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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9회 제2차 본회의2022-10-31

최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회의시작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회의산회후시청앞에마련된분향소를방문하여조문할계획입니다.의원여러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불의의사고로고귀한생명을잃은희생자들을추모하는묵념이있겠습니다. 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바로)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병일

최병일의장

본회의에들어가기에앞서지난토요일밤이태원에서발생한참사로인해돌아가신여러분들의명복을빌며유가족여러분들께깊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부상자여러분께빠른쾌유를진심으로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의사팀장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선임에관한사항입니다. 10월13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1차회의에서위원장에장명희의원,부위원장에강익수의원이각각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회기중제출된안건및위원회회부사항입니다. 10월20일각상임위원회에서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어10월2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10월21일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5건,동의안8건등총13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으며,10월2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어오늘본회의에서는총15건에대해심의‧의결하시게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의석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강문종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2차본회의에이재현의원님,윤해동의원님두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의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께서는발언통지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5분자유발언신청순서에따라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재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의원

먼저이태원사고로운명을달리하신고인분들께깊은애도를표합니다.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양2동,박달1‧2동지역구시의원이재현의원입니다. 이시각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오늘안양시의회에방청오신경기실버포럼회원님들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그리고언론인여러분,노고에늘감사드립니다. 오늘저는안양시안양천을잘가꾸어서시민들에게돌려주어야한다는주제로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는하천을물에의한치수의개념만생각하지마시고치수와이수가겸비된하천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안양천정비에필요한,7‧8월장마와홍수로인해하천변에쓰레기,나무가쓰러졌습니다.또한잡목들모두쓸려나갔습니다.이제는하천변을변화를줄때입니다.전문가자문및용역을통해서전체적인마스터플랜및로드맵을수립하여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또한안양시민들은안양천변을이용하여아침저녁으로운동을하며힐링하는곳입니다.많은시민들이이용하는이하천에,그러나우리시는안양천을자연친화하천으로시민들의안정과건강증진그러한곳에소홀하지않은가생각해봤습니다.이런관점에서공원과하천의운동하시는시민들을비교‧분석해보았습니다. (영상자료제시) 화면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안양천에서일주일간이용하시는시민분들은20만7천명이었습니다.또한공원및학운공원에서,중앙공원및학운공원을이용하시는시민분들이13만5천여명이었습니다.이러한이용실태에비하여2022년도부서의예산을단적으로비교해보면공원관리과예산이246억원,생태하천과예산이44억원으로하천에투입되는예산이턱없이부족함을알수있습니다.하천을이용하시는시민들은계속해서증가하고있으며만안구는동안구비해공원이부족하여하천이공원역할을하고있습니다.이런점을고려한다면하천에대한재정투자를대폭늘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또한안양천을이용하시는시민분들은매우위험에노출되어있습니다.불안한상태라고또생각해봅니다.하천변에자전거도로로시속20에서30킬로를질주하고있습니다.도로폭은1미터40,자전거도로는1미터50에불과합니다.이로인한자전거사고가보행자들안전을위협하는것은이미벌여진사실입니다.또한시민들의안전에노출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우리시는이러한사실을방관하면서외면하면되겠습니까? 시민여러분! 시민의안전을책임지는안양시가우리는시민을안전하게또보호할필요가있습니다. 1년전안양시에서자전거사고로1명이사망하였습니다.자전거사고로인한보험료도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사고로부터안전할수없다는사실에막막하기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담당부서공직자여러분! 이러한사실을알고도모르는체할수있겠습니까?이제는안양천변에운동하시면서힐링하시는시민분들에게안전하고편히이용할수있는공간확보로시민을자유롭게할수있는공간이필요합니다.안양천을잘정비하여시민모두가웃으면서편하게즐길수있는공간을조성해주십시오.안양천을이수와치수를겸비한식생과초화류를식재하여시민모두가안전하게운동하며힐링할수있는공간마련에모두가동참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천을이용하여쉴수있는공간,쉼터를조성해주십시오.시민들이걸어가면서볼수있는볼거리,즐길거리를만들어주십시오.시민의건강과시민의안전이보장되는우리안양시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끝까지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이재현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이재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윤해동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의원

