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본회의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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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29일, 토요일 밤10시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현재까지 총 154명의 인원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밤 남양면에서 발생한 가옥화재로 인해 우리 주민 한 분도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자 잠시나마 추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와 함께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11월 5일까지는 국가 애도기간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청양군의회는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로 제285회 임시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동 기간 각종 행사의 자제와 함께 이와 같은 일들이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일동착석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사회적경제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춘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지정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는데 2020년 시행 후 3년이 지났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2020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먼저주 금요일에 충청남도 기술 건설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11월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12월에 남은 용지 보상을 할 것이고, 11월에는 계약 심사를 거쳐 12월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분들이 거기 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2021년 10월에 토지 지작물 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현재 전체 총 금액이 48억 3,000만원 중에서 지금 19억원이 보상이 됐거든요. 그 후에 남은 보상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1월에 재감정을 할 때 우리 군에서도 감정평가사를 하나 선임하고 도에서도 하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분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집들이 많이 뜯기는데 지금 자재값 상승이라든가 또 설계비가 많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게 포함됐기 때문에 건당 한 2천만원씩이 이렇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런 보상까지 전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런 보상을 해줄 수는 없고 이번 감정할 때 감정사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그런 것을 반영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서 수일 내로 착공이 돼서 완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이경우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수혜 때 적극 대처를 잘해 주셨다는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요, 답변서도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사유시설 재난금이 24억 4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액으로 잡힌 것은 20억 5200만원인데 11억 1,000만원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한 이유는 보험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보험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날 것 같아서 했는데 주민들은 보상금으로 알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본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전년도에 직장 생활하다 퇴직을 하고 올해 수해를 당했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소득으로 잡혀서 이번 수해는 보상을 못 받았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작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각 개개인 재난 지수를 하는데 한번 저희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더 강구하겠는데 똑같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은 분에 대해서는 저기 지원금이 좀 적고 적은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가는데 많이 간다하더라도 저희가 농약대하고 씨앗 대밖에 안 가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지수가 아마 미처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해서 장비라도 해서 수해 복구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설계를 지금 한 총 80건 완료했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이경우의원

석축을 쌓고서 위에 마무리, 레미콘이라고하나?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렇게 한데는 같은 상황이라도 수해 피해를 덜 당한 것 같아요. 설계할 때 좀 세심히 살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전석이라든가 석축 위에 예전에는 전부 레미콘을 해서 첨단을 쳤었는데 또 한동안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흙만 이렇게 엎어놓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범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피해가 더 다른 첨단을 친 데보다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번 수해 복구는 지금 80여 건은 완료돼서 금주하고 다음 주 중으로 발주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용역사한테 맡겨놓은 그런 사업은 11월 중에 발주를 해서 크게 콘크리트 물하고 관계 없는 부분은 공사 중지 없이 최대한 당겨서 내년 농번기 이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래도 하천 같은 데는 많이 원상복구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고요 설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범람할 때 싹 깎여나가지 않게 위에도 마무리 좀 잘해서 같은 피해를 다시 안 볼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에도 처벌 대상이 있었습니까?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천만 다행입니다. 며칠 전에 운곡 추광리에서 인사 사고가 났는데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부분들은 집중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예방했으면 합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 청양군은 중대재해 TF팀을 2022년 1월 26일에 TF팀을 만들었고요, 이 시행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억 이상 공사에 한해서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2년간 유예된 5인 이상 사업장도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 교육을 잘 했으면 합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2003년도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2014년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어제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난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더더욱 더 느껴지네요. 이렇게 보면 재난안전통신망이 처음에 지금 5대여서 추경에 11대를 확보해서 16대, 그런데 이제 군수님 한 대, 부군수 한대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그러면 14대는 배부 대상이 누구입니까?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에 5대를 구입한 상태에서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나머지 세대는 저희 안전재난과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군에 보유할 수 있는 게 16대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머지는 계속 충전과 전파가 제대로 되는지 유관기관으로 계속 시험을 한 다음에 유사시에 필요로 하는 부서에 보내드리고 또 의장님한테도 그때 저희가 충전된 단말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군수님, 부군수님 빼고 그리고 의장님 빼고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부서에 필요할 시에 배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이 무선통신망은 저희 휴대폰하고 전파 주파수가 다른 거죠? 이거는 산간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안 터지는 곳에서는 이 무선통신망을 무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핸드폰은 과부하 걸리면 기지국에서 에러라든가 또 기지국은 잘못됐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거 상관없이 개인하고는 통신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단말기들끼리 통신이 되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이 단말기를 하나 보유해서 모든 상황을 모든 기지국이 마비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해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정혜선의원

여기 보면 점검 시간을 매일 이렇게 10시, 11시 해서 이렇게 교신을 상태를 점검을 하시는가 봐요. 그러면 앞으로 더 이게 지금 저희가 16대를 보유를 하면 이거를 16대 모두 다 하루에 한 번씩 다 교신을 한번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저희가 순서대로 바꿔서 해야지 16개 하면 매일 이렇게 10시에 군청하고 소방서고 경찰서하고요 또 11시에 도청하고 각 유관기관하고 전부 하는데 그것만 하기는 뭐 하고 그러니까 표본으로 해가지고 주파수만 같으면 이건 전부 저기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앞으로 점검을 잘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러면 청양군에 이런 상황 전파가 골든타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이 사고를 보면서 우리 청양군에도 이런 상황 전파에 안전할 수 있는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 재난상황실에 CCTV 관제센터 옆에 있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에 근무하지만 재난이 일어나면 각 분야별로 해서 그쪽으로 집결해가지고 다 상황실이 차려져서 전파 능력도 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다시 한번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또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우리 안전재난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 안전시설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기해서 이런 사고가 저희 청양군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재난도 보시랴 이거 원산지 표시 단속도 하시랴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10쪽 보면 농축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및 적발 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는데요, 원산지 표지 단속이나 이런 적발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 부서 축산이나 축산내수면도 같이 보죠? 거기나 아니면,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특사경팀에서 총괄하고 분야별로 같이도 나가고 시군들끼리 교류도 하고 도에서 지원도 나오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특사경에서 지금 같이 함께 그런 관련 부서와 함께 합동 단속을 하신다고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주로 하고, 다른 거는 관련 부서 지원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이봉규의원

