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 심사를 통해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규정된 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군과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회의수당 지급과 예우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과 정산보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1회당 2만 원 이하의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조례로 정하는 재산 처분의 경우 “10억 원”을 “1억 원”으로, 면적의 경우 1건당 “2천 제곱미터”를 “1천 제곱미터”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이병우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교육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 인재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옥천군장학회의 효과적 사업 수행을 위해 군비를 출연하여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먼저 심사경과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심사를 결정한 후, 군수로부터 장학회 출연금액을 당초 7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2차 회의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학금 지급을 위한 2023년도 출연금액은 4억 원이며, 2022년 8월 말 기금 현재액은 126억 3,7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8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고,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익 증대를 도모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절차 및 지원·관리 등을 제정하여 제도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구시설물(이원 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은, 충청북도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한 이원119안전센터의 신축 추진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활용계획은 이원면 건진리 546-4 일원 16필지로 총면적 5,452㎡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창의어울림센터 공사비로 지방채 활용을 위해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옥천읍 금구리 일원에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75억 원이며, 지방채는 국비의 10% 이상인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2022년 12월31일자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수탁이 종결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3년도 위·수탁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를 재선정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관리하기 위해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98개소에 대하여 2023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위탁하며, 연 위탁비용은 9,2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수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 드림 옥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면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이 제대로 지역공동체에 정착되어 주민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군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기반 시설들이 상설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조직체계와 운영재정이 필요합니다. 옥천군에 지원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동안 우리 군 면단위에서는 농산어촌개발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마을단위에서, 권역단위에서, 면단위 사업들을 준비하여 체험마을로, 농어촌 인성학교로 또는 마을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조직 모양새를 갖추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조금은 낯선 과정이지만, 다행히 사업기간 동안 만들어진 추진 주체들이 어렵게 지역의 특성들을 살려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주민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구들이 생활·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교육·문화·복지의 영역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기획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여 면 단위별로 여러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서관이, 어린이행복센터가, 어른들의 문화·복지센터가 본래 취지대로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어떻습니까? 어느 면단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그동안은 좋아서 기꺼이 내 돈까지 써 가면서 지역에서 아동돌봄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젠 너무 지쳤다고 합니다.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어 더 이상은 일을 벌이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각종 소규모 공모사업을 전전긍긍하면서 재원을 마련해야 겨우 버텨낼 수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 새롭게 지역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온 생애 돌봄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기뻐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더 필요한 건 일자리로 정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속성이 담보되는 옥천군의 지원형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산면에서는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다양한 문화 매체의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옥천군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옥천에서 추진되었던 마을만들기사업, 권역사업, 면단위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추진 주체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의해서 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