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 회의에 앞서 지난 주말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진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한 건, 동의안 열두 건, 보고 세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은 화성시민의 복지 욕구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 복지정책을 개발하여 민간이 함께하는 화성형 복지서비스에 주체적으로 담당하고 기여하기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으로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민간복지자원 개발·분배 사업, 사회복지 분야의 맞춤형 정책개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복지시설 수탁 운영 등이며 재단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의 2023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17억 3,041만 2천 원으로 인건비로 8억 7,038만 4천 원, 운영비로 4억 9,077만 8천 원, 사업비로 3억 6,992만 5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호봉 상승 및 사회복지사 임금 상승 반영과 이에 따른 제수당 및 퇴직적립금에 따른 인건비 4,560만 4천 원이 추가되었으며 2022년 기관성과평가급과 재단 홍보를 위한 운영비 5,894만 3천 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2024년 사업비는 복지사업 연구개발, 사회복지시설 지원, 민간자원사업 등 5억 5,625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36% 증액하였으며 사업비 총 예산 중 일부는 결산잉여금 1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전문위원 황당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출연항목은 인건비 8억 3천만 원, 운영비 4억 4천만 원, 사업비 4억 1,000만 원 등 총 16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천만 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재단 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급변하고 있는 복지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복지정책의 개발․연구 및 사회복지시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단설립의 목적에 맞게 출연금에 대한 사업예산을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출연항목 중에서 인건비가 8억 3천만 원, 운영비 4억 4천만 원, 사업비가 4억 1,000만 원을 비롯해서 16억 7천만 원이, 지금 전년도보다 7천만 원 정도 가량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에서 새롭게 연구하는, 연구하거나 혹은 개발하는 복지정책이 있는지요? 2023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설립, 복지정책 하는 개발이나 연구하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인재육성 교육을 위해서 학습자조모임을 저희 신설을 했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모임으로 해 가지고 학습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으로 1,600만 원을 지원금액으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운영컨설팅이라고 해서 복지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이나 미션, 성과관리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2,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신규사업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소진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으로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희 3,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던, 올해 신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 화성시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해서 개발이나 연구비에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보고 때 충분한 질의와 논의를 해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사회복지재단의 사업이 계속 동일한 사업도 유지하지만 또 2023년도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도 같이 개발해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인식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화성시 지역 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된 4년 단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2035 화성 도시기본계획, 제7기 화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성을 기반하여 수립되었으며 보장 영역이 13개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으로 분류함으로써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지역사회보장 조사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되었고 화성시의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현황은 기획 및 TF회의, 전문가워크숍 1회, 이해당사자워크숍 2회, 지역사회발전전략 2회 등 전문 워크숍을 통해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였고 간담회 3회, 주민공청회, 주민공고 등을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다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함께 만들고 누구나 누리는 건강하고 편안한 화성을 목표로 13개의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화성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섯 개 사회보장전략, 39개 세부사업, 네 개의 지역발전전략,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장전략 시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고용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총 여섯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화성시의 일자리 부족에 대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해 창업보육지원센터 개설 및 창업비용 지원과 실업이나 조기 퇴직한 신중년층의 생계 보장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장전략 누구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총 일곱 개의 세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지는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및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방지 시장 핫라인 개설과 재난과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교육 운영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장전략 모두가 누리는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총 일곱 개의 사업으로 최근 화성시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을 통해 자녀들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장전략 모든 시민이 배우고 즐기는 교육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총 여섯 개의 세부사업으로 화성시민들의 평생교육과 개인 및 가족 단위의 문화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구성된 전략체계로 기존의 평생학습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개설과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화성시 평생학습시설 운영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장전략 모두가 함께 하는 민간협력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총 여섯 개의 세부사업으로 화성시민들의 문화적 역량과 다양성에 대한 수용의식을 높이기 위해 문화다양성 축제와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장전략 모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서비스기반입니다. 총 일곱 개의 세부사업으로 화성시의 의료서비스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화성시립의료원 건립과 우리 동네 주치의 및 건강관리프로젝트 추진을 중점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입니다. 총 열여섯 개의 사업으로 첫 번째 발전전략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은 대표과업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부적정 수급 방지이며 이는 인구 증가에 비해 경기악화 등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 감소 및 빈곤사각지대의 확대, 위기가구의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부적정 수급에 대한 선제적 차단, 예방 안내 등을 통한 부적정수급 사례 감소를 위한 사업이 요구되어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전전략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의 대표 과업으로는 민간협력 인적자원 역량강화와 시민정책참여 확대이며 이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 및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과 함께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인적자원이 필요하므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전전략 지역사회거버넌스 구축으로 대표과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및 지원방안으로 이는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각 영역의 민간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에 구조화가 필요하며 복지사각지대 등의 능동적 대응으로 읍면동 단위의 마을공동체의 시민정책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발전전략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대표 과업은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과 사회보장정보 적극성 향상으로 이는 사회보장시설 확충과 화성시민 중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공공사회보장시설 확충이 요구되며 또한 화성시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요구되어 구성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고용,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복지대상별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모든 시민들의 기본생활 보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삶을 제공하고자 하며 민간협력 및 시민참여를 통해 소통과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시민 중심의 희망도시 화성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복지 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5기 계획수립 방향에 대해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제5기 계획 수립방향과, 그다음에 목표가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저희 고용이나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저희 5기에서 제일 중점 둔 것은 생애주기별, 복지대상별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체계를 구현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서 모든 시민들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중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5기, 2026년 12월까지의 목표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 방향은 함께 만들고 누구나 누리는 건강하고 편안한 화성을 목표로 저희가 목표를 했고요. 열세 개의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을, 화성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여섯 가지의 사회보장전략과 네 개의 지역발전 전략 계획에 의해서 52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과 목표에 맞게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시고 반영하셔서 행복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입니다. 4페이지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지원하고 또 5페이지에 재가노인서비스센터 운영지원,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개설. 그런데 예산이 다 같은데 장애인평생학습센터만 예산이 2023년도에 늘었어요. 나머지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이라든가 재가노인 운영지원 같은 것은 2022, 올해하고 내년에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건가요? 예산이 일정하게 똑같으니까. 지원센터 운영이나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요양원을 하게 되면 직접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위탁 운영을 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말씀하신 내용은 용역 결과 위탁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것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은 없고.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중으로요.

