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정흥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세 건, 동의안 두 건 심의 진행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건 중 대중교통혁신단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단·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은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지원 대상을, 안 제5조에서 지원 제외 대상을, 안 제6조에서 지원내용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신청절차와 대리수령을, 안 제10조에서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의 세부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4조 1항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일 것’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이 7년을 5년으로 해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크게 좀 하세요.
정흥범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제4조 1항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일 것’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김상수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상균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상균입니다. 일단 잠시 휴정을 하고 좀 논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정회
11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보류된 사항에 대하여 ‘횟수를 조례에 담자’ 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수정에 대한 지금 내용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잘 맞지를 않고, 그래서 입법팀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횟수제한을 넣는 것이 어떠냐?”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오히려 시행규칙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쪽이 오히려 조례 취지에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조금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하부 규칙으로 지원횟수를 최대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항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대환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강대환입니다.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2022년 8월 4일 시행되었으며, 이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조의2 건축물의 해체의 허가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해체 신고 대상을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보도·지하차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강대환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두 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이 일전에 광주에서 일어났었던 건물 해체하면서 인근에 있던 버스정류장에 사고가 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되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규정을 할 때 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지금 이 법이 2022년 8월 4일에 시행되면서 사실은 법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정류장이라든지 일부 역사 설치는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시킨 게 지하차도, 지하차보도 뭐 이런 것을 더 넣어서 이렇게 이번에 조례로 담는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특히 여기에 그러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어떤 게 있어요? 허가 내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안전시설물을 더 강화를 할 텐데 어떤 부분에서 더 강화가 되는 건지?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이게 신고대상에서는 없다가 지금 허가로 바뀌면 이게 해체 허가로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계획수립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을 위해서 가림막도 설치하는 것도 아무래도 규정이 좀 강화되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최대한 줄이자는 차원에서.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재난사고들이 있는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계속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그렇게 건물이 크거나 그러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담게된 이유가 어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담은 이유가 이 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광주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사실 규모를 떠나서 큰 도로에 접한다든지 정류장이라든지, 횡단보도는 많은 시민들이나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떠나서 강화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석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비용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코자 화성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하나은행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대상자 두 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출보증한 1억 6천만 원의 10%인 1,600만 원을 2023년에 후출연하여야 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장기근속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우대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최은석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택시 총량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비용에 대해 융자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자의 신용보증 및 저리융자 지원을 위해 융자 공급액의 10%를 후출연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신규면허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 기대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장기무사고 근속자 이분들이 융자를 받으면 이걸로 개인택시를 사고하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택시를 하다가 또 팔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나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최소기간이.
유재호위원
기준은 돼 있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5년.
유재호위원
그게 5년 안에 또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시불로 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팔게 되면 환수가 되겠죠.
유재호위원
환수 쪽으로?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는 상당히 이게 택시가 아마 사고파는 게 명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두 명 정도가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가 아마 양도양수 받을 때 대개가 거의 신청한다고 봐야죠. 개인 돈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얘기해 주세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개인 양수양도를 신청한 사람이 적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면허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러게 이게 급격히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그러면 출연금 외에 이자에 대한 것도 저희가 1.5프로에 대한 것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장
1.5프로 지원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예산도 저희 상임위에 계속 올라왔던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제가 이거 이자를 보지를 못 한 것 같아서,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출연 동의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출연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재호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화성도시공사의 수탁 업무를 규정한 제19조제2항 각호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세한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며 화성도시공사의 수탁 업무를 규정한 제19조제2항의 각호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아마 사전검토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청취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 〇〇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 〇〇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진관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화성 〇〇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지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택난을 완화하여 시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화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규투자사업 계획 및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본사업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정책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김진관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 〇〇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화성 〇〇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계획 및 타당성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내에 공공주택단지 조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논의에 앞서 보안 의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회의 참석자들은 「공공주택 특별법」제9조,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제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이전에는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사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논의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흥범위원장
아마 사전보고를 다 우리 위원님들이 청취를 하셨기 때문에 임채덕 위원님이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 〇〇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 〇〇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되어 있던 대중교통혁신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건은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고·청취토록 하며 이후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