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일괄 상정할 예정이오니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출연동의안은 출연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이며 출연금액 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중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임을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목적은 우리 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2050 탄소중립과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의식을 향상시켜 시민이 만족하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23환경재단의 출연예산액은 총 16억 6,361만 7,000원으로 인건비 7억 1,787만 8,000원, 운영비 3억 9,483만 9,000원, 고유사업비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화성시환경재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0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시민인식 증진 및 시민주도형 생활실천 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친환경 경영 지원과 적극적인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시민주도형 프로젝트 및 ESG협력사업, 중소기업 친환경 컨설팅 지원, 실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출연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화성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 시민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마을공동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정 및 학교, 실버세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ㆍ생태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탄소중립의 자발적 시민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2023년 시민주도형 탄소중립 지원사업 및 맞춤형 환경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출연금 동의를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업무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성시환경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앞으로 있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년도에 신규 고유사업이 추가된 점과 관련하여 환경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 및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출연동의안이잖아요. 이 금액은 여기에서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 제출은 받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차후에 예산 심의 때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의를 해 드려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재단이 언제부터 출범이 돼서 시작을 한 건가요?

2020년 12월에 처음 발족이 됐습니다.

21년, 22년, 약 2년을 운영했는데 실제로 환경재단이 출연된 목적, 왜 환경재단이 출연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이 아마 시민들한테 아직까지는 덜 익숙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환경재단이 있지만 어떤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이 환경재단을 운영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이게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주요사업들을 보면 한 일곱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 놨는데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환경 쪽에 관심이 있고 이쪽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환경재단이 뭘 하는 것일까,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사실 많이 가지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어쨌든 2023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말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선정하고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일부 환경 쪽에 관심있는 분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아파트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떤 스킨십 자체를 조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사업 자체를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나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기존 이념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 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재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습지가 비봉습지하고 에코스쿨 두 개를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질적인 관리를 그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실질적인 사업계획이나 관리 운영들을 잘 계획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점까지 같이 고려해서 사업을 잘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하여간 나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요구를 하시고 또 과감하게 필요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고 저희 경환위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의 때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추가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 지적을 하겠습니다. 비봉습지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과장님. 그게 자꾸 안산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가 안산에 대해서 비교당할 만큼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습지는, 에코스쿨은 도심 안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비봉습지에 대한 게 지역주민이나 다른 지역주민들한테 계속 지적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비봉습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게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화성시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깨끗한 화성시의 수질환경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안건인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고 방류하여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이 2023년 3월 만료 예정임에 따라 전문적 관리, 비상 시 신속한 대처 등 효율성을 높이는 위탁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3년 4월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를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유지관리, 배출업체 점검, 부담금 산정 등이며 위탁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 9개월, 수탁기관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 자격과 입찰공고의 기준, 단위시설 용량 1일 1,500톤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을, 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기준으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9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인 화성시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정화시설은 동탄호수공원에 호소수 및 남양 하천수를 적정 처리하여 주민들을 위한 친수환경을 조성하고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정화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이 2023년 3월 만료 예정임에 따라 전문적 관리, 비상시 신속한 대처 등 효율성을 높이는 위탁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3년 4월부터 수질정화시설 9개소를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및 유지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 9개월, 수탁기관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 자격과 입찰공고의 기준 단위시설 용량 1일 1,500톤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기준으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폐수시설 6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경영으로 사무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 시 선정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질정화시설 9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3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 시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하고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1년 9개월로 한 게 이게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1년 9개월로 이번에만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2년씩 끊어서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게 3월 30, 그러니까 날짜가 4월 1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2년 지난 다음에 익년에 4월 1일에 또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연도에, 이월을 안 시킬 사항도 사고이월로 계속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4년 11월이나 12월경에 다시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다음에는?

업체에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계약도…….

어쨌든 2년마다 한 번씩 위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여섯 군데인데 이 여섯 군데를 한 군데에서 통합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업체에서, 한 개 업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두세 개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통합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시스템인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1일 1,500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도급도 가능합니다, 3개사 이하.

