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겠습니다. 이민우 의정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민우입니다. 박헌수 의회사무과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총 15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은 윤선예 의원, 부위원장에는 장소미 의원을 선임하였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8일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1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순화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31일 김영춘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같은 날 의장이 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의 의결을 위하여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4.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네, 박순화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2023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굿뜨래장학회는 우리가 지역에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걷어서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금이 모아져서 200억이 넘는 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7대 때 박정현 군수님의 공약 200억 달성을 위해서 많은 기탁금을 받았으나 군비에서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15억, 재작년도 15억 해서 많은 예산을 해서 200억이 넘는 장학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 예산에서 또 30억을 출연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출향인사들이나 지역에 인사들 또 군민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서 그걸 마련을 해서 부여 향토인재 육성에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명투표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회의를 진행하다 시끄러워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고요, 어쨌든 우리 김봉태 과장님 서운하셨더라도 조금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박순화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상의한 결과 어쨌든 이번까지는 그래도 또 이렇게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이지만 결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까지는 그냥 해드리는 걸로 했고 다음부터는 이런 안건이 올라오더라도 아마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박상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셨는데, 그거는 사과를 하시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이고 서로 우리가 의회가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을 떠나서 우리 의원들끼리 합해져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자꾸 당 가지고 서로 뭐 “당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조금 시끄러웠지만 회의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아까 박순화 의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구한 걸 빨리 보내주시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3.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4.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5.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김영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693호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 주요사업, 각종 공모사업, 보조사업, 재정지원금 지원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협력과 소관 공동체활성화재단,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68회 부여군 백제문화제 방송사고와 123사비 공예마을, 농업정책과 소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들녘경영체 사업, 자치행정과 미디어정책보좌관 업무현황 여부입니다. 대상기관은 부여군 관련 부서로 조사위원회 구성 후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전문위원 송후봉 전문위원 김옥선 의정팀장 이민우 의사팀장 조성삼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