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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95회 제5차 본회의2022-10-31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심정수의장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서 뉴스티앤티 조준권 기자님, 로컬투데이 이현순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자. 교육가족과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가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교육가족과 소관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박정미 교육가족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을 입학했을 때 고려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도시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 비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대입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현재 군의 지원 하에 고등학생 3학년 중심의 대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을 1학년 학생들부터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현재 우리 지역은 중학생 대상으로 대입 및 진로 관련한 센터를 운영 중이거나 프로그램 개설하여 운영 중이지만, 대입 및 진료 상담을 조금이라도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학생 대상 진로와 연계한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안 및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박정미 과장님과 교육가족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군정의 중점과제중 하나로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을 제시했고, 그 일환으로 박범인 군수께서는 교육 때문에 떠나는 금산이 아니라 찾아오는 금산을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육으로 인해 찾아오는 금산을 만들려고 한다면 공교육 시스템의 개선과 향상도 필요하지만 이 밖에도 청소년들이 방과 후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규모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서 다락원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미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다소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군은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박정미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저도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은 미래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이 시대에 충분한 공헌을 하고 가는 것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의 여성 창의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교육 참여도와 또 실질적 취업과 연계가 연관이 되어 있는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인재육성 사업과 자녀 교육시키기 좋은 교육도시 금산조성에 앞장서는 우리 박정미 교육가족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촌학교 폐교와 학생수 감소로, 아이 울음 소리가 들린지 언제인지 모르신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학생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더욱 양질의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교육 정책에 대한 군수님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그리고 추부초에는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없으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추부면 다문화가족 쉼터 조성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29일과 30일 사이에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우리 금산군 의원님들과 함께 빕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의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박정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에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설립된 장학재단은 장학사업을 통해 금산군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과 함께 인재육성을 위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인재육성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은 금산군의 출연금과 함께 군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장학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목표를 향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에는 우리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산군이 미래를 위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의 사업 내용과 장학금 지원을 통한 그동안의 교육사업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학재단의 임원 조직에 대해서 군수님의 이사로 또 기획실장이 감사로 단임직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많은 외국인들이 결혼과 함께 금산군에 이주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결혼으로 많은 가정을 이뤄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제는 금산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도 금산군민의 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산군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산군 가족통합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산군의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도서관법 제2조 1항을 보면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군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대출해주는 도서관 기능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식, 정보, 문화, 교육 등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기능으로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는 국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금산군민들에게 지식전달과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의 독서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품격 있는 금산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전담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산군민의 일상속에서 즐겨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서관의 현황과 이용현황 그리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을 위한 도서관팀의 구성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가족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정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교육가족과장 박정미 입니다. 평소 교육가족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정수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3학년 중심의 대입 컨설팅을 1학년생부터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에서는 운영 중인 1대1 대입컨설팅 사업은 2021년부터 고1학년부터 3학년 학생 대상으로 공교육 강사풀, 즉 충남진학교육지원단 전문상담교사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올해는 고교 새내기 캠프와 맞춤 집중 컨설팅, 대입 1대1 개별컨설팅 세가지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 새내기 캠프는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20명을 대상으로 입시제도 및 대입전략 주요 과목 학습 전략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 집중 컨설팅은 고2와 고3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여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일관된 1대1 진학 전문 상담을 하며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1대1 개별컨설팅은 관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개별 신청을 받아서 100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1이 40명, 고2가 17명, 고3이 28명이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부터는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학년별 로드맵 설계를 위한 진로 및 대입 컨설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중학교 대상 진로와 연계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안 및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은 진로 진학과 관련하여 올해 초등학교 대상 진로 아카데미와 중학교 대상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산문화의집과 교육청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금산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여 4차 산업시대의 미래직업, 관내 진로 체험처를 활용한 진로기자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천만원의 예산으로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자유학년제 취지에 맞춰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에서도 다양한 진로전문가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께서 관내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을 위해 보다 규모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와, 청소년 복지 지원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시설은 군에서 직접 운영 중인 청소년 미래센터와 금산다락원 청소년 수련관, 민간에서 운영하는 금산 청소년 수련원인 마달피 삼육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생활권에 위치한 미래센터와 다락원에서는 교육, 문화, 예술, 관광, 자기 개발 등 상설 프로그램과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축제, 특별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권 시설인 수련원에서는 숙박 기능을 갖추고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련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시설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과 부모 상담, 위기청소년 발굴과 서비스 연계, 학업 중도포기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검정고시와 진로, 직업,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금산다락원 청소년 수련관의 기능 회복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에 개관한 금산다락원 청소년 수련관은, 당초 건립 취지에 따라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개념의 공간을 포함하여 등록 운영하고 있으나, 공유 공간들이 노인 장애인 등이 사업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청소년 활동은 1층과 3층 일부 공간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신축이 추진중이고 보건소도 이전 예정으로 다락원 내 유휴 공간을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상담 공간과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을 조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과 복지지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 있는 청소년 공간과 운영 조직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께서 여성 창의문화센터 여성 교육 참여도와 실질적 취업과 연계된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 창의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교육은 최근 3년간 20과정 328명이 모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 과정만 진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전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상하반기 12개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문 대면교육으로 7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 교육 운영 성과로는 328명 수강생중에 60%인 198명을 수료시켰으며, 109명이 자격 취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38명이 취.