어쨌든 통합업체가 선정돼서 도급도 가능하다, 그 말씀인 건가요? 그랬을 때 관리가 되나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가분석하다 보면 인건비 같은 게 각각 여섯 군데에 폐수량을 각각으로 하다 보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는 게 소장을 하나의 축으로 보고 나머지를 관리소장으로 이렇게…….

관리측면이나 원가측면에서, 예산측면에서 통합 운영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탁선정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해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 그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정화시설 관련해서도 동탄 물순환시스템 1개소하고 남양천 정화시설이 8개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이 9개인데 이것도 통합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경우라.

어쨌든 이것도 날짜를 1년 9개월로 했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동탄 물순환시스템 같은 경우에, 물순환시스템을 했을 때 수질관리가 대략적으로 몇 등급 정도를 유지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동탄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물순환시스템을 운영했을 때 보통 수질 급수가 몇 급수 정도를 유지계획을 하느냐고.

호소수 등급, 3등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등급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물순환시스템이 물을 순환을 시켜서 위로 올려보내잖아요. 천 위까지 올려보냈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쨌든 그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물이 시민들한테, 차후에 애들이나 시민들이 그 물을 접했을 때에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일어난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사고 사례는 없었냐, 그 말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민원도…….

거기에 보면 애들이, 아이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저도 지나가다 보면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여름에는 물놀이도 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노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물순환시스템을 통해서 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3등급으로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계획이 3등급을 유지한다는 게 계획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3등급을 유지했을 때에 그런 사고는 일어날 현재 사례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정말 철저하게 임무를 수행할 업체를 잘 선정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수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에 위탁을 주고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사실상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아까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도급을 가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콘택트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나요?

네,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익성을 떠나서 수질관리라는 큰 틀을 가야 되는데 비용 문제에 대해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원가 절감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장비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해야 되는 근로자들의 복지가 어려워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스템에서 물의 수질이 안 좋아진다거나, 순간적으로, 한번 잘못해서 수질이 안 좋아지면 그거는 흘러가버리면 다시 또 돌아올 때까지는 현장으로 바로 시민들한테 접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근로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감독이라든지 장비 운영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원가절감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업체들의, 직원들의 복지후생이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카운팅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항목에,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그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항목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팀장 한 명에 팀원 한 명이 2인 1개조로 해서 업체를 방문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 방문해서 설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는지 그거를 알려줬으면 해요.

지금 현장에서도 지도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점검한다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라든지 사고라든지 보여지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면담을 한다거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그거를 데이터화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거 하실 때 실질적으로 현장근무하시는 분들과 편한 상태로 말할 수 있게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반영을 해야지 “몇 월 며칟날 현장점검 갑니다.” 이야기하고 가서 근로자들하고 다 있는 데에서는 “잘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고 보고요. 다음에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위탁 동의안을 한다거나 선정을 할 때 반영을 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먼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남산공단은 개별산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도과에서 그런 사항이,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서 현장을 보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도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산공단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식적인 산단이 아니고요. 그분들끼리 부르는 그냥 개인…….

개인, 공장들 모아 놓은 집단화된 거고요. 공장단지이고.

네,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는 건 일반산업단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를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지도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남산공단에 대한 거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계속 주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훑은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발한 것도 많고, 예를 들어 어떤 인쇄단지 같은 데를 보면 헝겊 같은 거를 하수구에서 빨고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대부분 그런 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수질정화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보면 동탄 물순환시스템 1개소하고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8개소를 다, 이 9개소를 다 한 군데에 지금 주시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네, 맞습니다.

동탄하고 남양천을 같이 묶어서 주시는 거예요?

한 군데인데 공동도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3개사.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지역이 멀어도?

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탁기간이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1년 9개월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 산정할 때 예전에는 24개월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1년 9개월이니까 21개월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치 예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 계산하셔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금액이 낮춰졌을 수 있겠네요, 작년 예산 대비?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에 안 낮춰졌었다, 24개월로 했을 때는 예산이 증액이 된 상태인가요?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운영비나 인건비, 이게 산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확인은 안 해 보셨겠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폐수처리장이 점점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대수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요?

