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서춘경 의원 발언

제3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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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난안전과 등 총 7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 1) 재난안전과

10시 01분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147억 6,300만 원에서 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총 15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으로는 예산서 108쪽 세수입으로 덕성 소하천 정비사업 외 관급자재 선납금 환불액 등 선금 반납금 4천만 원, 예산서 110쪽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힌남노 재난지원금 등 총 1억 3,900만 원, 예산서 114쪽 도비 보조금으로 방법용 cctv 설치 4억 600만 원 등 총 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 예산서 203쪽입니다.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및 주민 보호 훈련입니다. 한빛원전 방사능누출 사고 대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주민 대피 훈련을 위한 도비 보조금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예산서 204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 및 재난 취약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방범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제 성능을 강화해 안전한 장성을 만들고자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예산서 20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사전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예산서 204쪽 하천 제방 사업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하천 제방 정비를 통해 농경지 침수 등의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하천 제방 정비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예산서 204쪽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청렴정신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필요한 세계문화유산 필암사원과 황룡강을 연결하는 용역으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예산서 205쪽 장성읍 영천리 구산 소하천 교량 난간 설치 사업입니다.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구산 소하천 교량에 대해서 난간을 설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 예산서 205쪽 폭염 대비 예방 홍보물 제작 사업입니다. 폭염 대비 홍보 활동을 위한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예산 성립점 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205쪽 태풍 힌남노 재난지원금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 주민 신고 및 피해 사실 확인 완료 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 착석) 재난안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다른 때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04쪽 책자 7쪽입니다.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용역비 산출 근거를 설명 자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엔지니어링 산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산출 대가 기준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설계비는 총사업비 대비해서 이렇게 산출되는 거 맞는가요?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좀 주십시오.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사업비 산출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군 내에 지금 현재 이렇게 소나무가 재선충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그런데 이렇게 식재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네, 저희 과에서는 가로숲길 도로 산책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요.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산림편백과에서 지금 소나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산림편백과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소나무로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지금 소나무를 가장 크게 염두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소나무로 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지금 있으니까 산림과장님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소나무를 선택하실 건지 뭔지 이렇게 결정을 잘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네. 그 건에 대해서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죠?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위원

그쪽으로 가셨는데 좀 고생 좀 많이 하시고 우리 장성군 위해서 좀 많이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런 의미에서 3쪽에 보면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및 주민 보호 훈련이 있는데 삼서, 삼계, 황룡, 서삼 이렇게 돼 있는데 동화면은 빠진 것 같아요. 자료에 빠진 겁니까? 그쪽 인근인데...,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한빛원전 방사능 기준으로 해서 반경 킬로 수가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몇 킬로인가요?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30km 이내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지역입니다.

오원석위원

황룡이나 거의 동화나 거의 인접해 있는데...,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아직 동화면은 반경 내에 들어가지 않아서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렇게 하고, 장성읍이나 황룡면이나 서삼면이나 거의 인접해 있는데 인구는 사실 장성읍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성읍까지 반경을 조금 더 넓히더라도 좀 추가를 해서 그 훈련이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한빛 원전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활동을 통해서 이 반경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장성읍이 인구가 제일 많이 살고 있고 또 시설물도 많이 있는데 장성읍이 조금 추가가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렇게 하고, 보조교재 7쪽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 사업 실시 용역, 실시설계 용역 우리 최미화 위원님이 말씀을 이제 먼저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2억이다 그러면 좀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역비들이 이렇게 2억 정도나 들 정도면 얼마나..., 물론 필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돼 있어 본 위원도 그쪽에 조금 조성이 좀 많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용역비가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조금 과다하다 그래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 또 소나무까지 지금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 반경 그쪽으로 어디 쪽을 주로 지금 소나무를 이렇게 조성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전 구간에 대해서 소나무 식재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근데 필암서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장성 그쪽에 지리를 좀 잘 많이 모르셔서, 간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이 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지리를 좀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선주

김선주건설산업국장

지금 우리 지금 옐로우스타디움 우리 신 운동장을 해놨잖아요. 거기서부터 필암서원 입구까지, 하천으로 보면 취암천을 말합니다. 취암천 거기까지 한 우리가 1.6㎞...,

오원석위원

취암천 어디 소나무를 조성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선주

김선주건설산업국장

제방을 반대편 제방을 이용해서 논을 확장을 합니다. 제방을 확장해서 사업비는 한 60억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해요. 소나무 식재가 한 30억 기반 시설비가 20억, 부대비가 10억, 그니까 60억에서 우리가 용역비는 보통 한 3%에서 5%거든요. 그러니까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대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지금 장미거리 있는 데 말고 그 반대편에 한다는 이야기예요?

선주

김선주건설산업국장

네, 반대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땅을 별도로 사야 하니까 그만큼..., 걷는 길 하고 인도를 더 확장하는 거예요. 제방을 지금 제방이 한 한 3m 정도 됐으면 한 6m, 7m로 넓혀서 소나무 식재구간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인도 걸을 수 있는 구간 이렇게 해서 좀 답게 양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원석위원

그쪽보다는 우리 오히려 장미거리 있는데 그쪽에 능소화 있는 데가 그쪽이 더 낫지 않아요?

선주

김선주건설산업국장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그보다는 차라리 별도의 반대편 구간이 더 낫겠다. 용역 할 때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볼랍니다.

오원석위원

시각적으로나 이렇게 지나고 다니면서 먼 쪽에 있는 것보다도 옆에 쪽에 이렇게 그쪽은 지금 거의 사람들이 차도 다니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구태여 해야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좀...,

선주

김선주건설산업국장

용역할 때 위원님 그 부분까지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쪽에 필암서원 가는데 장미나 능소화 해놨는데 사실 실패작이에요. 장미 해놨는데 그렇게 제가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하고 해도 지금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에 장미 거리 하나 해놨는데 왜 그쪽도 관리 못하면서 왜 반대편까지 해가지고...,

선주

김선주건설산업국장

앞으로는 이렇게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물론 처음부터 잘하게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쪽에 한 번 해보고 오른쪽 왼쪽 했어요. 왼쪽 했는데 그 관리도 못 하면서 왜 오른쪽까지 다시 하냐..., 그 부분 그쪽을 한번 해보고 잘 됐으면 오른쪽도 다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진짜 예산에 너무 방대한..., 아니, 방대한 것보다는 너무 소비를 많이 한다.

선주

김선주건설산업국장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거울삼아서 명품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소나무 숲길도 중요하지만 우리 필암서원 근처에 너무 관광지로써 조금 많이 빈약해요. 그래서 그쪽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 마을 쪽으로 해서 다른 지역을 가보면은 예를 들어 그쪽 옆에 민속촌처럼 카페도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한옥도 이렇게 조성해서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등재돼 있는데 사실 가족들이 와서 그쪽 관광을 한번 하고 싶다는 사실은 좀 창피합니다. 필암서원이 솔직한 이야기로 좀 창피해요. 너무 볼거리가 없어.

선주

김선주건설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용역 발주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오원석위원

그쪽 마을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볼거리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해 봐요.

선주

김선주건설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분류됐잖아요. 건설과하고..., 예산을 보니까 635억이요. 건설과보다는 더 많아요.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렇죠? 건설과가 630억인데 이는 635억이니까 훨씬 많지요. 그러죠?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안 돼 있어요?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2억 3천이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은 한 13억 정도 돼요. 그동안 공사사업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한 2개월 남았어요. 2022년도가..., 지금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은 635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다 마무리 지을 사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요? 이월될 사업을 이야기해도 되고 실제 마무리될 사업은...,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불가피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재해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kt라든지 이런 지장물 이설,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심의 받는 사항들이 조금 지연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주에도 행안부로 가서 그 협의를 하고 지금 실시설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올리기로 다 협의가 완료가 되고, 이번 주에는 전라남도에 지금 계약 심사라든지 이런 협의 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경사업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척이 많이 됐든, 진척이 적게 됐든 아까 이야기한대로 10월 1일자로 부임한 우리 박 과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군 전체로 봐서는 내가 자꾸 이 자리에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놨다가 다른 사업도 못하면서 계속 이월, 이월을 하면 돈은 사장되고 군민들은 그만큼 힘들다. 사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유가 있어요. 땅 임자하고 협상이 덜 됐다든가, 설계가 덜 됐다든가, 뭐가 덜 됐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은데...,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전혀 안 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이월된 사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저는 이제 하나의 실행인데 예산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집행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확보를 몽땅 해놓고 일을 많이 안 하면 그만큼..., 지금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사업비가 1,300억이에요. 1,300억. 1,200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년마다 보면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실제 업무가 더디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 온다. 그 부분을 중점 두시고 금년 예산 내일 모레 또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4쪽이요. 방범용 cctv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 농어촌 지역이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없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방금 cctv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잡아놓은 것이 금년도 것만 해도 14억에다가 4억 하면 17억이에요. 약 18억.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17억 말고 장성군에 설치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읍·면별로...,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 현황하고, 지금 17억을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를 정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예, 서춘경입니다. 저기 지방하천 유지관리 5쪽인데요. 우리 황룡강 내에 강 안에 버드나무라고 한가요? 상당히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이렇게 몇 그릇씩 이렇게 서 있어요. 혹시 그 안전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원칙상으로는 하천구역 내에는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베어내게 돼 있습니다.

서춘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몇 그루 이렇게 서 있거든요.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나무들은 산책하시는 분들의 그늘을 제공한다는...,

서춘경위원

아니, 제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 안에 가 있다는 거예요.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안에 고수부지 같은 데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나무들은 좀 휴식 공간 제공 차원에서...,

서춘경위원

그늘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에도 이렇게 한 그릇씩 서 있길래 이 물 흐름이 혹시라도 큰 물이 졌을 때 토사물이 많이 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그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원칙상은 유수의 흐름인데 황룡강 같은 경우는 워낙 유수 흐름이 크기 때문에 한 그루 정도 갖고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서춘경위원

다른 황룡강 외에도 혹시라도 다른 소하천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새 토사물들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어요. 풀 잡목들이고 줄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시로 좀 치워서 내년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폭염 대비 예방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네.

서춘경위원

도비가 100% 7월 4일날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올해 지금 사업 완료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 여름...,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여름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서춘경위원

그런데 이게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올리게 된 겁니다.

