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태원 할로윈데이 압사사고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고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대로 회의실 내에서 사진 및 영상촬영은 1차 업무능력 검증까지만 허용되겠습니다. 2차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 이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주신 권한을 의회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만큼 도민들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각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는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주시 평화동 그리고 익산 송학동 국민임대아파트, 전주 장동의 공공임대아파트, 새만금관광단지 제1공구 매립공사, 전주-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1공구, 혁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 등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여 눈부신 성장과 실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대행 및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대행사업을 추진하였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경영시스템을 개선하여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공사는 건설산업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은 신규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추진하고 있어 이를 훌륭하게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두루 갖춘 리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임용 후보자가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도민 모두를 위해 전라북도 공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함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인사청문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격,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도덕성이나 가치관 등에 흠결이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도지사로부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10월 1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제의 협약서에 따라 10월 17일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시행령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되어 있어 금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서경석 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청취한 후에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경석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평생을 민간기업에서만 종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공기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민간기업 중에서도 전북개발공사처럼 어떤 주택건설분야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고 평생을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 종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후보자께서 지방공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야기하라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은 지방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방안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하고 다르게 어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걸 질의해 볼게요. 지난 한 달 전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면접을 보셨지요.

방금 전에 우리 후보자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권경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권경영이 무엇입니까?’ 하고 면접관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답하셨지요?

하셨던데요?

답을 못 하신 게 아니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면접하셨을 때 내용을 보니까 후보자께서 우리나라에 인권위원회가 있고 기업에서 인권경영은 결국 종업원들과 고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영이라고 답하셨더라고요.

안에서도, 그러니까 인권경영 안에서도 우리 후보자께서의 생각은 직원들 그러니까 종업원들과 고객의 이익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인권경영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셨나요?

, 파악하셨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 파악이 되셨어요? 어떤 거라는 걸.

인권경영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파악하셨는지를 질의하는 거라니까요.

방금 후보자께서 인권경영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듣기로는 아직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후보자님, 전문최고경영인으로서의 활동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위원이 왜 “전문최고경영인으로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고 질의를 한 이유는요, 잘 아시다시피 전문최고경영인이 똑같은 사안을 하나 놓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흥망이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을 놓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인권경영도 기업이나 종업원들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 존중이 먼저 돼야 되는 건데 그 해석 자체를 달리해 버린다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거고요.

ESG 경영은 알고 계세요?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보니까요,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도시들의 공사들의 사장 응모하신 분 또 거기에 역할을 하시는 분들 내용을 보니까 최근 9월달에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현대건설 전무 출신이 하셨더라고요. 현대건설에서 34년을 근무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8월에 임용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도 한양대 토목공학과 출신의 한진종합건설, SK에코플랜트 등에서 건설현장의 경험이 충분하셨던 분이었고요.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LH토지주택대학 교수 출신이시고 그리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아직은 내정 중에 있는 모양인데 LH 부사장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직접적인 건설과 연관이 없으신데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지원하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관하게 내가 경영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지요?

. 개발공사의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2022년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얼마예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3800억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의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도시, 건설 분야 이런 분야예요. 그런데 경영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직접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면 과연 그걸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결국 이 또한 지금부터 배워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올려준 걸 가지고 끌고 가시겠다는 건지 그 또한 궁금하거든요.

다 돼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칠게요. 전북개발공사라는 거대한 조직이 또 어떤 사기업에서 생각하는 이윤추구만을 위한 그런 기업이 아닌데 이게 이곳이 누군가의 연습장이나 실험무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오셔서 전라북도를 여기저기 다니셨다고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발공사의 그동안 여러 지역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야지, 기존에 우리 후보자께서 현대건설의 업무를 뭘 담당하셨지요?

건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중에 우리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에 관련된 내용들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술 쪽에서는 그러겠지만 건설 부분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전북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약 3000억 이상 공사를 하는데 주민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왔었지만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건물을 짓다가 무너졌다든가, 또 서울에 여러 건물을 지었는데 전체가 무너졌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개발공사가 각 시·군에 여러 가지 건설활동들이 있을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셨나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안 하셨어요?

해 주세요, 짧게. 제가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건축을 알아야지 중대재해 관련되지…….

우리 후보자 생각이 너무 언론하고 대외협력에 관련된 용어로만주로 사용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개발공사에서 3000억 이상 발주를 할 때 도내업체하고 외부업체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외지업체는 몇 % 정도 된다고 봐요, 외지업체에서?

제가 개발공사 세부품목들, 제가 11대에도 자료를 받은 바가 있는데 우리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제가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외지업체가 32%, 도내 참여율이 68%,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세부품목별 쭉 찾아서 비교를 해보면 60% 이상이 도내에서 생산된 업체들이 아니고 외지업체에서 거의 들어옵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됐는가는 제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받은 거하고 이 자료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부분은 도내업체, 그다음에 도내업체뿐만 아니라 세부품목들은, 심지어 창호라든가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내업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을 좀 아십니까?