창업을 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진행된 온라인 창업과정 20명이 참여하여, 15명이 사업자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옥균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출산율 감소로 학생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더욱 양질의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교육 정책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지원 정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의 43개에 사업에 대한 연간 22억원을 교육경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을 통한 금산애·다자녀 장학금 등 9개 장학금을 연간 6억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정책을 위한 1대1 대입 컨설팅 사업, 해외 어학연수, 진로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 자체 사업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학부모 아카데미, 원어민 화상영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을 위해 오고 싶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산군에서는 자녀 교육시키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학부모와 소통하며, 각종 교육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부면 다문화가족 쉼터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0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금산군에는 국적 미취득자가 243명, 국적 취득자가 291명으로 총 534명의 결혼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추부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92명으로 17%에 해당됩니다. 이는 금산읍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이지만, 대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이 인근 공장 취업 및 생업 종사로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추부면 다문화가족의 참여도는 15%로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다문화 정책의 방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가족의 개념으로 바뀌는 추세로 다문화가족과 비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추부면 다문화가족 쉼터 조성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아직은 없으나, 필요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명수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의 사업 내용과 장학제도를 통한 교육사업의 효과 그리고 군수와 기획조정실장이 이사와 감사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장학금 지급과 인재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금산에 다자녀 장학금 외 7개 종류로 올해 702명 5억 9,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인재육성 사업으로는 해외 어학연수 지원 사업, 대입 1대1 컨설팅사업, 진로 아카데미 운영,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등 초중고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제도를 통한 교육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업 장려와 학부모님께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군은 우수 인재육성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1년 금산의 장학금 및 다자녀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및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과 중복 혜택으로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많이 완화시켜 학생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장학재단이 군수와 기획조정실장이 이사와 감사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데 보완할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타 시군 임원 현황을 살펴보면 이사장의 경우, 총 15개 시군 중 기초단체장이 10개 시군이며 민간인은 5개 시군입니다. 감사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이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당연직 공무원은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장학재단의 임원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장학재단 정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이사회의 내부적인 검토 및 정관 변경 의결이 필요합니다. 장학재단은 금산군 조례에 의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현재 감사는 민간인 1명, 공무원 1명으로 당연직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둔 것은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재단에 대한 금산군의 설립 출연의 주체로서, 재단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뜻으로 우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장학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타 시군 임원 현황을 참고하여 정관 개정 검토 등 장학재단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군 내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0년 기준 금산군 다문화가족 현황은, 총 534명의 결혼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가족센터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 기능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가족센터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개선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복한 부모, 건강한 아이, 운전면허학과 교실, 바리스타 자격증반 등 5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자택, 어린이집 등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육, 언어치료, 통번역, 아이돌봄, 상담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의 다양한 지역 공동체를 직접 찾아가 다문화가족의 특성 이해를 돕는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 외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6개 사업 60개 프로그램에 8,26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상호문화이해 교육강사 성과보고 발표회에서 가족센터에서 강사로 활동 중인 결혼이민여성 5명이 참가하여 ‘삼삼이와 함께 국기를 배워요’ 라는 주제 발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도서관 현황과 이용현황, 군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팀의 구성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군 도서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군립도서관은 인삼고을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진산·추부도서관으로 4개 공공도서관과 금산읍, 제원 등 4개의 작은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도서관 7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비 지원과 관서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4개소, 작은 도서관 4개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사서직 공무원 3명과 행정직 공무원 3명, 열람실 근무를 위해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6일 근무로 인삼고을·추부도서관은 밤 10시까지 야간연장 운영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보유장서로는 총 20만 3천 514권으로 군민 1인당 4.1권이며 2022년 9월말 기준 공공도서관 이용자수는 9만 796명으로 1일 평균 466명이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도서관팀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현황에 보고드린 대로 금산군은 군립도서관 4개소와 작은도서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군 단위에서 세 번째로 도서관 수가 많습니다. 많은 이용자를 상대로 자료실 및 프로그램 운영을 맡고 있는 도서관에서 내년에는 책읽는 도시사업과 인문학 프로그램 등 다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 도서관이 2개소만 있을 경우에도 도서관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나 금산군인 경우에는 이보다 많음에도 도서관팀이 없다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금산군은 조직 개편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직개편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 궁금하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엊그저께 초등학생들 큰 교통사고로 지금 지역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접했는데요. 향림원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은,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가해자가 모든 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회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받을수 있도록 아마 지금 계속 협력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수요일에 알참시장을 저희가 운영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향림원 치료에 보태고자 수요일에 기탁을 할텐데요,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후원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들 충분히 저희가 노력하여,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고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다락원 청소년의 집 한 개 동을 수련관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그쪽을 수련관으로 현재는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1층과 3층 일부만 저희가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계획이,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보건소 이전 사항들이 있다 보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의원