군정질의 답변서는 잘 받아봤습니다. 추진 방향도 있고 실적도 있는데, 단속을 최근 3년간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니까 적발 건수는 하나네요? 나머지는 다 계도인가요? 주의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한우 시료 같은 거 채취해서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적발을 해야겠지만 주로 신규 업체라든가 원산지 표시가 좀 잘 안 되고 본인들은 그 밑에 한 번에 싸잡아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각 분야별로 하고,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합동 점검할 때는 단속에 걸리면 저희도 방법 없이 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한 건이 걸렸는데 정산에 모 마트에서 두부 원산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농관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 부분은 처리를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고생하셨고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한우 관련해서 축산물 시료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한다고 하셨고 앞으로 계획이고요, 대부분은 한우 축산물에 대해서 극한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양에서 나오는 콩을 비롯한 잡곡류, 산채, 나물 이런 거 관련해서 고추 구기자 등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이런 부분이 저희가 1년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원산지 표시를 청양 것보다도 외국 걸 갖다가 여기서 팔고 그러면은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시장 안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조금씩 파는 거 있잖아요. 계도는 하시기는 하셔야 될 텐데 법이니까 우리가 준수는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약간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청양시장에 오셔서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드셔 보니까 청양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 채소전 있죠? 그것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단속하셨거나 계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장날 그분들은 외지에서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못 미쳤는데 장날 같은 때 직원들이 나아가서 그런 부분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고추하고 구기자 원산지에 대해서 표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외지산 고추가 청양 거로 둔갑한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 방식은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외지 충북이나 경상도 인근 시군에 가셔서 물고추를 수매하신 다음에 여기서 건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청양고추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알고는 계신데 어떤 적발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원산지 표시라는 게 외국산을 갖다가 국내산으로 둔갑을 해서 하는 것을 위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쌀 같은 경우도 어디 딴 데서 해서 여주 이천이 그쪽이 가격이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방아 쪄가지고 그쪽 푸대에 담아서 하듯이 저희도 그런 것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희 일일 농가까지 가서 옆 동네 걸 사서 하는 것까지 단속하기는,

이봉규의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면 섞어 파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구기자를 중국산 구기자를 국내산 구기자하고 섞는다든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함께 혼합해서 판매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이뤄지고 있거든요. 눈속임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게 있나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가 안까지 해서 외국 포장제가 있다든가 그런 걸 더 보겠습니다. 지금 팔 때 나와 있는 그 원산지 시료를 갖다 채취해서 이게 국내산이다, 외국산이다, 그렇게 주로 했지, 그 안에까지 저희가 수색 영장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사건화가 돼야 압수수색을 발부받아서 그 시설을 뒤질 수가 있거든요.

이봉규의원

아니 일반 노점상이라든가 상회에서 파는 것도 구입하셔서 검사를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청양 같은 경우도 이쪽에 대치에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시험실이 있지 않나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시료를 사서 의뢰를 합니다. 여기 청양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해가지고 그게 좀 잘못됐다고 하면 법원에 수색 영장을 받아서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어쨌든 고생하고 계시고 특히 고추나 구기자가 외국산 농산물이 청양산으로,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셔서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제가 군정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우선 천장 알프스 지구의 관광 인프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결과를 보고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 이 사업 계획이 어떻게 돼요? 당초 사업 계획이 처음에.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애초에 역사 기념 공원하고요, 연결 도로하고 두 가지인데, 연결도로는 이제 천장 알프스 휴게소에서 알프스 마을로 가는 진입로를 2차선 도로를 선형을 잡으면서 3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이고요, 역사기념공원은 그 안쪽에 민종식 장군 기거하시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역사 기념공원을 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이게 변경됐습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역사 기념공원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지에 대해서 소유주분들이 인근에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주분들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하시려고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기념공원 부지를 저희가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사업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변경을 하게 되면 어디로 변경을 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주민들이 추천하신 데도 있고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직 저희가 결정은 정확히 내리지 않고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이 됐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위수탁 협약을 할 때 예산 부분은 미리 어느 정도 나가는 겁니까?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나가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전체 금액은 지금 지출이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출 돼 있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게 참 제가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난데 2019년도에 이게 그러면 지출된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19, 20, 21,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한 번에 지출이 된 거는 아니고요.

김기준의원

계속비로 예산은 됐지만 자체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는 좀 빨리 빨리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게 지금 진척된 바가 거의 없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전까지 기념공원 대상지 변경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갈등이 왔었는데 제가 작년에 주민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제안을 할 때 이렇게 계속 협의가 안 되시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주민들이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희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부터 공사를 할 겁니다. 다음 달부터 공사를 할 거고 나머지 기념공원은 올해 변경 협의하고 해서 내년도까지 협의해서 이전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완성되면 몇 년도?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까지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내년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내년까지 안 하면 이거 5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 하고 나면 저희가 보면 도로는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념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는 안 되고 내후년까지 되는데 1년 정도 이월을 할 때는 국토비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지 않거든요. 기간이 23년까지라서.