서춘경위원

설명이 없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자료 요구한 것은 잘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3쪽에 보면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이 있죠. 우리 2021년도에도 최종 예산이 4천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때 강화 훈련을 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건설과

10시 18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연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받은 때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 책자 5쪽입니다. 국도에서 황룡중학교 간 보행로 개설 공사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보면은 다른 사업들은 용역비가 이렇게 몇 억 단위로 이렇게 되던데 이 사업은 왜 실시설계 용역 없이 이렇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이 사업은 비교적 간단한 사업이고 기존의 도로에 인도만 설치하는 간단한 공정이기 때문에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요청 드린 겁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이렇게 보행로가 이렇게 좁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는 그러면 매입된 건가요? 지금 현재...,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노견을 활용해서 최대한 인도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노견이 부족해서 폭이 안 나오면 사유지 매입을 해서라도 보행로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노견이라는 것이 뭐죠?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노견이라는 것은 차가 다니는 갓선이 하얀선으로 돼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여유 있는 부분이 노견이라고 합니다. 갓길...,

최미화위원

그 선으로 해서 지금 가능...,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해 보고요. 부족하면 토지 매입이라도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미화위원

그쪽이 다니면 항상 좁다는 생각을 저도 들었습니다.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항상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주민 숙원사업이랄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질문할 부분이 별로 없는데 딱 한 가지 보면 23쪽 보조자료 23쪽 보면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사업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25억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방소멸기금은 아무 데나 이렇게 써도 된가요? 어쩐가요?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저희들에게 배정된 금액이 총 72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도 데크길 조성이랄지 수변길 조성이랄지 이 부분에 사용하면 관광객이랄지 장성군으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원석위원

적정한 걸로?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네.

오원석위원

우선 시급한 걸로 그래도 더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할 건데 이거는 조금 늦춰도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출산 장려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출산 어떻게 보면 출산 장려가 지방소멸기금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같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오원석위원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게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 수변 백리길 물론 장성 발전시키고 관광하는 데는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데크길, 데크길을 지금 어디 쪽으로..., 지금 출렁다리 지나서 그쪽을 추가로 더 한다 그 말이죠.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예. 출렁다리 지나서...,

오원석위원

그래가지고 산길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 보고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제일로 지금 데크길이 조금 시급하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산 그리고 길도 좋지 않아요. 바위, 돌, 자갈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빨리 이렇게 실행을 했네요. 그 부분이 본 위원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안 가고 거기에서 이렇게 반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서 좋은데 그 안에 이렇게 지금 찻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개발이 되어야지 관광객들이 조금 많이 거기에서 조금 머물고 가겠다. 그 생각을 조금 하는데 그쪽 부분이 개발이 조금 많이 안 된 것 같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 이야기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신경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써주면 좋겠는데...,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그 주변에 인도랄지 또 우리 토목계에서 계획된 도로랄지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다가 꽃길이라도 조금 조성해 놓고 볼거리가 조금 있어야지 그쪽에서 그래야지 조금 머물고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위락시설이나 꽃길이나 볼 만한 게 없으니까 중간에 가다가 와버리고 그러거든요.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생각하는 것은 저희 군수님에게도 정확하게 보고도 드려야 되겠지만 그 위쪽에 횡으로 나는 제3 출렁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3출렁다리가 생기면 거기에 볼거리 없어서 되돌아가는 것보다는 3출렁다리를 걷기 위해서 더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더 부대적인 편의시설이랄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조금 꽃밭을 좀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포토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조금 해서 거기서 시간을 머물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니까 배고프잖아요. 장성서 밥 먹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조금 개발이 좀 되어야 좋겠다. 보면 이제 물론 지금 데크길 해놓으니까 아마 거기까지 많이 갈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쪽도 조금 더 개발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예,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4쪽에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개선 사업이 있죠.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게 금년 예산이 총 얼마가 투입됐죠?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40억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40억의 사용처는 어디 어디에 사용이 됐습니까?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사용처는 지금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 사업이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일단 하류가 지금 농어촌공사 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임대를 해서 협약 체결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들을 수십억 들여가지고 시설물을 남의 땅에다 한다는 것도 그렇고...,

상현

차상현위원

지금 실시하는 사업이 뭐 뭐인가 좀 조목조목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지금 실시하는 사업이 현재 관리가 미흡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축구장이랄지 또 야구장 또 거기에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 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운동장을 조성을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에 필요한 펜스랄지 그런 부대시설 또 주차장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로 해서 40억 발주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15억은?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내년도 본 예산의 15억을 추가로 해서 현재 농어촌공사 땅을 내년도에 4월 30일이면 환매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내년 4월에 매입해야 할 예산을 꼭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우는 게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번 추경에 꼭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생기네. 과장님.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매입하기 전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야 해요. 협약. 예산이 있어서 협약이 체결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본예산도 지금 저기 하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뭘..., 벌써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려는지 의구심이...,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올 하반기에 이미 저희 과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올 하반기에..., 그래서 그걸 추경에 반영해서 어차피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거의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협약 체결을 위한 그런 준비금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

상현

차상현위원

이게 배정이 언제 됐어요? 소멸기금이 언제 왔습니까?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무과 부분에서 저희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소멸 대응 기금이 부서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는...,

상현

차상현위원

너무 급히 이렇게 서두른 것 같은데..., 우리가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서 이런 부지 매입비도 포함이 돼 있나 모르겠네...,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부지매입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소멸기금이 8월 말에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이 부분은 따로 우리가 대상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

추가 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방금 차상현 전 의장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책자 24쪽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지금 공사는 계약과 착공과 동시에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최미화위원

지금 하다가 중지됐습니까?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이제 착공계만 내고 아직 농어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인 착공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니까 땅을 사서 하신다고 그때 과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요. 왜 여쭤보냐면 그리고 이렇게 혹시 사서 하시게 된다면 운영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면은 타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축구 같은 것, 야구 같은 것, 그러니까 하게 된다면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네.

최미화위원

운영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게 된다면은 타지 사람들 와서 해 봐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지금 현재는 타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네.

최미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운영에 좀 각별하게 준비를 하셔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저희가 시설은 하지만 운영을 하는 우리 문화시설 체육사업소 그 부분에 제가 전달해서 그렇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아까 재난안전과하고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10월 1일자로 부임한 지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죠?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일단 예산이 많은 부서로 왔으니까 승진했다고 보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63억 추경 3차에서 여기에다 올린 것이 55억이에요.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렇죠?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아까 재난안전과에 이야기했지만 6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추경까지 해서 말씀 드린건데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고, 또 본예산 때 내년에 사용도 못 하면서 예산을 몽땅 잡아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과 차상현 위원님이 지적했었던 23쪽, 24쪽...,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장성호 하류에 우리 땅도 아닌 임대 땅에다가 40억씩 투입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당치도 않아요. 시골에서 한 500평, 300평 논이나 밭을 임대하신 분들이 과실 나무 심고 싶어도 절대 안 심어요. 몇 년 있다가 자기는 철수해야 되니까..., 누차에 거쳐서 제가 봐서는 황룡강도 마찬가지고, 황룡강 하천 부지에다가 저 많은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맞아요. 거의 지가 상승 됩니까? 내 땅 됩니까? 장성호에다가 장성호 우리 땅이에요? 데크 수백억 투자한 것이 사실은 맞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축구장, 야구장 내 땅 매입을 다소 비싸더라도 지어지고 매입을 해서 그렇죠? 번듯하게 투자해갖고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투입하고 내후년에 투입해서 울타리도 바뀌고 때에 따라서는 꽃 가꾸면 사용료도 받고 뭣도 받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박과장님 말씀한 내용이 참 현실적이구나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40억 투입하고, 그죠? 사업에다가 아까 세 가지 한다고 했잖아요. 땅 매입했는데 30억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예상을?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약 70억이에요. 70억 저게 지난 한 3년에서 5년간 놀고 있었어요. 저 땅이..., 조성은 그전에 우리 군에서 다 했어. 그런데 막 축구장을 남면에다 지어라, 어디다 지어라 하면서 저렇게 좋은 땅을 놀리면서 어차피 우리가 시설 해가지고 놀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풀 좀 베고 잔디 좀 심어서 행락객들이 한여름에 날 뜨거운데 골차기를 뭔 축구를 하겠어요. 좀 잔디밭에서 그늘막을 해서 벚나무 심어놓으면 놀다 가게끔 다목적으로 사용하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가 이 놈을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활성화 시켜놓고 보니까 또 한 2년 후에, 3년 후에 장성 전남체전을 어쩌니 하니까 또 축구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이 앞에 추경에 올릴 때는 전혀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땅을 매입하면 앞으로 30억 들어갑니다. 20억 들어갑니다.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계획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제가 그 전에 것은 확실하게는 잘 파악은 못했지만요. 들어본 바로는 그전에는 사실 협약을 체결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 말부로 환매권이 10년 소멸이 되니까 지나니까 환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래서 농어촌공사 뜻도 우리가 팔라니까 장성군에서 좀 사가라. 이런 뜻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남의 땅에 시설하는 것보다 우리 장성군 땅에 시설하는 것이 낫겠다 싶고, 저희들 실무팀에서 그런 생각도 딱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 땅 매입을 위해서 올린 겁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야 되는데 과연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데크나 작업하고 땅 매입하고 체육시설에서만 수집한 것이 맞느냐? 오원석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진짜로 여러 사업 중에서 사람을 구 인구 늘리려면 밑에 돌 갖다가 돌을 넣듯이 다른 시군에서 뺏어 오는 것보다 출산 장려금 같으면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게끔 이런 데다가 사실은 제 1순위로 써야지 그게 저 안 되면 두 번째는 사람을 뺏어가지고 오든가 우리가 공단을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한다든가, 또 먹을 것이 많아야 인구가 늘어나듯이 하여튼 장성이 발전될 수 있는 소재들을 만드는데 겨우 우리가 이걸로 데크나 해갖고 장성호 사람들이 많이 오면 관광객 많이 와서 인구가 늘어난다? 좀 그렇잖아요.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어쨌든 인구 다방면으로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시행이 되어야 할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소멸대응기금은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에서도 다방면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지적된 내용들을 예산에 잘 검토해서 반영되기를 바라고,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억 단위 사업이에요. 그렇죠?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요. 정말로 혈세니까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농어촌공사로부터 우리가 임대를 해서 10년 동안 내년 4월 30일이 끝난다고 했죠?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농어촌공사가 10년 정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끝납니다. 4월 30일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면 임대료가 연으로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임대료가...,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지금 무상으로 관리협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군 땅으로 해서 조정해서 거기에 이제 관리적인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아까 최미화 위원님께서는 우리 군민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타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적인 문제인데요. 좀 더 체육회에서 하든 또한 우리 사업소에서 하든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수익사업, 지금 각 면에..., 우리 아까 심민섭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각 면에 축구장이 다 있고 그러더만요. 그러한 것들을 각 면에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공동적인 장성군의 공동적인 이런 단목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서 타지역 사람들이 옴으로써 아까 우리 인구소멸기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준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아까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원석 위원님도 좀 이런 버드나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편하게 해 놓으면 타지에서 오셔서 저희 먹거리랄지 이런 부분도 이용하고, 또 그런 부분도 기금을 우리가 해서 좀 더 활용 대금도 받을 수 있고 입장료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수익사업도 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도 해놓고 나서 우리 우리 군민들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우리 소상공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박종순건설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3) 도시재생과

10시 51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해 도시계획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의 금번 3회 추경 세입예산 요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금년 예산액은 103억 8,522만 5천 원이며, 금번 3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영신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10억 4,348만 7천 원이 증액되고, 도시계획 관련 공고료 3천만 원이 감액되어 총 113억 9,87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영신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지구가 실제 현황과 공구상 지적선이 맞지 않아 지적 재조사 사업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 착수에 필요한 토지 정리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지적재조사 완료 시점인 금년 6월까지 중지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사업비 산출 대비 노무비, 자재비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액되어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 안전시설물 설치 등 6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의되고 보수가 필요한 장소 시가지 빗물받이 정비 등 20여 건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필요한 2억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 내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의 62개소에 대하여 디자인 재정비를 위해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감 힐링 노란예술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공정률은 50%이며, 황미르랜드 테마공원과 연계하고자 어린이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의 사업내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재비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성 드림빌 복지회관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장성드림빌 복지회관 내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평 전원마을 내 통행로 계단 설치입니다.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 내 급경사 통행로에 계단을 설치하여 가뭄 및 강설 시 자주 발생한 낙상사고 예방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 건설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답변석 착석) 도시계획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최미화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17쪽 책자 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미불용지 보상비가 사업비 반영되어 있는데 관내 미불용지 조사한 실적이 전체적으로 있는지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미화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계획선을 2년 전에 일몰제로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희들이 공사를 사용 승낙을 받던 어떤 형태로 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소유권이라든가 바뀌어서 토지 소유를 주장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이 미지급 용지로 판단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최미화위원

올해도 하나도 없었어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올해는 지금 이 부분에 지금 2건 해가지고 1억 4천 지급하고, 그다음에 단광리쪽 입구에 들어오는데 거기도 일부 해서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지급해서 지금 세우고 있었습니다.

