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섭입니다. 우리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타 상임위 소관 조례 발의 안건 심의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10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태원 사고 관련하여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시죠. 묵념하겠습니다. 바로, 앉으시죠.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화성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진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원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관광진흥과 소관의 궁평종합관광지 조성사업 변경 등 총 취득 6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의 궁평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은 서신면 궁평리 지역에 궁평관광지 조성 및 유스호스텔 건립을 통하여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취득 토지면적 14만 9,867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만 2,752제곱미터, 총사업비는 1,263억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의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조성공사는 동탄호수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민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3,51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만 4,298제곱미터, 총사업비는 398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동탄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동탄2신도시 이주자택지 및 상업시설 일대에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074제곱미터, 총사업비는 19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의 가칭 봉담 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변경은 봉담지역의 독서문화 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물 연면적 4,200제곱미터, 총사업비는 199억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의 수원 고읍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은 수원 고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정비를 통하여 문화유산의 원형을 후대에 계승하고자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만 8,004제곱미터, 총사업비는 135억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소관의 맑은물사업소 청사이전 사업은 현 맑은물사업소의 노후화에 따라 청사를 이전하여 상하수도시설 관리기능을 복합화하는 등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3,388제곱미터, 총사업비는 11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정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궁평종합관광지 조성사업 변경의 건 등 총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궁평종합관광지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낙조, 해송 등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등 편의시설 도입을 통해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지역거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우리 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건강한 지역경제 구축 및 서부권에 부족한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건축 연면적 증가로 인한 인건비, 자재비 상승과 토지감정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크게 상승함에 따른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조성공사 변경의 건은 동탄호수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인허가 사항을 반영하고 동탄호수공원 인근 주차난을 감안하여 1개 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 도로변 불법주정차 문제와 호수공원 이용객 및 상업지구 일대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통행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동탄2 주2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은 동탄2신도시 D21블럭 이주자택지 및 상업시설 입주에 따른 주차난이 예상되어 주차장 주22 부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 및 상가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변 불법주정차 해소 및 교통 통행여건 개선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봉담 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변경의 건은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봉담·기배 지역에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한 지역주민들에게 풍부하고 밀접한 지식·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원 고읍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의 건은 경기도 기념물 제93호 수원 고읍성 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및 장기적인 보존대책 수립을 통한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효과가 기대되나 토지의 향후 사용가치를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맑은물사업소 청사이전사업의 건은 현 맑은물사업소 지하에 설치된 통합가압장 설비 배관의 내구연한 도래로 시설 확대 및 교체, 흡수정 확장이 필요하고 업무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안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소 청사 이전을 통한 효율적인 공공청사 조성으로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향상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한 가지 할까요? 다른 건 다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수원 고읍성 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매입하는 건 저는 찬성이고요. 차후에 매입해서 활용 방안 같은 것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사업부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고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비싼 땅인데, 그 주위가 사실 토성하고 융건릉 이쪽에 있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데인데 어차피 한 거니까 이거를 계획해서 타 부서하고 상의해서 많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유산과장 김령희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수원 고읍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상세하게 관련법령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수원 고읍성을 제대로 복원하고 싶으면 땅 매입이 우선 돼야 하지요?

네, 일단은 경기도 기념물이고요. 사유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 사유지에 들어가서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입이 발굴이라든가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전제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 보고받을 때도 땅 매입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계법령을 보면 문화재청으로 이렇게, 국가문화재 소유자가,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죄송해요, 말을 잘라서. 그렇게 되면 땅을 매입하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사유지라서, 문화재가 있는 그 부분이 사유지라서 문화재 복원하는 것도 힘들고 자료조사하는 것도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문화재 조사를 하고 이러려면 일단 그 땅이 매입돼서 우리가 접근하기 용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 땅 주인은, 개인들이 안 팔면 우리가 매입하기가 힘든데 그 문화재가 속해 있는 거기가 문화재청에서 지정된 곳이라고 한다면 땅 주인도 쉽게 넘겨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그런 개발행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존되고 그런 제한으로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땅 주인하고 협상하기가 쉽지 않게 되면 이게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관리하기 적당한 단체로 지정을 받아서 땅 매입의 유리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의 관리사항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땅 주인하고 연초에 항상 협의를 하고 매입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땅이 매입이 안 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도 하세월이잖아요. 시간만 계속 끌게 되는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융건릉 그쪽, 용주사, 기배동 그쪽 역사공원으로 해서, 그런 역사 거리를 만드는 거에 시간만 지체되고 그러면서 부지 매입하는 비용만 증가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하려면 어떤, 공권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아서 땅 매입의 조금 더 용이함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관계법령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쪽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땅 매입이 수월해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땅 매입이 수월해야 뭐를 해보든지 할 것 아닙니까?