네, 타당성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립요양원이 들어오면 화성시의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나 이런 것은 뭐라 그럴까,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어떨지. 대학병원이 들어와서 종합병원으로서 어린이나 노인, 치매 이쪽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것 실시할 때 내용을 첨부해서 타당성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안전이 보장 안 된 지역사회, 안전이 보장 안 된 복지는 크게 의미가 없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보면 많은 복지정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복지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응급처치사를 좀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과제 중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이런 과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 측면에서도 시민안전과 관련된 행사나 교육이 있을 때도 응급처치사들이, 항상 양성된 응급처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장기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제 중에 보니까 시민정책참여 확대과제 중에 주민주도 복지계획,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 뭐 이런 과제가 있는데 보면 2023년도에는 스물다섯 개고 24, 25, 26년서부터는 매번 한 개씩 증가시켜 나가겠다고 기록된 걸 봤습니다. 개수가 저는 그렇게 매년, 그럼 뭐 매년 한 개씩, 그러면 10년 뒤에는 열 개 과제가 스물다섯 개가, 서른다섯 개가 될 텐데 이거 한 개씩 개수를 증가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또 주민참여지만 함께 논의해 주셔서 보다 주민한테 필요한 질 좋은 그런 제도들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들 행사 같은 데 할 때 보면 응급처치사들이 배치가 되나요? 보통은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있는 건 봤는데.

네.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응급처치사들, 뭐 이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들이 응급처치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서 아마 그분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장애인 행사나 복지행사 같은 데도 응급처치사들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지금은 없죠? 있나요?

응급처치사는 따로 설치한 것은, 배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간호사들 그분들이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를 수혜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행사 때 이런 분들 교육이든 간담회든 할 때는 응급처치사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하나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애주기 케어 종합시스템 확립이라고 했는데 용역만 1,000만 원 세웠어요. 그리고 2024년도, 2024년에 3억 5천을 세웠는데 그 세부내역을 추가로 보내주시고 장애인복지과와는 논의가 좀 된 부분인가요? 이런 복지과 사업들이.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랑 장애인 문제를 갖다가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지금 중복이 되는데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중복사업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거기에 자체사업 쪽으로 운영 계획에 많이 넣었고요. 저희 실과소별로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장애인 문제라든가 노인 문제라든가, 소외계층에 많이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가능한 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서로 협업을 해서, 논의를 해서 그 결과가. 최종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주된 이유는 주민지원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별표 2의 주민지원사업 종류에서 복리증진 사업 중 마을공용물품 구입을 지원항목을 추가하고 별표1과 2의 비교란의 마을에서 구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해당 마을의 소유권을 규정하는 내용을 발전소 주민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및 타 시군 사례와 지난 7월 25일, 8월 4일, 8월 26일 세 차례의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집행을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서 소득증대사업 지원항목을 추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마을에서 구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해당 마을의 소유권을 규정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 소유의 부동산과 마을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조례 제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마을 공용물품 구입 지원과 같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각종 제한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게 주민지원기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입니다. 현행에서 “시에서 매입, 건립한 토지나 건축물은 시 소유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개정을 한다면 “마을에서 매입하고 건립한 토지 건축물은 마을 소유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현행에서 시에서 건립한 것은 시 소유로 한다고 명확하게 하셨,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시 소유, 꼭 한다고 했으니까 시 소유가 되는 건데 개정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감이,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마을 소유로 한다.’라고 하지 않고 왜 ‘할 수 있다.’ 하셨는지요?

저희 쪽에서는, 시에서 했을 때는 의무조항을 뒀었고요. 이 부분들은 마을하고 세 차례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매입하고 건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을소유로 할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요, 왜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지요. 이게 엄청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신 건데 왜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지.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들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검토 부분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마을주민들한테는 이건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 차례에 거쳐서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가 없네요. 저의 생각에는 이거는 ‘한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분란의 소지가 없고 시 소유의 부동산과 마을 소유의 부동산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과장님이 많은,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알고 주민지원사업 개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송선영 위원님이 얘기한 이 문제에 대한, ‘소유로 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토론회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여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다.’를. 이게 약간 좀 주무과장이 오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소유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도 이걸 바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이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셨던, 간담회 때 계속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들은 공감되실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 거고. 다만 조례에서 부분들과 저희가 내부 방침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저희가 사전절차적으로 시장님 방침결재를 받잖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님 방침결재에서는 마을에서 매입 건립한 토지 건축물은 마을 소유로 한다는 부분들로 방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요, 이게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마을 거는, 마을 사람들 거는 마을 거고, 시 거는 시 소유라고 하셨는데 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못 바꾸셔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저희들, 이게 누가 봐도 ‘할 수 있다.’와 ‘한다.’하고는 천지차이예요.