최미화위원

올해 이전에는 하나도 없었다고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그전에도 매년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계획선대로 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옛날부터 쭉 내려오면서 소유권 변동도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 형태의 도로 개설하고 사유권에 대해서 도로가 개설된 군데가 여러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이게 자기 땅이니까 소유권을 주장해서 사주라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화위원

작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올해 들어서 이렇게 요청이 있습니다.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갈수록 이게 형태가 변하다 보니까 아마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선 말고 또 미불용지를 세우고 저희들도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럼 접수가 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그건 판단합니다.

최미화위원

판결을 내립니까?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도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래요.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 이 말씀이죠?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최미화위원

철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보조교재 6쪽 오감 힐링 황룡강 예술센터 건립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되고 있어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지금 50% 정도 공정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예산은 다 확보돼 있죠?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예산은 16억 공사였는데 이번에 지금 안에 설비라든가 물가 변동되면 1억 5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1억 5천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변경하기 위한 금액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2021년도, 2020년 돈 1원도 없었어요? 처음인 것 같이 1억 5천만 딱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원래 기본에 16억이 있었는데 그전에 이월이 되다 보니까 올해 금년 예산에 부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도 기록을 해야지...,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총 금액이 얼마 중에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기록을 하세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로 이 사업만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도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지금 저희들이 시공 측에서 우리가 90일 경과해가지고 착수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에서 3% 증액이 되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패턴에 의해서 노무비라든가 자재비의 포지션이 좀 다릅니다. 3% 이게 넘어가기가..., 그래서 이 그 3%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소액 같은 경우는 신청 안 하고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조교재 8쪽이요. 신평마을 북이면이죠?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원래 통행료가 없었어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통행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계단이 없이 급경사로 한 15%, 20% 돼 보니까 아까처럼 미끄럼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하면서 사람들이 밟고 올라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위험하고 또 다니신 분들이...,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에다가 계단을 무찔러서 해준다는 거예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 많이 통행로가...,

민섭

심민섭위원

이리 삥 돌아가면 힘드니까 가운데로 가게끔 한다는 얘기에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당초에 처음에 계단 없이 진입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이제 비랑 눈이 왔을 때 그게 빨리 제거가 되지 않으면 미끄러운 우려가 많다. 그리고 조금 무시하고 가다가 많이 낙상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단을 설치해 달라 이런 건의도 있었고...,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데 계단도 위험한데 본인이 판단할 때는 거기가...,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옆에 난간이 같이 있으니까 잡고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저희들이 이 만들어 드려야겠죠.

민섭

심민섭위원

본 위원은 인도 쪽에다가 빨리 어떤 보호대 갖고 밟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시공하면서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별도로 자꾸 올라갈 수 있는 난간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주민들 특히 그쪽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낙상사고가 안 나오도록 그런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4쪽에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군도나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서춘경위원

아닙니까? 이게 내가 질문 게 뭐냐 하면 요즘 차량들이 많이 안 다니는데 오면은 보도블록 쌓여져 있고 가에 흙들이 안 치운 지가 지금 꽤 된 데도 있죠. 있어요. 보면은 풀까지도 막 나 있고 좀 심란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리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올해 안에 깔끔하니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주시고 부탁하겠습니다.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네.

서춘경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팀장님! 설명을 아주 차분하게 잘하십니다. 과장님 안 계셔도 그 자리를 충분히 잘 하고 계시네.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6쪽에 보면 황룡강 예술센터 있죠?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16억이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16억이었는데 이게 발주를 언제 했었죠?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발주를 ‘20년 7월에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20년 7월에 해서 공사가 잠시 중단됐었죠?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서 그때 물가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이 더 투입이 됐죠. 1억인가 얼마인가? 기억 안 나십니까?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계속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국비 3억에 저희들 군비 13억 해서 쭉 왔었고요. 이제 금회 때 이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된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분명히 우리가 위원들이 작년에 현장 확인도 했었거든요. 그걸 왜 중단을 시켰느냐 하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었고, 물가 변동에 의한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러나?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그 자리에서 이태영 과장님이 했어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위원님!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했죠?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했는데 왜 오늘 또 이렇게 1억 5천이나 가격 상승 및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변경이라고 해서 5천 원을 더 요구를 하나?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에스컬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수일부터 90일 경과 후에 아까 3% 되지 않습니까? 또 그때 또 받고 나서 나머지 잔여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져간 것, 착수해서 90일에서 나머지 일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30% 공정이 했는데 70%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적용한 것이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50% 했으면 20%는 공제하고 이제 50%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번 모든 것을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가격이 상승돼 철골값이 오른지는 다 아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보충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한 것도 무슨 얘기든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것도 다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계약이지 어떻게 올라온 것만 주고 앞으로 해야 될 건 안 줬다라고...,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다 해버린 것은 안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 줬어요. 그 나머지 부분에 줬는데 다 줬는데 그 가격이 옛날에 또 오른 겁니다. 예를 들어 90일이 경과했어요. 그게 저희들이 관련 법이 있어서 90일 경과하고 나서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90일이 또 지납니다. 그래서 또 물가가 올라갑니다. 또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데 에스컬레이션을 3차, 4차도 반영한 데 있고, 또 국비사업 같은데는...,

상현

차상현위원

지나면 다시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그때는 1억이었는데 그때가 1년도 안 됐는데 또 1억 5천을 더 줘야 된다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아니요. 이번에는 에스컬레이션 분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안에 체험시설에 어린이 체험실에 따른 기자재도 사고 다양합니다. 지금 휴게실에 인테리어도 있고 그다음에 집기 그다음에 간판, 사인몰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마무리한 김에 보완해서 그래도 견실 있게 어떤...,

상현

차상현위원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의회 승인이 나야지 어떤 계획이 저희들이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구상을 하니까 이게 이게 빠진 것 같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회 의결을 통해서 심의가 되면 그걸 반영해서 마무리하고자...,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설명이 충분해야죠.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어떠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1억 5천이라는 게 설계변경도 들어가 있고 물가 상승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예산 승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할 텐데 무턱대고 1억 5천만원 총 사업비 그리고 이 총 사업비라는 게 16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왜 총 사업비가 1억 5천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네, 저희들이 부기를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나?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잘 해야 되는데...,

상현

차상현위원

이건 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위원님들의 이해를 얻어야만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가 되지 마음대로 그냥 놀이 체험, 휴게 공간, 물가 변동 이런 것들만 잡다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1억 5천을 세워주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1억 5천이라고 부기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잘하리라 믿고 충분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심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로 8쪽입니다. 신평 전원마을 내 통행로 계단 설치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언제 그러면은 사업을 했던 건가요?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사업 기간은 2012년에서 16년까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때는 내나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또 이렇게 뜯어 고치고 또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처음에 하실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이 부분은 추운 지반이니까 이렇게 계단으로 해야 되겠다. 뭘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또 10년도 안 돼서 또 이렇게 뜯어 고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살펴보면 지금 꼭 해야 될 데도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했던 곳을 또 뜯어 고치고 한다는 것은 좀 잘 생각하셔서 장래를 보고 이렇게 사업을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시설물 보완 성격으로 들어갔는데 구조라든가 형태가 바뀌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아까 심민섭 위원님 말씀하듯이 겨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항상 우리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사업을 하실 때 좀 이렇게 멀리 보고 잘 살펴서 처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렇게 해놓고 또 뜯고 또 뜯고 군민들의 낭비가 아닙니까? 세금이...,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팀장님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느끼는 점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용작교 문제도 해서 거기에서 또 더 추가로 예산이 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황룡강 예술센터 건립 거기 문제 부분들, 내적인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처음에 계획하고 용역 주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의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벌써 몇 년도가 20년도에 나갔다고 했죠.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네.

김연수위원장

중량되고 또 안 하고 해놓고 옳다 왔다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물가 상승에 맞춰서 예산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공자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신 줄 알아요. 아는데 용역까지 주면서까지 이 모든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계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다시 또 추경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은 진정으로 다 전 과가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더 우리 군민을 위한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군민을 위한 세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하시겠지만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감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충분하게 우리 군민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오래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들이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양기