네,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증이 돼 있는 걸 보면 적기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증가분이 대부분 물가상승, 원자잿값 상승 계속 이런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그리고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매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끝까지 버티자, 어차피 할 거다, 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끝까지 버텨서, 어쨌든 그 부지를 매입해야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유지이면 상관없겠지만 일반 개인토지를 매입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주변에서도 “끝까지 버티면 더 받는다.”라는, 뭐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주셨던 공유재산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공사를, 물론 중간중간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변경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끌다 보니까 증가되는 비용이 더 커요. 거의 궁평항 같은 데는 부지 매입비가 100억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면 그 적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1, 2억이면 큰돈인데 워낙 우리 시가 재산이 많다 보니까 100억, 200억은 좀 적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엄청 큰 부분이거든요. 물론 제가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사를 들어가면 그 적기에 딱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늦어지다 보면, 한해만 넘어가도 물가 상승률이, 그리고 원자잿값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사하는 업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도 그렇지만 관련 과장님들께서도 신경썼으면 좋겠다, 만약에 2022년 12월부터 시작한다면 그냥 1월 넘기지 말고 그때 했으면, 1월로 넘어가면 또 설계변경하거나 금액이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만 좀 지켜줘도 정말 우리 화성시민의 예산을, 아니, 세금을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보니까 증감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연면적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다 보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미리 설계할 당시에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수원 고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복원하고 나서, 토성을 복원하고 나서 토지 주인들이 무슨 행위를 할 때 지금 하고 좀 달라서 주인들이 혹시라도 피해 입는 그런 것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까요? 재산권 침해가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현재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제한

그 토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근 토지, 바로 옆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기준이 문화재보호구역 내 반경 기준이 있어서 행위제한에 따른 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리에 따라서 다 반경제한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복원을 해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경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11시 1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복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주신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는데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센터의 사무 또한 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진다고 하셨는데 ‘센터의 사무’라는 게 결국은 조례에 있는 내용인 거죠?

네.

조례의 몇조를 제가 참고하면 좋을까요?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조례 제9조 대상사업 관련 및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조에 대상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같은 조례 18조에 보면 ‘마을자치센터 설치 등’ 제2항에 대한 부분에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각 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인데 이렇게 되면 센터의 사업계획이나 수립을 센터에서 직접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시에서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행 계획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센터에서 자체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위원회에 검토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받는

심의·자문을 받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전에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보고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중 제18조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설치 등’을 제18조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자구정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정리를 포함하여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현경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두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기존 위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적용례를 두어 조례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부칙에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해촉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현경 위원님께서 두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부칙의 개정 조례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해촉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현경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방금 배현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위촉될 위원들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정회를 하고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 이후, 그러니까 조례가 발표되면 바로 그때부터 시행되잖아요.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로 해촉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그 사람부터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시행되기 전은 아니라는 거고 조례 시행되면서부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원들은 상관없는 거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어떤 피성년후견인, 아, 피한정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해촉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기존 위원들의 임기 동안에는 모르겠지만 임기가 또 바뀌게 되면 해당이 되겠죠. 소급적용까지는 아직 조례안에 넣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를 마치게 되는 경우를 두고 하시고 어쨌든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조례가 시행되면서부터 해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위원들한테까지 이거를 소급 적용할지는,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위원들한테 이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것부터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지정은 혹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가 맞습니까?

네, 주민자치분권팀장 조지현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종전에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금치산자에 해당됐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치산자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신제적으로 장애나 이런 문제가 많아서 어떤 법률적 행위나 업무,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기에 굉장히 곤란함이 많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한을 두자는 거였는데 피한정후견인은 어느 정도 회복이나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제약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성년자 부분은 아닌 거죠?