대수선.

대수선?

대수선이 필요하면 좀 인건비가 줄더라도 시설비가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할 때 24개월 기준과 1년 9개월 기준이 다른데 그냥 우리는 “예산이 좀 떨어졌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본예산 때는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듯이 이 시설을 위탁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수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양천이든 동탄이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감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몇 회 하세요?

네?

1년에 몇 회 하세요?

4회 정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4회 정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당부도 많이 드렸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마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 뇨에 했던 깨끗한 물, 정화된 물을 저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계속 감시라기보다는 관찰, 지도관찰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과에서 암행어사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수질에 대한 건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불시에, 현장을 간다 이거보다는 불시에 가는 역할을 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수질에 대한 걸 다른 민원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통합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건 우리 소장님이 답변 주시지만 우리 수질관리과에서는 지도의 단속은 충분히 또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앞서 논의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서경석입니다. 항상 소상공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4,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환경의 변화로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 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짐에 따라 오히려 상권이 축소되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 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 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상권 전문관리자의 임무 범위 등은 안 제6조에,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율상권조합의 물품 등 관리에 대하여는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필요서류, 사업 지원 절차,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등이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 조례에 보면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 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뭔지는 아직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혹시 상인조직, 상인연합회, 상인회 조직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저것 통합을 해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조례는요, 상인하고 임대인하고 건물 토지주들에 대해서 현재 상태는 임대료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방지에 관한 조례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임대인에 대해서만 조례를 적용하는 거고요.

이게 문제는 이 조합을 쉽게 말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율상권 설립을 해야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상권 설립인가 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비 등 일곱 가지 항목을 다 갖춰야만 조합 설립이 돼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조합을 설립하는 조건은요, 지정하는, 받으려고 하는 데가 임대료가, 쇠퇴하는 곳 있잖아요. 사업체 수라든가 매출액, 인구수 등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해서 감소하는 곳에 대해서 거기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합을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지역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해당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형성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상인연합회도 형성하려면 이런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달라요, 뭔가 좀?

상인연합회, 상점가상인회는 면적 2,000평방미터의 30개 이상의 상인들이 구성하는 건데 현재 상태는 행정동이라는 구역을 일단 쇠퇴하는 구역이라든가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목적과 그건 다 좋은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조례를 발의하고 시행을 했을 때 우리 관내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데가, 그리고 또 신청을 할 데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거는 향후에 서울 같은 데를 보면 임대료가 많이 높아져서 그분들이 다 떠나고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도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가 높아지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떠날 확률이 있어서 그걸 미연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을 지원해 주고자 만드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을 통해서 상권이 형성되고 상가가 잘 되면 임대하는 사람과 임차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과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목적이 아까 말씀대로 상가가 활성화됐을 때 임대료에 관한 부분들이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있어요. 혹시 그건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이 사항은 임차인하고 임대인만 관련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어쨌든 부서별로 조례가 따로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도시재생과에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재생을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꼭 상위법에 만든다고 저희들이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건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면 향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관리자를 또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지금 저희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의 일부분이지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7조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상인 또 초기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협동조합, 그렇죠? 이걸 그 많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 지원은 아니고요. 그 구역 안에서…….

그러니까 구역 안에서도 그러면 청년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파벌이 조장이 안 될까요?

그런데 그게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전체를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들여다보면서 너무 방대하고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시고 한 건지 그냥 법령에 따라서 일부 어디 어떤 단체를 한번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는 건 아니죠?

네,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조례가 정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충분히 이 부분에서 목적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자꾸 젠트리피케이션만 얘기하면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자체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관리자 한 명, 만약에 이쪽에 청년단체든 협동조합에서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 설립인가를 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때 관리자를 다 둬야 되는 건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율상권구역이라고 해서…….