네.

정말로 시 소유하고 마을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한다고 하신다면요, ‘한다’라고 개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던 재판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을과 시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100% 집니다. 이 조례를 갖고서는 싸움을 하게 되면요. 정말로 마을 소유로 인정하고 싶으시다면 “한다.”로 바꾸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건에 대해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별표1에 마을발전 지원의 종류 중 비고 제3호에 “마을에서 매입 건립한 토지, 건축물은 마을 소유로 할 수 있다.”를 “마을에서 매입 건립한 토지, 건축물은 마을 소유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의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안 별표1 마을발전지원의 종류 중 비고 제3호의 마을에서 매입 건립한 토지 건축물은 마을소유로 할 수 있다를 마을에서 매입 건립한 토지 건축물은 마을 소유로 한다고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이용운입니다. 화성시 청년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예술단의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청년예술단 인건비가 청년들 보니까 좀 먼저 방문했을 때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또 청년예술단 및 문화재단의, 예술단에서 화성시 행사라든가 읍면동 행사, 산하기관 이런 행사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읍면동 시 행사에도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문화재단의 예술단 홍보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내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으로도 퍼질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도 단위,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체육회하고 MOU를 맺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성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 예술, 조금 전 먼저 말씀해 주신 예술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서 적정하게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청년예술단을 시든 읍면동의 각종 행사 축제에 참여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우리 청년예술단을 각종 행사나 축제에 이렇게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으로 하여금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많은, 아마 절감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리요 홍보사업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아까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고속도로에서 가다 보면 그 홍보 자체도 뭐라고 그럴까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허접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코리요 우리가, 그 넓은 벌판 있잖아요. 그 속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하는 것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전문가를 통하든지 용역을 줘서 한번 하든지 이런 걸 해서 이걸 좀 코리요답게, 화성이 전국에서 제일 코리요가 제일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코리요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재단하고는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단편사업 중의 하나가 코리요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담당관 또한 우리 문화예술과와 함께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야 제일 효율적이고 그런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고속도로, 그러니까 먼 데서 봐도 시각적으로 이런 부분들 다 함께 살펴서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가 고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타 지자체가 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쪽으로 나가면 좋겠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타 지자체도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검토해가지고

네.

화성시답게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입니다. 선임연구원은 그럼 계약 끝나면 그분들이 계속 연속성을 갖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분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시에서 판단했을 때 지금 타당하다고 보는 건가요?

저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규정상 기간 안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성과평가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위원은 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수행을 합니다.

해당 부서라 하면?

그리고 저희가 수탁평가위원회를 다시 재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그 항목에 들어가서 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평가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안 했고요, 저희가 동의안이 상정이 되면, 통과되면 저희가 다시 수탁선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전에는 새로 신규 선정을 할 때는 선정을 했었죠. 그런데 다시 재계약이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평가한 결과가, 결과치가 나온 게 있나.

그거는 자체에서, 실무부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유치해서 평가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 결과도 나중에 주시고. 왜 이걸 여쭤보냐면 어떤, 화성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겠지마는 이게 계속, 연속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혹여나 매너리즘이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가에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그거를, 결과를 나중에 추가로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수의계약이고 또 재계약이 필요한 시점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사항인데 여기, 이쪽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하고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하고는 몇 년 동안 계약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뭐, 3년 차인가요, 4년 차인가요?

2015년부터 해서

몇 년요?

2015년에 최초

2015년.

네, 2015년에 최초 해서, 그러니까 2회, 2회 해 가지고 지금 재위탁된 상황입니다.

벌써 한, 2015년도부터 했으면 벌써 한 7년이 지난.

네.

이렇게 7년이 지난 시점인데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역사적이나 문화적이나 이런 가치들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7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한번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했다 그러면 홍보단계가 됐지만 7년 이상 됐으면 충분한, 기간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화성시사가 처음에 2015년에 위탁을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사가 편찬돼서 나오기, 출간이 시작한 게 2018년, 2020년도에 완결이 돼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홍보대책 같은 것을 수립을 하셔서 이게 화성시민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하고요. 제가 토요일 우연찮게 초등학생들하고 간담회가 됐어요. 초등학생들 질문이 “왜 화성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성시에 대해서 다른 명칭도 있는데 왜 화성시이냐고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보고 ‘아,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런 역사적인 것을 홍보를 하고 교육자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많은 홍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홍보를, 성인들한테도 필요하지만 가끔 학교나 단체들, 어린 아이들이 속해있는 단체들에도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라든가 해서 박물관에서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콘텐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018년도에 10건, 2020년도에 스무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1년간 위탁계약을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위탁계약을 하시면 내년의 계획이 몇 건을 발행할 계획이신지.

