 가구가 있나요? 동일한 가구에서 재신고.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대부분 발생, 왜냐하면 아동학대의 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일단은 분리를 시키고, 부모가 만약에 그랬으면 가서 고발도 의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해 연도는 아마 재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당해 연도에는. 그것 또 몇 년 지나서 발생은 할 수 있겠지요.
함대건위원
네, 다행이네요. 이 조례안 개정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인데요, 정인이법 시행에 따라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는 지점인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가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많이 예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5조의2에 임기제 지금 8급 두 분 업무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임기제.
함대건위원
그 전문성을 인정해서 임기제 직원분들이 임용되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정규직 직원의 지위를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동학대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지금은 이 조례, 정인이법 시행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구로 이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넘어왔지만, 아동학대를 하시는 분들이 법을 굉장히 잘 아시고 그걸 조항을 읊으면서까지 이 담당 조사자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요? 협박 아닌 협박, “강요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거부 분명히 있었던 것 그동안 많이 나왔잖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런 부분들에 잘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일반직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일반직….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은 일반직보다도 저희도, 그게 뭐냐 하면 그 조사 자체가 민감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제로 채용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임기제를 채용하면 최대한으로 근무하면 5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다른 구는 어떤가요, 사례가?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일반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사의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추가로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직위를 신설해 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근무를 유도토록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문직위가 신설되면 일단 수당도 더 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성도 분명히 담보가 되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T/O를 잡아서 임용을 했을 경우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고민을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과에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신고대상자 중에, 습관성 신고대상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신고를 받았는데 또 자꾸 재차 재발해서 받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디테일하게 제재 조치라든지 그런 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신고를 하면 거기 가해자하고 피해아동에 대해서 따로 격리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아동이 신고해 놓고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권두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습관성이라는 것은 계속 앞으로도 예견되는 거니까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피해아동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2건 일괄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국장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센터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 통과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 이용.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특정 당에서 행사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5층을 활용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던데, 앞으로는 ‘정치·종교적인 그런 모임 행위를 그 장소에서 할 수 없다.’라는 확인 내지는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장소가 아니고, 구청 꿈나무종합타운에 보면 4층에 있는 상담센터입니다. 거기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김성철위원
전혀 관련이….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대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
김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