아니, 그건 알아요, 자율상권구역 내에도 여러 단체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조합을 결성하는 겁니다. 단체가 아니라 조합을 결성해서 그 조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합에서, 조합의 한 단체, 조금 아까 제7조에 청년상인들 얘기도 나왔고, 1항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4항에 보면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도 있고 그밖에 필요하다고, 6항에는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너무 방대한데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그 범위 내에 각각에 이런 단체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전문관리자라는 게, 6조에는 전문관리자라는 게 툭 튀어나와요. 그렇죠?

전문관리자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쇠퇴하는 상가 있지 않습니까? 쇠퇴하는 상가에 대해서 전문관리자를 둬서 그 쇠퇴하는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관리자를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한테 설명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쇠퇴하는 상권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전문관리자를 쇠퇴하는 상권에 대해서 넣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전문관리자가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관리자를 둬서, 상인회를 활성화시키려고 전문관리자를 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지 않을까, 예산을 어떻게,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전문관리자도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할 때 그거를 어떻게 다 책정을 하실 건지 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지금 저희 화성시에서는 아직까지 쇠퇴하거나 자율상권구역이라든가 상생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없으시다?

네, 향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목적이 조금 불확실한 것 같고 그런 상권도 없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조례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조례를 만드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희가 지금 조례에도 최소한의 위임된 사무만 조례에 담은 사항입니다. 대부분은 법령에 다 있는 사항이고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례 내용이 너무 부실해 보여요, 저는요. 좀 더 탄탄하게 해서 만들어서 하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부분을 더…….

저는 내용이 조금, 별안간 툭 튀어나온 전문관리자 이런 내용도 툭 튀어나온 것 같고 이래서, 어쨌든 제 의견은 조금 내용이 부실해 보이고 지금 예산도 결정이, 아직 추계도 안 하신 거예요?

예산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추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비용 추계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추계를, 내년 본예산에 안 올라와도 얼마나 예산이 들 거라는 추계 정도는 해 주셨어야 그래도 이거를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엄청 나갈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되면.

예산까지는 아직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실행이 안 돼도 어쨌든 조례가 들어갔을 때 비용 추계는, 내년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느 정도 들 거라는 비용 추계는 들어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인건비라든지 굉장히 내용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이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예측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쇠퇴해 가는 상권을 지원하거나 상승해 가는 상권의 임대료 부분까지 지금 다 망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거를 좋게 보면 쇠퇴하는 상권을 유지시켜 주고 상승하는 상권을 보전해 주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이렇게 보면 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게 다 관여를 하게 돼요. 상승을 해도 관여를 하게 되고 하락을 하게 돼도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또 하나, 조합을 설립하라고 했는데 그 조합을 설립하는 부분을 보면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각 업종별로 조합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지역별로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한 업소가 중복되는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라든지 감안은 하신 건가요?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지역을, 어느 구역을 했을 때 대표자분이 그 구역 내에 있는 상인들의 3분의 2 이상에, 그러니까 상인, 건물 임대인…….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이 조례안에는 어떤 특정지역, 범위 내에 일정 수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을 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원을 하는 방법을 염두에 둔 조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그 조합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 따라서 각종 화성시면 시, 아니면 어떤 지역이면 지역에 따라 조합들이 또 설립이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별도의 단체조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면 요식업, 약사면 약사 아니면 다른 부분이면 부분별로 그렇게도 조합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 단체로 또 어떤 시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터치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쪽으로도 예를 들어서 지원이 들어가고 다른 지역으로도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감안을 하신 건가요?