일차적으로 화성시사는 30건으로 1차 완료가 됐고요. 그동안 화성시사를 하면서 수집한 마을별 자료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가다듬고 종류별로 모으는 자료,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화성이 넓기 때문에 마을지 자료 사업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마을별로 그런 디테일한 마을지 편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금년도부터 마을지 편찬사업이랑 그동안 화성시사를 편찬하면서 수집하고 모아뒀던 콘텐츠들을 분류하고 모으는,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마을별로 시사편찬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별책부록 형식으로 내서 세분화된 그런 자료들, 그리고 조금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기 쉬운 그런 콘텐츠화 되는 자료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콘텐츠화해서 책으로 발간을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뇨, 책도, 책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저희 SNS 자료로도 담을 수 있는, 활용하는 자료 또는 학교로도 갈 수 있는 연령별에 맞는 그런 자료. 그런 부분으로도 초점을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사는 기존에 그동안 전혀 체계화되지 못했던, 전체적인 맥락을 화성시사로 총정리를 망라했던 데 의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콘텐츠화하고 좀 더 세분화하고 확대하고 홍보하는데 의의,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쉽게 접근하고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군청 있을 때부터 역사가 되어, 시사가 있는 게 있지요? 그쪽 자료도 갖고 있나요, 군청 때.

네.

그거랑 이게 연계시켜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네, 계속 시사는 화성, 옛날 군청 때부터 뿐만 아니라 저희 예전 역사부터 화성시 기원 역사부터 계속 망라한 그런 자료부터 그런,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걸 좀 연계를. 시가 승격된 것에서부터, 그 전에서부터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마을역사만 주로 챙기고 있는데 마을역사 같으면 노년층이 계실 때 마을역사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 채취하는데 예산이 좀 같이 들어갔나, 그것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송선영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유형별이라든가 분야별로 이게 좀 디테일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메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옛날 물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을 뿐 아니라 유형별, 분야별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사 편찬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사 편찬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지질공원 마을 협력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채민우입니다. 화성지질공원 마을 협력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로부터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가결 시 제시된 필수이행 과제의 수용을 위한 사무로서 지역 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영리법인 마을의 기관 중 시설 요건을 갖추고 화성지질공원 내의 지역자원과 결합된 지질관광상품의 제조 및 디자인 브랜드 개발과 함께 판매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11개월이며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우리 화성시의 지질명소 여덟 곳이 어느 곳인지요?

저희가 일단 우음도부터 해서요, 그다음에 전곡항, 그다음에 제부도, 그리고 백미리, 섬으로 가면 입화도하고 국화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지질공원후보지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으며 인증, 선정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든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예비인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지질공원에 대한 연구논문 발표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전부 다 이행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지역자원과 연계된 관광상품의 개발,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참여 방법, 관광자원과 연계된 관광프로그램들이 마지막 본인증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 상품개발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을 밟고 계신 거지요? 지금 개발하고 계신지요?

네, 프로그램, 관광, 프로그램은 있는데요. 지오프렌즈라든가 관광, 지질을 소재로 한 상품개발은 아직 저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목표는 2023년 12월인데 아직도 개발이 안 되면,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저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빠르게 상품 개발해 주시고 프로그램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시티투어 업체가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화성에 대한 건. 수탁업체에 대한 홍보사항을 맡기나요, 아니면 시하고 같이 하나요?

일단 우리 시도 같이 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시티투어 관광상품을 홍보하기보다는 지역의 명소라든가 자원을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되어야 외부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도 이용하는 게 많을 거 아녜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해서 시티투어할 수 있는 장소도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안을 끼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섬이 있잖아요, 국화도 같은 데.

네.

그런 데 접안시설이 안 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해서 해양수산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도 해결 좀 해야 되고 국화도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이 갔다 이런 얘기죠. 어렵게 갔는데 거기 볼거리 같은 게 뭐가 있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단 우리 지질자원 같은 게요, 막상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자세히 얘기, 설명을 듣고 자원을 보게 되면 확실히 자원 우리가 보존하고 활용할만한 가치들 충분히 있고요. 우리 해상둘레길도 제가 한번 걸어보니까 나름대로 복잡한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바닷가를 둘러보는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기 가서, 배에서 내려서 식당에 있는 데서 회 한 접시 먹고, 거기 산 있지요. 나지막한 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대부분인데 둘레길 같은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것도 좀 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시티투어하는데 한 부분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를 하는 과정에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은 어디서 지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 민간위탁이기 때문에요, 민간위탁, 수탁업체가 책임을 지는데 그거는 법률상에 있는 책임일 뿐인 거고 도의적이라든가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시도 다 같은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시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시티투어를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나이와 연령에 상관없이 또 고혈압약을 복용하는지 심장약을 복용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그분들이 여행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 요건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티투어 가이드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민간위탁 업체한테 어떻게 하면 여행객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움직이고 또 심폐소생술 같은 능력이 있는 가이드인지 등등 제반사항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안전한 시티투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시티투어가 거꾸로 부작용이 일 수 있는 시티투어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철저하게 안전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잘 구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네, 미처 사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딱 하나만 추가. 추가질의 하나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상버스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7월, 8월 두 달간이지요?

주요 물놀이 안전대책기간요? 저희가 6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월이에요, 7월이에요?

