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일단 개발방식까지 저희는 안 나가고요. 일단 저희 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자경마을에 21호 주택이 있으니까 20호가 넘어서 일단 해제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때 주거의 경계를 쭉 이어서 풀어주지만 개발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것은 해제가 우선이고, 거기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어차피 취락지구니까 해제가 돼도 개발방식은 전체 주민들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의견이 나올 사항이지 저희는 거기까지 행정으로 끌고 갈 사항입니다.

네, 그랬었죠.

현재 자경마을 건은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게 1차 목표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용역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경마을 집단취락지구는 몇 십 년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원곤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택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은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문정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종한 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사업팀장입니다. 여주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2022년 주택과 의회 업무보고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1쪽 일반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주택과는 2022년 10월 31일 기준 총 6개 팀, 직원 18명, 청원경찰 2명, 임기제 5명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82쪽에서부터 690쪽까지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건축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인허가 처리와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건축행정 신뢰성과 건축행정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관련 Cloud BEMS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신축건축물 및 기축건축물 데이터 취합 및 실제 평가·검증과정에 있어 데이터 표현에 있어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내년도 사업에 광명시 BEMS 가이드라인 설치·검증·운영 컨설팅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수시 및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상·하반기 감사 및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비·청소노동자의 쉴 권리와 노동인권 향상을 위하여 휴게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비용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비·청소노동자들이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재산손실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 고지와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안내와 공인중개사 교육용 리플릿 등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의 높아진 이자부담을 줄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 개보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시설물 개선과 함께 관내 중앙난방방식 공동주택의 노후된 온수관 교체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교체비용을 지원하며, 시민들이 더 깨끗한 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내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민원상담 협의조정,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민원은 허가하거나 착공하기 전에 찾아가는 건축현장 소통의 장을 먼저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설업체가 시행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예방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기는 어렵지만 규모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주변의 민원을 저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운영되고 있고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집합건축물인 오피스텔 관리주체라든지 이번 달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교재도 배포하고,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어떤 특성 때문에 답은 없지만 시에서는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하고, 현재 15R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층간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동주택 안에 기본적으로 층간소음 관련 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서 1차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들이 있고, 전문가라든지 가서 그분들의 상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 어떤 관리주체인 입대위라든지 일단 주민들 간에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시에서 관여한다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업무들을 중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각종 개발사업들하고 연계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부서의견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 있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하안지구라든지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개발사업하고 그런 지역에 중복적으로 하는 것들은 재정의 어떤 이중 지출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논의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는 부분들이 서로가 시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옛날 자료도 찾아서 그 부분은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계획상으로는 10월 말 오늘까지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연돼서 11월 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을꽃 위주로 지금 식재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대비해서 침수에 강한 수종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산사태 지역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경기도에서 위험지역을 조사해서 지정하고, 관리는 저희가 계속 어떤 위험사항이 있는지 매년 점검해서 보수도 하고 조치도 하고 경기도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구름산 신림욕장 입구에 보면 우측으로 천이 있습니다. 그쪽에 한 부분이 있고, 하안동 공영차고지 뒤편에 보면 야산 부분도 지정되어 있고요. 구름산 터널 위에 가리대 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야산도 지정되어 있고, 광명동굴 입구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 가기 전에 승원건설이라고 있는데 그 뒤편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님하고 가서 확인했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저희가 저번에 안전진단을 해서 가리대 광장 쪽 벽면에 탈락부가 있어서 보강을 요청했고요. 하단부에 배수 불량은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 소관인데요.

네,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벽면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대상지는 후보지로 골프연습장 안양천 제방 녹지대를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는데요. 몇 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토록 할 계획이지만 현재 확정된 후보지는 없습니다.

네.

현재 특조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장소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내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몇 차례 방문해서 현지실사를 하였습니다. 거리는 약 200m 되고요. 추정사업비는 약 3억으로 판단하는데 내년에 교부금을 최우선으로 신청해서, 주변에 열악한 배수시설, 정자, 파고라, 의자가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내년에 교부금을 신청해서 내년쯤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가로숲 조성도 하고 식재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직동에 보면 작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상업지구 중심으로 가로수를 많이 식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올라가는 통학로 주변에는 식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챙겨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지 따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팀장하고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보도 폭이 좁아서요.

