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제315회 제6차 본회의2022-10-31

회의 전체 보기 92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재난재해 대책 및 지역개발 사업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주변 주택가 도로에 배수로가 없어서 폭우 때 빗물이 민가로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배수로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군민 안전과 지역 개발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감물간 국도는 괴산～능촌간 도로개설 이후 능촌～감물간 구간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상당하고 군비로만 시설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수년간에 걸쳐 국도 승격을 추진하여 지난 2021년도에 국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고 사업 조기 시행으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사업비 확보 계획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소하천 내 곳곳의 수목은 폭우 시 각종 생활쓰레기 퇴적과 하천 범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소하천 내 수목 제거 등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안종규입니다. 안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2022년 10월 29일 08시 27분 33초, 49초 2회 발생된 지진과 관련 괴산군 피해 현황 및 대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처 상황 보고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발생지는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산 127번지 조곡교 상부 임야이며 심도는 지하 11km 및 12km였습니다. 지진 현황은 미소지진 포함 3회, 여진은 청주기상청 문의 결과 10월 30일 04시까지 16회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해 현황은 주택 균열 및 기와 파손 등 건축물 8건, 석축 무너짐 1건, 낙석 1건 등 총 10건으로 피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주요 대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08시 27분 지진 발생 후 09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를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 긴급 점검 및 피해 조사 등 상황 관리중에 있으며 11시 30분 군수님 참석 행안부 장관님 주재 지진 대책 영상회의를 실시하였고. 11시 50분 군수님 주재 괴산군 상황 점검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는 충청북도 건축사협회 재난안전지원단 소속 건축사 2명과 괴산군 관련 공무원 2명이 주택 피해 4개소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9시 부군수님 참석 행안부 차관님 주재 지진 대책 영상회의를 실시하였으며 10월 30일 14시 부군수님 주재 지진 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고 14시 40분 괴산군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과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합동으로 피해 시설물 10건에 대한 위험도 평가 조사를 11월 1일 13시부터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지진 비상단계 해소 시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피해 조사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주변 주택가 도로 비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9일 지진으로 인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는 없는거 같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금 현재 이 도로에 이제 민가와 붙어있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하천이 있단 말이에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있는 곳이면은 배수로가 있으면 배수로를 연결을 해서 그 물이 하천으로 빠지면 피해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여름에 폭우 때 괴산읍 신기마을 쪽에 산사태가 많이 났었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게 산사태도 지금 이제 노유자시설로 허가 중인 신청 중인 거기에서 산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물웅덩이를 만들어 놓았던 게 이제 터지면서 이렇게 사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럴 경우에 배수로가 있었다면은 배수로에서 흡수해서 하천으로 빠졌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민가로 다 덮친 거에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피해가 많이 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은 뭐 1% 내지 2%의 횡단 경사를 두어 빗물이 하천으로 유출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배수로 설치는 아닌 거잖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제방 그 둑마루 있지 않습니까! 하천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천공사, 지방하천이나 큰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천 설계 심의 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 먼저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사업 설계 시나 그거는 저희들이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산사태 슬라이딩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개발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이제 배수로를 안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건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개발업체도 뭐 잘못이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방도 주변에 하천이 있단 말이에요. 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수로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안돼 있으니까 도로 개설할 시작 때부터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져야지 지금 기존에는 안돼 있단 말이에요. 안돼 있는 부분도 좀 조사를 해서 위험한 곳에는 배수로를 지금이라도 설치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향후 사업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볼 거고요. 기존 거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까지 결재 맡아 가지고 일제조사 후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사업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위험시설 먼저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지방도다 보니까 충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대처하는 게 늦는거 같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그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도 사실 소관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일제조사 시에 같이 넣어 가지고 같이 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하든지 그렇게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건의하셔서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나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한 가지 건의 사항은 지금 현재 고읍에 맹이재로 있잖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 지방도 525호인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 맹이재로 이제 선형 개량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읍에서 시작해서 올라갈 때도 아직까지 경사가 조금은 있는 거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넘어가면 감물 원매전인데.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거기는 전혀 안돼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2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뭐 효과가 있냐, 본 의원도 동의를 충분히 했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오늘 아마 충북도 도로관리 담당이 아마 오시는 거로 돼있는데.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오시면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감물 원매전 쪽도 경사로를 충분히 낮춰서.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경사가 급해요, 가속도가 있다 보니까.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걸 우리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상입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도의 과장님이나 담당자 팀장님한테 건의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리고 또 칠성 쪽에서 칠성 이장님도 고읍 이장님하고 몇 분이 또 저녁에 만나 가지고 면장님까지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 나오신다니까 다시 한번 그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왕 할 때 제대로 해 놔야지 나중에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의 사항도 아니고요, 이거는 좀 먼저 확인 절차를 먼저 거치신 다음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최경섭의원

다름이 아니라 칠성면에 있는 자연드림 단지에서 외사로 나가는 내리막 도로가 있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최경섭의원