채양기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4) 산림편백과

11시 13분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08쪽 그 외 수입 6건의 3,700만 원, 109쪽 지방소멸대응기금 2건에 10억 원, 111쪽 국고보조금 2억 2,500만 원 감액, 113쪽 도비보조금 600만 원 감액, 123쪽부터 125쪽 국도비 반환금 2억 1,3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편백과 이번 제3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10개 사업으로 8억 7천만 원이며, 총 예산액 24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초 대상 학교는 북일초등학교, 삼서중학교의 아름다운 명상숲을 조성하였으나 기존 2개 학교에 추가 사업비가 증액되어 도비, 군비 포함해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적송 군락지 자원화 사업 토지 매입비입니다. 장성호 수변길 주변에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 적송군락지 장성읍 용곡리 산 771번지 외 13필지 8만 7,350제곱미터를 적송군락지의 명품 수변길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회전교차로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읍 시가지에 조성된 회전교차로 가로화단 후 조성계획 재수립으로 소나무 습지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소읍지역의 생활권 주변 실외 정원 조성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운영 계획에 따라 보조금 조정 및 변경되어 4억 6천만 원을 감하고 4천만 원으로 경정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대상지는 내년 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사유림 산림 경영 안내문입니다. 산림경영이란 10년간 산림의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산림을 경영하는 조림, 육림, 임산물 생산 등이며 우리 군 산림 소유자 중에 10년 단위의 산림 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필지 소유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10년 단위의 산림경영에 대한 계획 수립하는 산림 계획 중 기간이 ’23년도에 만료되는 대상지에 대해서 10년 단위 종합적인 경영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임산물 명품화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군 임산물 생산 농가는 대봉, 두릅, 고로쇠, 대추, 표고 등이며, 내부 외부 포장재 지원을 통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소득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잔디 예지물 처리사업입니다. 잔디농가에서 매년 발생된 잔디예지물 처리에 따른 고질적인 소각 등으로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의 민원 문제가 제기되고 지속적으로 있는 실정으로 군에서는 잔디 예지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잔디 예지물 부엽토 생산 시범사업에 필요한 잔디 예지물 수집, 운반하는 인건비 및 장비 임차료 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잔디 산업 관광자원화 방안 토론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잔디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장성 잔디를 관광자원화 및 잔디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잔디 산업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생산자 등과 더불어 11월 4일 장성군과 이개호 국회의원을 주최로 포럼을 개최코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용산 이태원 사건 관련 국가 애도기간 정하여졌으므로 11월 4일은 개최가 불가능하여 별도 날짜를 잡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장성 유학마을 산촌 휴양관 개보수 설계 용역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평생교육센터에서 공모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서삼면 대덕마을과 증암마을의 산촌 휴양관 시설은 노화되어 시설물 개보수 외에 소통 공간 등 사업비 15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잔디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 정부에서 지원되었으나 삼서 농협에서 판매되는 잔디 비료는 잔디에 특화된 비료로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가격 상승분에 따른 비료 인상분을 지원하고자 총 사업비 중 60% 군비를 부담하고, 40% 자부담입니다. 군비 60%인 1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축령산 향로봉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군비로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올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대상으로 확정되어 금번 추경에 사업비 9억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숲과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산림편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22쪽입니다. 책자로는 7쪽입니다. 과장님.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산림 경영 작성 용역비 이게 군비로는 옛날에 삭감되었고 군에서는 지원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들이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특정인을 위해서 올라온 건 아닙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산림계획서는 10년간 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기작성됐던 것들은 국도비가 반영돼서 작성이 되어 가지고 10년간 해서 재산세분에서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10년이 경과되는 사업들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것을 800만 원 세웠고요. 지금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국비 지원이 되게 돼 있었는데 재원 사업비 부족으로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해야될 농가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놓은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미화위원

네. 그러면은 신청자가 많습니까? 지금. 하시겠다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까지 1,430ha 중 지금 동의서를 내주신 분들이 455ha가 있어서 그 455ha에 대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몇 명이라고 안 되어 있고, 지금 면적을 지금 455ha 정도를 지금 확보가...,

최미화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명만 혜택을...,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1명이 아니라 당초 443헥타가 대상이 되는데 455헥타에 대해서 주민 소유자들이 동의를..., 당초 약간 국비 지원해서 경영계획서 작성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455헥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행정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1천만 원을 세워서 이번에 조성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새로 받아서 하십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아니, 지금 이미 455ha가 확보가 지금 돼 있어서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 추가받은 것이 아니라...,

최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저는 예산 9쪽입니다. 잔디 예지물 처리 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잔디 예지물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조금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잔디 예지물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여기가 운반비에 관해서요. 운반비하고 사업비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 운반은 지금 우리 운반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농가가 업체한테 갖다줘서 그런 비용을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잔디 예지물이 깎고 어떤 제방이나 어떤 부위에 지금 쌓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잔디 예지물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지금 해서 삼서 남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지금 잔디 부엽토 자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동하는 운반 수집까지 해서 여기서 정확히 얼마를 가져오니까 얼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에 따른 장비하고 지금 예지물이 쌓여 있던 논두렁이나 어떤 불편한데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떤 도로까지 갖고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1억 정도가 돼 있고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이 잔디 예지물을 소화를 할란다고 하면 운반비 같은 것은 4억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군도 부담하고 생산자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이 시범사업 대상지까지 해서 어느 정도의 부엽토 시장이 잔디를 부엽토 하면 소득이 발생이 되면 그 수거비를 연차적으로 감액해서 최종적인 것은 업체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는 걸로 제가 했을 때는 수립을 했었습니다. 지금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서춘경위원

저 운반 도로에 쌓여 있는 것들은 이 손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게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천상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아니 운송업체한테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잔디 예지물이 또 폐기물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이 또 돼 있습니다. 잔디 예지물이 내가 생산된 장소에서 버려지면 안에다 버려지면 폐기물이 안 되지만 이거를 밖으로 나오게 되면 폐기물법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 운반 같은 경우는 우리 잔디협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났지만 여러 방안을 놓고 지금 소집 운반한 것들이 환경법에도 저촉이 안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춘경위원

하여 철저한 조사를 완벽하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보조교재 4쪽이요. 과장님. 우리 적송 군락지 토지 매입비 한 2만 몇 평이에요. 2만 7천 평 되는 거예요? 이거 매입한 뒤에 특별한 계획 가지고 있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여기를 매입해서 숲 가꾸기 사업도 하고 거기에 따른 벤치나 어떤 부분들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서 일단 우리 과에서는 우리 산림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매입을 해서 그거를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매입을 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 사유지인데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은 돼 있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조율은 안 돼 있고요. 그 부분들이 어떤 조율을 하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크게 어떤 기본 나와 있지만 그 부분들이 지금 적송이 좋아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되겠다 해서 지금 토지 매입부터 먼저 하는 방법...,

민섭

심민섭위원

아니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지 보완 설명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건설산업국장

저희들이 그때 군수님하고 장성호를 배를 타고 이렇게 한번 쭉 돌았어요. 돌았는데 저희들도 몰랐던 부분이 보였어요. 그게 지금 장성호는 두 개 길이 있습니다. 수변길하고 숲속길이 있었는데 숲속길은 지금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보니까 소나무 군락지가 있었던 거예요. 소나무 상태도 좋고 아주 경사도 좋고 전망도 좋고 그래서 이놈을 한번 관광 자원화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선 토지 매입을 하고 2단계로는 지금 이렇게 수백 개를 데크를 하고 있으니까 데크에 광장을 만들어지고 반대편에서 바라보게끔 하고 숲속길은 토지 매입이 된는 대로 저희들이 맨발 체험길도 만들고...,

민섭

심민섭위원

오케이,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4억에 매입한다고 해놓고 4억 예산 세워주니까 아이고 주인이 15억 달랍니다. 나머지 채워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건설산업국장

우리는 이 저희들이 돈을 개인이 주라는 대로는 못 사는 거고 감정 평가대로 해서 평가금액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매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그 말이죠.

선주

김선주건설산업국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5쪽 회전교차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있는데 혹시 마스터플랜 나왔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마스터플랜 소나무를 여기다 어떻게 배치하는 그 시기는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도면들은 작성이 됐어요.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돼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민섭

심민섭위원

배치도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 8쪽 좀 봐주실래요.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이 와서 1억 원을 샀는데 과장님 분명히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사전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1억 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세부적인 내용들을 빼서 설명을 다시 해 다오.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오늘 1억 원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임산물 포장재라고 그러면 곶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대봉부터 우리 아까 설명했지만 대봉, 두릅 그다음에 고로쇠, 대추, 표고에 대한 상자를 임산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서는 약 2억 2천 정도가 지원이 됐었고요. 2021년도는 1억 1,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올해는 8,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서 농가들의 어떤 거시기들이 농가 생활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 경제도 안 좋고 어떤 부분이 돼서 이 포장재들도 지원해 줬으면 임산물 소득 증대에...,

상현

차상현위원

이 책자에 보면은 2021년 최종 예산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2년도 총사업비는 1억으로만 돼 있지 무슨 8천만 원 여기에 돼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됐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해야 하는데 실수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곶감이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곶감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곶감은 지금 한 230농가가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230 농가가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 말이에요. 생산량에 대한 수치도 안 나왔는데 이게 포장재 값으로 해서 1억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설득력이 부족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 부분에서 사전 설명할 때는 곶감 정도 그때 차상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도 검토하고 어떤 예산집행이나 지원된 사업들이 보니까 거시기로 해서 아까...,

상현

차상현위원

그럼 지원사업이 뭐예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순수한...,

상현

차상현위원

포장재라고...,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전에는 아까 그때 설명할 때 제가 정확한 확실한 더 거시기로 안 돼서 곶감만 이야기했었고요. 우리가 곶감도 있지만 다른 우리 임산물에 대해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됐었던 건데 지원이 삭감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총 1억을 확보를...,

상현

차상현위원

삭감된게 뭐였지..., 뭐가...,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아까 연도별로 제가 했지만 2000년도에는 지금 2억 3천만 원 정도 됐던 사업들이 지금 올해는 1억 미만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임산물 농가들이...,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이런 포장재 지원 예산이라는 것을 3차 추경에다가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미리서 아까 두릅도 얘기하고 또 뭘 얘기하셨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예산에 들어가야죠.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본 예산에...,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이게 1억 원을 올린다는 것은...,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본 예산에는 서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 농가들이...,

상현

차상현위원

어떤 부분이 뭐가 얼마가 생산량이 출하가 되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몇 박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수치를 내가...,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별도로 대봉, 두릅하고 고로쇠, 대추 표고에 따른 생산 정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가 예산을 정할 때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 환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무턱대고 1억 해 놓고 주라고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 할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3쪽 명상숲 조성사업에 이번에 3,400이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북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폐교될 지금 지경이죠. 그렇죠? 지금 몇 명 지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물론 3,400이 올라왔다는 것은...,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원래 초에 보통 개소당 6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금 이 대상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지를 받아서 우리가 도로 올려서 이 사업들이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왔다가 이번에 다시 추가로 해서 비율이 6천만 원 정도 돼서 지금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돼 있어서 학교하고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이 했던 사항들도 어떤 협의를 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지금 이 사항은 그러면 학교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다..., 지금 장성군 거의 관내 초등학교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현재 14개 학교가 지금 추진이 됐어요. 아니 2010년부터 해서 지금...,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북일초등학교 이야기했던 주민들 활용한 체육시설 옆으로 어떤 거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팀장님이 갔다 와가지고 같이 설계해서...,

오원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권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가 지금 폐교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주민들 이렇게 같이 활용 방안을 같이 해야지 초등학교 몇 년 후면은 어떻게 보면 폐교될 건데 자꾸 폐교, 폐교 이야기해서 사실 본 위원이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학교 실정상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앞으로도 주민들과 어떤 활용이 될 수 있는 데를 앞으로 선정 대상지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리고 적송군락지 자원화 사업 토지 매입이 이 부분은 산림 소유주하고 사실 그냥 협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이렇게 좀 잘 하겠다고..., 매입 안 하고 하면 안 됩니까? 혹시?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아까 처음 매입도 있고 그냥 우리가 가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매입을 해야 어떤 우리가 어떤 관광 자원화 사업을 만들 때 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도 지금 현재 위에 임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전체 어떤 토지 매입비를 우리가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원석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는 여건상 이제 도심지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어떻게 여건상 보면은 어떻게 자기들이 개발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원석위원

우리 군에서 토지 사용 허가만 좀 얻어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자기들이 개발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 안에다는..., 그래서 사용 승낙만 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좀 개발을 좀 이렇게 해놓겠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해보는데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우리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이거 숲가꾸기 전체를 하고 어떤 부분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수변길이 쭉 올라가면서 아까 이제 거기를 순수하게 아까 적송 숲가꾸기만 하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위원님이 하는 것이 충분히 맞는 말이고요. 근데 거기를 어떤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을 하려고 하면 군 재산을 확보해서 해놔야 완고한 시설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오원석위원