후보자께서 아직 공부를 안 하셨구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나 큰 대도시에서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서 1인 세대라든가 청소년에게 주는 그런 시세보다 80%, 70% 정도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임대주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1인 주택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생각이 좀 다르시구만. 준비를 전혀 안 하셨네요? 그러신가요? 사회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수 임대주택 있는 데도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임대주택 보증금이라든가 매월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이런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공공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반주택하고 비율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누가 자료를 줘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수도 갔다 오고 고창도 갔다 오고 했으면 그 임대주택비가 얼마인가, 다른 데 비용은 얼마인가 이런 걸 비교하고 아, 이거 좀 일반 우리 공공적인 이익이 있는데 좀 비싸다 그렇게 딱 나와야지 뭔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지금 10년 임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사회주택에 대한 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20년, 30년 이렇게 저렴하게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우리 개발공사에서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앞으로도 더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전라북도의 공공주택 그다음에 청소년, 노인, 1인 세대를 위한 그런 계획들을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조성도 들어 있고 관광‧레저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선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면 PPT 자료 네 가지를 보면 열정, 배려, 도전, 희망, 9988 234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요, 답변하실 때 좀 협심을 해서 큰 틀에서 전라북도개발공사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을 위해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포괄적으로 가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15건이 진행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3건이 지금 발주 중이죠?

그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 고창의 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 신규사업으로는 저희가 자료 받은 바로는 전주 천마지구 그다음에 익산의 부송 공공주택 건설 그다음에 임실 오수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신규로 이렇게 됐거든요.

공부할 부분이 많겠지만 특히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뭔가 신규라는 게 상당히 시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공공 이익이라든가, 또 우리 개발공사도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또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 사장 후보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규사업도 지금 제대로 세 가지를 모르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에 조금은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세 가지 사업 중에.

후보자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존경하는 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꼭 개발공사는 건설 쪽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수의 예를 들어서 애견단지라든가 좀 뭐 반려산업으로 접근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수소 많이 외치잖아요. 수소산업 그다음에 새만금에 태양광 이런 주택과 건설 쪽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라북도개발공사는 정말 전라북도 도민을 위하고 또 공공 이익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또 개척해 나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업이요?

지금 여러 사업에 많이 접근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민원이 가장 많이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그런 민원 부분은 우리 후보자는 그동안의 경영능력, 사업능력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접근해 봤는데 어떤 노하우라도 하나 있습니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물론 어려운 이야기지만.

가지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또 차질이 있어서 항상 그런 일이 주위에 많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가 자리인 만큼 민원에 대한 대처 또 마인드, 접근성 그런 부분이 후보자로서 또 개발공사 사장 후보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기대를 하는 게 우리 후보자께서 많은 영업 경험과 또 건설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탁월하게 아마 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마스크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님께서는 전북개발공사의 가장 본연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보시지 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복리증진이 초점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장 우려 섞인 거는 회의록에서 면접할 때 보니까 개발공사의 가장 본연의 업무인 고품격 주거문화 선도하고 연구소의 엔지니어로 시작을 해서 쭉 설명하시다가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한 다음에 아무래도 전북개발공사의 가장 본연 업무가 고품격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로 포장을 하시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항상 우려 섞인 게 후보자님은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항상 뒤늦게 얘기하십니다. 항상 이익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공익을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개발공사의 공기업의 본연의 업무는 공익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답변에서 쭉 보면 수익창출에 초점이 맞춰, 수익창출 중요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기업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후보자님이 개발공사 사장이 됐을 때 철학입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누가 봐도 고품격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거는 그건 사기업입니다. 당연하죠. 임대주택도 좋게 지어지고 편리하게 지어지고 누가 봐도 아, 임대주택 아닌 것처럼 요즘 다 그렇게 개발공사 짓습니다. 하지만 본연의 업무를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박힌 건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택지사업이라든지 하는 이윤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도 계속 두 번째 제가 업무를 물어보는 데 있어서도 약간 미소를 띠시면서 어색하면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아직도 지금 공사 사장이라는 후보자의 자리가 어색한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는 이 사장 후보자의 청문회 하는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업무의 본래 목적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성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전에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층민’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울에 올라갔을 때 ‘하층민’이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하층민’이라는 말 안 썼습니까?

?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구두닦, 하셨습니다. 전라도 표현하시면서…….

예.

, ‘하층민’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실 수, 구두 닦는 분이 하층민입니까?

아까 ‘하층민’이라는 표현을 다 들으셨을 텐데 그런 표현 쉽게 쓰지 않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생활을 해봤지만 구두 닦으시는 분 전라도, 호남 출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런 ‘하층민’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못합니다. 어렵게 사시고 힘겹게 사시고 서울 올라와서 길을 닦느라 어렵게 사신다 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들지 그런 표현으로써 괴리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질문 요지를 드렸을 때 답변을 하셨을 때 주요 요인이 택지개발 분양 완료 이후에 수익사업 부재로 지속적인 경영 성과 감소됐다는 걸로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자체평가 결과를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그거 말고 경영평가가 몇 등급 나왔죠?

나왔는데 그 원인이 수익이 지금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거 말고 다른 건 없었습니까?

부분도 있었겠지만…….

ESG 경영 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했는데도 성과가 낮게 나왔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기업은 또 행안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평가는 어떻게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행안부 평가가 라등급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 결과도, 아까 말씀드린 수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그것만 나왔습니까? 다른 미흡한 점이 나오지 않았나요?