이게 지금 법을 살펴보니까, 청소년활동진흥법 10조에 청소년 활동시설 수련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있고,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설비를 갖춘 종합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또 기준에는 연면적 1,500㎡ 이상, 실내 집회장은 150명 이상이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다락원 청소년의 집은 그 기준에는 적합하지는 못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저희가 다락원이 공유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집 이든 노인의 집 이든 장애인 집 이든 그 공유시설은 다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련관으로 승인을 받을 때에도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다 공유면적으로 같이 넣었습니다.

박병훈의원

공유 면적으로 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이 실상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말씀드렸던 거고, 앞으로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이 생겨서 또 보건소까지 이전되니까 그런 부류의 공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과장님 이거 여성 창의문화센터 이걸 보니까요. 그냥 취미가 아닌 자격증반이잖아요. 취미로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건 자격증을 따서 취업에 연결하고 그런 소득을 얻기 위한 그런 여성 창의문화 센터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맞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기수의원

그런데 그냥 취미가 아닌 자격증반인데 수료인원이 너무 작다고 저는 이렇게 숫자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60% 정도의 수료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가고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장기간 교육도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어렵습니다. 전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진행을 끝까지 못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몇 명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수의원

일단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일단 창업한 건수도 나오고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출결 참여유도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자격증 취득에 중점을 두었다면, 사실 올해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는 창업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좀 더 전환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기수의원

아무래도 경력단절된 주부들이 많이 참여를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적으로도 아마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필요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없는 것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아니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차. 민원지적과

10시 40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두분의 의원님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김장수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시스템 자동화로 인하여 민원의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민원시스템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민원시스템 자동화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일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아는데, 민원 처리를 위한 예산증감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장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군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토지 경계에 발생하는 민원 해소와 함께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토지 경계로 발생하는 이웃 간의 경계 분쟁도 해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금산군의 토지 활용이 증대되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금산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계획과 그동안 이루어진 지적재조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민원지적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장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수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우리 민원지적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께서 민원시스템 자동화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일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아는데, 민원 처리를 위한 예산증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군청 민원 업무는 새올 행정과 여권 정부 통합 관리 그리고 차세대 주민등록과 국민신문고 및 민원24시와 무인민원발급기, 철도 승차권 발급 등 7종의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24시를 제외한 다른 민원시스템은 민원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서 민원 신청을 하면 민원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아래표와 같이 21년 대비 22년에는 여권 업무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민원 처리는 금산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및 읍면 전결사항 규정에 따라 업무 분장 및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민원 처리를 위한 예산증감현황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군 지적재조사를 통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시작되어, 금산군 42개지구 22,927필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19개지구 13,814필지 총 사업량의 약 60%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어 맹지해소와 토지정형화 및 토지 경계 분쟁에 대한 민원 해소 등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금산읍 양지리와 복수면에는 신대리와 구례리 그리고 진산면은 읍내리 총 4개지구 2,257필지에 대하여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한 금산읍 신대리와 제원면 명암리 총 2,104필지에 대한 4억원의 추가적인 국비예산확보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부리면 양곡리와 현내리 그리고 남이면 하금리에 총 1,038필지를 위한 국비예산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지구 또한 순차적으로 예산에 따라 1년에 3개지구 가량 시행 예정이며,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만료되는 2030년까지 기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시행은 물론, 재조사를 필요로 하는 신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또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나요, 지금 2030년까지?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1차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저기 지적재조사를 시행하는 구간에 하기 전에 설명회를 하고 그러잖아요, 설명회. 그래서 혹시 설명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참여하지 못하는 토지주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그럴 때 혹시 설명회에서 어떤 주요 내용 같은 게 있으면 참여하던 참여하지 않았던 토지주들한테 그 내용을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을 해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시행에 대한 동의에 관한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마다 직접 찾아가서 현장 설명과 협의를 하고, 그 외에 서로 분쟁이 있는 분이라든지 한 분이라도 분쟁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간에 완전한 협의를 이끌어낼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요. 정 합의가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의원