그러니까 전자에도 금방 이야기했지만 도로에 거기에 발전될 가능성이 조금 많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정확히 맞아요.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한 게 맞는데 거기는 여건상 자기들이 뭐 할 이유가 없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할 이유가 없더라도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다 전체가 동의를 해 주면 또 하는데 또 땅 사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전체적인 우리 토지를 사는 것은 우리 장성호 주변을 어떻게 하면 더 거시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은 우리 과에서 사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군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좀 활용될 수 있다고 봐서 매입하게 됐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견일 수도 있고, 군민들이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가깝게 접근을 한번 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자원화 사업을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우리 적송 군락지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 옛날 소나무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끔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한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체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적송이 정말 중요한 소나무다 그런 생각으로 인식이 가게끔 그쪽에다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토지 매입비를 반영한 것들은 어떤 주변 전체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어떤 적송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면적만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 어떤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 시설을 할 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어차피 매입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관광객이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오원석위원

매입을 해서 그냥 여기가 적송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좀 머물고 놀다가...,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거기서 이제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던 거기에 지금 우리 과에서 땅을 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리고 보조교재 11쪽 보면 장성 유학마을 산촌 휴양관 개보수 설계용역이 있는데 설계용역으로 한다고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 많지 않아요? 리모델링까지 다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용역만 하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15억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 용역입니다. 우리가 일반 학술 용역이 아니라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용역이라는 건 1억이라는 건 조금 본 위원이 좀 많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리모델링까지 다 들어..., 이것 하고 나서 또 리모델링 다시 한다는 이야기예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아니요. 이 1억으로 리모델링도 설계 사업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변 소통 어떤 부분까지 계획이 나오는 총체적인 사업입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용역만 하는 걸로 설계하고 용역만 하는 걸로 인식이 가서...,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실시설계 현재 2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성된 증암마을은 8동이 있고요. 지금 대덕은 7동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 체험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주변에 어떤 관광할 수 있는 테마까지 집어넣는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오원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포장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총괄 내역하고 우리 세부 내역하고 그리고 우리 임산물 품목별로 생산량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서춘경위원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지원내역들 좀 같이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보충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듣고 제가 듣고 있다가 이렇게 과장님 3쪽에 먼저 14개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2010년도에 장성고등학교가 있고요. 2011년도는 진원초, 2012년도는 성산초, 2013년도는 분향초등학교가 있고요. 2015년은 삼서초, 서삼초, 2016년도는 중앙초, 2017년도는 동화초, 2018년도는 사창초, 그다음에 2019년도는 북이초, 2020년도는 장성 남면중학교, 2021년도는 진원 동초등학교, 2022년도는 북일초등학교하고 삼서 중학교입니다.

최미화위원

제가 적다가 죄송한데 못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질문은 아니고 저기 아까 먼저 무슨 과에서 그랬는지 필암서원에서부터 문화센터까지 소나무...,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숲길 조성...,

최미화위원

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있을 거라고 소나무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있게 된다면 이렇게 소나무가 적합한지 산림과 과장님이시니까 아까 과장님은 좀 소관이 아니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소나무로 정해진다면은 과장님께서 전문 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셔서 이렇게 소나무가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이렇게 잘 알아보시고, 소나무로 정하시든지 다른 나무가 적합하면 다른 나무로 정하시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선충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살리기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재선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은 우리 관내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광주광역시에 광산구 쪽에서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우리 군까지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선충병이 옮겨 다니는 시기는 애벌레가 까서 날라다닐 때 3∼4월부터 한 7∼8월에 시기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우리 숲길에 대해서도 만약에 소나무를 숲길로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방조치를 충분히 더 해서 숲이 관리될 수 있도록 거시기는 하고요. 근데 소나무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아열대 기후로 변하기 때문에 소나무들이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우리 지역은 소나무로 단지를 해가지고 해도 문제 없지 않냐 검토 사항입니다.

최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산림편백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다 부탁드리는데 어찌 됐든 오늘 시간에 많은 시간들이 부분들이 소비하는 것은 좋아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올바른 질문이랄까? 또 군민을 위해서 질의하는 부분들은 참 좋습니다. 그러기 전에 예산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는데 좀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통하고 또 함께 와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 지금까지 이 앞전의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좀 더 우리 의회가 좀 더 달라지고 좀 더 모습들이 군민을 향한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서 이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한 시간들을 좀 많이 활용하십시오. 만약에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계신다면 전화라도 해서 이렇게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상임위 심사할 때 좀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면 우리 과장님도 좀 불편하시잖아.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이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 5) 교통에너지과

13시 59분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28억 9,300만 원에서 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으로는 예산서 111쪽 국비 보조금으로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600만 원, 같은 쪽 균특보조금으로 삼계면 소재지 주차환경 개선사업 6억 5천만 원, 예산서 115쪽 도비보조금으로 농촌버스 특별재정지원 3,300만 원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78억 4,600만 원에서 농촌버스 특별재정 지원 등 5건에 1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농촌버스 특별재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유가 급등으로 인한 농촌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개선하고자 도에서 추진한 지원사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도비 3,300만 원, 군비 9,900만 원 등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자가용 증가와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와 주 52시간 근무제, 인건비 상승 및 유류비 인상으로 운송원가가 증가하여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버스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군민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비 3억 9,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삼계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지원 균특 2차분 사업으로 삼계면 소재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남면 분향초등학교 사거리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 착석) 교통에너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때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32쪽입니다. 책자는 5쪽이고요. 삼계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여기 보면 유독히 다른 데는 군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나눠서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는 군비, 군비인데 왜 이렇게 유독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따로 군비를 잘라서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기재가 잘못된..., 잘못됐습니다.

최미화위원

아! 국비를 군비라고..., 저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군비를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나눠놓은 줄 알았습니다.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최미화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입·세출 저기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록하실 때?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세입에 6억 5천만 원을 국비로 지금 잡아져 있고요. 이거 지금 설명서만 국비로 국비를 군비로만 지금 적혀진 상태입니다.

최미화위원

예산서상에도 이렇게...,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예산서상에는 국비로 돼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아닙니다. 군비, 군비로 돼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균특으로 돼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아..., 균특?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네.

최미화위원

균이라고 적어진 것이 국비입니까?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네.

최미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3쪽하고 4쪽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네.

최미화위원

100원 택시..., 100원택시는 또 경제 쪽이네요.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네.

최미화위원

과장님네 아니고요.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합니다. 100원 택시..,

최미화위원

그렇다면 100원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농촌 버스 이렇게 군내 버스가 이렇게 이용률이 이렇게 더 작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얼마나 줄었는지 군내버스 운행하는 이용률이...,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그것은 지금 몇 개월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지금 안 돼 있고요. 현재 100원 택시 이용객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한 10% 이상은 지금 감소된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최미화위원

100원 택시가 그러면 몇 월달부터 이렇게 정식으로 운행을 했었죠?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2016년도부터 했답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2016년부터 100원 택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당초에 100원 택시가 정류장에서 800m였던 것을 올해 600m로 지금 수정해서 그 부분을 제가...,

최미화위원

그러면 상당히 몇 년이 됐는데 이렇게 군내 버스 100원 택시를...,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800m 했을 때는 26개 마을이 기였거든요. 그래서 600m로 하다 보니까 26개가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52개 마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서 같이...,

최미화위원

그렇게 몇 개 마을은 하고 있는지 아는데 100원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군내 버스 농촌버스가 얼마나 이렇게 국내 버스가 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적자인지 저는 알고 싶어서...,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그건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화위원

한번 이렇게 몇 년 됐으니까 한번 토탈 이렇게 내셔서 한번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부속자료 6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남면 여기가 아니고 다른 타 지역을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 드린 겁니다. 지금 황룡시장 내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만 이렇게 지정은 돼 있어요. 근데 아무런 안전장치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보면..., 그렇죠? 저희 어떤 신호등이라든가 과속 단속 장비라든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물론 시장 특성상 양쪽에 교행 주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부 이렇게 보면 한 번씩 보면 상당히 과속으로 달릴 때가 있어요. 차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안전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려고 문의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식사하는 맛있게 하셨죠? 점심 잘 드셨습니까?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 4쪽에 보조교재 3쪽에서요. 특별 재정지원이 지금 1억 3,2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주 52시간제 임금 노사 합의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이렇게 됐어요. 농촌 버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시골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노사 합의하고 이런 모든 것을 군에서 다 떠안고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아요?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나 이런 데 보면 실제적으로 한 5% 이상 인상된 금액을 지금 함평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이 50.8% 정도 되고요 가까운 담양 같은 경우는 한 41% 정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0.5% 정도 지원을 해요. 그중에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올해 3.7% 해서 2월에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나온 금액이 지금 1억 3,200만 원이 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군이나 인접 시군에 보면 실질적으로 3.7% 인상이 적은 편이거든요.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원래 노사 협의해 가지고 약 한 2억 그것만 봐도 30%를 지원한다면 3억 정도가 나왔는데 자체 지원을 하고 우리가 1억 3,200을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1억 3,200이 나왔으니까 우리 군에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인지 혼선이 와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임금 합의로 이번에 1억 3,200이 실제적으로 대당 8,557원에서 저희들이 378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이 부분입니다. 12개월로 해서 지금 총 운영 대수가 29대가 운영하고요. 그중에 4대가 예비 차량인데 그중에 29대를 37만 8천 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이번에 지금 1억 3,200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우리가 이렇게 100% 다 지원을 할 때 모든 권리를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이 사람을 쓰든 저 사람을 쓰든 운영하는 것은 이를 테면 농촌 버스에서 하고 딱 돈이 부족한 것에 한해서만 우리한테 손을 내민다는 인상을 내가 받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렇죠. 그거는 기름값이 쪽 보니까 기름이 많이 올랐어요. 금년에 기름이 올랐으니까 보전을 100% 해 주시오. 기름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 떠안기는 내가 힘드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36%가 전년 대비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반반 나눠서 지원받읍시다 라든가, 나는 10%밖에 부담을 못 하니 90%는 군에서 해주라든가 이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서류상으로는 나 올랐으니까 돈 줘야. 내 노사 합의했으니까 네 돈 줘야’ 이걸로 밖에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지금 군민 운수 운영하는 것이 순이익이 한 10억 정도 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조해 준 돈이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운영비가 60억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 지금 우리가 용역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마다..., 거기에 저희들이 7월에 또 했었어요. 4일간 해서 평일 주말 그다음에 장날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올해도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손해 나는 부분들이 메꾸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른 인접 시군보다 30%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적게 지급하고 있다?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네.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거기 운영비에...,

민섭

심민섭위원

30% 적게 주고도 운행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왜냐면 계속 왜 그러냐면 수익 원가가 사람은 덜 타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드는 돈들이 계속 적자가 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이익은 당초에 10억원,. 5억원 이렇게 기대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적게 해 줘서 마이너스 운행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는 안할망정...,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운행을 하신다고 보면 지금 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얼마 정도 마이너스 운행 지금...,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올해 지금 연말까지 계상하면 한 6억 정도는 마이너스라고...,