예, 산재사고하고 ESG 경영에 대한 게 나왔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이번에 추가로 된 게 코로나19 대응 지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얼마나 지방공기업이 대응 노력을 했나 그거하고 그다음에 ESG 경영에 대한 지표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일자리창출이나 안전분야에서 점수가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대응도 다 올랐는데 전라북도는 라등급을 받은 겁니다. 다른 지역의 전체적인 평균은 다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재난안전이 다 올랐는데 전라북도만 낮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좀 그거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인권경영에 대해서 임추위 때도 물어보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걸 또다시 물어보는 답변을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시험 본 다음에 지적을 보면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찾아보게 되는데 찾아보지 않으셨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인권경영의 핵심이 뭡니까? 공부하셨다니까 보시지 마시고 핵심이 뭡니까?

그렇게, 그런데 후보님이 말씀하신 개인 인권에 항상 개인에게 이익이 가겠다, 이익을 붙이니까 그때도 임추위 때도 그런 말씀 들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간단한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계속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능력 검증 시간이기 때문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익성이 우선이냐 수익성이 우선이냐를 할 때 우리 후보님은 어디에 더 치중을, 물론 우리 앞서 이수진 위원님은 수익성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또 한편으로는 공익성을 추구하려면 우리가 또 독립채산제로 움직이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또 할 거 아니에요?

수익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14개 시·군과의 협력위원회인가 뭐 구성하신다는 부분은…….

,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뭐 각 시·군에 대해 현실을 모르시고 정보를 모르시니까 시·군에 계신 어떤 리더그룹에 계신 분들이든 모셔놓고 같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정보 소통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구성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오수의 애견단지사업, 군산의 풍력발전사업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누가 봐도 수익 사업이 나는 사업이라면 자치단체라든가 다른 데는 눈독을 안 들이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오수 애견단지사업은 지금 임실군에서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군산의 풍력발전사업도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모르지만 진행형이고 거기에 또 후속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조금 진행이 더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도 수주 그것도, 우리도 좀 100메가와트인가요? 지금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먼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다른 연계되는 사업에 대한 순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본적인 부분이 우리가 일반 기업보다는 대기업 빼놓고는 더 장점화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서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채권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증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태가 돼버려 가지고 채권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을 남이 못했던 사업을 발굴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을 뒤따라 가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남이 먼저 개발해 놓은 거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보면 사업 내용들이 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걸 한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 사업 및 관리, 영상단지 조성 이런 것은 전에부터 많은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공원묘지 및 봉안단 설치 및 관리 사업, 그다음에 청소‧위생 및 환경관련 사업, 집단 에너지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또 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공원묘지사업도 상당히 초기 투자가 들고 인허가 절차가 그래서 그렇지 이건 해놓으면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했던 걸 뒤따라 가서 하겠다는 거보다는 그런 앞서 사기업에서 계시면서 능력을 발휘하셨던 그런 걸 십분 발휘하셔서 남들이 안 하는 거 또 다른 데서 안 하는 걸 개발하셔서 앞서가는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신 김에 제가 또, 지금 소규모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지자체하고 한다는 그거죠?

또 후보님의 여러 가지 말씀에 또 도지사님의 공약과 같이 가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의 공약 중에 대단위 위락시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것도 공약을 하셨어요. 꼭 디즈니랜드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도정질문에서 그런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걸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동반자적인 우리 내부에 있다면 아마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분에 또 특별히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시·군에 우리 지역에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농어촌개발공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걸 위탁을 받아서 그쪽에서 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지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또 국가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광역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고창의 김성수 도의원입니다. 먼저 굉장히 오랫동안 일반 기업에서, 특히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서 임원으로 성장하셔 가지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마스크 벗고 진행하시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쭉 하는 과정에 후보자님의 답변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질문이 다소 거북하고 다소 날카롭더라도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전북개발공사를 위한 질문이고 검증을 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끔 한숨 쉬고 하시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LH나 특히 전북개발공사나 보면 공기업이잖아요.

! 공기업이고요. 그렇다면 퇴직자에 대한 유관기관, 나중에 재취업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북개발공사도 경영공시를 보면 약 두 건의 재취업 건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아무래도 공기업에 있다가 일반 유관기관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짬짜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건설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그런 우려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대책 혹시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예, 경영공시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미 후보자께서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지금 청문회 나오시기 전에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를 받으시고 파악을 하셨죠? 제가 좀 질문을 드려도 괜찮으시잖아요, 준비를 충분히 하셨을 거니까. 그러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응모 당시에 제출했던 직무수행계획서와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 자료에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분량도 좀 다르고. 혹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번 인사청문회 관련된 직무수행계획서는 처음에 제출했던 것들은 물론 관련 분야는 아니지만 본인의 경험담을 좀 쓰셨던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직무수행계획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북개발공사와 관련된 주된 업무와는 본인의 어떤 경력들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나열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포부 이런 것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고 계획들로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게 맞으세요?