김기준의원

원래 5년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5년인데 23년까지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준 것보다 한 해 정도 뒤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패널티를 안 받고 2년 이상 되게 되면 그 국비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무리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이게 당초 사업 목적에 관계돼서 변동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대상지 재검토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은 됐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돼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는 그렇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느 정도 확정은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방문해서 현장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주기는 했는데,

김기준의원

어쨌든 사업 기간 내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주세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이제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집적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군수 공약 사항이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공약을 하셔서 체육시설을 집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주민분들도 의견 제시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총 사업비 한 9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0억 정도는 토지 매입이 되고 600억은 건축이 되는데 많은 금액이 투자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신축하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도비를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 국비가 없으니까 당연히 도비도 지원이 안 될 테고요. 군비로서 900억을 분담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공청회를 한번 해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이 공약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된다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그렇게 확보가 된다고 하면 군비를 부담하면서 지금 민선8기 동안은 부지 매입까지는 일단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2022년도에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하겠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계획인 거고 그동안에 진행된 것은 없었던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했던 건 국도비 학보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방문을 했었는데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어쨌든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시켜서 주민들의 여론을 그쪽에 원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 필요하겠네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사실은 유사 시설을 직접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저희는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위치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당했던 적이 많았죠. 그동안에 여러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러면 만약에 공설운동장을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 활용 방안도 세워야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쪽 산림축산과 쪽으로 해서 군수님 공약 사항 마찬가지인데, 우성산 정원화 하는 사업을 할 때 근무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우성산하고 연계해서,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협력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기준의원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려면 제가 용역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양이던데 이 부지 내에 저희가 문화원 이전 신축도 군수님 공약사항이신데 여기에 그 부분까지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들을 이쪽에다가 직접화를 시킬지에 대해서 배치에 대한 용역이 사실 필요합니다.

김기준의원

공설운동장 자체도 있고 그 주변에 그럼 다른 시설까지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좀 검토해보겠다 이 말씀인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좋습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더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일단 공론화시켜서 이게 과연 정말로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국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공청회든 주민 의견 수렴을 잘해서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쏟아주십시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보다는 지난번에 군수님에 대해서도 이봉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이라든가 당면한 장기적으로 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청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좀 해야 되겠네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으니까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지휘부 방침 받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과장님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다음에 향후 도민체전 개최 계획을 군정 질문으로 물어봤어요.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난 2009년에 충남도민체육대회를 한번 개최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20년부터 군민 생활 체육대회하고 군민 체육대회와 합쳐져서 지금 30개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개 종목 중에 수영, 승마, 골프 같은 것은 저희 군내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곤란한데 이거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 사항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대회 첫날하고 둘째 날 정도에는 1만 명 이상이 지역에, 군내에서 숙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도 지금 현재 1,000명대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일 저희 최대 숙박시설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5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숙박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기준의원

그 전에 제가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군정 질문에도 한 번 도민체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월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옛날에 첫 번째 우리 할 때처럼 숙소를 이용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주공아파트 활용해서 했었는데,

김기준의원

어쨌든 시기를 놓쳤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3년 뒤까지는 개최지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3년 뒤까지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저희는 그래도 이게 좀 한번 의지를 좀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숙박업소가 없으면 사실 못하면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많지가 않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저희가 도 체육대회를 할 때 되면 저희가 보령시 걸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3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30억 투자대비 숙박 같은 것이 개최가 안 된다고 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여기서 먹고 자야 어쨌든 간에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렇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도민체전 가서 응원하다 보니까 우리 청양군에서도 한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는 좀 생겼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질문 잘 받았고요,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을 위한 조사 용역 추진 현황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충청 웃다리 농악 용역 결과 내용은 지금 완전히 나왔나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충청 웃다리 농악 용역은 완료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건 10월 5일까지니까 완료가 됐겠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경우의원

갈대후리기는 연말까지?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말까지입니다.

이경우의원

갈대후리기는 작년에도 행사했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아니고요. 올해 9월에 시연회를 한번 개최했었고 20년 11월에 발전 방안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청양 신문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해서 토론회 결과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을 추진해야 도 무형문화재로 신청도 할 수 있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충청웃다리는 용역과 세부 내역을 의원님들께 제출해주세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보고 저도 좀 더 자세한 파악을 해 보고 싶고요, 갈대후리기 조사 연구 용역은 현재 추진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추진되면 완료되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왕이면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을까 싶어서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더군다나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려고 한다니까 청양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산성 복원 추진 관련해서 제가 군정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해마다 이렇게 당선되는 군수님마다 보면 공약 사항으로 우성산 복원을 내놓았는데 실제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을 복원을 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복원을 하게 되면 10m당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둘레가 1천m가 됩니다. 한 1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국비라든지 지정을 받으려면 국비를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까지 승격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데서 저희가 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그런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용역 같은 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떤 해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추진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지금 민선 8기 동안은 일단 용역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올해 추경으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구두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해서 향후 5년 동안은 발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발굴 조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문화재 발굴 조사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정혜선의원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 현황에서 보면 2002년도부터 이렇게 지표 조사 및 시굴 조사가 시작이 근 2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아직도 조사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표 조사 및 시굴 조사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고 거기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더 정밀 조사가 더 필요한데,

정혜선의원

20년 동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게 저희 청양군에서의 노력이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혜선의원

