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정흠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60 임실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원활한 시행 및 운용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61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미래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임실군 애향장학회의 안정적 운영과 봉황인재학당의 성공적인 절차를 위한 출연금을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62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 용어 순화 등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63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출연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64 임실군 국궁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국궁장의 관리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재 수탁자인 임실군 군자정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65, 2022-66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 및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치즈 체험 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의 품질인증을 위한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67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68 임실군 군민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군민 영양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르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푸르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위원회 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푸르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4년을 임실군과 함께 상생 발전해 온 푸르밀 전주공장이 11월 30일 모든 영업을 종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 기존 원유 납품 낙농가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160여 명의 직원들과 100여 명의 화물차 기사들의 생계가 막막한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함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푸르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푸르밀 전주공장은 1978년 임실군 신평면에 둥지를 튼 롯데우유를 모태로 한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지금까지 44년을 임실군과 동고동락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해 왔다. 그러나 전주와 대구에 공장을 둔 푸르밀은 2018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이래로 2021년 영업손실액이 100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마침내 근래에는 LG생활건강과 인수를 추진해왔으나 무산되면서 11월 25일 최종 생산을 마친 뒤 11월 30일 모든 영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롯데우유에서 회사명을 변경한 푸르밀은 전문경영인이 경영한 2017년까지 영업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롯데그룹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한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푸르밀 직원들의 경우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임금 삭감, 공장 인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신준호 회장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올해 초 퇴사하면서 30여억 원을 퇴직금으로 챙겨가기까지 했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도산하기 전에 공장문을 닫는 일은 찾아볼 수 없는 행위임에도 면제받은 수백억 원의 법인세 환급을 피하려 사업종료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정부지원금을 편취하려는 야욕까지 드러냈다. 이는 푸르밀 경영진의 기업 정상화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이 없이 오로지 자기들 잇속만을 차리기 위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일이며, 더 이상 간과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또한 푸르밀의 영업 종료 선언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소멸 위기가 높은 임실지역에는 더욱 큰 타격으로 다가왔으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이중의 고통을 안게 되었다. 특히 당장 협력업체를 포함한 160여 명의 직원들이 정리해고 문자를 받고 거리에 나앉을 판국이며, 열아홉 농가의 낙농가와 100여 명의 화물차 기사들이 거래처를 잃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에 푸르밀 경영진은 낙농가와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약속이행이 절실하며 매일매일 생산되는 원유를 처리해야 하는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쿼터 보상안과 업체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생계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자 측의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푸르밀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낙농가와 직원 및 업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생즉사(생즉사), 사즉생(사즉생)의 각오로 해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푸르밀의 조속한 정상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경영자 측은 푸르밀이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푸르밀에 납품하는 축산농가의 쿼터를 진흥회 소속 쿼터와 동일하게 매입 보상하는 방안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푸르밀 대표의 회사 경영 실패와 법인세 혜택을 받고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종료를 선언하고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2022년 10월 31일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