당초에 제출했던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최초에 제출했던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자동차 분야도 분명히 있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전북개발공사와는 상관이 없는 분야잖아요? 그 자동차 분야의 그 세 가지 핵심과제에 전북개발공사가 중심에 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뭔가요?

왜 그런 내용은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또 빠져 있는가요? 뭐 러프한 부분이었는가요, 그 부분이? 그래서 갈아낸 건가요?

그러니까요, 직무 범위에 많이 벗어난다는 직원들의 충고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그러면 그 러프한 부분을 마치 전북개발공사를 위한 것처럼 지금 포장을 해가지고 당초에 제출을 하셨던 거잖아요?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셨고. 그러시죠?

부분들이 너무 직무수행계획서가 당초에 제출하셨던 것과 인사청문회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후보자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의 신뢰성은 그다지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는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작성을 한 것인지, 본인의 생각인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추후에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문제들이니까 추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 사업 중에서 가장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가장 장기적으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게이트웨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시는가요? 혹시. 추정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얼마였죠?

7000억이 넘었었습니다. 굉장히 축소가 된 거고요.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은 당초에 시작을 할 때 전라북도의 역대급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축소가 됐고요. 민간투자가 두 번이나 MOU를 체결하고 투자가 유치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후보자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에 투입됐던 예산 얼마 정도인지 아시는가요? 당초의 설계비와 인건비. 언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관심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300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도가 사업기한인데 사실상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거의 희박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도민의 세금으로 지금 300억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계획이 다시 또 민간기업을 동원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 그 게이트웨이 사업에 대해 흘러온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 자기소개를 하실 때 전라북도 곳곳을 누구랑 다니셨어요? 혹시.

왜 사모님과 다니십니까?

파악하러 다니신 게 아니고 그거는 전라북도 관광을 다니신 거죠.

때문에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못하시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만 오신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구상한 내용을 모르신 상태에서 14개 시·군을 돌아다닌들 무슨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업무의 내용을, 거기를 가셨다면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직원 하나 정도는 동반을 해서 설명을 들을 정도는 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은 아니셨고…….

후보자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임명한 뒤에는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고창 덕산지구 다녀오셨죠? 고창에서는 백양지구라고 그럽니다.

최근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됐는데, 공청회 과정에서. 내용은 아세요?

지금 당초 개발부지로 백양지구를 사업부지를 지정을 했다가 중간에 개발할 수 없는 임야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죠? 내용 아시죠? 본부장님들. 모르세요? 그래서 사업부지가 줄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거기가.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추가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지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내용 모르시죠?

안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개발사업은 토지주의 반발이 발생이 됩니다. 그 민원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대건설과 전북개발공사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북개발공사는?

막았겠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향후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주민의 반발이 생겼을 때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막아야 되겠네요? 그럼 현대건설과 차이는 없겠습니다. 그러시죠? 후보자님!

막는 거는 결국 현대건설과는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뭐 그 질문은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 명이 무너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구유출이 계속될 것은 예상이 되는 걸로 되고 우리 후보자께서 자기소개서에 쓰셨던 것처럼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전북개발공사의 개발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1인 가구를 위해서 고품격 주거문화를 선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합니까?

후보자님 고품격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사청문회에 오기 전에 후보자께서 굉장히 달변가라고 들었는데 그 소문과 마찬가지여서.

죄송하지만 김성수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나중에 하고요. 제가 질문드릴 게 하나 더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54분인데요.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릴까요? 질의하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생각하시기에 후보자께서 가장 큰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도민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타 지역 출신이다, 그다음에 사기업에서 오래 있었다. 아마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약점으로 봐지지 않나 지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뭐 지역출신이야 성과로 보여주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사기업 출신이라 오로지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 중에 수익성과 공익성 얘기하시는데 수익성이 규모가 크면 당연히 공익성도 규모가 커지는 거니까 1억 벌어서 1억 공공 투자하는 거보다 100억 벌어서 100억 공공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거기서도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사기업 출신이라는 게 상당히 장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과연 사기업 출신이 공공에 와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공기업 사장에 가셨는데, 사기업에 계시다가. 그분이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과거를 쳐다보느라고 미래를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 그 당사자니까 아마 직접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후보자께서 개발공사 사장이 되신다면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것 아까 약점 말고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수익을 내는 가장 큰 목표 사업을 어떻게 두고 계실 겁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말씀하셨고 새만금의 수상태양광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보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수상태양광 말고 현재 새만금 태양광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행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스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짓는데 그 집 근처에 전봇대가 없다고 해서 착공을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진행될 건데 전봇대가 설치될 건데 전봇대가 지금 없다고 해서 착공 안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선정됐잖아요.

SPC에서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 사업은 확정된 거 아닙니까?

? 그러면 전봇대를 심기로 확정됐으면 건물 지어도 되잖아요.

왜 그거를 핑계로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과하시고 임명이 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성이 먼저 담보돼야 공공성이 진행되는 거니까 수익성만큼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전북 도민분들이 다 후보자의 능력을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사가업에 오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기업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진행속도, 사업이라는 게 돈하고 시간인데 진행속도를 얼마만큼의 수익을 짧은 기간에 내서 그 수익을 공공에게 되돌려줄 수 있느냐 이것이 후보자의 개발공사 사장의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한 수입 사업이 없다. 앞으로 14개 시·군 찾아다니면서 제안을 해서 사업 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소규모 사업 말고 진짜 전라북도를 위해서 전북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후보자님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도 업무능력 검증 관련해서 청문회가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경석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님, 후보로 선정되신 지가 9월 30일이죠?