그럼 여기서 보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복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보면 승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과장님은 생각이 드시나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당시에 문화재위원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고 할 때는 백제 산성으로서 가치가 군사적 행정적 목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들은 저희가 받았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충남도 문화재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데 우산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20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고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2021년도 이렇게 18억 들여서 우리가 지금 연차별 발굴 조사, 학술대회 이런 거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거 18억이나 들였는데도 승격이 안 되면 복원은 안 되는 겁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군비를 들이던지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또 재원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은 그래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성벽 복원을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활용 방안들이 부족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복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기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부정적인 기우를 없애려면 가치 증명을 해야 되는데 가치 증명을 위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정혜선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추진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 더 힘을 발휘하셔서 이번에는 우리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군정 질문 답변서는 잘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청양문화원 이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청양문화원이 55년도에 창립한 이래 현재 그 자리에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죠? 문화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55년도까지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이 자리에서 계속……

이봉규의원

1989년도에 3층 증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우리 군수님 공약이네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현재 추진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신축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신축 부지를 저희가 공설운동장 이전 부지 내에 같이 확보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당장 내년에 이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있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문제입니다.

이봉규의원

예산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부지 관련해서는 소유주하고 어떤 타협이나 이런 거는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토지소유주분한테 협의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봉규의원

예산 문제가 해결 돼야,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대상지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놓은 상태고,

이봉규의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 같은 경우는 부지가 있다고 하면은 신축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이제 중앙하고 도나 어떤 교감은 돼 있는 거고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 신축에 대해서는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군에서 부지가 확보가 돼 있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전 부지를 해결을 일단 확보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장소를 지금 저희가 만약에 신축에 따라서 다른 군유지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옮기는 이유가 어떤 시설들을 직접화 하자는 의미기 때문에 문화원을 신축한다고 해도 저희가 판단을 우리 군에서 판단할 때는 같이 공설운동장 이전하는 그 부지 내에 그렇게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부지 문제는 지금 일단 먼저 우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의원

문화원하고도 충분히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에도 저희가 그런 계획이라는 건 통보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동안 문화원이 들어가 보면 76년도에 건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보면 굉장히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협소해요.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남녀같이 한 공간에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또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공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주차 문제, 이게 이제 청양읍 중앙에 있다 보니까 로터리잖아요. 사거리, 교차로에 있다 보니까 주차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인근 뒤에 영업하던 폐부지 있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도 하셨다가 잘 진행이 안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지금 짓는 걸 보니까 현재 건물 면적이 한 300평이 약간 넘네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리고 이제 새로 지어지는 건물도 한 400평 정도고 40평이 조금 안 되고.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한 거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미흡해서 짓는 건데 어쨌든 접근성도 지금 좋지 않고요, 지금 현재보다는 건물을 좀 더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문화원에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는데 동아리들 별로 어떤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는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보면 이쪽 저희가 이전 신축을 하다 보면 지금 짓고 있는 가족복지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 신축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같이 활용해야지 어떤 동아리 단체마다 시설을 확보해 준다면 문화원은 그렇게 되면 시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아껴서 지금 소공연장을 옮길 계획이 있잖아요? 문예회관 소공연장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소공연장요? 저희가 따로,

이봉규의원

그 공간이 그동안 주민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면 무대 뒤에 대기 공간이 없어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 가족 문화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공연장을 따로 이제 뺀다 무대 뒤에 대기실도 만들고 해서 그 지금 소공연장 활용 방안을 대안으로써 가족문화센터를 이용한다는 군의 방침도 있어요. 그럼 그 공간을 문화원으로 주는 건 어떤가, 같이 활용하고 그 옆에 우리 전시하던 거 있잖아요. 문화 자료 전시하던 그 공간도 사무실로 쓰면 괜찮을 것 같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에서 일부 제시하는 부분들이 문화원 뒤에 있는 폐건물 두 동을 철거동을 사고 거기다가 주차장이라든가 동아리 연습실을 짓자 그런 말씀도 있으신데 일단 거기가 청양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비싼 곳입니다. ㎡당 99만 3천 원이거든요. 그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 문제도 어차피 해결이 안 되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문예회관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1안은 신축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문화원 쪽 활용하는 방안도 문화원의 예술회관이라든가 대공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눔 연습장도 있고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과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지금 가족복지센터 쪽에 청소년 시설들이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청소년 재단이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데 그 청소년 재단이 거리가 떨어져서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건물을 문화원으로 쓴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건축에 대한 비용도 안 들어가고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 좋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대안 중에 하나고요, 첫 번째는 공약사항으로 이전 신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일단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 중에 검토해서 추진할 부분입니다. 옮기긴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어떤 기관이 한 번 옮기면 일이십년이 아니잖아요? 길게는 50년 이상도 그 자리에서 활동을 하고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화원을 옮기는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식이 해박하신 것 같아요. 고민도 많으신 것 같고 신중을 기하셔서 청양 문화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골프장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치면 골프장 조성 사업이 일부 주민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나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종중 부지가 약간 문제가, 다 반대하신 건 아니고 종중의 일원이 토지 가격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자료에 드렸습니다만, 80% 이상이 지금 매수가 됐고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앙부처 행정절차 거친 다음에 내년도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이를 조성하면 청양 랜드마크가 될 것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임상기의원

그러면 경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지금 이 업체하고 지금 백조 아파트하고 지금 이게 연관된 거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시다시피 금성백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골프장은 따로 ㈜해오름주택이라고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임상기의원

백조아파트가 자꾸 이렇게 무기한 연기됐다는 소리가 들려서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뭐 그쪽 관련된 분들 보면 여기서 같이 나오셔서 금성백조 현장에 이사분들이 나오셔서 아파트하고 골프장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는 계신데 골프장은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용입니다.