6월 15일부터 저희가 물놀이안전 집중기간이 시작됩니다.

6월 15일.

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의 장비는, 보트라든가 이거는 수영 생존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뇨,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수상오토바이라든가 구명정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 장비를.

장비는 지원을 해 주고.

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6월부터 8월, 제부도와 같은 경우에 물때라든가 이런 거 맞춰가지고 차량이 빠지는 경우, 또 하나는 더 늘어난 게 케이블카 운영에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그쪽에서 하겠지만 연관해서도 상호 교류가 되나요?

제부 케이블카하고 연계 말씀하시는.

네, 그거랑 물때에 맞춰가지고 차량이 전복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 준비를, 활동을 같이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인명구조 활동하시는 분들이 24시간 근무는 하지 못하고 밤에 빠져나가거나 근무시간 정해져 있을 때 대비해서 제부도에 별도로 지역 주민들 활용한 구조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장비 같은 것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연한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어떤 상태입니까, 장비상태가?

장비 상태는 지금 사실 노후화가 됐고요. 저희가 매년, 저희가 돈을 들여서 유지보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는 좀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려면 장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을 한다거나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세 건, 시티투어, 생태관광, 여름철 물놀이 이렇게 하는데 관광 오면 보통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간과하는 것 같은데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이라든가 여기서 먹고 쓰는 경제적인 효과 누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시티투어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다 세 건이 관광진흥과 건이니까 관광진흥, 오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지역 상권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조건 위반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취소가 가능하죠?

네.

다른 페널티 주는 조건은 있나요? 이 사람들 서비스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거나 위수탁 조건에 위반돼서 취소까지 갈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페널티를 물릴 수 있는

위탁, 네.

그런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위탁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위탁금, 위탁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 100만 원을 줬는데 그 부분을 집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을 반환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정산해서.

그래서 좀 더 위탁, 위수탁 때 페널티를 물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은 관광객 질서 유지도 하고 통제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관광객들한테 친절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더운 여름철에 많은 인파들, 또 많은 관광객들을 상대하다보면 서로가 다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친절하지 않게 대응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친절서비스 교육을 철저하게, 적어도 주 1회씩은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여름철이고 이분들은 좀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성희롱 관련된 교육도 법적으로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주기적으로 이런 친절서비스와 성희롱 교육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이분들 본인들이 사인을 한다거나 어떠한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하면 마음가짐 자체가 좀 더 무거워지니까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여자단기쉼터는 화성YMCA에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갈 곳 없는 여성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보호, 상담, 복지지원, 의료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쉼터 입소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봉담읍 매봉로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연면적 235제곱평방미터로 침실, 상담실, 사무실 등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센터장 등 총 9명이며 2022년 기준 예산액은 약 5억 8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협약체결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자립 등을 지원하는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2년간 재계약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존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재계약을 통하여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퇴소 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우리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설립 목적이 가정 및 사회, 학교에 안정적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탁기관인 화성YMCA하고 재계약한다는 동의안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 수탁기관인 YMCA가, 지난 1년간 이렇게 설립목적에 맞게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한 예가 몇 건이나 되는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갈 곳 없고 가정이나 주변으로 피해, 학대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것은 기본 한 3개월 정도, 최장 9개월까지를 보호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에서 가정이나 기타 다른, 사회 복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데이터까지는 아직 제가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설립 목적이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궁금한 사항이 그거였어요. 동의안을, 재계약하는 동의안으로서 YMCA가 특별히 어떠한 것을 잘 하는 점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용대상이 9세부터 24세까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적이 있을 좀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주시겠어요?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 이후에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는 내용, 사후관리하고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떠나고 나서 약 6개월 동안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안부전화랄지 만약에 자립이 하고 싶은, 자립에 대해서 후원금을 매칭하고 있는 거랄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상에 법적으로는 없지마는 약 6개월 동안은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개월 동안 사후관리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쉼터라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쉬었다 가는 공간, 또 그 역할로만 한정할 수 있거든요. 또 인적 구성원 보니까 상담사가 계시고 한데 이분들이 여기서 한 3개월에서 9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회복, 어루만져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따뜻한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마음이 치유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물이든 프로그램이든 음악이든 이렇게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지금 이용대상자가 아동, 청소년, 학부모, 교사, 일반 성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인원이 연간 11,000명으로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건지. 또 본소하고 분소하고 구분되어 있는 거. 이용, 11,000명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저희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실적이 나와 있어야 차후, 추후 2년간 운영하면서 이게 데이터가 돼가지고 그거에 기준해서 어떻게, 방향이 정해져있지 않을까,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DB작업까지 완료가 됐다니까 그렇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여기 민간, 복지센터 본소는 유앤아이센터 2층이고

네, 그렇습니다.

분소는 경기타운 1층이면 상담은 어디서 이뤄지는 건가요? 유앤아이에서 이뤄지는 건가요?