1대1 간의 분쟁이 생긴 부분은 그렇게 하겠지만, 아마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가 다 참여해서 다 들었으면 괜찮은데, 아마 토지주들이 참여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설명회 같은걸 할때 어떤 주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관련된 토지주들한테 그 내용을 다 우편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장수

김장수

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서는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가능하면 한 자리에서 다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그걸 참고하셔서 혹시 중요한 내용을 못 들은분 없이 하시도록 우편 발송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 특별조치법이 금년에 만료되는 거 맞죠.?
장수

김장수

민원지적과장 8월에 만료는 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예정대로 만료되는데 무슨 문제점이나 차질은 없었어요?
장수

김장수

민원지적과장 특별한 문제점이라는 것보다는 특조법에 대한 대부분의 인식이 간소화 내지는 보증인들 보증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많이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은 지금 특조는 법적조건이라든지 모든 상속자들에 대한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아 진행하는 도중에 기간이 만료돼서 마감을 못하는 건도 더 있었겠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장수

김장수

민원지적과장 기간 만료는 저희들이 접수까지 하고서 내년 2월 말까지 등기는 완료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상속자 파악해서 안내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고,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카. 보건소

10시 52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쓰시고 유례없는 코로나로 애쓰시는 우리 이화영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부터 ‘약 좋다고 남용 말자’ 라는 표어가 있습니다만 동네 어르신들은 매 끼마다 한 줌을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보통 약 성분을 보면 신경통약, 우울증 약, 수면제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복용해서 의사님의 최종 소견으로 정신질환이 온 어르신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약 남용을 일깨우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약 장기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해서 약물 남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우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이화영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이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이제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우리 금산군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로서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의 인구 문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산군이나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인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전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없는 한 지자체로서의 인구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추진을 요구하지만 우리 금산군도 우리 금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인구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의 출생률이 해가 갈수록 현저히 저조해지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최근에는 금산군 인구가 인구 감소가 약간 둔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둔화는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금산군만의 인구 정책이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생 장려 정책의 성과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이화영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한가지만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군수님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내 아이들을 출산하는 산모들이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조리를 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이 공약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의 의견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너무 애쓰시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기침만 해도 참 눈총을 받는 시절을 지금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겨울철 계절독감과 코로나 19가 동시에 유행했다는데 보건소에서의 대책 방안은 어떠신지요?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고립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금산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질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심정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늘 국민의 곁에 서서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5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산군 보건소 이전 신축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년과 30년 후에 건강한 미래를 약속드리는 선제적 건강기능을 갖춘 통합형 건강 융합형 신축 보건소를 기대하면서,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6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께서 양약 장기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해 약물 남용에 대한 교육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분들이 많아 보건소에서는 한방건강대학, 치매안심센터 또 방문건강관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지금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복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을 통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자세 확립을 위하여 충남약사회와 어르신 대상으로 약 바르게 알기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약국 38개소에 약물 오남용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리플릿 등을 전달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의약품 안전 사용 수칙을 게시하여 매년 금산군 약사회와 충남약사회와 함께 약물 오남용 예방 합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올바른 약물 복용법을 안내하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정책 및 성과로는 임산부를 위한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임산부 요가교실을 실시간 비대면으로 운영하여 9월 기준 60일에 163명을 실시하였고,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물품을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으로 무료 배송하여 임산부 편의를 생각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행안부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500만원을 받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확대 지급하고 다자녀맘 산후관리비 20만원 지원 등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출산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지원금 지원을 그동안 445건의 4억6천600만원과 첫 만남 이용권 및 출산 축하 꾸러미를 지원하여 아이의 탄생을 축하였으며, 영유아 가정의 비대면 집콕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여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출산지원금 지원 순위 기준을 완화하여 출생아 순위를 신청일 기준으로 고정하여 출생아 지원금액을 확대하였고 결혼 축하금 300만원, 신혼부부 출산 관련 건강검진비 부부 간 23만원 정도의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결혼 축하금 49건, 신혼부부 검진비는 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여 기존 엽산제나 철분제 지원에서 추가로 비타민D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에게 혈압, 혈당 측정기 대여 그리고 임신출산 가이드북을 임신 초산부에게 지원하고 태교물품 만들기 세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확대도 계속되어서 올해 1월부터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고,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로타바이러스 접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아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세가 더욱 심화되는데, 금산군의 21년 출생아가 149명이었는데요. 