5분자유발언을하기에앞서서그젯밤에발생한이태원사고로인하여안타깝게희생되신분들의명복을빌며더불어민주당의대표의원으로서부상자여러분들의빠른쾌유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존경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관양1동,관양2동,달안동,부림동지역구의더불어민주당윤해동의원입니다. 먼저이렇게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불철주야우리안양시의발전을위해서애쓰고계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및항상관심을가지고지켜봐주시는언론인여러분들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5분자유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저는오늘5분자유발언을통해서교도소이전과관련된사항및“‘다르다’와‘틀리다’는다르다”라는주제로발언을하고자합니다. 먼저교도소문제와관련된논란부분에대해서제개인적인소견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금우리안양시에는‘교도소이전이냐,교도소재건축이냐?’라는문제가화두로떠오르고있습니다.일부에서는교도소이전이라고주장을하고또일부에서는교도소재건축이라고주장을합니다.사항은같은데주장은다른것입니다.서로의주장에대해서누가맞고틀리다를판단하기전에정확하게용어에대한정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가예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 어떤넓은땅에15층짜리건물이있다고가정을해보겠습니다.그건물의저층부인1층과2층은상가로이루어져있고3층부터15층까지는사무실로이루어져있습니다.그러던중에어떠한필요에의해서새로운땅이생겼고그새로운땅으로사무실의기능을완전히이전하고자합니다.15층짜리건물용도전체를새로운땅으로이전하고싶지만부득이한여건상사무실기능만이전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기존의15층짜리건물을헐고그땅에기존에존재하던2층짜리상가기능을조금확장해서4층짜리상가로새로짓고자합니다.물론전체적으로는15층짜리건물이있을때보다는훨씬축소된규모이며나머지여분의땅은정원이나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합니다.이럴경우에이것은기존의건축물을사무실로재건축을하는것일까요,아니면상가로재건축을하는것일까요?이것은누가봐도기존의사무소와상가의복합건축물을상가로재건축하는것이라고봐야할것입니다.왜냐하면새롭게재건축한상가건축물에는이미사무소의기능은전혀없고기존보다조금확장된상가건축물로새로지은것이기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사무실이전,상가재건축’이라는표현이맞을것입니다. 다시교도소문제로넘어가보겠습니다.기존에교도소와구치소기능을동시에가진건축물이있었지만교도소는새로운곳으로이전을하고기존의구치소보다조금확장된새로운구치소건물을지었다면이것은교도소는이전하고구치소로재건축했다는표현이맞을것입니다.저는이러한주제로5분발언을하게된것에대해서매우무거운마음을가지고있습니다.왜냐하면우리안양시에있는교도소를완전히이전하고그땅을우리안양시민에게돌려주어야한다는것은가장이상적이며안양시민이라면누구나공감할사안입니다.그러나그이상을실현시키기가어려운상황이라면차선책을선택하는것이보다현명할것입니다.흡족하지는않지만교도소를이전하고기존보다대폭축소된구치기능만을가진구치소건축물로재건축하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안이아닌가생각합니다.지금은‘교도소이전이냐,교도소재건축이냐’라는비생산적이고소모적인논쟁을하기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기존의교도소부지를어떻게하면더효과적으로활용할것이며어떻게해야우리안양시민에게더많은혜택이주어질수있을지에대해서고민하는것이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다르다’와‘틀리다’는분명히다릅니다.나와생각이다르다고해서상대방이틀린것은아닙니다.저또한교도소땅에구치소가존치되는것에대해서는매우유감스럽고이렇게추진하는것에대해서반대하는분들의마음도충분히이해가됩니다.그러나현실적으로더좋은대안이없는상태에서상대방의주장을비방하거나소모적인논쟁으로우리의소중한에너지를낭비하지말았으면합니다.지금은우리가가진지혜를하나로모으는것이그무엇보다도중요하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윤해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잠시만계십시오.잠깐정회좀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금일윤해동의원님의5분발언과관련하여음경택의원님께서의사진행발언을신청하였으나여러가지사정을고려하여합의하에발언을취소하셨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은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되는조례안및기타안건과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여보고되는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먼저의사일정제1항「「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폐지보고」를상정합니다. 이보고는「지방자치법」제169조및제175조에따라협의회폐지시지방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결은하지않고보고만하는사안입니다. 그럼이성희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폐지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이성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75조“협의회의규약변경및폐지”조항에따라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폐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폐 지 보 고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는지방정부간의민주주의네트워크구성을통해정부정책교류및우수사례를교환하고자구성된협의회로2019년8월창립총회를시작으로15개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여운영되어왔습니다.금년민선8기출범에따라회장도시인화성시에서회원도시의활동지속여부의사를파악한결과‘계속참여’2개도시,‘미참여’12개도시,‘미정’1개도시로의견이모아짐에따라협의회지속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어협의회폐지절차를진행하는사항입니다.향후협의회폐지고시및정산반납절차를진행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폐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이성희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폐지건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십니까? (○음경택의원의석에서-이것질의가능해요?)
질의는가능합니다. (○음경택의원의석에서-저발언권주십시오.)
질의있으십니까? (○음경택의원의석에서-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예,혹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아니,잠깐만기다리세요. 이게2019년도에이단체가생겼습니다.결국은지방선거가끝날때단체장들의소속정당이바뀌면이것이제바뀌는이런구조예요.이번에도그런결과에따라서이게이제없어지는건데답답한게하나있습니다.이단체에참여하겠다고해서의회에서토론도하고또예산도반영이됐습니다.1년회비가제가지금정확히얼마인지는모르는데예산까지반영되고이러한과정을거쳐서그단체에우리최대호시장님이참여를했습니다.그런데이게아무렇지않듯이이자리에서보고사항하나로이것을무마하려고하는것은저는문제가있다라고봅니다.향후이러한단체를조직할때4년후를,8년후를고려해야된다.지금우리최대호시장께서각종지방자치단체장끼리참여하는그런협의회가제가알기로는6개,7개,8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그러니까아까얘기한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가이제까지어떤역할을했고어떤효과를낳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의원들이알지를못해요.그런데이자리에서지금보고사항만으로다가그것을일방적으로통보하는것은의회를무시하는의회경시풍조가아직도집행기관에남아있다.상당히아쉽다는말씀드리고요.최대호시장께서직접이것에대해서,과정은다이해했습니다.최소한이자리에서유감표명정도는해야되지않나라는뜻에서이자리에섰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네, (○음경택의원의석에서-그냥아무렇지도않듯이이런것넘어가면안돼요,의원님들.)