각각, 각각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각 양 본소와 분소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담사가 한 30명 되는데 이 상담사들이 상당히 힘든 직업입니다. 아이들과 상담하고 하다보면 에너지가 많이 깎이는, 좀 지치면 좋은 상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사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 분들은 제가 겪어본 바로는 다들 마음들이 다 좋으세요. 다 심성이 기본적으로 좋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관심과 작은 거에도 큰 고마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여기, 이 센터에서도, 이 위탁업체에서도 좀 상담사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 교육 내지 자립 동아리 활동이라고 그랬는데 대안학교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대안학교라고 다른 점이라고 그럴까, 또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우리가 대안학교가 약 7개 기관이 있고요. 학생 수는 약 700여 명 정도가 있고요. 지금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여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연계해서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학생들하고 여기하고의 어떤 연계라는 게,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연계를 하고 있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0명인데 취업률이라든가 저, 밖의 청소년들이 자기가 추구했던 부분하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 달성을 하고, 달성이랄까 하여간 만족을 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나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직접 센터에 가가지고 직원들의 관계에서 확인을 해 보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주변인을 소개하고 심지어 또 자기 동생을 소개하고 그렇게까지 연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얼마나 돼요?

교육기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매 기본적으로 약, 하루에 한 30여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커피를 만드는 그런 과정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려견 훈련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데 결과 나와 있는 것도 나중에 추가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도 체육 부분에서 우수한 사람들, 학생들이 있고 그런데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골프선수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학교를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신청을 주로 체육 쪽에는 체육회에다가 학교별로 신청을 하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저희가 학교별로 다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체육회에서 받은 게 있나요?

체육회를 통해서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보내주고요. 보내주는 데이터가 우리한테 합당하다면 보내주는, 장학금을 주는,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체육회에서 재단으로 체육특기생으로 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례 좀 나중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사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와서 활동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장학금을 받아서 지역에 활동하는 사례를 지금 저희가 주로 할 수 있는 게 장학금하고 장학관이거든요. 그런데 장학관 출신들은 지역에, 우리 재단에도 벌써 취직한 친구들이 좀 있고요. 또 공직으로 화성시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학금을 받아서 뭐,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아직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 해가지고 고향의, 지역의, 화성시의 어떠한 뭐라고 그러나,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아니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외일 수 있지마는 학생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인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다른 시도에서 살다가 관내로, 화성시로 이사 왔을 경우 그분도 인재라고 볼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 관리도 하고 있나요, 혹시?

이게 계속 저희가 상충되는 부분인데 평생학습 쪽하고요, 우리가 주로, 사실 학생 위주로 갔던 부분이었는데요. 학생이 아닌 부분을 위한 장학금이 평생학습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액이 30만 원이고요. 뛰어난 성인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학습비 지원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학생이 아닐 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개념이 저희 재단에서는 약간 어려운,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감스럽게도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심기일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분이라든가 이런 건 다 정리된 상태에서 또다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자체가 홍보 쪽에서 문제가 있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며는 청소년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사업, 135명에 3,500만 원. 3,500만 원이죠? 이거랑 3 대 3 농구대회라든가 계획, 이렇게 구체적인 것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청소년 실태조사연구가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조사인가요?

추가.