올해 지금 9월까지 101명으로 약 12월까지 1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지만 금산의 인구를 증가하려면 임신 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육아 및 교육 분야,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인구가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출산 장려와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결혼, 건강한 가정, 출산 등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이런 시책을 해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군립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이 홍성의료원의 1호가 운영되어 있으나 이용률이 40% 미만으로 적자 운영에 따른 도비 재정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올해 논산백제병원의 2호가 설립될 예정으로 타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에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산군은 그런 여건이 되는 의료기관이 없어 공모 신청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립형 군립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추산액은 약 30억 정도 되는데, 임산부실이 80% 이상 가동된다 하더라도 매년 인건비나 충당금이 4-5억정도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와 또 전문 산부인과나 소아과 전문위간호사 구인난으로 농촌 지역에는 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출생아 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금산군에서는 여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주신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설치비와 운영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크고,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민선8기 군수 공약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공약 검토 과정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일부를 산모에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지자체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국가 정부나 복지부에 건의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겨울철 계절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 대책 방안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립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계절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하여 최우선적으로 일단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계절독감은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무료 접종은 9월 21일부터 만 8세 미만 첫 접종으로 보건기관과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였고요, 65세 이상 무료 접종은 10월 19일부터 유료 접종은 25일부터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10월 1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10월 28일 기준 코로나 접종은 5만 323명 대비 1차 93.1%, 2차 92.4%, 3차 82.9%, 4차 47.8% 접종을 실시하였는데요. 2차 백신 동절기 2가 백신 동절기 접종은 1,588명으로 현재 3.9%가 접종 완료하였고, 계절 독감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1만2천140명, 어린이 및 임신부 417명, 유료 접종 1,835명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계절 독감 유행 예방을 위하여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등 개인위생 및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자율 방역 수칙을 홈페이지나 현수막 지역축제 시기에 홍보하였고, 재난문자 등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7차 유행에 대비하여 대응 계획을 현재 수립하였으며, 다수 확진자 발생 시 1단계 100명, 2단계 200명, 3단계 400명, 4단계 600명 발생 인원 수에 따라 지역의료협의체와 보건기관 업무 및 인력을 연계하여 확진자 급증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우울감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금산군 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연 4회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자살예방실무협의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원회를 개최하여 경찰, 소방, 보건소 센터와 신속한 업무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사회적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을 위해 생명존중 교육을 지역 내 7개 학교에 대한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생명사랑 행복마을을 23개소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또 의용소방대원 6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자살예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약안전보관함을 36개 마을에 1,755개를 배부하여 현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번개탄 판매 개선 사업, 생명존중 약국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울 선별검사는 10월 현재 3,047명을 실시하였고 작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우울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심리 상담을 해 주는 마음 안심버스는 사업비 1억 5,900만원으로 15인승 차량을 조달 구입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으로 11월 초에 납품될 예정이어서 납품되는 즉시 차량 내부를 개조하여 2023년부터 찾아가는 심리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중 만 65세 이상으로 지역에 함께 자녀가 거주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 기간 동안 매일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3월 29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자 중 전국 최초로 신청자 140명에 대하여 한의사 공보의를 활용하여 비대면 무료 진료와 함께 한약 및 탕약을 지원하여 후유증 치료 완화에 도움을 주는 등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고립감 및 우울감 해소에도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에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이화영 소장님 너무 답변 감사하고요, 이것은 이게 코로나19만이 아닌 다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19 지금 마지막 답변 중에 전국 최초 한의사 공중보건의 무료 진료로 그다음에 한약 및 탕약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안타깝게도 향림원 학생들이 좀 다치고, 그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이 외상 그런 걸 많이 입고 또 이렇게 교통사고를 나보면 아시겠지만 어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어혈을 풀어주는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면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을 꼭 먹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것을 어떻게 그 향림원 학생들한테 보건소나 아니면 군 차원에서 좀 지원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화영보건소장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등교 시 사고가 났다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중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 우선 4명 정도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 한의사 선생님과 연계해서 아이들을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의원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국립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말씀 주시는 건데, 지금 현재 박범인 군수께서 선거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공 사업은 수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또 이런 말씀 하시기는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적도 있는데, 이게 지금 공약에서는 지금 제외됐다는 건데, 군수님께서 제외 시키는 걸 동의하신 건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니요. 군수님께서는 공약에서 제외하는 것을 동의하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충남 천안에서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항에 충남 시립형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도 저희처럼 그것에 고민하여서 서울 송파구하고 천안의료원을 벤치마킹을 하였어요. 그래서 보건소장 협의회 때 설명을 하셨는데 서울시 송파구에서도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이 재정상 운영에 계속 적자가 되다보니 서울시에서 문제가 돼서 서울시에서도 잠정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잠정 결정을 도출하였다고 하고요, 천안도 아니 홍성도 저희가 1호로 충남도에서 했는데 가동률이 40%밖에 안 되다 보니 만족도는 90% 이상이나 가동률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크니까 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출산 장려 정책상 풀었는데 문제가 되다보니까 전국 임신부들 3,120명한테 실태조사를 했답니다. 실태조사를 하니까 많은 임산부들이 나는 내가 원하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가서 아이를 조리를 할 테니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싶다면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복지부 지침은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인수위원회 때 제가 민선8기 박군수님 공약 때 나왔던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설명드릴 때 인수위원들한테 설명드릴 때, 원하는 산모들의 산후조리 비용을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일부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좀 공감을 하시는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의원