민섭

심민섭위원

6억 정도 1년에 적자 나고도 운수업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거기서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이게 장성군만 유독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운수업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급하는 것은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 권리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예산 심의할 때 지적 안 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하겠어요.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이야기드렸던 부분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민섭

심민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또 어떤 지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군민의 발을 또 묶어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설령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타 시도보다 훨씬 더 적게 지급합니다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한 연간 한 40억 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45억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10억 이익금 나온 놈 갖고 55억, 60억 갖고 운영한다면 최소한은 지원은 지원이고 권리는 권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말 간섭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게 군민들의 혈세예요. 이것이 이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야 우리 과장님도 아이고 나는 당신한테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그냥 아이고 볶아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안 하고 변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농촌 버스 재정 지원 이제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00원 행복택시를 조금 늘리자. 지금 52개 마을밖에 안 되는데 한 100개 마을 정도까지 늘려서 지금 계속 버스들이 농촌에 다니면서 사실 거의 빈 차로 많이 다닙니다.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100원 택시는 당장에 지금 적자는 우리가 돈을 대중버스보다 돈이 당분간은 좀 더 들어갈지 몰라도 3년, 4,년, 5년 후 가면 100원 택시가 훨씬 더 적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를 좀 늘려라, 그리고 버스 노선을 좀 줄이자. 지금 700m로 하고 있죠?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벽지 노선이 54개 노선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 노선 73개 중에 벽지구간이 54개 노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그 위원님이 하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도...,

오원석위원

벽지노선은 지금도 계속 늘려가고 있어.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근데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오원석위원

농촌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도 벽지 노선을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올해 몇 개나 늘렸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번...,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19년도에 버스 노선 조정 용역을 해서 노선 개편해서 그때 2000년도에..., 2021년도 2월 1일 날 7개 노선은 지금 줄였습니다. 80개 노선에서 73개로 지금 현재 노선으로 줄인 상태고, 그다음에 현재 그때 당시에 관내 운행 노선이 72개에서 63개로 9개 노선도 줄였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정을...,

오원석위원

전체적으로는 좀 늘었죠?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줄었습니다.

오원석위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까? 노선은?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작년 2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 80개 노선이 73개로 지금 줄은 거죠.

오원석위원

갈수록 좀 줄이자는 이야기예요. 노선을 좀 줄이고 100원 행복택시를 좀 늘려서 당분간은 예산이 투과가 많이 되더라도 4∼5년, 5∼6년 후에 가면 그 재정 적자가 오히려 더 줄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그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100원 행복택시를 조금 많이 늘리자. 그리고 이제 보조교재 5쪽 보면은 삼계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19억이 투여가 돼요. 100면하더만요 보니까...,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균특 사업 대상지로 해서 19억을 그때 신청해서 6억은 구)면사무소 16면 만들고요. 토지보상이랑 다 해서 했고 이번에 실제 고등학교 있는데 그쪽 도로가 넓혀지면서 72면이 생겼어요. 건설과에서 그때 돈을 넓히고 하면서 해놔서 저희들이 그 부분보다 금광아파트 인근으로 해서 100면 추가해서 하려고 이번에 올린 부분입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그 주차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은 주차장에 맞는 설계를 해서 거기에다가 정자 세우고 거기다가 쓸데없는 저기 하지 말고 그야말로 주차장은 주차장답게 거기 매연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정자 세워서 누가 거기서 놀고 그러겠습니까? 장성읍은 심지어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면에 6천만 원 들어가요. 지금 5천만 원, 6천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1,9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정자 2개 세워놓고 한 6면 더 추가할 수 있는 주차 면을 줄이고 정자 넣고 거기다가 별로 불과 한 100m 정도인데 2차선으로 넣어가지고 양쪽에 출입구 만들어 놓고 한 6면이 줄어버렸어요. 6면이면 돈이 얼마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야말로 주차장답게...,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거기다가 쓸데없는 조형물 설치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앞으로 주차장을 제가 이 교통과장으로 왔으니까요. 제가...,

오원석위원

주차장 답게 하세요.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주차장답게 만들겠습니다.

오원석위원

정말 장성읍에 6천만 원, 7천만 원, 6천만 원짜리입니다 한 면에 그런 데다가 한 6면을 내버려 버리고...,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이제 삼호빌딩 뒤에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옆에서 이용하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다가 정자...,

오원석위원

다시 조정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리모델링해서 6명 추가하세요. 정자 하나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거 한 면 출입구 있는데 그 출입구 없애요. 6면이 추가가 됩니다. 지금 날마다 아침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번 올리세요.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가지고 6면 추가하세요.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버스 운수업체에 대해서 군민 운수죠?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네.

김연수위원장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그건 99%가 다 지원이 되구만요.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 실제 저희들도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준공영제하고 공영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제를 못 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저희들이 투입해야 할 돈이 최소한 일단은 지금 공영제를 한다고 하면 10억은 일단 투입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52시간 근무를 마치려면 지금 54명 운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20명이 더 플러스 한 74명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돈이 한 인건비만 9억, 그다음에 거기에 관리팀이 두세 명은 또 붙어야 되니까 그것도 인건비가 한 10억이 투입이 되고요.

김연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계상을 해보니까 60억이 적자..., 6억 정도 적자 되면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도 맞지 않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치상으로 6억 정도의 적자를 내면서 우리 군민의 발인 버스 운행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맞는 것인지..., 저도 임금을 받고 일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것은 산출과 모든 결과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적자나면 그 대표이사는 뭐합니까?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아까 5억 8,8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1년마다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를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실제 하기 위해서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그만큼 군민운수에서 노력을 하겠죠. 실질적으로...,

김연수위원장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행정감사와 회계감사 이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저희 군 위원들이 그 부분을 여기서 예산 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정감사와 회계감사를 요청을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노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80개 노선에서 74개 노선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버스가 지금 29대가 있다고 했죠.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29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운행하고 있고 4대는 예비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 노선이 줄어들면 차도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그만큼 이 시간대를 조정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 시간대를..., 노선 시간대를...,

김연수위원장

아니죠. 그건 과장님 그 말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맞지 않냐? 지금까지 운행은 충분히 다 해왔을 것 아닙니까? 시간대 부분들이..., 노선이 없어졌는데...,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1시간 운행할 것을 40분, 50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연수위원장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자료...,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제 조직 개편돼서 오셔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여기서 본 예산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들이 저도 회사 생활 해봤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확실하게 우리 군민의 혈세가 우리 심민섭 위원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군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지원이 되어서 올바르게 그 회사의 부분들이 복지와 모든 부분들이 향상되면서 우리 군민에게 서비스도 모든 부분들이 좋아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비스 문제도 여러 가지로 군민들이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이용하신 분이 없어. 별로..., 제가 보면은 한두 명씩 타고 내려오신 분들 또 빈차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분석과 분리를 해서 검토 한 후에 모든 분들이 행정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우리 책상 공론이 이런 부분들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탁상공론이 아니라 저희들도 그 용역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김연수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라 탁상에서 앉아서 그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보고만 듣고 회사의 보고만 듣고 가는 거시기가 아니라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군민의 혈세를 아끼면서 시행을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과장님께서 그런 자료 요청 했던 것은 분명 충분하게 좀 들여다보셔가지고 또 모르시는 부분들은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이인섭교통에너지과장

네.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6) 농업축산과

14시 28분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입니다. 항상 장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64억보다 3억 원 증액된 267억 원입니다. 국비 보조금 207억, 도비 보조금 60억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액 469억보다 9억 6천만 원 증액된 479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 267억, 군비 212억입니다. 그러면 총 19건의 세부사업 중 주요 세출예산 증감 사업 1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8쪽 상단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영화, 미용, 도서 구입 등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을 위해 문화복지 분야 바우처 카드 2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156명 추가 확증에 따른 사업장 변경으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벼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쌀 생산기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남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쪽 상단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70대 증가에 따른 전남도 내시액 변경에 따라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와 사업량 추가에 따른 전남도 내시액 변경에 따라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친환경 농산물 판촉 활동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판촉 비용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보와 소비 확대를 위해서 호남권 물류센터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할인 판매 비용을 지원하는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내에 관행 농지의 친환경 인증 유도를 위해 친환경 벼 인증 농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 상단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량 번식 암소를 선발하여 생산된 우량 송아지를 전남 대표 브랜드 송아지를 육성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 사업비를 추가 배정함에 따라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축산농가 이동식 사료 공급 장비 지원입니다. 소 사육 농가의 일손 부족, 고령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자동 사료 공급 기종을 지원하는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상단 산란계 농장 드론 소독 지원입니다. 철새 분변으로 인한 오염된 소독 사각지대인 가금 농장 지붕을 드론을 활용한 소독실시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돈농가 설치 의무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선제적 방역을 위해서 울타리 설치, 입구 소독실, 사체 처리실 등 양돈농가의 설치 의무 방역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방역초소 근무자 등 방역 인력 지원입니다. 각종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현재 장성IC 입구에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초소 인건비 11월, 12월 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와 사육환경 개선으로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전남도 매칭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으며 각종 농자재 유류비의 상승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하시는 농민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셔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근데 이거 호남권 물류센터에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과연 몇 톤이나 들어가고 품목별로 어떤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지금 감자가 지금 29톤 그다음에 양파 양파가 15톤 그래서 총 이번에 44톤 양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이렇게 출하를 했는데요. 딸기라든가 깻잎 그리고 상추, 옥수수 부분도 물류센터에다가 해가지고...,

서춘경위원

시설 채소, 이제 채소 부분이 있죠. 채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실적들이 미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위원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저희도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친환경을 한 지가 십 몇 년 됐지만 그래도 좋은 옛날에 취지 때 나주 호남물류센터가 생길 때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우리 장성 관내에 양들이 또 적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양들이 거의 지금 없다고 봅니다. 보면 딱 보면..., 우리 딸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품목들이 다행히도 감자나 양파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좀 품목 다변화해서 거기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단가들은 보장이 됩니다. 그런 데 좀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요즘 우리 행정에서도...,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최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39쪽이고요 책자는 5쪽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밑에 부분에 250만 원 곱하기 70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농기계를 기준으로 해서 70대를 산정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추가로 지원될 부분이 70대고요 70대가 아직 선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원 기종은 정부 지원 대상 기종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안에 있는 기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30만 원짜리 이상부터 지원이 되고 최종 한도액은 보조금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70대에 대해서 사업량 확정은 안 됐습니다.

최미화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농가인지?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시행지침 발송할 예정입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은 1차 농가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제 올리셨고..., 그러면 1차 농가에 사업이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못 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새로 그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새로 받아서 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지원이 됐고요.

최미화위원

아, 2차까지 해서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다 됐습니다.