네, 우리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정책제안대회라든가 청소년골든벨이라든가 이런 거 참 좋은데 장애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도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3 대 3 이라든가 e스포츠라든가 이런 것은 청소년재단에서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체육진흥과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쪽으로 넘기고 청소년문화재단에서는 다른 부분들로 좀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출연금액의 그런 문제, 사용문제 관련해서도 체육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으로 넘겨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장애청소년 문제에 좀 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문제 그렇게 약간 구분을 지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소년재단에서 유앤아이센터라든가 있기 때문에 연계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체육은 체육 쪽에 넘겨주고 문화재단, 여성청소년재단에서는 그런 다른 부분에 좀 더 적극성을 띠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교육청소년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교육청소년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평생학습과장 박정은입니다.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화성시 평생학습관 내 일부 공간을 재단법인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화성시 평생학습관 내 2층 전체와 504호, 총 770.45평방미터를 2022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5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제7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사용료 감면 시 인재육성 및 교육행정서비스 향상과 재단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화성시평생학습관 2층 전용면적 770.45제곱미터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화성시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5년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관련부서에서는 사용인이 허가재산에 대해 재산의 변경,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행정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유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경우에 저희가 출연,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실이 지금 2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5년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층을, 인재육성재단 직원이 2층에서 근무를 하다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발이 접질려서 굴렀다든가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모든 공공시설은 공제조합에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저희, 비단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화성시 공공시설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부분은, 지원은 누구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책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게 근무 중에 다쳤으면 산업재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재육성재단의 건물이고 인재육성재단 안에 포함돼 있으면 이게 산재로 되는데 이게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쳤으면 이게 산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녜요. 하다못해 임대료 1,000원이라도 받고 계약을 맺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법적 자문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은,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 그냥 제 사견으로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사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무상사용에 대한 것은 사용료를 부과해서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걸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산재처리가 안 되거나 이런 사유는 좀 해당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게 방법론에서 원래 돈을 내야 되는데 법적으로 출연한 기관에 한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용료를 감면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검토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용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사용계약서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언급을 하시고 법적인 사항도 검토를 하셔서, 이거, 이 부분은 저도 잘 정확히는 모르는 겁니다, 법적인 사항은.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한 건물에 다른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이 안에서 발생된 사고, 또 예를 들면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관계, 또 안전하면 보상 관계,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 더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셋집 같은 경우도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세입자가 전부 다 부담을 하지만 집주인이 무료로 들어가서 살라고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집주인도 일단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계약서나 이런 합의서나 뭐 이런 거는 문서로 좀 필요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체육진흥과장 박미랑입니다.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화성FC의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출연배경 및 목적입니다. 재단법인 화성FC는 시민화합 및 여가문화 선용을 위해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축구꿈나무 육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자생력을 갖춘 시민축구단으로 2021년 9월 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K리그 출전 및 홈경기 운영, 서포터즈 모집, 홍보마케팅, 산하 유스팀 육성 등 재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출자·출연법 및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화성FC 2023년도 출연예상액은 총 50억 2,805만 9천 원으로 2022년도 대비 약 14억 6,3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할 예정입니다. 증액 요인은 퇴직급여, 경영성과평가급 등 설립이 채, 설립이 1년이 되지 않아 지난해에 편성하지 못했던 행정운영경비의 증액과 향후 프로리그 진출에 대비하기 위한 선수단의 인건비 증액, 사무국 직원 증원, 산하 유스팀 U-12, 15 신설, 홍보마케팅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재단의 주요사업입니다. 화성FC의 선수단 운영, 산하유스팀 육성, 홍보마케팅 강화, 자생력 강화, 지역사회 공헌활동 서포터즈 활성화가 있으며 향후 프로리그 진출 등을 통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목표로 U-12, 15 유스팀 신설과 U-18을 거쳐 화성FC로 이어지는 축구인재육성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마케팅 강화, 서포터즈 모집을 통해 재단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활동을 통해서 선수단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시민구단으로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출연항목은 행정운영경비 7억 2천만 원, 사업비 43억 1천만 원 등 총 50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7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한 재단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화성시 지역축구의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연금의 특성상 사후적인 관리감독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재정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출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개별사업의 집행률 및 이월액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요. 그런데 관외로 빠져나가거나 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성시 나름대로의 자구책이 중요한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역인재가 지역사회 선순환되는 인재육성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이상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지역인재가 육성이 돼서 저희 지역을 빛내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위상을 빛낼 수 있고 세계적으로 활약할 수 있다면 그 인재가 다른 데로 유출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로 화성 출신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 중학교 때까지 축구를 하는 축구선수였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집안 형편은 어려운데 실력을 어디 인정을 받아가지고 관외에서 스카우트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다못해 강원도에도 전화를 해 보고 파주엔가 어디에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화성시에서, 화성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는 있어요, 송산고등학교. 그래서 그 학생을 봤을 때 제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많은 그러한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아이들을 우리 훌륭한 선수들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일 체육대회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체육진흥과 직원들. 그런데 FC가 지금 프로선수, 우수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수선수 영입은 온전히 감독한테만 위임을 하나요, 아니면 대표라든가 누가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선수단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FC사무국장 전정민 전정민 사무국장입니다. 현재로서는 감독과 코칭스태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스카우터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스카우터가 직접 경기장을 다니면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최종테스트를 거쳐서 저희구단에 영입하는 순서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는 유능한 감독이나 코치들이 선수들을 영입을 하잖아요, 주로. 선수영입은 감독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재)화성FC사무국장 전정민 네.

저희 FC 관중이 지난, 가장 많이 집계된 사항으로는 한 2천 명 가량, 한 1,800명이 오버하는 수준의 관객이 집중이 됐었고 상반기 코로나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연평균 입장객은 한 600명이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번에 뱃놀이축제나 효마라톤 대회 때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더니 관객이 많이들 오셨어요. 효과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과의 그런 밀착적인 홍보마케팅에 좀 더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해 가지고 보니까는 한마음 시민체육대회 때도 이벤트 해놓은 거 보니까 시민들이 줄을 서갖고 있던데 이벤트를 좀 잘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화성FC 응원단에 속할 수 있게,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전혀라가는 뭐하지만 아주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축구클럽이 화성시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축구협회 산하.

제가, 클럽이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30여 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0개 클럽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하면.

그게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축구를 70개 넘으면 한 40명씩 맞춰도 4 곱하기 7에 28, 근 3천 명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혀 FC경기에 오질 않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재미가 없든지 필요성이 없든지 아니면 FC에서 홍보가 부족하든지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교감이 전혀 안 돼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재)화성FC사무국장 전정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가까운 수원FC나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클럽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운동시간이 겹쳐서 못 오는 경우가 많고요. 성인팀 같은 경우는 각, 수원삼성으로 봤을 때는 생활체육 축구인들은 거의 없고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밀집돼있고 20대 초반, 성인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즐기는 축구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되게 일부, 그렇게 그분들이, 본인들이 즐기는 축구를 하지 관람하는 축구하고는 또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50억이라는 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관련된 축구클럽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특히 저희 축구협회 같은 경우 그 틀이 유소년축구단들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쪽이랑 연결해 가지고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많은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데 유소년팀들이래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지금 얼마나 되지 않잖아요. 학부형들도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FC선수들이 비수기 때라든가 이럴 때,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그냥 일반 클럽들 있잖아요.

네.