그러니까 저도 소장님 의견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질문드렸던 건 아니고, 이렇게 공약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산모들에게 산후 조리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인수위 백서 살펴보다 보니까 보건소 부분에 공공군립산후조리원 건립이 있어서 질문드렸던 거고, 공약을 이제 제외시키고 폐기시켰으면 대안을 꼭 반드시 마련해 달라, 그 대안은 그러니까 산모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훈의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소장님한테 한가지 간단한 거니까 지금 현재 노인들 코로나 아니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코로나 5차 백신하고 독감 예방 예방접종을 지금 일반 병원에서도 하다가 독감 예방접종이라고 아마 일반 병원에서 거의 끝난 것 같으네요 그렇죠 ?

이화영보건소장

예. 무료분요.
정수

심정수의장

무료만.... 그런데 보건소에 가서 맞을 수 있는 비축된 양은 얼마나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무료요?
정수

심정수의장

예, 무료요.

이화영보건소장

무료분 접종약은 500개 정도 500명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그리고 500명분이면 늦게 가는 사람은 혹시 이제 맞기가 어렵겠네요?

이화영보건소장

그 500명 분인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65세 이상 무료도 되지만, 국민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정수

심정수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타. 산림녹지과

11시 18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는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금산의 푸른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이삼웅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삶이 윤택해질수록 산을 찾고 산림욕장을 찾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이며, 특히 금산에는 무궁무진한 산림자원이 있습니다. 산림을 잘 가꾸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마다 투입되는 산림가꾸기사업 예산과 수종 선택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을로 산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마을 뒤쪽에 산불 방지 수목을 심는 등 산불 예방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대산 도립공원 추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산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삼웅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의 금산을 일주하기 위한 금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 일대를 등산이나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한 둘레길과 함께 마을과 산이 인접해 있는 지역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으면서 산책할 수 있는 숲길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의 특성으로 마을과 산이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고, 마을과 연계한 산책로 개설이 가능한 군북면 두지리나 복수면 용진리 같이 이런 지역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 개설이 가능한 지역과, 여건이 되는 지역의 산책로의 추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군정질문 시간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금산에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금산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또 그리고 금산군을 대표하는 남산 국민공원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또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월영산 출렁다리와 함께 연계하는 관광 명소로 또 인삼 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민공원의 추진 상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이삼웅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가지 질의를 드리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월령산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출렁다리만 보고 가기 때문에 재방문의 필요성을 조금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출렁다리 외 다른 관광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출렁다리와 연계하여 월영산과 부엉산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이삼웅 과장님과 산림녹지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략히 질문 한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유치에 성공해서 남이면 구석리에 조성 중인 국립 금산자연휴양림의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조성되고 있는 국립휴양림까지 개장을 하게 되면 많은 휴양림을 보유한 지자체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산림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삼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웅