한 달간 전라북도를 알기 위해서,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한 달간 전라북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어떻게 전북개발공사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도 여러 가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보자로서 한 달간의 시간을 가지고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발전의 방향을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3년간 임기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공익성, 수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이 3년간 개발공사를 운영할 때 수익성을 좀더 내세우고 할 거냐, 공익성을 내세우고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딱 핵심만 얘기를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서를 요구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을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공익성에 만약에 기반을, 먼저 공익성에 기반을 둘 거냐, 수익성에 기반을 둘 거냐?

기반을 두고 수익성은 다음에 수단으로 쓰겠다.

2022년도 현재 개발공사에서 16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총 1조 5669억 원. 그 사업내용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16개 사업에 대해서.

후보자가 개발공사 사장으로 선정이 됐을 때 이 16개 사업 중에 ‘아, 이 사업 정도는 참 좋은 사업이다’ 이거 하나 생각하신 거 있나요?

부송4지구 공동주택사업. 그러면 만약에 16개 사업 중에 자기가 사장이 됐을 때는 이 사업은 안 했어야 한다 그런 사업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의 생각을 얘기를 한 거고, 아까 본 위원이 한 달간 후보자님이 생각을 하신 부분을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지 다른 분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님이 보셨을 때 기존의 사기업에서 이런 운영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은 이게 내가 봐서는 이런 사업은 안 했어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신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한 달 기간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를 여쭤보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업 자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 수행 절차가 두 가지로 나뉠 텐데요, 뭐, 뭐 나뉘죠?

? 그러면 환지방법과 수용방법 중에 어느 부분이 좀더 개발공사 사업할 때 유용할까요?

먼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발공사 사장님이 기존에는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을 안 해 보셨어요. 그렇죠?

이제 도시개발공사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절차는 그래도 좀 알고 계셔야 할 텐데, 만약에 수용을 진행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까? 크게, 간략적으로.

모든 대표들이 모든 공사에서 여러 가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가닥을 가지고 공사 시점이나 이런 내용을 알고 가셔야만이 개발공사를 운영을 하는 데 좀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전반기에 전북개발공사 관련돼서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용역.

지금 조직개편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반기에 용역을 했는데, 직무분석 시행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대외협력팀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왜 다른 부서 부분보다도 대외협력팀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 조직이 없었다?

용역결과 내용서는 보셨는가요?

아, 그래요?

,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답변을 하실 때도 이 용역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용역하신 내용은…….

듣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후보로서 이 용역결과는 보지 않았다?

,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알고 계시죠?

2019년까지 현대건설에 계셨어요. 계열이 분리되긴 했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부분이 어디 회사 때문에 생겼죠?

회사가 시발점이 됐었습니까?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자료 내주신 거에 보면 본인이 기존에 현대건설에 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했었던 것이 있었고 그것이 재해처벌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50인 이상 전라북도 기업은 몇 개 정도 기업이 있죠?

아, 그래요? 그런 자료는 못 보셨고요?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업무 진행을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안전성 교육만 확보하겠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로서, 지금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 운용 상태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사장 후보인데 본인이 만약에 이걸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돼 있는데 지금 김관영 지사가 공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새만금 개발권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거론이 될 거고 만약에 임기 중에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됐을 때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개발공사 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참 말씀이 좋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한테 뭔가 제시해 주고 제대로 공부했다 이런 생각은 제대로 본 위원이 들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여유가 있었는데 개발공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지금부터 공부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이게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 진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님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두 가지 부분, 타 지역 출신이다, 그런데 민간기업에 오래 계셨다라는 두 가지가 대별되는데 저는 타 지역 출신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진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전북개발공사라는 건 일반 민간기업과 다르고 질문서를 미리 드렸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 기업과 다른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어떻게 경영을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하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공익성이 충돌됐을 때. 오전에는 여러 가지 답변서나 여러 가지 소개서나 계획서에 보시면 수익성을 굉장히 추구하시듯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청문회를 진행하시면서 ‘공익성을 더 우선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조금 변하셨어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단편적으로 공익성과 한꺼번에 충돌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성을 우선시 두는 걸로 바뀌셨다고 제가…….

답변서를 보고, 답변서에 주신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니까,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차이에 대한 견해의 질문에서 답변이 보면 ‘지방공기업은 수익사업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공공사업에 재투자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그러면 전북개발공사가 하는 어떤 사업이 수익적인 부분 사업과 공익적인 부분 사업이 뚜렷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리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금 견해가 다른데 전북개발공사가 하는 모든 사업에는 수익성을 추구하더라도 거기에 함께 공익성이 같이 항상 혼합돼 있고 내재돼 있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수익성을 창출하는 사업이라도 거기서 공익적인 부분에 침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수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데, 뒤에 계시는 분은 끄덕끄덕하시네요,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은.