차미숙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행감 때 질문드린 거 있습니다. 화양리에 펠렛 공장이 있는데 펠렛 공장은 안하고 정안에서 TV가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현재 저번 9월에 적치해 놓은 게 그냥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다 펼쳐지고 그 주위에다가 땅을 파고 또 묻어요. 주위에다. 그리고 처리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려고 그러고 추가로 또 정안에서 또 들어와야 된다네, 그게 원래는 11월 말까지 일부를 반출한다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주위에다 다 묻어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악취 때문에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것 좀 조치를 부탁하고요, 앞으로 추가로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와서 농토에다 뿌리고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펠렛 공장 허가를 해놓고서 왜 TV가 자꾸 들어오냐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이따가 오후에라도 현장 가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꼭 좀 현장을 확인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왜 거기다 싸 놓냐고 또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반출했다고 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현장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꼭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봉규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군정 질문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과장님, 관내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관내 전기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승용차와 화물차를 합하면 254대가 현재 청양에서 주행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전기차도 날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군도 이에 맞춰서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보급면에서는 중앙 정부가 직접 수행을 하니까 별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충전소 충전시설 확충이 절실할 것 같아요. 추후 대책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는 대수가 많지 않았었는데 20년도까지만 해도 한 54도 정도였어요. 그런데 21년도에 82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18대가 돼서 2년 동안 200대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보유 대수에 맞춰서 저희도 충전시설을 더 많이 확충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현재 청양이 타 지자체보다는 이제 충전소가 적긴 하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급속이 15개네요, 자료 보니까. 급속이 15개로 완속이 21개인데 급속은 이제 30분 이내에 되는 걸 급속이라고 하나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렇죠. 30분이요.

이봉규의원

완속은 3시간?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추세는 급속인 것 같은데 급속 충전소가 너무 미비하죠.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장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거의 공공 쪽으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요, 지금 대도시 지역은 아마 민간 부분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수요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일단은 공공 분야에서 하면서 앞으로 특히 급속 쪽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게 화재잖아요. 잘 알고 계시지만.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600에서 한 800도 정도 순간적으로 열이 발생해서 일반 소화기로는 소화기나 물로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고들 하거든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도 딱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현재 개발 중에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기차를 운전하고 계신 우리 운전자분들께 그 어떤 요령 대처 요령이나 예방법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떤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숙제이긴 하지만 청양에서도 우리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진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함께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대안도 한번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이경우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잘 받았구요, 두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청양군 지속발전협의회 사업 현황을 봤어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20년도부터 22년도 올해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났고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사업이 끝나서 지금 정산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환경교육 생태 체험도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현장 견학 등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발전 가능 협의가 우리 환경조성이나 어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보면 자전거 마일리지제하고 거의 동일하게 반복 사업이고 운영비하고 이 사업비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사업이잖아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리고 회원 수가 85명이고 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사무국장이 지금 사무실이 있어서 항상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일주일 상주 근무인가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이경우의원

저는 이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활동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속 발전협의회라고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제가 질문지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맨날 반복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마일리지 정산은 잘 정확하게 되나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상품권으로 주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이경우의원

km수대로 주나요? 탄 km 수대로?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데이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km수는 어떻게 정산을 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km당 40원씩 해서 최대 2,000kg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최대 8만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일부에서는 좀 적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더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인원수를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본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상품권보다는 본인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저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해보고 과장님도 좀,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좀 더,

이경우의원

사업비를 늘려서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이게 보니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게 좀 대비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사업 발굴해서,

이경우의원

좋은 발전할 수 있도록해주시고, 두 번째는 자원화 순환처리장 주변 추진 사업별 부지 매입 현황하고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받아봤는데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가 아마 한 세 개, 네 개 정도의 사업이 들어갑니다.

이경우의원

4개 사업이 있네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가장 큰 사업은 소각시설 국비 받는 사업 121억 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아마 21년도까지 부지는 다 확보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설계까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복합센터가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지음으로써 거기에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휴게실이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합시설을 따로 있고요, 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63억인데 그 지역 주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비가림 시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개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읍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없어서 아마 내년 정도에 신축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부지 문제는 한 에너지 타운 정도가 아직 다 매입이 다 완료가 안 됐는데 아마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다 부지 매입을 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 김기준 의원님하고 거의 윤일묵 의원님과 많이 겹친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아직 매입은 다 안 한 거죠?

소각시설이든가 복합센터 필요한 거는 다 완료가 됐고요 친환경 에너지 타운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에너지 타운은 매입하기가 힘든가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지금 많이 됐고요. 아마 거의 아마 감정까지 끝나서 아마 등기 이전만 하면 됩니다.

이경우의원

감정가는 잘 되나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2개 기관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평균 가격을 내고요, 또 혹시 소유자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감정 사항을 더 추가를 해서 한 세 군데 감정사에서 이렇게 감정해서 평균값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개인적으로도 감정 요구하는 데가 있나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세, 네 필지 정도가 본인들이 좀 그렇다고 해서 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경우의원

비슷하게 나오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하여튼 완벽하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군정 질문 서류 잘 받았고요. 이 아이스팩을 보니까 10월에 수거함 설치 완료라고 하셨는데 설치를 다 하셨나 봐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기존에 읍 주민자치회 10개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32개를 추가 확보해서 지금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데 이게 수거함 설치할 때 혹시 10개가 기존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수거율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수거율이 자활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일부 10개 소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미리 지금 세척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아니, 근데 지금 예전에는 이 아이스팩이 고흡수성 폴리머라고 해가지고 속에 안에 내용물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였는데 이게 환경오염 때문에 이 아이스팩이 지금은 물로 된 아이스팩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개의 놓아진 것에서도 수거함에 있어서 아이스팩이 크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32개를 다시 또 설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설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는 주민자치회도 읍 일부만 했고 저희들이 면 단위는 없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면 단위까지 확대하고 종교시설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이렇게까지 추가를 더 해오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정혜선의원