이삼웅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삼웅입니다. 금산군 산림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평소 산림녹지과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심정수 의장님, 정옥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산림녹지과는 임과 인접에는 경제수인 장기수를 식재를 지향하고, 단기소득 임산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산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마다 투입되는 산림가꾸기 사업 예산과 수종선택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가꾸기 사업은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과 조림된 나무를 가꾸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은 2020년에는 60억9,600만원, 21년에는 54억2천500만원, 22년도에는 66억9,1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산림조합과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림수종 선택 방법은 대부분 중앙에서 정책 수급에 따라 정해진 경제수 조림과 또 산주가 선택이 자유로운 조림이 약 10% 정도 되는데요. 지역특화 조림과 특용수 조림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제수 조림수종은 소나무, 백합나무, 옻나무, 헛개나무 등이 있으며 지역 특화 조림수종은 산딸나무, 명자나무, 마가목 등 밀원 수종과 특용수 조림은 감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종을 특용수나 미용 수종을 선택해서 인가 주변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마을 주변 산불 피해 방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불에 취약해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는 인상은 침엽수로만 이루어진 단순림입니다. 비교적 산불에 강한 활엽수인 내화수종은 굴참나무, 상수리, 떡갈나무 등 참나무류와 느티나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엽수 위주로 식재를 하고 침엽수와 활엽수를 함께 심는 혼효림 조성으로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방법을 산불예방 숲가꾸기 방법으로 솎아베기 비율을 약 40% 이상으로 해서 실행하는 방법과 마을 주변의 산림에서는 산불확산방지 띠 약 20M 정도 드는데요, 하층 잡목을 완전히 제거해서 산불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에 취약한 마을에는 위의 방법 등을 시행해서 주민들이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례로 예를 들면 산림문화타운과 진산자연휴양림 목재문화 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4년도에 수막타워 약 20M짜리 높이의 수막타워가 있어가지고 유사시에 수막을 작동을 해서 산불을 예방하는 시설이 있고요, 올해는 신안사와 태고사에 이런 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대산 도립공원 추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3 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의 지정절차가 도지사가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에 따른 개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산주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나 군에서 토지 매입 후 도립공원 지정 등 절차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산군에는 도립공원이 진산면 행정리 일원에 대둔산이 있으며, 서대산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서대산관광자원개발용역 시행과 충남도 공모계획에 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두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 최고봉인 서대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금산군의 새로운 발전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대산관광자원개발용역의 요지는, 단기적으로는 숲속야영장과 중기적으로는 산림복지지구시설, 장기적으로는 국립공원조성을 목표로 세워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마을과 산에 인접해 있는 곳에 국민들을 위한 산책로 개설이 가능한지에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읍면 및 마을별로 산책로가 조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금산군의 산림 중 약 80%는 사유림으로 산책로 개설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부분 부재산주로 동의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금산군 등산로 둘레길 조성이 2020년부터 3년간 120km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후관리를 하는 데 많은 군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최대한 보완 검토한 후 산책로 조성 필요가 있는 마을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 종합 검토 후 군비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산책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산군 남산군민공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산 군민공원 조성 사업은 충남도 산림공원 공모 사업에 2021년 선정되었습니다. 산림공원 조성은 2개년에 걸쳐 총 25억원의 사업비로, 22년 현재 군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산공원 부지는 전체 38ha 되는데요, 사유지 15ha를 매입하였고, 군유지 5ha를 포함한 가장 집약적인 주요 구역 12ha를 우선 설계에 반영하여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산림공원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잔여 사유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매입과 조성을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공모사업을 추가 신청하여 남산 군민공원을 더욱더 확대 조성할 계획이며, 인삼 축제장과 연계하여 접근성뿐만 아니라 공원을 찾은 후 인삼시장을 꼭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금산의 대표명소로 자리매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출렁다리와 연계하여 부엉산과 월명산의 등산로 정비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월명산 출렁다리 개통 이후 주변 등산로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부엉산∼자지산 구간 내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기에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정비 사업을 시행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 출렁다리를 찾는 산행인들에게 원활한 산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사업을 포함하여 연차적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출렁다리 주변의 등산로를 굽이치는 금강과 원경의 산들이 조망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금산군 대표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 발주하는 사업은 부엉산 출렁다리에서 자지산 쪽으로 가는 등산로인데요. 부엉산 출렁다리에서 부엉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상당히 미끄러워가지고 그 위주로 했습니다. 따라서 자지산의 급경사 구간이 철계단이나 목계단 할 구간이 2개소 정도 있는데, 내년에 꼭 반영해서 이 출렁다리를 찾는 등산객들이 자지산과 월영산뿐만 아니라 기타산에 산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께서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조성 진행 상황 및 이와 연계한 금산군의 산림자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21년 2월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86억원 규모로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산159번지 외 16필지 인데요, 이것은 공유물입니다. 제가 태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2023년부터 2년간 조성 계획이며 주요 설치 대상물은 관리사무소, 숲속의 집 등 총 22동으로 사업시행 및 관리주체는 대전 소재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입도로 조성 및 예정지구의 사유지 매수를 협조하였고, 2023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유지 매입에 들어가는 예산은 3억입니다. 이번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조성으로 금산군이 국립 1개소, 공립 1개소, 사립 3개소로 총 5개소의 자연휴양림을 보유하여 전국 최고의 자연휴양림이 많은 지역이 되는 만큼, 각 휴양림의 특성을 살려 연계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립자연휴양관리소 측과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이자연휴양림과 차별화되도록 설계를 유도·협의하여 두 휴양림이 상생 발전하여 발전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이삼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필요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부탁의 말씀인데, 벌목채취 허가를 받고 거기에 제때 나무 수종을 해야 되는데 수종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허가를 변경해서 타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열 시설이 지금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웅