최미화위원

이제 추가로..., 추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7쪽입니다. 책자로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감자와 양파를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선택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따로?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올해 상반기 때 딸기하고 깻잎하고 쌈채소 그때 시기적으로 나온 것은 다 출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자하고 양파는 지금 수확을 해서 저온 저장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온 저장 중이기 때문에 가능 품목으로 해서 이 감자하고 양파는 지금 11월부터 계약을 해서 내년도까지 이렇게 납품을 해 놓은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품목 수요 조사를 해서 도에다 보고한 결과입니다.

최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가 9쪽입니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그전에 한우 송아지에 비해서 60만 원을 더 받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개량을 해서..., 맞습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과장님 이렇게 농가들이 한우 농가들이 관내에 농가들이 이득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일반 송아지에 비해서 으뜸 송아지로 선발이 되면요. 마리당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더 받기 때문에 우량 번식 암소, 우량 번식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송아지를 또 으뜸 한우 송아지 경진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계속 관리를 합니다.

최미화위원

경진대회도 합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으뜸 송아지를 저희가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합격이 되면 으뜸 송아지로 저희가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그 으뜸 송아지가 나중에 크게 되면 또 어미 송아지가 되잖아요. 어미 송아지가 송아지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면서 농가 입장에서는 일반 소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수고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한우 농가들이 좋은 품질 좋은 송아지가 태어나서 이득을 많이 보는 농가가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나철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나철원입니다. 예산서가..., 예산서로 하면 238쪽..., 238쪽이 맞나? 239쪽 하단이구만요. 부속 자료 8페이지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제목...,

나철원위원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 사업이요 이게 신규 사업이라는 거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나철원위원

대체적으로 친환경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다고 봐도 되나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친환경 단지를 하게 되면 국비에서 지원된 단지 조성 사업비 별을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 단지 조성 사업비가 헥터당 12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 직불제라고 해가지고 헥타당 70만 원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생산 장려금이 헥타당 35만 원 그리고 또 유기 인증을 계속적으로 해왔을 때 헥타당 그것도 35만 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친환경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사업명을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친환경 벼 재배단지가 있는데 이런 동전으로 500원짜리 동전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안에 친환경 재배 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 단지가 있고, 그리고 50원짜리 단지로 봤을 때 적은 소규모의 단지가 50원짜리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가운데 일반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지에서 농약을 하게 되면 친환경 단지로 농약이 검출이 그쪽으로 옮겨서 검출돼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일반 단지도 친환경 단지화시키자. 그래서 지금 이미 친환경 집적화단지가 된 데에다가 인센티브를 더 줘서 일반 단지를 친환경 단지로 유도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나철원위원

하여튼 본 의원은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정량적인 수치라도 진짜 농업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친환경 농가들 하여튼 정량은 절대 줄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항상 유지 내지는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네. 그리고 예산서 243페이지 보존 지출 관련해서요. 유기질 비료하고 토양 개량제가 매년 조금씩 남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10%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이 썩 농가들한테 그렇게 마땅치 않은 부분도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정도 비율이면...,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잠깐만 제가 예산서를...,.

나철원위원

예산서 243쪽이고요. 하단입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이거 하단 말씀이신가요? 반환금 보조금 반환금.

나철원위원

네, 보전제출 관련해서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이게 이거는 지금 작년도 사업을 하고 작년도 사업을 하고 지금 국비를 다 못 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반환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나철원위원

어떻게 보면 유기질 비료든 토양개량제든 농가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쳐야 정상인데 이게 늘 이렇게 10% 정도씩 남는다고 하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좀 마땅치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유기질 비료 관계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시기에 그 시기에 다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을 하신 분이 그 유기질 비료를 구입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하게 되면 읍면에 다시 또 그 잔량에 대해서 다 소요량을 파악하고 그래서 최대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반환하게 됐습니다.

나철원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농가들..., 저도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 부분에 농가들이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장에 농가들 만나면서 뭐가 마땅치 않은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7) 농업유통과

14시 49분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2억 원 및 도비 보조금 2억 원 등 총 4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비 2억 원, 기금 2억 원, 군비 11억 원 총 15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입니다. 사업추진단 상근직원 기간제 근로자의 출장 및 연장 근무에 따른 여비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 도 시군 협업 농축산물 판촉 기획전입니다.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극복하고자 도 시군 협업을 통해 남도장터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쿠폰 발급과 광고비 등 온라인 판촉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0쪽 우수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장성 통합RPC에 장성 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포함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0쪽 저탄소 농업 활성화 바이오-차 지원입니다.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토양 환경을 개선하는 친환경 토양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오-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50%인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딸기와 사과농가입니다. 예산서 251쪽 노동 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입니다. 양파와 마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햇볕과 미생물에 의해서 1년에 90% 분해되는 농자재로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율 60% 보조인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 시설포도 재배시설 보완 지원입니다. 포도 농가 후 과실품질 향상 및 안정생산을 위해 시설 보완과 신규 재배시설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군비 50% 보조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과수 레몬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삼서 농협이 주관하여 시설하우스와 환경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추가 재배정에 따라서 4억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농촌 인력 문제해결과 안정적인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기, 고소작업차 등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50%인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광주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입니다. 장성군 지역 푸드플랜 계획에 의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유휴 공간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설계비와 시설 구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52쪽입니다. 식품 제조업체의 가동률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소비 위축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제조업체의 수주 물량 확대를 위해서 식품 제조업체에 신규로 식품을 위탁 생산하는 유통 전문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판 제작비와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80% 보조인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왜 12페이지는 말씀 안 하시는지.., 농촌 체험 휴양마을 농촌 민박 방문객 숙박할인 지원사업...,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 252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농촌민박 방문객 숙박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 체험마을과 농촌 민박 이용자들에게 숙박비의 30%인 최대 4만 원까지 남도장터 할인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농촌민박 4개소 남창계곡 사계절 온천마을과 자연 풍경, 숲향, 또 자연 편백숲 향토 펜션 네 군데의 농촌 민박 사업자와 또 농촌 체험마을 별내리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미화입니다. 예산서 249쪽이고요. 책자는 3쪽입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은 12개월 내내 이렇게 연장 근무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12개월 딱 해서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던데 산출 기초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30시간 이렇게 산정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희가 농촌 신활력사업단 추진단에 근무하는 상근직원이 2명인데요. 사무국장과 사무원 2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1년이면 프로그램 진행이 주말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서 저희가 연장 근무하는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지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수당을..., 아니, 연장근로수당을 이렇게 12개월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12개월 내내? 이렇게 연장 근로라는 것은 일이 많으면 이렇게 하고 일이 없으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일, 12달 이렇게 12개월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된 건지...,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저희가..., 저희가 한 달 기준으로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3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편성을 30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지급을 할 때는 저희가 근무 일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사업단이 근무하는 시간이 12월까지이니까요. 12월까지 근무시간을 감안해서...,

최미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여유 있게 세워놓고 이렇게 근로...,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최미화위원

연장을 안 하면 반납시킨다는 뜻이..., 그 부분을 좀 날마다 이렇게 하지 연장 근무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근무하는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알겠습니다. 밑에가 이렇게 30일 해졌길래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7쪽 보면 노동 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있는데 이번에 추경이라고 그래서 조금 올린 겁니까? 농가들이 이거밖에 신청 안 했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노동 절감은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가 가격이 고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0% 보조를 하지만 자부담 40% 부분이 일반 멀칭 가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단계이고 농가분들 인식이 일반 멀칭에 더 선호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좀 적습니다.

오원석위원

인건비로 따지면 오히려 이게 더 훨씬 더 저렴할 텐데...,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지만은 첫 구매할 때 농자재를 구입할 때 비용부담을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그런 것인가 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보조교재 9쪽 보면 시설 포도 재배시설 보완 지원 사업이 있어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오원석위원

다른 예산도 많이 쓸 때가 많이 있을 건데 보완까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약간 특혜성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시설 보완을 하는 것은 시설 과수를 하시는 농가분들이 에너지 절감 시설로 지붕 개량하는 것하고 다겹 보온커텐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보완인 것입니다.

오원석위원

다른 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 보완까지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기존에 신규로 연동하우스를 짓고 나면 함께 부대시설로 다겹 보온 커텐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못하시니까 먼저 신규 하우스를 짓고 그다음에 다겹 보온 커텐 에너지 절감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오원석위원

이중 지원되네요. 그러면 이중 지원이 돼.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일괄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패키지로 지원하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본 위원님 생각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조금 신청하고 또 나중에 보완으로 해서 이렇게 또 시청하는 그런 이중적인 것이 되지 않겠냐...,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농가분들이 한꺼번에 두 가지를 다 하기에는 자부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근데 꼭 그렇게 해줘야 되냐? 보완까지 우리가..., 신규로 해 주는 것도 바쁘고 많을 텐데 보완까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오원석위원

어떻게 보면은 본 위원 생각은 특혜성이지 않냐 그런 생각까지도 가요. 한 번 시설을 해줬는데 또 보완까지 해줬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신규로 할 사람들도 많을 텐데...,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어떻게 보면 이 시설하우스가 하우스만 짓는 게 완전한 시설을 지원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대시설까지 같이 들어가야지 맞는데 농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한꺼번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자부담 능력이...,

오원석위원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보완시설은 보조를 안 해 줘야 맞은 거 아니에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그렇지 않으면 고품질 포도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부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계상해서 지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원석위원

본 위원은 조금 많이 이해가 안 가요. 한 번에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버겁고 또 해 줄 사람도 많을 텐데 보완시설까지 해 준다?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농가에서 보완지원 사업을 계속 해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하우스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연료를 높이는 데 그런 속에 지원 사업 같은 거 그런 것까지 계속 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아요? 한번에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일괄 지원...,

오원석위원

그렇죠. 일괄지원...,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오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건 막말인데 특혜성이라면 막말 아닙니까? 근데 특혜성까지도 생각이 간다. 그 말이에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오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시설 채소 경우는 일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 과수 경우도 일괄 지원 패키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괄 지원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마감을 하고 또 신규로 또 온 사람들을 해 신규로 온 사람도 바쁘고 죽겠는데 보완까지 해 준다 그러면은 계속 이 업체 사업을 포도 해 주면 다음에 이제 토마토도 해 주라고 딸기도 해 줘야 되고 계속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에 일괄로 이렇게 해서 가고 보완은 본인들이 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해주십시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유통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예산을 떠나서 우리 지금 현재는 기술센터하고 분류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업에 관련된 것을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는 수도작하고 주로 축산 쪽에 치중을 하고 또 원예소득과 이렇게 있지만 유통과는 총망라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제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통과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농업유통과 15명의 직원들은 최종적인 목표가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또 농민들이 아무리 고급스럽게 생산을 잘해도 판로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판로를 좀 농민들이 힘들게 수확했던 것을 잘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우리 고향세가 나오면 자기가 기부한 금액의 약 30%를 농산물을 선물로 해 준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큰 틀에서 다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준비 갖고 있어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에 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이것도 답례품 선정에 관한 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저희 지역의 농축산물이 답례품으로 선정이 되어서 고향사랑 기부를 해 주신 분들한테 답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저희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관장하는 푸드플랜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세 소농은 농산물들이 지역에서 그런 소비 시장에서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 것을 미리 개발 내지는 내가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물어보면 그런 것을 우리 장성에서 이렇게 특산품이 많고 저렴하고 정말로 좋은 제품이 많이 있으니까 판로에 걱정하지 말고 해라고 선전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덧붙여서 제가 어떤 서류를 좀 요청할게요. 유통과 우리 장성군에서 생산하는 농업 생산한 양이 있잖아요. 즉 말해서 포도, 복숭아, 사과 앞에 쭉 있는데 상위 지금 해서 품목은 농업인이 어디 딸기 농가는 몇 농가고 복숭아 농가는 몇몇 농가고, 소득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농가가 가장 지금 1억 이 상 받은 사람이 고소득자가 몇 명이고 정리를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조교재 11쪽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로컬푸드 직매장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오픈한 지 이제 한 4∼5개월 됐는데 2층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및 시설 구축, 그러니까 2억 갖고 다 하겠다는 뜻인지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광주 로컬푸드 직매장은 당초에 장성군 지역 푸드플랜에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직매장과 더불어서 농가 레스토랑과 도농 교류센터, 먹거리 교육센터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층의 유휴 공간을 농가 레스토랑과 도농교류센터 그리고 먹거리 교육센터로 준비하는데 설계비가 1억이고요. 이게 건축비가 아니고 설계비가 1억이고, 지금 직매장 주변에 주차장 자동 개폐기랄지 농가분들이 상하차 하는데 비가림 시설 또 LED 간판 같은 것을 시설 구축비가 1억 이렇게 해서 2억이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1억은 설계비고 1억은...,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시설구축비.