그런데 지금 아이스팩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고흡수성 폴리머에서 물로 바뀌었어요. 아이스팩이.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얼음식으로 물로하는,

정혜선의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지금 물로 바뀌어서 현재 지금 기존에 있던 것도 다른 곳에서는 다른 걸로 재활용할 수 있는 수거함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걸 또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좀 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게 대도시 경기도 쪽에서 이게 처음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1, 2년 뒤졌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다시 물로 만든 아이스팩이 나와서 설치하면 다른 곳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한번 알아보고 신중하게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여기 보면 재활센터에다가 용역도 맡기셨다고는 했는데 수거율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이거를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설치한 1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수거를 해서 지금 세척 중에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거기에서도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아이스팩이 나오고 있나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 모았던 거요.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여름에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제가 주민자치회에서도 봤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지금 아이스팩이 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군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더 하시려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더 제가 보기에는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거율도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많이 안 나오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게 요즘에 투명 페트병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보면 이런 수거함 같은 게 재활용 수거함이 주민자치에서도 재활용 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청양군에서는 클린 하우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게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정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서 정말 쓰레기 재활용을 우리가 국민이 먼저 해야 되는데 가보면 정말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군민들을 계도하는 방안이 더 절실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김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희귀 야생식물 보존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완성이 돼서 지금 관리 상태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 사항 중에서 야생식물의 관리 상태도 지적을 했고 조성하는 사업비가 좀 더 많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다는 우려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희귀 야생식물을 갖다가 보존하는 사업인데 청양에서 자생한 희귀 야생식물을 보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다른 지역에서 있던 야생식물을 이쪽으로 옮겨서 보존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 같고,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청양에서 자생해서 서식해서 다시 보존을 꼭 필요한 것들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의문점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도 지금 보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매년 20년, 21년도 예산이 섰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2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올해도 예산을 섰습니다.

김기준의원

여기 빠져 있네요. 여하튼 매년 사업비를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는 희귀 야생 식물수는 자꾸 안 보입니다. 줄어드는 건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없어진 건지 아니면 숨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대로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한 번 하면 그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이런 성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 성과에 대한 지적을 좀 한번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이게 보존사업을 계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런데 지금처럼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하고 또 보존 시설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것하고 나눠져서 만약에 앞으로 지금 운영 방안에서 말했듯이 보존하는 관리하는 사업 예산하고 또 이것을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활용할 계획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계획, 대책이 논의되는 것 같아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팀들한테 그런 능력 있는 분들한테 이 관리 자체를 맡겨서 비용도 줄이고 그러면 한쪽으로 단일화가 돼서 하니까 관리하면서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래서 지금 도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요. 지금 칠갑산 생태교육센터가 어제 아마 충남도에서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 확정이 됐어요. 거기에서도 어떤 생태 교육을 할 때 상당히 필요하다 센터장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앞으로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지 제가 가보니까는 만병초라든가 히어리는 나름대로 정해서 잘 살더라고요. 그렇다고 성계 야광나무 이런 정도는 되는데 이제 풀 종류 희귀 야생식물 쪽이 약간 지금 봄에 또 일어나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그런데 아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칠갑산 생태교육센터 그쪽 분들하고도 대화가 좀 됐습니까?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현장도 같이 돌아보고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장 그분들하고 같이 돌면서 그분들하고 더 깊이 대화를 해서 거기에 앞으로도 청양 지역에서는 자생하던 야생식물들을 그쪽에 더 조성을 한다던가 해서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이제 교육 활용을 하면서 예산이 좀 내려가서 더 활동하기 좋을 테고, 또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땅속에 들어가 있다는 식물들, 이런 부분들을 다 아이들한테 교육 환경으로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3년도에도 사업비 세우실 거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세울 때 그 전에 미리 계획을 단일화시켜서 그렇게 미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그 주변에 부지 매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부지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지금 두 필지는 이제 이미 등기 이전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9필지 중에서 한 지금 여섯 필지는 이제 감정까지 다 끝났는데 한 필지 정도가 아직 정확하게 감정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그러면 다른 건 그만두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의 부지는 변동이 있거나 그렇지 않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일단 공유재산 승인까지 다 맡은 상태입니다.

김기준의원

거기 부지에서 정확하게 내년 1월에 취득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불투명한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다른 필지는 어느 정도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111번지가 아직 좀 덜 돼서 그것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김기준의원

만약에 그 부지가 포함이 안 되면 진척하기 어려운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좀 모양새가 좀 안 좋습니다. 해야 가운데 정도 길가에 있는 건데 바로 가운데 거라 그것까지 매입을 해야 완벽하게 이 사업에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1월까지 취득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만약 완료가 안 되면 진척이 더디게 될 것 같고 걱정입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조성 추진 현황 중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헬스케어 센터 저온창고 농산물 건조장 등을 표시해놨어요. 이 사업 내용은 전부 다 확정되었습니까?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이제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의견 같이 협의하면서 정확하게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저는 제일 먼저 이게 좀 구체화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나중에 우리가 한 마을 주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운영 주체라든가 또는 수입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서 어떻게 쓰고, 어느 규모로 해서 사업을 하고 이 관리 주체는 누구고 이것도 만약에 수입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가 돼서 이게 짓고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게 갈등 요인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 뭐를 할지를 정확하게 빨리 결정을 해서 그 운영 주체부터 범위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회의를 몇 번 거쳐서 어느 정도 윤곽을 해서 거기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지난번 회의 때도 세부적인 준비가 안 돼서 세부 계획을 집행부가 갖고 거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의견을 더 추가시키거나 아니면 덜 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갖고 있는 정확한 플랜이 없더라 이런 것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빨리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드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자료를 더 준비를 하셔서 회의를 압축으로 빨리빨리 좀 합시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빨리 시켜야 이게 나중에 우리가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고 또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그 전에 우선적으로 마을 주민들하고는 합의된 대로 이것만큼은 하겠습니다 고 약속이 좀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압축시켜서 부서에서 좀 더 준비를 해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적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토요장터와 별자리 야시장 운영 성과 질문을 드렸는데 민간 경상보조 사업이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여기 행사 운영 주체는 상임위에서 하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청양시장 상인회입니다.

