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안정·봉현 지역구 무소속 전풍림 의원입니다.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영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정사업의 추진 절차는 크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예산편성, 사업추진, 결산 그리고 재정분석 및 진단을 통한 환류의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절차들을 준수하여 재정을 계획 속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채 예산을 편성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획성·건전성·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무질서한 재정 운용으로 말미암아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기본적인 절차 외에도, 개별사업들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법령‧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이후에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주시의 각종 사업추진 시 요구되는 사전절차 및 계약 등 일련의 절차 이행 사항을 살펴볼 때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에 시작한 ‘장수발효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본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공 이후에야 이 사항을 인지하였으며, 공사 중지 후 1년이 지난 2020년 1월과 2월에 해당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사업 지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화공원 조성사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절차 등의 미이행으로 예산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밖에도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인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되는 등 다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국어사전에서는, 행정을 “①정치나 사무를 행함”이라는 의미와 함께, “②국가 통치 작용 가운데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국가 작용으로,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행정업무를 추진할 때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추진한 행정에는 하자 발생과 예산 낭비가 수반되며, 그 모든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기본에 충실한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교육 실시입니다. 10월 현재 기준, 영주시 공무원 총원 1,128명 중에서 재직기간 2년 미만 공무원이 19%, 4년 미만이 누적 33%입니다. 즉, 전체 공무원 3명 중 1명이 4년 미만의 신참급 직원으로, 이 직원들에게 우리 영주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행정이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다수의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신규직원들이 대거 임용되었으나 제대로 된 실무교육도 받지 못한 채 일선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인수인계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착오와 애로사항이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서별 필수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영주시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실무’, ‘알고 보면 쉬운 회계실무’ 등 일부 부서에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행정 전반에서 요구되는 내실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멘토링제도를 도입하여 선배의 경험과 노하우가 후배에게 잘 전수되도록 함으로써 부서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간부회의 시 사업별로 절차가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업무보고 방식이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위주로 전개되었다면, 앞으로는 각종 절차에 관한 사항도 추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업별 전체 추진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하면 더욱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것입니다. 체크리스트에는 사업의 추진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법령과 조례 등에서 요구하는 사전절차와 계약 절차 등 일련의 절차들을 적시한 후, 집행부에서 절차 이행과정 여부를 체크하게 되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사업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범운영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을 개발‧운영한 이후 모든 기능이 탑재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약사업, 현안사업 등 주요 사업의 단계별로 요구되는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고 매뉴얼화 하면, 절차의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예산과 행정력 낭비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상에서 각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단계별 사업내용과 함께 필요한 절차를 전산 입력하면, 감사·예산·회계부서 등 관련 부서에서 투자·계약·일상감사 등 절차의 이행 여부와 정보를 사업부서와 공유함으로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부 시스템의 개발‧운영은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추진현황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 경험이 부족한 직원의 시행착오를 줄이며,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인수인계가 편리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주시의 재정사업이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절차를 적기에 잘 이행함으로써 재정이 잘 짜여진 계획 속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책임행정의 구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3년 예산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별로 요구되는 절차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활력 넘치고 매력적인 도시, 영주”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