민섭

심민섭위원

그 설계 끝나면 다시 또 돈 투입할 계획이에요? 2층은?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그 설계되어진 걸 내년에 이제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 예산은 18억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돼 국도비는 얼마고 군비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니까요. 시설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군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지방소멸기금은 그거 아니어도 쓸 데 많아요. 꼭 그것이 국비인양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100% 다 18억원이 군비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죠?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그 돈을 그러면 여유 공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유휴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유휴공간.

민섭

심민섭위원

유휴공간이나 여유 공간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이렇게 말을 그럼 사업을 하다가 말아버렸던가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이제 저희는 광주 로컬푸드 직매장이 광주 150만 시민들을 위한 저희 장성군의 먹거리 전초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은 기업체 급식 또 광주의 학교급식 이런 걸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성의 싱싱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선보여야 할 곳이 직매장이고...,

민섭

심민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끊을라고 하는 이유는 아니고 결국은 18억을 리모델링해서 하기에 따른 궁극적인 목표는 예 매출을 향상시켜서 아까 얘기한대로 더 나은 장성에서 생산품을 공급도 하고 결국 매출도 향상시키고 먹거리를 많이 팔겠다는 뜻 그것 아니겠어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광주권 소비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창출하는 방법이 2층에다가 리모델링 하는 방법밖에 없겠느냐 이야기야. 다른 방법은 없어서 최후의 보루로...,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아니요. 그건 당초 계획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019년에 장성군 지역 푸드플랜 계획에 다 계획 세워졌던 내용이고요. 1차적으로 직매장이 준공이 된 겁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여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잖아요. 당초에는 2층에 우리가 식당을 해라 뭐라 하니까 룰이 어떤 교육장이다 뭐다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없었겠지만은 이 앞에 과장님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심민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이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는 시설비가 좀 인상이 됐고 건축비가 상승이 돼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하지 못했었던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동의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결국은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 잘 판로를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이 안이 좋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이것밖에 아까 얘기대로 18억, 19억원을 투자했을 때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 해보지도 않고 벌써 우려부터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의견을 좀 듣고 물론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렸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우리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리고 이 책자로 보면 18억이 어디가 있어요. 설계하고 건축사업 하니까 2억이 필요한가 보다. 그런데 이 숨어 있는 돈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19억원이 될지 15억이 될지는 모르나 예상은 지금 18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늘 우리가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꼭 집어서 우리 김현영 과장님한테만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총 사업비가 한 20억 들어갈 예정이다. 그래서 1차로 이놈은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리모델링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알아 먹기 쉽지...,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슬그머니 그냥 2억이면 끝난 것 같다 이래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종합적으로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제가 이제 다른 사업 갖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설계비가 아까워서 지금은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6개월 지나서 보니까 이거에 이것 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니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내가 설계했으니까 죽으나 깨나 이놈은 해야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설계는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또 검토를 해 주시고 의회하고도 교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저는 5쪽, 6쪽에 농협 관련해서는 아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당부드리고자..., 포장재 사업이 550만원 계상이 됐는데 3키로, 5키로짜리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 올해 추경에 내려온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포장재는 아니고요 내년 본 예산에 소포장 기계하고 소포장 계획이고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10kg, 20kg 포장재가 전라남도에서 사업 배정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서춘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저께 저희가 우리 팀장 과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농협지부장님하고 해서 간담회를 소비 촉진에 관해서 해봤습니다만 참 생각하는 마인드들이 너무 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꼭 지원만 RPC가 정말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 한 톨이라도 이렇게 팔려고 그리고 노력하는 그런 기미들이 너무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한번 좀 실망을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저 본인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처를 해나가실 겁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서춘경 위원장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최근에 농협경제지주에서 개최한 산지 유통조직시설 인용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농협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잘하는 농협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특히 곡성의 석곡농협 같은 경우는 백세미를 유기농 인증 해서 특화된 브랜드화 시킨 농협도 있어요. 유기농 인증 쌀을 특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유기농 재배 면적도 늘리고 육묘에서부터 수확까지 전부 다 농협이 하고 또 판매는 물론 전부 다 농협이 전담해서 잘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더 지혜를 모아서 농협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관심 있게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들이 벽에 부딪힌 일들이 많긴 하지만 RPC 현대화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잘 준비해서 2026년 이후에는 저희가 브랜드 쌀에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

하여튼 우리 농협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는 또 단 한 푼이라도 더 팔 수 있도록 지도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서춘경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농협 관련인데 저탄소 농업 활성화가 바이오-차 지원 주지 않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서춘경위원

올 초부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요새 탄소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른 타 지역 22개 시군들이 많이 이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몇 억 단위로 이렇게 억 단위로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자부담이 한 30%짜리인데 농협이 30%거든요. 근데 7개 농협에다가 공문을 그때 몇 번을 띄우고 띄우고 했어도 신청자가 없었어요. 농협에서 관심을 안 가져 버립니다. 근데 백양사 농협만 지금 이 사업비가 거의 지금 아마 다 거의 다 됐는데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사업들을 우리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수에 상당히 효과를 본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들었거든요. 이 개량제가 근데 관심들은 안 가져요. 농협들이..., 자기네들 돈이 들어가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철저히 우리 담당자분들이 같이 여기서 홍보도 좀 잘 해주시고 내년에는 꼭 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과장님! 여기 추경 말씀은 아니시고요. 추가질문..., 제가 궁금해서..., 그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제가 전에 계시는 과장님한테도 건의사항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쌀 전업농들께서 저한테 건의를 하셔서 택배비를 20만 원에서 지금 현재 20만 원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인상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건의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최미화 위원님께서 택배비를 인상하라는 의미는 농업 농가들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라는 차원인 것 같아요. 농가분들이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게 직거래이잖아요. 그래서 택배비 지원 인상은 내년 본 예산에 저희가 지금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30만 원까지..., 지금 현재는 예산 규모가 1억인데 내년에 1억 5천까지 5천만 원 증액해서 농가분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네, 제가 건의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쌀 전업농께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속 자료 3페이지 예산서 249페이지요.농촌 신활력 사업 추진단 예산 이걸 줘야 됩니까 라고 솔직히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사업 추진단에서 보조사업 그쪽 예산에서는 지출이 안 됩니까? 군비로 꼭 해야 됩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아 예. 저희가 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상근직원이 2명이고, 비상근 직원이 4명인데요. 4명에 대한 비상근 직원에 대한 활동비나 수당은 신활력 사업단의 운영비로 지급이 되는데 상근직원 2명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되는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철원위원

그 사업 지침이라는 것이 꼭 강제냐고요. 의무냐고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의무 조항입니다.

나철원위원

근데 왜 이걸 본 예산에 안 세워요. . 인건비는 본 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 건데...,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희가 본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나철원위원

인건비가 없고 질책하는 것은 좀 아닌 것은 맞아요. 그래서 왜 이걸 본 예산에서 뺐을까 하는데 근데 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굉장히 지금 행감에도 이슈가 될 것 같고, 어지간한 지역 신문에서도 아마 비판받은..., 어지간한 신문에서 다 비판을 지금 했고, 또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문제의식이 있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나름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는데요. 농촌 활력이 어려우니까 신자도 붙이고 신활력 갖고도 안 되겠으니까 지금 플러스까지 붙여서 어찌 됐든 농촌의 활력을 채우라는 게 좋은 취지인데 이제 공과 과가 같이 있겠지만 그 기관 사업 기간동안에 이게 군에서도 아마 보조사업이니까 자체 감사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도나 그다음에 농림부나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감사 관련된 자료들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나철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나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에 대한 경비 수당, 연장수당, 그다음에 농 12페이지 농촌 체험 휴양마을 농촌 민박 방문객 숙박 할인 지원사업 여기도 제가 지금까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들여다본 결과 과장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업무 보고하실 때도 이야기하실 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연장 근무를 하시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나철원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거기 사무소가 어디 가 있어요? 과장님.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 홍길동 테마파크 전시관...,

김연수위원장

제가 우연히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부분들이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저는 안타깝고 행정감사도 남아 있고 그런 사항들이 감사가 남아 있겠지만 우리 나철원 위원께서 자료도 요청을 하셨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12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심지어는 이불까지도 다 사주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리모델링까지 다 해주면서 숙박업소 신활력 플러스에서..., 정말 안타까우니까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예산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어떤 할 말이 없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부분 이야기에는..., 다른 거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 집회 관련해 부분도 유통과의 담당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혹시 오늘 아침에 집회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그분들하고 직접 면담도 같이 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그건 북일면 성덕리에 관광농원 제이스카이 22라는 관광농원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 업체가 사업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하는데 시공업체가 장비하시는 대표님들한테 사업비를 장비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서 집회를 오늘 장비하시는 분들이 연합 단체가 와서 집회를 한 것이고요. 그 단체분들은 관광농원이 승인을 받을 때 소규모 환경영향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승인이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관광농원 사업 승인을 중지한 상황이고 또 그 장비대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10시에 면담을 오늘 집회를 하신 분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제이스카이22 대표하고 직접 면담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신속하게 장비를 지급하라고 업체에 얘기를 했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얘기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회를 하신 분들이 다 해산을 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렇게 집회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환경영향성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지금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장성군의 우리 대한민국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가운데 저도 가서 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끝까지 신고받은 시간까지 다 하고 가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군에 대한 승인해 준 이런 부분들밖에 없지 다른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더 잘 알아보시고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장성군 또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행정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는 우리가 해주지도 않고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무리 복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고생하시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유통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 요구랄지 그런 부분들은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산 위원장으로서 좀 유통과의 사업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