이삼웅산림녹지과장

특히 이제 보조사업으로 위한 조림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자력으로 벌채가 들어옵니다. 특히 조그만한 주택 짓는다고 그런 건 관계가 없는데, 골프장이라든가 큰 사업 규모는 5령급 50년이 되면 제한 사항이 따라요. 그런 경우에 자력으로 벌채를 미리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방금 정옥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검토에 불리할까봐 미리 자력으로 벌채를 받아놓고 들어오는데 이게 참 산림청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벌채한 이후에 목적대로 하는 무슨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제한사항을 넣어야 되는데 규모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거는 이 마을들하고 이렇게 산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어디 군북면하고는 복수면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 보면 도로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마을로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가능한 다 전체 대상은 아니고 그런 특수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렇게? 얕은 산하고 연결이 있어서 동네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데 이제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를 이렇게 산책로로 만들어주면 운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큰 비용 안 들고 산책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뭡니까 한번 조사를 해봐서 필요한 지역에 추진하면 하는 건 어때요?
삼웅

이삼웅산림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 동의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장소는 파악을 해서 산주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구해서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산책로를 어느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다닐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데크시설 이런게 아니고 그냥 나무 정비를 해서 한다든지 큰돈 안 들이고 그 길만 만들어주는 그런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산책만 할 수 있는 길만 만들어주는 것도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한번 조사 해보시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웅

이삼웅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남산 군민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군정 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추진되면 언제쯤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삼웅

이삼웅산림녹지과장

23년도 3월이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최명수의원

내년 3월이면?
삼웅

이삼웅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매입을 못 한 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개발하기 전에 매입을 해놓고 개발해야지 개발하는 중간에 또 매입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게?
삼웅

이삼웅산림녹지과장

그게 집약적인 게 12ha인데 그 위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다시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아마 올해 금산군의 숙원사업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서 효과 좀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웅

이삼웅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답변 주실 때 이제 총사업비 86, 군비 60억 투입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공모 선정됐을 때 기사 보면 군비 75억으로 해서 총 사업비 171억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군비 투입되는 게 축소된 건가요?
삼웅

이삼웅산림녹지과장

지금 60억원이 교량하고 진입 도로고요, 또 3억이 토지매입이고 나머지가 환경우수정화시설인데 지금 그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자원과랑 협의 중에 있는데 약간 안될 것 같기도 해서 그것은 산림청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박병훈의원

어쨌든 그러면 이제 국립자연휴양림 안에 이제 시설 짓는 것들은 다 국비 투입해서 저기서 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제 그 주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데 군비가 투입되는 거고요?
삼웅

이삼웅산림녹지과장

토지 매입하고 진입도로

박병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송영천 의원 거수) 네 송영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희 금산에 가보면 산 정상에 보면 비석이 너무 허름하고 잘 안 돼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시면 등산객들이 보통 포토존처럼 사진을 찍어서 많이 어울리는데 저희 정상에 가보면 나무로 돼 있고 좀 안 좋더라고요. 산은 참 예쁘고 좋은데, 그것도 할 계획은 없는지?
삼웅

이삼웅산림녹지과장

등산로 사업비로 조사를 파악해서 그것은 꼭 내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으리으리하게 포토존처럼 잘 예쁘게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필요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삼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