아니, 큰길가 쪽 거기는 보도 폭이 그렇게 좁지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로수 없는 부분을 군데군데 확인했기 때문에 내년 춘기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시민들한테 그늘도 제공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욱성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쟁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권포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72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27쪽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공사장 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대규모 공사현장 관련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대규모 공사현장은 총 12개소입니다. 안전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공사장 주변에 100여 명의 안전보안관을 배치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도, 이주현장 빈집 야간순찰 등과 대형 공사차량 실명제 실시 등 건설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 해빙기, 동절기 등 시기별로 전문가 합동점검 시행과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국비 100억을 보조받아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너부대 마을숲 조성사업,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커뮤니티 가로조성사업 등을 모두 완료하였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2024년까지 추진합니다. 공공임대주택 240호 중 1단계 이주 순환주택 70호는 10월에 준공하였고, 2단계 행복주택 170호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9쪽 소규모 주택경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소하2동 구도심 지역과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하2구역은 철거 중으로 착공준비 중이고, 소하4구역, 광명3동 LH참여형, 광명33-46조합은 조합이 설립되어 건축심의 등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4개 구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와 해결을 도모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 포함 마중물 사업비 총 178억 원을 확보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은 골목숲 환경개선사업으로 CCTV 3개소와 로고젝터 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어울리기행복센터 및 문화발전소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11월 이후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31쪽 새터마을 소규모 정비관리계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광명7동 새터마을에 질서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380억 원으로 추진됩니다.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새터마을에 부족한 경로당을 포함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과 민간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상가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2쪽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택학교와 도시재생대학이 있습니다. 주택학교는 우리 시의 질서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추어 하안동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재건축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법령의 이해와 추진 절차, 관련사례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소하동과 광명동을 대상으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주택협동조합 등에 대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의 자원과 문제를 발견하고 주민 스스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33쪽 집수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 중심으로 2021년부터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서 시행하는 뉴딜 집수리 사업과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지원하는 그린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32호를 지원했고 올해는 총 109호를 지원하여 작년 대비 300% 이상의 지원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주민들의 집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집수리 업체 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4쪽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등 노후주택과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정기 안전점검으로는 시특법에 의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해빙기 안전점검이 있으며, 수시 안전점검으로는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27쪽에서 보고드렸던 재개발·재건축 건설현장 외에 소규모 건설현장도 민간전문가와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역량 강화까지 같이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주거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자치의 어떤 성격을 가미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집수리라든지 기존 주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민들의 어떤 교육사업을 같이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주택학교도 있고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하는 사업과 광명시의 도시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진행하고 있는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도 조금 느끼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종합대학, 재생대학, 주택학교 이런 부분은 통합한다든지 재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주민들이 혼선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모아서 추진하는 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 수립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0%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이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추후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 의견이 오는 것은 최대한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바꾸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소하동이나 광명동에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실제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내에서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일단 지금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하동은 주민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광명동 같은 경우는 저희 주거지 지원은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공기업이 같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약간 규모가 더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과 추진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받기 때문에 추진이 원활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소하동같이 주민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갈등이 발생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사업성입니다. 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은 조금 부담이 돼도 가자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왜 돈을 내고 정비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갈등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객관적인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지난해에 GH와 원도심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사업성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자체적으로 갈등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어느 정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소규모이다 보니까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세부적으로 상담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립인가 들어오기 전에 상담이나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실제로 몇 군데는 매몰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 쪽에 제도개선 방향으로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가를 했다가 취소를 요청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매몰비용으로 몇 억씩 까먹게 생겼더라고요. 일단 담당 관청에서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헌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관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김하나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기전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지원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4명, 4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명시민운동장 부지에 국·도비 및 시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2층, 지상1층, 지하주차장 367대 생활문화센터 3,21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현재 공정률 42%에 달하였으며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9쪽 광명 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광명 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지하2층, 지상1층 연면적 5,948㎡이며, 주차장 104대와 노유자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33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74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10월 현재 공정률은 15%로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0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광명시민체육관 부지에 에코디자인, 콘텐츠 창작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3억 원이며,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3,470㎡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 현재 공정률은 10%이며, 202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화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광명6동 재정비촉진사업 추진구역과 기존 존치구역의 우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공사로 총사업비 64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우수관거 559m, 오수관로 582m를 설치하는 공사로 9월 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광명노인건강케어 건립사업입니다. 광명 G타워 부지 내 지상2층~지상5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2,550㎡를 증축하는 사업이며 내용에는 노인대학, 운동프로그램실,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1억 원을 포함하여 116억 원이며,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3년 8월 준공을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43쪽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기형도문화공원 내 무형문화재전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27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5억 원이며 지하1층, 지상1층 997㎡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하여 10월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4쪽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광명3동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작은도서관, 다목적 교실 등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13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6억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광명시 공공시설물의 안전하고 건실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관리부서가 어르신복지과하고 건강생활과 소관업무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지상 1층에 노인대학실, 컴퓨터실, 프로그램실이 들어가고, 지상 2층에는 운동 프로그램과 체력측정실, 영양교육실, 다목적교육실 그다음에 지상 3층은 치매안심센터, 쉼터, 치매가족카페, 검진실이 설치되고요. 지상 4층은 운동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지상 5층은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식당이나 기타 창고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행정절차가 한 달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9일에 착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에 저희가 착공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바로 착공해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8월 25날 심의 때 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9월에 현장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달 10월 20 목요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원안의결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절차는 지정고시 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12월에 지정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LH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11월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맞춰봐야 될 조서나 도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12월경에는 지정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12월은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위원님, 공사착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도 해야 되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보상협의도 거쳐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 2022년도 말 아닙니까? 2023년도에 지장물 조사하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2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철거를 해야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착공 시기를,