거기 급경사가 좀 많이 졌는데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그 배수로가 없어 갖고 일부 구간은 배수로를 좀 만들어 놨고요, 일부 구간은 아예 없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거기 비가 오게 되면 한쪽으로 빗물이 삭 밑으로 쓸려 나갑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거는 꼭 좀 확인하셔 갖고 배수로가 없는 부분을 잘 좀 확인하셔 갖고 큰 피해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가 기억으로는 자연드림 할 때 이제 출입구, 주 출입구가 아니라 이제 공사용 도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포장을 경제과에서 한거 같은데요. 이거 저희들이 됐든 경제과에서 하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방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읍 능촌리에서 감물면 오성리 구간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괴산 능촌서 감물 오성 구간에 지금 2018년 9월에서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서 지역 주민은 물론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이게 언제쯤 될 건지 모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2021년도 국도 19호선으로 도로가 승격돼서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신설 사업에 반영되었다고 했어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주성의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민선 8기 들어서 9월에 국토부를 방문했다고 돼 있는데 그때 군수님하고 같이 간 건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9월 29일날 같이,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김주성의원

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무슨 뭐 특별한 답변을 받았나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일단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가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2023년 사업을 그 풀로, 예를 들면은 한 건으로 확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상적으로 풀로 잡아 놔 가지고 그걸 잡고 나서 이제 국토부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확정하는 거로 지금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302억원이죠. 그런데 302억원인데 한꺼번에 확보할 수는 없고 일단은 이게 그 사업 계획, 사업 그 건설 계획에는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설계비를 먼저 착수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설계비를 착수를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요. 저희 일단 설계비 같은 경우 요구해 봤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할거 같은데 일단 설계비 확보가 문제기 때문에 설계비 확보하려고 지금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구두 협의할 때도 꼭 좀 공사비가 아니라 설계비만이라도 좀 해 달라고, 설계비만이라도 착수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설 사업 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2022년도가 다 가도록 아무런 대응이 없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3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되려면 2022년도 9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2023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됐는지 이런 게 지금 파악이 되나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직.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당 사무관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초가 돼야지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게 저희들 국도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 설계서부터, 타당성 말고 기본 설계서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2021년서부터 2025년까지 사업 계획에는 들어있지마는 실제적으로는 설계 착수부터 그 공사가 완료까지는 최소한 7년에서 10년 걸린다는 건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계획서에 포함 돼있으니까 당연히 2025년에 완공이 돼야지 그런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괴산군이 더 발전되려면 도로망 확충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능촌까지만 해 놓고 4년 반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주성의원

또 그 도로가 얼른 조기에 착공돼서 완공이 돼야지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거라든지 모든 물류비용도 절감되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냥 중단 해 놓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군민들도 식상해 하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또 괴산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국토부를 자주 찾아가서라도 조기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재난 상황이 이제 끝나면은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주성의원

예, 또 한 가지 답변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불정면에 보면 지장～목도간 도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전에 반 정도는 5년 전에 다 해 놓고 5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아마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요즘 한 달 전부터 와서 그걸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나머지 구간이 그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하고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10월 5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착공한 사항이고 이제 공사 착공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어차피 해 줄 건데 욕은 욕대로 계속 다 먹고 또 주민들은 이제 해 주든 안해 주든 관심이 없는 상태고 그런 행정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얘기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충북도하고 국토부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회사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내 수목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본 결과 소하천 관리가 되지 않는 걸로 보여졌어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읍면으로 소하천 수목 제거 및 준설 필요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기 전 사업 마무리를?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런데 하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하천 중심에 버드나무가 우뚝 서 있다라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그거 1년～2년이 아닌 걸로 보여졌어요. 지금 35번 국도 주변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한번 둘러보시면 지금도 제가 사진도 찍어 놨는데 지금도 많이 걸려 있어요, 그냥.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뭐 비닐이라든가 나무 이렇게 떠내려 와서 그런 쓰레기들이 퇴적해 가지고 있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그 느티나무하고 버드나무 같은 게 막 제법 굵어요, 보면은.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걸 제거를 안해서 거기 걸려 갖고 물이 하천을 범람하는 거에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특히 저희 동네 그 옆에는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는 비가 많이 오면 원래는 조금 적었지만 거기 막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하실을 계속 물을 밤새 퍼내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래 가지고 비오는 날은 잠을 안자고 그 지하실 물 퍼내느라고, 범람해 갖고,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둘러봐 주시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여름 우기 전에 소하천 관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혹시 장마나 태풍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 괴산군 하천 현황이 국가하천 달천이 청주시 미원면으로부터 충주 경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국가하천이 1개 62.75km 그 다음에 이제 지방하천이 22개 191.3km, 소하천이 262개 706.429km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285개소 958.479km이고 그 외에 또 세천으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연풍 그거는 의원님, 인근 주택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읍면에서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35건, 올해 29건 하고 또 추가 4건 하니까 30건 이상씩은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송영순의원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면 시급한 부분을 이렇게 추려 갖고 먼저 할 부분 있지 않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 쪽으로 먼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올해 연말에 어차피 또 받아야 되니까 그거 받을 때 그걸 공문에 넣어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차후에도 소하천 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괴산군내 안전 지역사업 추진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숙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12개 보건지소, 17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내방하는 분들이 적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진료서비스와 보건진료소의 대한 운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