음경택의원님이부분에대한질의를제가허가를했습니다.그런데질의라기보다는의견을말씀해주신것같습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은아닌것같고요.의견을좀들으시고추후에이부분에대해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전체의회에다가다주시고요,의원님들한테도다그내용을상세히문서로좀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의원의석에서-의장님!)
네. (○음경택의원의석에서-답변상세하게들을필요없고,아까이성희국장님말씀에다포함돼있어요.그러니까그것과관련해서,앞으로이런일이또있을수있거든요.그렇다면최대호시장님께서이자리에서이러한상황에대해서의견이나유감표명정도는간단히하실수있다라고봅니다.)
그부분은의원님들충분하게자유발언시간이있습니다.그부분을통해서다시발언의요지를해주시고요.지금이부분은의견을내는게아니고질문할수있고답변을하는자리입니다. (○음경택의원의석에서-그럼질문다시하겠습니다,그럼질문다시하겠습니다.그냥,아니,시장님나오셔서간단히이렇게의견발언하시는게,)
그러면의견을묻겠습니다. (○음경택의원의석에서-그게뭐어려워요.)
시장님지금답변이가능하십니까? (○시장최대호집행기관석에서-당연히가능하죠.)
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의원의석에서-시장님말씀을얼마나잘하시는데그것을가지고…….)
질의하실의원님더안계신가요? 안계시죠?네.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으로보고를마치고계속해서의사일정2항으로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2023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3항「2023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5항「2023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의원입니다. 지난10월21일제279회정례회중우리위원회제4차회의에서심사한동의안등안건심사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금융대출의담보여력이없거나신용보증서발급이어려워자금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에특례보증을지원하기위한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자금난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에육성자금을지원하기위한경기도출연계획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관내기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으로기업의경쟁력강화및자생력을확보하고우수한기업의관내유치를도모하기위한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구단전력강화를통해K리그1승격가능성을높이고안정적인구단운영을위한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심사보고서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3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질의순서입니다만별다른사항없으시면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역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인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3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역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2023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0항「2023년도(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1항「2023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2항「2023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이상7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윤경숙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윤경숙의원입니다. 제279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3건과동의안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조례안은안양시지역경제활성화및시민의건강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관내위생업소등을지원하는데필요한제도적체계를마련하려는것으로적절한조례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물환경보전법」등관계법령에근거하여수계영향권의물순환건전성회복을위해수질및수생태계오염이나훼손을사전에예방하고관리하기위한사항을규정하며자연적인물순환회복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적절한조례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조례개정안은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조례에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용어및관련절차를법취지에맞게개정함으로써안양시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3년도(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2023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3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위4건의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위4건의동의안은2023년도안양시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안양시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출연계획여부에대하여는동의하되,출연금에대한내용은제외한다.”로하여4건모두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7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윤경숙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7항「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안」에대한질문순서입니다만별다른사항이없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역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3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역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23년도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역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23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역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23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역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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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의사일정제13항「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입니다. 