저희가, 왜냐면 개발공사 사장님이시면 리더입니다, 수장이고. 이끌어가시고, 앞에 서두에서 전북개발공사의 많은 훌륭한 인력을 통해서 내가 이끌어가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더 하시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용한 인력이 있는데 굳이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다 일을 할 텐데.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으로 후보자님이 오셨을 때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능력입니다. 나아져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업무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고. 그냥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고 앞으로 공부를 하시겠다? 저희 자리가 무슨 훈련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 달 동안 공부하는데 기간이 짧았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지만 성의를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옴으로써 얼마나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성의를 가지고 개발공사 사장의 능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의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미진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더불어 제가 부채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전북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6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알고 계시겠죠?

100%가 조금 넘고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2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 거에는 크게 적기 때문에 나쁜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이 보실 때 전북개발공사가, 물론 부채비율이 높낮이가 생길 수 있어요. 확 임대보증금이 올라갔다가 그게 해소가 되면 부채비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등락은 많이 할 수 있는데 결국 목표로 봐야 하는 목표부채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만족스럽다는 말씀이시죠?

답변서 보시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자본금이 작다, 결국은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낮춰야 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자본금 증대라는 건 결국 전라북도가 더 증자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계속 답변서에도 하시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자본금이 작다, 전북개발공사가. 그렇지만, 지금 112% 높지는 않지만 이건 임대주택 분양 추진 시 100% 해소되는 회계상 부채라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회계상 부채’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건 빚이 아니고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그냥 허상이다. 그런데 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10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부채라는 건 확실한 게 어딨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분양 전환이 돼요. 그때 그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100%라는 게 현실에 어디 있습니까? 회계상 부채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거 자체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시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자는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마인드가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은 감축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시고 내가 생각하는 적정 부채비율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생각과 사고, 비전, 철학, 계획, 지침이 있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앞에서 한 얘기들과. 그런 점에 대해서 못 하셨으면 앞으로 좀더 하셔야 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공고 응모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고는 아마 7월달에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 공고가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있었거든요. 전북개발공사 사장 재공모를 접하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대건설의 비상임 자문역할을 하고 있죠?

올 12월 말까지요?

제가 의문이,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것이 혹시 사장 최초 공모 사실을 몰랐습니까?

언제 이 사실을 알고 응모하게 됐습니까?

알기로는 자문역할을 하면서도 혹시 급여를 어느 정도 받나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근로소득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한 2억 8000 정도가 되는가요?

그렇습니까? 자료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억 8000 정도가 2021년도의 근로소득으로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2억 8000 정도가. 그런데 개발공사 사장이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인를 통해서 재응모를 알게 됐다고 했어요, 후보자님께서.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현대건설 재직 시에 대외소통 업무를 주로 많이 하셨거든요. 대외소통 업무를 많이 하고 대관 전문가, 대관 전문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업무가 어떤 겁니까?

제가 그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게 방금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재응모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정치권과 연관이 돼서…….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으로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공고하고 사실 지금 며칠 안 됐거든요. 며칠 안 됐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혹시 어떤 연구활동이나 어떤 걸 하셨습니까? 개발공사에 대해서.

확실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SG 경영체계 관련해서 윤리경영 보면 개발공사가 직원이 지금 혹시 몇 명인가요?

포함하면.

자료에 보면 임금체계가 남성이 대략 6000 정도 되고 여성이 한 4400 정도 되거든요. 혹시 내용 보셨어요?

격차가 약 1500 정도 되고 있어요, 남녀 성비율에 따라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소방안이랄까 이런 건 한번 강구를 해 보셨어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영 관련해서 질의 과정에서 나온 단어 중에 ESG 경영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앞전에 이수진 위원님께서 전북개발공사 관련해서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15개 개발공사 중에 저희 전북이 꼴등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질문도 하셨고 그리고 그 질문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ESG 경영에 대한 전략 부재로 인해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업무 관련해서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명연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께서 ESG 경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모범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걸 여쭤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또 후보께서 ESG 경영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만큼 ESG 경영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모범사례를 모른다는 말씀이 그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이 자리까지 올려 주셨는데 과연 ‘왜 이분을 여기까지 올렸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머리에서는 아직도 답이 안 나와요. 왜? 현재 후보자께서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쌓인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전북개발공사에 오셔서 접목시켜서 더욱 발전시켜 달라고 여기까지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북개발공사의 유능한 직원들한테 후보자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 후보자의 능력과 경험이, 오래 쌓인 그런 중요한 자산들이 과연 뭐가 전달된다는 거지 하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간략하게 답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주변에 많은 좋은 참모들을 두고 있으니까 와서 하면 된다는 거라면 그냥 정말 아무나, ‘아무나’라는 표현은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와도 그냥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비약적인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청년주택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서면으로 질의를 보냈어요. 청년 주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하니까, 청년인구 유출이 매 한 해 1만 40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으니까,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하고 질의를 했더니 후보자께서 답변을 서면으로 어떻게 보내셨냐면 ‘귀농·귀촌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과 더불어 도내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주거지원책 등을 지자체와 면밀히 협의하고 국토부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서 국토부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공모사업이 있는지는 아셨어요?