미성년자도 포함이 됩니까?

수정발의한 제가 마저 답변하겠습니다. 피성년후견인도 역시 미성년자이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한정후견인이라고 둔 것은 원래는 전에 금치산자라고 말했었고 그래서 제한을 뒀었는데 이게 인권에 위반된다, 인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피한정후견인까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수정동의한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피성년후견인에 미성년자가 포함이 됩니까?

제가 검토한 자료에 저는 분명히 봤던 기억이 있어서,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는 이 조례에 동의할 수 없고요. 미성년자분들도 지금 많은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부분이라서 미성년자 포함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건 어떨까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장 김선영입니다. 금일 자치행정과장께서 긴급현황 발생에 따라 의사일정에 불참하심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 지원업무의 시 이관과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능에 집중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개편하고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마을활동가 협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9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사무로는 센터 운영․관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운영지원 등이며 센터 운영인력은 6급 상당의 센터장을 포함하여 2팀 총 7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협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시민역량강화 사업 등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의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금으로는 총 6억 6,473만 9천 원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인건비 4억 1,720만 9천 원, 운영비 9,153만 원, 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 심의 결정, 협약체결 등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지원업무의 市 이관 및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동체 지원업무를 위한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신규 위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개모집 후 화성시 수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고 2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마을공동체 지원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체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기존에 우리 마을자치센터에서 나오고 통폐합돼서 있는 공동체인 거죠, 이게? 기존 마을공동체에서 나와서 주민자치는 따로 빠져서 시로 들어가고 나머지 마을자치만 남아 있는 거죠?

향후 2023년부터 개편해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건 들은 건데,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고 들은 바인데 다른 위탁보다 인건비가 세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여기는 보니까 4억 1,700 정도 잡혀 있는데 일곱 분이 지금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셨나요, 다른 위탁부분하고?

우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마을자치센터 센터장이 7급상당이었고요. 아니, 가급상당이었고요, 5급상당.

가급, 5급상당이죠?

네, 그런데 그거는 조직과 예상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가급에서 나급으로 적정규모로 낮춰서 예산편성과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탁기관하고는 인건비에 대해서 대비가, 그거는 잘 모르시는 거죠? 다른 데는 얼마나 돼 있고 이런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타 시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보통?

우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타 시와 비교했을 때 7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급상당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시 자체적으로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나급상당으로 운영되는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은 나급이면 똑같겠죠. 예를 들어서 나급이면 똑같이 6급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른 위탁기관에서 마을자치, 지금 있는 데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 마을공동체 있을 때 우리보다 급여들이 더 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2023년부터 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일곱 분 해서 4억 1,700 정도 되는데 그게 다른 위탁기관하고 적정성이 맞는지 여쭈어보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다른 센터를 기준 삼아서 저희가 책정했기 때문에

기준 삼아서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우리가 사무실 방문도 했었는데요. 원래는 폐지 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수정한 거죠?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했겠죠. 그런데 수정했는데, 다시 수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폐지도 사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수정했으면, 기왕 한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문제없게끔 정말 잘하셔서 다음에 또 계약할 때 또 폐기 얘기 나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향후 공동체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입니다.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였죠, 원래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 마을자치센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치와 마을공동체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지요?

우선 주민자치 관련해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협력추진단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운영할 예정이라 센터에서 하고 있던 주민자치 관련된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추진단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을자치센터가 주민자치 이쪽하고 마을공동체, 2개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마을자치 쪽에 관계된 것은 한쪽으로 일원화시키고 싶어서 마을자치협력단, 주민자치협력단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는 그쪽으로 빼고 마을공동체는 따로 빼내서 이렇게 하겠다,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계획안을 갖고 있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된 건가요?

직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

둘 다요.

우선 당초에 마을공동체 관련된 업무는 31개 시군 중에 2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와 그런 것을 비교 판단했을 때 규모나 이런 거에서 저희가 직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직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추후에 위원님들과 공동체들과 간담회나 이런 소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민간들의 행정의 참여 기회와 주민들의, 마을활동가들의 협력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과 시민과 위원들과 집행부가 소통하는 모습이 좋아서, 좋게 느껴져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기관의 인건비 책정하는 방식이나 이번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처 책정했던 근거를 나중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