그렇죠. 물리적으로 2022년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거고요. 도로라든지, 부지조성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택지개발에서의 공사착공은 아파트 착공이 아니고 지장물 철거부터 시작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단계와 법적인 단계를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단계는 우리가 지난 4월에 경기도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했고요. 그것과 연관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광역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대광의 심의가 남아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은 행정절차대로 진행되면 되는데 문제는 도시개발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올해 6월 20일까지 지구지정이 안 되면 사업시행자 선정이 무효화 된다는 법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대해서 3년 유예한다는 부칙을 담아서 법적 개정사항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게 현재 국토부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12월 초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 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그 법 개정에 대한 적용을 3년 유예한다는 것으로 이번에 법 개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 법에 의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시행 예정자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법도 개정된다면 이 사업은 정상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문화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4월에 신청해 놓고 내부에서 검토 중에 법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런데 법이 바뀌더라도 경기하고 협의는 아직 다 안 끝난 거잖아요.

저희가 신청한 상태에서 법이 바뀐 게 아니고 법은 그 전년도에 바뀌었고 시행일이 올해 6월 2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승인은 구역지정 이후에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역지정을 먼저 하려고 작년 12월에 경기도 한 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개발계획까지 같이 승인하라고 해서 올 4월에 다시 신청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월 20일에 구역지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에 많은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감대가 형성돼서 법 개정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만 12월에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지구지정에는 문제가 없냐는 거죠?

네,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안2지구랑 3기 신도기 해서 결국은 자족용지를 높이는 게 가장 큰 목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잘 되고 계신가요?

하안2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노력해서 자족용지가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 때 10.8%로 약간 축소돼서 지정고시가 됐는데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지구지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한번 참석했는데요. 국토부에서도 위원들에게 말하기를 지자체에서는 자족용지를 계속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면 자족용지는 약간 늘어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족용지라는 게 교통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들어가는 것을 서울에서는 원치 않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서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득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의 배수진을 치실 건지요?

그 사항은 저희가 LH하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에서 할 영역을 넘어서 대광이라는 광역교통대책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데에 저희의 입장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기부채납 부분을 해서 저희 시유지를 많이 확보해 주세요. 역세권 개발을 하고 나면 주차장 하나 없어서 주변이 불편한 사항이 있고, 관공서 하나 못 세우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주민센터도 없는 곳이 있다 보니까.

이게 2031년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 도시가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보지를 많이 확보하도록 할 것이고요. 유보지 위치도 이제까지 어떤 개발사업을 보면 외진 데에 많이 배치를 했거든요. 그 유보지도 위치가 좋은 적정한 곳에 배치되도록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챙겨서 사전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종재 개발공사팀장입니다.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9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4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 사업내용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60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지방식사업으로 사업면적은 약 23만 평, 총사업비는 3,525억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22년 4월 27일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하였으며, 현재 지상물 등 손실보상 협의 및 이주 진행중이며 2023부터 본격적으로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1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추진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대상은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2만 4,046건이며 총보상 예정액은 1,037억 원입니다. 2021년 10월 18일부터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올해 3월 지장물 감정평가 현장조사 완료 및 보상액을 산정하여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지장물 등 협의 보상 및 이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2쪽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조성 공사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조성 공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으로 계약금액은 44억 4,400만 원이며, 2021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43개월간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을 전면 책임감리 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쳤으며 5월에 실시설계 완료, 6월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이상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첨단산업의 핵심거점 마련을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4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면적은 29만 5천 평,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7,900억 원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1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6월 2차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마쳤으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5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15만 평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4년이며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2021년 11월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6쪽 광명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면적은 약 9만 평,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567억 원이고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1년 7월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수용재결 및 공탁을 추진 중이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67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20만 5천 평으로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7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3년 상반기에 공사착공 예정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재 조사는 LH에서 시행하는 유통단지하고 일반산단을 하고 있는데 23년도 6월 30일까지요.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데가 구릉지, 임야 쪽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토목공사는 매립한 데 예를 들면 전답 있는 쪽에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지장물 공탁도 100% 끝났고 본격적으로 이주가 되기 때문에 LH도 빨리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토지보상이 3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봐야 되는데 20층에서 30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개발과가 구름산지구랑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2개 사업을 큰 축으로 하고 계시는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LH나 GH를 통해서 업무협조만 하시는 것이고, 실제 유통이나 산업단지에서 저희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떤 거죠?