이경우의원

상인회에서 직접 해요? 용역사들이 붙나 어떻게 되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음악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여기서 또 용역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물론 관리 감독은 잘하실 거고요, 당분간 지금 안 오다가 방문 인원이 올해 한 1200명 이상, 저도 서너 차례 가봤는데 사람들 많이들 오시고 좋더라고요. 보기는 좋은데 행사 할 때 공연팀들은 주로 어떻게들 구성이 되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시장 상인회에서 청양에 있는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그 업체에서 지역 예술인들 매일 행사 때마다 두세 팀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공연하는 팀들 보수 조금씩 주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보면 예술인들만 주로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 상인회라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조그마한 경품을 주면서 무슨 행사 다채로운 행사를 좀 웃을 거리를 줬으면 예술인보다는 순수 민간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참여하는데 보수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장 주변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해서 적게만 적게 해서 상품을 이렇게 준다든지 조그마하게 마련을 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해 줬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의원님이 이제 이번에 질의를 하셔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도 내년에는 어떤 이벤트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같이 이벤트를 해서 당첨되고 하면 더 즐거운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우의원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요즘 시골의 문화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기차기라든지 이런 건 간단하게 이렇게 이벤트로 해서 몇 명 나오게 해서 겨루게 해서 그런 행사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연구 좀 해 보셔서 행사가 더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경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니까?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제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관련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는 잘 봤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군내 사회적 경제기업 22년도 현재 보면 60개인데 지금 이 60개소가 지금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는 업체입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한테 등록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60개 업체가 다 운영이 다 되고 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일부 활동이 저조한 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재 저희가 폐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혜선의원

현재 60개에서 한 곳도 폐업한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혜선의원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시책에서 보면 21년도, 22년도 각각 3,000만원 용역을 주고 수료생도 있고 동영중학교 14명 이렇게 했는데, 정산 아동센터도 60명이 교육 수료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가 있고, 그리고 청양군에서 중점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서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이 교육 중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탐방해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을 보면 아이들도 우선 이런 체험하고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아이들보다는 우리 군민들에 있어서 좀 더 다가가서 군민들이 함께 더 볼 수 있는 걸 한 번 더 육성 지원에 있어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지금 이 사회적경제과에 홈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10월 11일 날도 보니까 업데이트도 해주시고 이 홈페이지 관리도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행사 있고 이런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도 하고 또 다른 방법도 하고 하느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자세히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쉽게 잘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정말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 한번 해봤습니다.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보면 9개 업소가 증가를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구체적인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22년에 주로 들어온 기업이 ‘어쩌다 로컬’하고 그 다음에 목면에 있는 그 목공 체험하는 협동조합 이런 데가 들어갔습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그러면 이 9개 업소가 9개소가 지금 생겼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수님의 인구 5만 자족도시 기반 조성에 발맞춰서 이것도 인구 유입 효과가 있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바로 효과를 저희가 책정할 수는 없고 일단은 어쩌다 로컬이나 이런 데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같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저희가 창업경진대회도 올해 했는데 전국 공모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준비를 못했는데 내년에 또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질문하거나 저희한테 질의하거나 건의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서 21년도, 22년도 지금 21년도에는 5억 5300만원 현재로서는 3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여기 나오는 제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주로 저희가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가 용역하고 물품이거든요.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많지가 않아요. 저희 사회적 기업이 아직은 열악해서 많지는 않고 이제 물품 구매인데 주로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물품 그런 걸 저희가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혜선의원

물품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경제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혜선의원

예.

용태

김용태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김용태입니다. 저희 사회적 기업이 많이 확충하려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이 ‘꽃뫼’ 있잖아요. 마을 기업으로서는 그런 데가 유명하고 알프스 마을 그런 데 보면 체험이라든가 그런 제품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육성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게 있고 청양 로컬푸드 협동조합 그러면 거기를 구매를 많이 가서 하면 그것이 늘어나는 거고 각종 일반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지금 붐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차분히 분야별로다가 그런 걸 갖다가 차분히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그런 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팀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더 우리가 지금 산하기관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유관기관을 우리가 직접 더 뛰어서 방문하셔서 우리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 지금 60곳이 있는데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발 빠르게 더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여기 보고 사항이 있듯이 공공기관 구매 촉진 판로 지원 조례가 저희가 8월에 통과돼서 올해 사회적 경제 제품을 조그만 박스로 담아서 저희가 직접 소방서하고 관내 유관기관하고 기업체하고 이런 데를 다 돌았어요. 그래서 저희 사회적 기업 제품이 이렇게 있고 안내 책자하고 같이 해서 다 돌면서 협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사업용 태양광 설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임야에 자리한 태양광들이 많잖아요. 토사나 붕괴돼서 지역 농지들을 덮치는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태양광으로 피해 본 면적들이 얼마나 있나 해서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이제 남양의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 2개소에서 피해에 대해서 접수를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 이건 건설도시과에서 받았습니다. 태양광은 전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개발 행위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건설도시과와 같이 하는데 태양광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두 농가에서 저희가 받아서 그 업체하고 건설도시과하고 해서 올해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아니고 보상하고 작업까지 완료를 해 줬었습니다.