중복 지원은 저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거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요식업, 미용업, 다 협회에서 별도에 협회로 가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받는 거하고 중복으로 지원받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지원사항이 뭐냐면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개축이나 대수선비,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를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설치 금지 또는 제한을 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는 구역으로 정하면 대규모 점포라든가 준대규모 점포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생 협약을 통해서 월차입이라든가 보증금을 다 증액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원해 주는 거하고 중복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하고 계시다면 괜찮겠지만 아마 그 부분들도 좀 더 신경쓰셔야 될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더 이야기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조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문구라든지 어떤 게 들어가 주거나 터치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한용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31개 시군 출연금과 경기도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은 24억 8,600만 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의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경기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보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1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 보증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출연금의 4배수까지 보증 지원하게 되며 본 사업을 통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난을 해소하여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튼튼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과 2017년부터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출연하여 관내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차 협약 체결에 따른 출연액 1,337만 5,000원과 3차 협약에 따른 추가 출연액 1,000만 원을 합하여 총 2,337만 5,000원을 출연합니다.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최근 스마트기기 등의 보급으로 콘텐츠기업 육성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관내 콘텐츠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봉담 홍익대 4차 산업혁명 캠퍼스 내에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자율주행차 부품에 대한 성능안전 및 기능안전 표준에서 요구하는 실증 평가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5억 8,000만 원으로 국비 80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72억 원, 홍익대 현물 25억 8,000만 원이 투입되며 우리 시 출연금 72억 원은 3개 연도에 걸쳐 출연하며 3차년도인 2023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27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 제품의 검증 수준을 높여 양산 가능성 제고 및 국제 수준의 제품 개발을 도모하고 자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해외시설 이용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HVAC 실증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봉담 홍익대 4차 산업혁명 캠퍼스 내에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여 IOT, AI 기술융합 스마트 HVAC 성능검증 및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제품 시험평가 및 컨설팅 등의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3억 2,000만 원으로 국비 80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72억 원, 홍익대 현물 23억 2,000만 원이 투입되며 우리 시 출연금 72억 원은 3개년도에 걸쳐 출연합니다. 3차년도인 2023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22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침체되고 있는 전통 HVAC 산업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고부가가치 기술을 접목하여 신제품 개발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지역의 자생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R&D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국가공모사업으로 우리 시는 화이트 바이오산업 대응을 위한 환경 및 피부친화 바이오 소재 및 제품 개발을 주제로 2021년 5월 27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사업기간은 총 5년으로 기술개발 R&D 3년과 사업화 R&D 2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기술개발 R&D 3년차 과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5년간 총 사업비 115억 1,000만 원 중 47억 5,000만 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번 R&D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관내 화이트바이오 산업 일자리 창출 및 화이트바이오 산업 매출 증대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업지원과에서는 사업수행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기업DB를 구축한 기업지원플랫폼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급격한 산업생태계 변화에 선제적 능동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업분석을 통해 관내 기업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화성산업진흥원은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중소 벤처기업 혁신성장 선도를 전략목표로 삼고 총 22개 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출연예산액은 총 95억 1,000만 원으로 출연내역은 인건비 14억 4,800만 원, 운영경비 9억 7,100만 원, 사업비 70억 8,900만 원이며 전년대비 23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화성산업진흥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경기도로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으로는 최대 5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30억까지 융자 지원하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기업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4배수를 신용보증재원으로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에게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잠재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의 한계로 성장에 제한을 받는 중소기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안정과 성장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콘텐츠 산업에는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광고산업 등이 해당되며 성장 가능성과 파급력이 높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콘텐츠산업을 주요전략으로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근거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 출연계획에 의거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3년간의 총 72억 출연금 중 올해 22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3년에는 27억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미래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부품 제조와 관련된 실증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관내 소재한 다수의 자동차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선 안건과 마찬가지로 2020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 출연계획에 의거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3년간 총 72억을 출연하며 첨단 미래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냉난방공조기술에 대한 실증기반을 구축하여 관련 기업의 기술 및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VAC는 난방, 환기, 냉방을 통합하여 실내 환경을 안락하게 조성하는 기술로 자동차, 건물 등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며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요즘 그 활용가치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1년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차별 출연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바이오 화장품 소재 및 제품 개발과 상품화이며 총 9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형태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신제품 개발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본 사업에 따른 결과물이 관내 소재한 여러 기업에게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상반기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과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고용창출과 세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원 증가, 신규사업 및 이관사업 추가로 인해 출연금이 지난해 대비 약 23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