직원들한테 배우신 거잖아요? 배워서라고 할지언정, 직원들한테 안내를 받고 내용을 접했다고 할지언정 정말 청년 주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국토부 공모사업이 뭐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 전북개발공사에는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끔 만드는 것이 정말 전라북도 청년들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겠구나라고 고민 정도는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은 필요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했던 이유는 후보자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 안 했다면 저도 다른 질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답변 역시도 후보자가 한 게 아니었다 생각하니까 저 또한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서 후보자님,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을 쭉 질문내용을 들어 보니까 우리 서 후보자께서 답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14개 시·군은 다녔다고 하지만 14개 시·군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대통령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지 우리 지역에서 서울서 하는 것들을 잘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업무능력 관련돼서 질의를 하는데 질의를 안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력들을 보니까 기아에서 몇 년 계셨죠?

? 그다음에 현대건설에서는 이번에 1년 좀 넘었죠?

저는 전라북도 응시를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에 자동차융합연구원이 있는데 현대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해 가지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연구도 하는 자동차융합연구원장으로 오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건설의 건 자도 모르시는 분이 와서 전에 1군 현대건설 부사장을 했다고 해서, 인사추천위에서 추천된 사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권유를 해서 자동차융합연구원, 자동차융합연구원도 물론 총괄하는 부서이겠지만 그쪽 전문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요. 그래서 답변 준비가 안 된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소적인 것만 파악을 해 갖고 오셔서 내가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보십니까?

, 열심히 누구나 다 하죠.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고 위원들이나 우리 도민,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건설교통부도 쫓아가고 청와대 건설 관련된 부서도 찾아가고 타 시도에 있는 개발공사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답변을 하셔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이러면 끝납니까? 그 각오를 다시 한번 짧게 해 주세요. 도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 설립 운영 조례 20조에 보면 17개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도 혹시 사장으로 임용이 되시면 여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우리 도민들의 주거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또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여기 여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들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각오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많았지만 경력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해소하려면 빠른 시일 안에 개발공사 업무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정말 전북개발공사에 맡겨서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1군이 없어요. 1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건설에 대한 풍토를 잘 바꿔서 1군이 갈 수 있는 그런 리드를 도의 건설국하고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 내용들도 기존에 배웠던 노하우를 갖다가 잘 우리 전북에 녹아내려서 이런 바탕을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철도가 연결되고 또 전주에서 김천까지 연결되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회에 우리 전북 건설국하고 개발공사가 잘 노력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1군에 가까운 또 1군에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밑바탕을 우리 서 후보자가 만약에 공사장이 되신다면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간단하게 언급이 돼 있는 것 같고, 개발공사에 최초로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니까 ‘블루오션은 미래 신성장산업은 전기차 사업을 뽑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전기차는 그동안 이동 모빌리티였지만 앞으로는 이동 수단을 넘어 사무공간, 휴식공간, 문화창조공간이 될 것이다. 전기차의 핵심은 디자인과 이차전지, 반도체이다. 그 중심에 전북개발공사가 설 수 있도록 36년 자동차 경험과 경륜을 기반해 관련 기업을 유치·육성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의 정관이나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은 저희가 전북개발공사의 사업은 아닌 것 같고 하신다면 개인적인 인연과 역량을 발휘해 주셔서, 전라북도에 주소도 두고 전북인으로 또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기업에 대한 유치를 하시는데 사장 역할을 떠나서 우리 기업에, 우리 전라북도에 몸을 담고 있는 한 분으로서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간단히 재설명하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그걸 경영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알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들기 때문에 고품격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만들어서 공공의 이익을 더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적만, 왜 공기업인지만 아신다면 모든 건 해결을 해야 될 거고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걸 머릿속에 그 가치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간단히 하고요.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답변하시는 것 중에 회의할 때 본 중에 위원님 한 분이 “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무슨 범죄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본인에겐 없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후보자님께서 “그런 거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그런 걸 더 크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청렴을 중요시하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왜 자료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신 겁니까? 청렴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저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가 청렴이 중요하다는 말씀 하셨으면 그 청렴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자료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5년간의 금융거래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료 요구한 게 직계존비속에 대한 자료라든지 주민등록법, 그다음에 또 다른 법령에 의거,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예?