이번제279회정례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2건에대한심사경위및제안설명등은전자회의시스템상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경관자원을보전하고관리방안을모색하고자경관사업추진협의체위원자격을확대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일부개정조례안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의개정에따라조례에시장또는토지주택공사등이아닌사업시행자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완료하거나폐지한때에관련자료를인계하는세부사항을규정한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로의사일정제13항「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순서입니다만별다른사항이없으시면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15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16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장명희의원입니다. 보고에앞서이태원참사희생자들의명복을빌며깊이애도합니다. 존경하는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마칠수있도록많은관심과격려를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 사 보 고 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마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2022년10월24일부터10월27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및개선사항을다음과같이알려드리니향후재정운용과각종사업추진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정성적목표를반영하여내실있는성과보고서를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과보고서는안양시의비전과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목표를부서별정책사업목표와성과지표를통해측정하는체계입니다.부서별업무성격에맞는성과지표를작성하므로정량평가의방법이필요한부서도있겠지만투입과산출이명확한단순지표보다는만족도조사,피드백반영정도등산출의질을측정할수있는정성적성과지표를설정하여사업목표의궁극적인효과가측정될수있도록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청년정책사업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안양시의청년정책업무를총괄하고기획하는청년정책관업무비중이증가하고있으니조직개편시인력증원과업무조정을검토하여주시고지연되고있는안양1번가청년공간건립사업은전체적인틀을결단하여차질없이추진하고필요시안양시청소년재단과도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철저한계획수립및집행을당부드립니다. 일부사업의경우사업대상및사업부지의특수한상황을충분히검토하지않아사업추진이불투명하게된바주요사업의경우사업계획수립부터철저한타당성검토를실시하고정확한예산소요추계를통해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넷째,성평등효과가제고되도록성인지사업의검토및지속적인발굴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여성만을위한예산이아닌예산이남성과여성에게미치는영향을분석해재정운용에반영하기위한예산입니다.성인지결산서의성인지대상사업적절성여부를검토하여주시고양성평등효과를측정할수있는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성인지예산에대한인식제고와적극적인참여를위해직원교육을실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은2021년도38건,44억5천만원으로확인되었습니다.주민참여예산이제대로운영되며정착될수있도록위원들의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여주민참여예산이예산의본래취지에맞게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면서주민참여예산을확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안양시민을위한안양새물공원을운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홍보및대중교통확대,시설이용에대한안양시민혜택추가등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광관련하여안양에소재한숙박시설에머무르는외국관광객등이안양의관광명소를방문하는등안양에서소비가이루어져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되도록적극적으로홍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결산서는정확하게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결산서및서면답변서에는1년의실적이아닌상반기실적을반영하여추가자료를요구한사항,잘못표기된사항등이있었으니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결산승인,업무보고등의회에제출하는자료를작성함에있어정확성을담보하기위해세심한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불용액을최소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년도결산에서는예산의50퍼센트미만집행한집행잔액과다발생내역이529건으로확인되었습니다.코로나19라는특수한상황을감안하더라도집행잔액과다는재정이효율적으로배분또는운용되지못하는문제가나타날수있는만큼합리적인예산편성과효율적인집행을통해집행잔액을줄이기위한다각적인노력이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이월사업을감소시키려는노력이필요합니다. 2021회계연도에는명시이월72건,사고이월36건이발생하였습니다.사업기간이연장되어이월될경우총사업비증가를배제할수없습니다.향후에는사업추진과정을사전에면밀히검토하고회계연도중실제집행가능한예산에한정하여편성함으로써이월사업을감소시키려는노력이필요합니다.또한일부사업은관계기관과의협의지연,기본계획변경등으로사고이월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사고이월은의회의사전의결을거치지않은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등에한하여제한적으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 이상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집행기관에서는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지적사항들에대해서는개선방안을강구하여조치하여주시고예산을투명하고합리적으로집행하여예산편성의목적과집행의효율성이극대화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의견보고를마치면서예결특위전위원님들이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안인만큼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내용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심사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병일

최병일의장

장명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로의사일정제15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16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역시별다른의견이없으시면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의결됨에따라최대호시장님으로부터인사가있겠습니다. 최대호시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대호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이번정례회기간동안결산및조례안등안건심사에있어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79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폐지보고」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년도(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장경술허원구 김정중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