70개 클럽 중에 어떤 교류라든가 꼭 그걸 재능기부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교류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이 사람들 묶어놓을, 손쉬운 방법이 FC 70여 개 클럽하고만 교류가 돼도 상당 부분 참여율이 높잖아요, 축구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데 이, 뭐라고 그럴까 노다지를 두고 다른 데 어린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나는 그 포인트가 틀렸다고 봐요. 이 사람, 이거 70개 3천 명 되잖아요. 1,000명씩만 와도, 몇 백 명만 와도 이게 엄청난 건데. 더군다나 축구인인데 그 사람들은. 생활체육인들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지금 남의 다리 긁는 거 같고 헛다리 짚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을 제시를 하든지 클럽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 모임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벤트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향남지역에 구장이 있으니까 우선 가까운 데 향남지역 사람들만이라도 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거는 노력하는 흔적이 안 보여요. 그게 안타깝다는 말이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오기 전에는 운동장,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그 옆에서 열리는 저희 홈게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생활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저도 제가 차는 걸 좋아하지 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도 이 국장을 오고, 지금 문화관광교육국장으로 오고 나서 그때는 홈경기 있으면 제가 다른 일정이 중복되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라도 몇 번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인보다는 가족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말씀하신 축구동호인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 봤는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FC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열어서 그 부분들이 참여를 하고 가족들이나 이렇게 홍보를 확대시켜서 그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 FC가 K3지만 그 사람들도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생활체육동호인들하고 게임하는 것은 좀, 직접적인 게임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벤트 경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지 생활체육 하는 성인 클럽들하고의 교류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FC하고 클럽하고 게임 하라는 게 아니고 스킨십을 하라, 이런 얘기죠. 서로가 기술적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고. 그래서 여하튼 FC가 있는 우리가 지금, 3가 전국에 몇 팀이죠, 이게? ○(재)화성FC사무국장 전정민 16개 팀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성FC 출연 동의안의 예산이 증감률로 보면 상당히 높은 증감률인데요. 저는 이 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라 목표도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K3리그에서 하는데 2023년도에는 K2리그로 올라가겠다, 뭐 K3리그에서 몇 위인데 몇 위로 하겠다, 이런 목표가 같이 따라줬으면 이 예산증감액이 전혀 많다, 적다라는 걸 못 느끼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예산증감률만 봐서는 되게 많이 증감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이용운 위원님이 FC관련 홍보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셨는데 금년에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에서 U12, 유소년축구단이 우승을 해서 자축파티도 하고 거기에 또 우리 이용운 위원님이 참석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런 유소년 축구선수들 가족, 이런 사람들은 좀 무료 입장을 시키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경기할 때 초대장을 보내면 아이는 오고 싶어 하면 분명 엄마, 아빠까지 일가족이 다 따라옵니다. 따라오면 축구장 분위기도 좋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유소년축구팀의 가족들 대상으로 잘 홍보를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축구, 지금 축구선수 한 명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한 선수, 컴퓨터로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다 집어넣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축구선수 한 명, 한 명당. ○(재)화성FC사무국장 전정민 저희 현재 비프로라는 프로그램에서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30라운드까지 경기를 했을 때 매 경기 때마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선수가 얼마, 몇 킬로미터, 총 거리가 얼만큼을 뛰었고 짧은 거리는 어떻게 뛰었고 스피드를 몇 번 냈고 이런 데이터는 다 축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언더12, 15, 18 육성하잖아요. 그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나요, 지금? 지금 축구협회에도 언더12, 15 이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경쟁관계가 된다든가, 뭐 송선영 위원하고도 논의를 했지만 FC에서 하는, 거기서는 전국적인 선수를 스카우트해 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학생들이다보니까 부모네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 이상한 법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 불리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하나는, 단답형으로 할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데 재단 운영, 구단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취합을 해서 저희가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조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축구행정가를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한축구협회에 우리가 임원으로 들어간다든가 뭐가 이렇게 돼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축구행정가를 갖다가 양성 내지는 아니면 이렇게 좀 올려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생각들을 좀 안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인이 대축에 갈 수 없으면 축구, 전문축구인을 통해서라도 대축의 인원들을 화성시로 어떻게 자매결연을 맺든지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져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 점도 깊이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선례,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협회에서 최순호 전 대표선수를 고문으로 위촉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화성FC사무국장 전정민 전에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저희가 홍보계획들을 많이 마련을 할 거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인건비에 반영된 부분이 저희 재단의 운영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고 해서 저희가 홍보전문가라고 채용한 사람도 사실은 홍보인력에만,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선수단 케어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항이라 이런 부분도 충원이 되면 좀 더 홍보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원단, 축구장 FC할 때 쓸 수 있는 영역들은 인재들이 참 많아요. 하다못해 문화재단에 그런 악단들도 와가지고 일부 몇 사람 와가지고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학생들이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여간 생각하면 자원은 많은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걔네들 젊은 학생들도 어딘가 분출하고 싶고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축구장에 와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화성시FC 출연 동의안을 오늘은 이런 안건이고 우리 위원님이 FC에 대한 애정어린 말씀은 3차 때, 11월 2일 3차 때 사업계획 보고 시간이 있어서 그때 이런 말씀을 갖다가 좀 더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신 어떨까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출연계획 동의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나중에 보고할 때 좀, 그 전까지 참작을 해서 그 당시에 다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운 위원님의 애정 어린 말씀 하여간 감사드리고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와 아이사랑담당관,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