? 어떤 테두리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인사청문 실시 협약서에 보면 제13조에 보면 그밖에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성실하게 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3조 인사청문회 요청에서 13번 그밖에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5년간 금융거래 내용도 그것도 다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다 제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자료뿐이거든요. 왜냐하면 후보자님이 살아온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걸어온 길이 앞으로의 서 경석 후보님의 미래인 겁니다. 그동안 살아온 걸 볼 수 있는 거는 그 자료밖에 없는데 자료를 거부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어떻게 후보자님에 대해서 적격,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나와 있는 최소한, 저희가 하는 게 최소한입니다. 이게 지금 넘칩니까? 저희는 이 자료를 하고 바로 수거합니다, 끝나면. 저희가 이걸 찍겠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에 담겠습니까, 수첩에다 적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3조, 16조에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12조4항, 5항에도 저촉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부 의사를 밝히려면 미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공직자가 아니십니다. 공직자 되기 전의 전 과정입니다. 이건 재산조사에 관련된 거는 공직자가 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직자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출서류를 거부한다는 거는 저희하고 같이할 마음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법의 최소한의 정보는 그 조례가 아닙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개인정보법이라는 건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다른 상황에 활용하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무 이유 없이 개인정보, 저희 주민등록증을 누가 발급을 받았다 그럼 제가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공무원이 도의원 거를 주소를 알고 싶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발급해 본 거예요. 주민등록등본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에 초대를 하기 위해서 주소를 알고 싶다든지 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거나 그런 게 개인정보법에 걸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유가 없습니까? 저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최소한의 서류를 요구한 겁니다. 그걸 거부하신 거는 지금 할 마음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떤 근거로 제출 안 하신 겁니까? 성실등록의무의 4조, 5조랄지 제12조4조5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배우자가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피부양자가 아닌 이 조항에는 4조에는 12조4항에는 직계존비속만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우자 거는 어찌 안 내신 겁니까? 성실등록의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에 성실히 응해야 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서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청문회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저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지 않으시면서 청렴이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어떤 길로 걸어오셨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겠고 그걸 보기 위해서는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지금까지도 계속 답변이 없으십니다. 저의 판단은 이 법에 아무런 저촉되지 않고 그건 후보님이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게 만약에 후보자가 된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고지 거부해도 된다라고 심사한 다음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체 판단으로 그렇게 서류를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청렴하시면 보여주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사업 영역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공부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공기업이란 무엇이고 이 기업의 상태를 먼저 보고 오든가 해야 되는데 경영평가 상태도 정확한 진단 못하셨고, 그러니까 공기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하는 자세 또한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금융거래를 보아야만, 최소한 후보님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거래 있을 때 통장 내역, 배우자님하고 후보님의 신한은행, 국민은행의 거래 내역이라도, 월세 들어오고 나오는 그 거래통장이라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는 후보자님이 마음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ESG는 기업이, 기업에서도 먼저 시작했겠지만 우리 공적인 단체에서도 추구해야 될 가치이지만 여기 경영평가 자료에서 이렇게 평가 자료를 여기서 한 게 있거든요. 이것도 못 보셨겠지만 능률협회컨설팅에서 한 자료를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성과에서 ‘CSR적 관점보다는 CSV적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후보자님, CSR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만 우리에게 수익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CSV는 우리가 사회적 책무도 다하고 우리가 거기서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많이 있습니다. 택배회사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을 고용을 합니다. 실버택배를 합니다. 실버택배를 하면 그만큼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가치도 실현하지만 또 수익도 창출합니다. 이런 영역에 대해서 지금은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후보자님께, 지난번 재단 청문회 때도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그 대표이사님은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후백제, 백제 이런 걸로도 저희가 많이 지적도 했었지만 그분은 구상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하지만 후보자님은 구상조차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모든 공기업은 지방자치 안의 테두리, 공기업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의 사업 영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기업, 개발공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 저는 후보자님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셀프 자료 제출 거부를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설왕설래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박용근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서 후보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도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공직자윤리법에도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출하지, 저희가 오후에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을 이 시간 끝나고 나면 하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이게 분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유들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제출 안 한 사유들이, 후보자님.

공직자로서 투명하게, 우리 후보자님이 사기업에 계셨을 때는 개인적인 것을 터치를 않죠. 그렇지만 여러 재산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간의 증여라든가, 저도 여러 전문가들한테 협의해서 자문받은 걸로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면 명확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출을 안 하니까 우리 서 후보자님의 명확한 그런 내용들을 체크도 못 하고 그냥 두리뭉실한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저도 요청한 자료를 법 기준에 따라서 제출해도 충분할 텐데 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협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사교적으로 잘하시고 이런 자료도 흔쾌히 내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하시는데 이 자료 내는 데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맡기고 향후에 또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간단하게 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과 박용근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후보자님, 저도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자료고요. 여기 있는 전 인사청문위원들 모두 일반인을 하다 선거를 통해서 공직자의 길로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조차도 제출을 해서 내가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전라북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는 전북개발공사에 와 계시는 이 자리에서, 저는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북개발공사는 출자금이 도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회사고요. 그러면 도민의 주인이고 도민을 대변하는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과연 전북개발공사의 수장이 될 수 있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검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가족회의를 통해서 제출을 하지 않고 셀프 제출을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고 하면 후보자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써 놓으셨던 전라북도와 도의회와 14개 시·군과 소통하겠다는 소통계획은 허울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시작하면서부터 본인을 감추고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검증을 회피하려고 하시는 모습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리에 과연 우리 후보자께서 맞는 자리인지, 공직자의 길에, 그냥 일반 기업에 계시는 게 낫지 공직자의 길을 가시는 게 맞는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공직자의 길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투명해져야 됩니다. 일반 기업에 계실 때처럼 하시면 안 돼요.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도 본인은 깨끗해야 되고 투명해야 됨에도 그런 것들을 감추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심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과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 제출에 대해서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별도로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간담회 때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셀프로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 관련해서 금융거래 자료를 거부하셨고 또 직계존비속 관련해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