저희의 가장 큰 역할은 주민들, 공장 이주대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살고 계신 벌말이라든지 한 80가구 정도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요. 그 2개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그다음에 시흥시도 있기 때문에 LH와 협의해서 그분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이주대책이라든지 그분들이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아직까지 조건에 대해서 공고나 그런 것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우선 1순위로 가실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당연히 1순위가 되고요. 다만, 이주대책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산단의 경우에는 사업조정 목적이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2,200개 제조업체를 이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100개 중에 저희가 2,200개를 어떻게 다 넣을지도 문제고요.

그래서 GH에서 이주대책 용역을 7월에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몇 퍼센트나 들어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업지구 내에 당연히 100% 다 들어갑니다. 100% 다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어떤 크기에 어디로 가느냐를 못 정한 겁니다. 당연히 100% 들어갑니다. 사업지구 내에 있는 분들은 의무이기 때문에 100% 들어갑니다.

그러면 2,200개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74만 평 내에 있는 분들만 100% 들어가고요. 다만 2,200개 있는 분들은 좀 더 나중에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주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구름산지구 사업은 누구보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인 거죠? 막바지는 아니고 이제 시작하셔서 30여 % 정도 됐는데 가장 큰 블록이 오리로 우측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지가, 재결 신청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러면 재결 이후에 경투에서 언제쯤 결정이 나올까요?

저희가 경기도 지역정책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공고라든지, 현장실사, 감정평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한 바로는 12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고는 아마 지역주민들이 다 받으신 것 같고 재결한다는 것도 문서로 다 받으신 것 같은데 부동산원을 통해서 경투에서 실제로 현장실사까지 나오는 건가요?

네, 당연히 실사를 나오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 말까지 하고 내년 1월부터는 결국 행정집행이 시작되겠네요?

네, 재결이 결정되면 45일 또는 60일 내에 공탁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2월 말까지 공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작목반이라든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하면 서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만나고 있고 주민들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과의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조치는 쉽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같이 항상 주민들과 소통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양공고 나오는 거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 주택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것은 주택과 소관 업무인데요. 주택과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하안동이나 광명 곳곳에서 계속 팸플릿을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구름산지구 사업에 대해서 시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오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분양하고 벌써 아파트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들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분양사무실 다녀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님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재개발팀장입니다. 김용완 안전재건축 팀장입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771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지난 8월 16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도시재생과 업무 일부가 이관되었으며 현재 3개 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74쪽 광명뉴타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 뉴타운 사업은 총 11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16구역은 2021년 준공되었고 15구역이 지난 10월 27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5, 9, 11, 1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후 착공 준비, 이주 및 이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 1, 2, 4, 10, 14구역 등 5개 구역은 착공 후 공사 중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6쪽 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철산주공 7단지는 지난 3월 26일자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고 철산주공 8, 9단지는 2021년 12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철산주공 10, 11단지는 지난 9월 16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진행상황은 철산주공 12, 13단지가 안전진단이 완료되어 적정성 검증의뢰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철산우성 및 하안1단지에서 12단지까지 13개 단지의 예비안전진단이 지난 7월 완료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 안전진단 법령이 완화될 경우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8쪽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은 현재 4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3동 6구역은 GH에서 지정요건 등 후보지 선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광명통합3구역은 11월 4일 후보지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안 단독필지는 2022년 8월 19일, 광명7구역은 2021년 7월 16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9쪽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구)광명 뉴타운 8구역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에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복합지구지정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0쪽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산하안 택지지구 내에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 지원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2022년 1월 착수되어 진행 중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부수적인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2023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선제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철산동, 하안동지역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82쪽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철산시장은 지난 6월 건축·경관 통합심의를 통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철산중앙시장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83쪽 소규모 재건축사업입니다. 소하동 소규모 재건축사업인 정우연립은 이주를 완료하고 현재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운1차 및 미도1차는 사업성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재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일부 시장정비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래 측은 상업시설, 시장시설, 판매시설 이런 쪽으로 배치가 되고요. 위에는 오피스텔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건부라는 심의를 하다 보면 도로 부분, 주차, 기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 사업시행인가 들어올 때는 그것을 수정해서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로 조건부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부결 내지는 보완이 될 텐데 어느 정도는 다 됐다고 보이고, 일부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조건부 의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성상 거기에 대해서 기존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 정도 규모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안전진단 비용을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도비를 받아서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도 도비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고 경기도에도 요구를 해서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12구역에서는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자 도비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을 하겠으니 먼저 안전진단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선택에 의해서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13단지는 그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사항이고요.

네, 원래는 도비나 시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자체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결론적으로는 비슷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먼저 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시장이 여러 가지로 변동사항이 있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결국 지금 시점에 와서는 거의 비슷해져 버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