임상기의원

피해 복구는 그러면 태양광 업체가 해주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상기의원

알겠고요, 사업용 태양광 설치 관련 총 신청에서 신청 건수 중 무허가나 승인 건수가 있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불허가 건수가 올해 8건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 태양광 신청은 태양광 신청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가 필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을 신청해 놓고 개발행위 부서에서 조례에 맞지 않아서 8건이 불허가 됐습니다.

임상기의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소송까지 갑니다. 지금 청수리에 한 건 있고 나머지는 태양광 자체만 해서 불허가를 했을 때는 저희가 청양군에서 많이 패소했고요, 개발행위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건이 많이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태양광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고 축사나 창고 같은 데를 많이 활용하면 우리 피해가 적을 텐데 창고나 축사하는 데 거리가 있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축사나 토지 위에 지금 하는 추세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다시피 지금 건물이나 축사나 토지 위에다가 이미 건축물이 돼 있는 곳에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의원

거리 제한도 있어요? 주민들하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군 계획조례에 의해서 5호 미만 거주할 경우 직선거리 200m 안에서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런 거리 제한이 저희 태양광보다도 개발행위법에, 개발행위 관련해서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런 게 위촉되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을 잘 준비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이 미래전략과가 갖고 있는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모델이 전부 다 이쪽으로 이관될 상황이죠? 조직 개편되면.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인구정책하고 해서 행정지원과로 총괄해서 지금 인구하고 청년을 같이 갑니다.

김기준의원

일자리 청년하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일자리는 저희가 그대로 하고요, 인구하고 청년, 총괄적인 것이요.

김기준의원

근데 청년 일자리 부분은 따로 사회적경제과에서 좀 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일자리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 부서에서는 또,

김기준의원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는 지금 마흔다섯까지죠? 청년으로 볼 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청양군의 청년을 마흔다섯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거의 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자리로 보면. 그렇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저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과의 일자리를 연계시켜서 질문한 이유는 우리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창업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더라, 그런 애로사항 중에서 창업을 하고 나서 운영을 경영을 하다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때보다 창업할 때가 더 힘들답니다. 창업하는 비용들이 더 많이 목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청양군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고민을 같이 다시 해서 조례를 개정했지만, 여기에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창업은 포함이 돼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을 하고 청년 창업은 미래전략과에서 창업을 하고 농어민 창업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고 분야별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저는 그게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청년 창업 문제에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와서 상담할 부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통합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지금 퐁당 청양 창업경진대회 하신다고 자료에 나왔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여섯 팀 선발해서 수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의 자격이 되는 겁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전국 공무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고 일단 대상은 청년이고 청년이 한 명 이상 포함되는 단체로 해서 받았고요, 일단 전국 공모를 했기 때문에 현재 청양군에 주소가 없어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김기준의원

그러면 취지가 뭐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취지가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더 알고 사회적 경제의 창업을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조건이 저희가 법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걸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줄 때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청양군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 나머지 사업비를 다 주는 상황입니다.

김기준의원

1500만원씩 지원했다고 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1500만원인데 대상별로 다 다르거든요.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때 지원할 때는 청양군에 주소를 뒀을 때만 지원해 줍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청양군에서 주소를 두고 청양군에서 창업을 해야만 저희가 나머지 사업을 다 줍니다.

김기준의원

공모는 열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할 때는 열고 저희가 인구 유입도 생각을 해가지고 외부에서도 공모를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좋아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취지가 있겠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선별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하고 일반적으로 청양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면 다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소외된다는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공모를 못하고 정책의 발걸음을 맞추지 못하면 내가 뭔가를 창업하려고 할 때 나는 불이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실제 불평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특례 보증 같은 경우도 창업을 한 이후에 경영하다가 부족해서 특례보증을 해서 대출받는 게 아니고 창업할 때 미리 임대 보증금 정도라든가 어느 일정 부분을 특례보증을 해서 군에서 보증받아서 창업을 힘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지금 결국은 청년 부분은 따로 그러면 또 다른 부서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청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는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창업도 지원해주고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가 다시 조직개편되면 다시 분산이 될 텐데 저는 주로 일자리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이걸 책임을 갖고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서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달라, 안 되면 의원 발의하겠습니다. 발의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럴 의지는 없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제 생각에 창업에 대한 조례가 이미 청양군에 있고 같이 포함돼서 있고 해서 분야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분야는,

김기준의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청년창업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청년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 와서 나 창업하려고 그러는데 지원해 줄 게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분야별로 정보를 주는 거죠. 사회적 기업 창업은 이런 분야를 하고 청년 창업은 미래과에서 하고 농업정책 관련해서 청년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소개해주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일반적으로 청년 관내에서 창업을 하는데 꼭 사회적 경제 창업만 있는 거 아니고 농촌 창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근데 거의 포함이 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김기준의원

일반적으로 청양에서 통닭집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자본이 부족해요. 군에 와서 ‘나 통닭집 좀 하나 차리려고 그러는데 도와줄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건 개인적인 사업이라 저희가,

김기준의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건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청양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청양에서 계속 정주할 수 있기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데 힘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창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특화돼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은 일반적인 청년이 어떤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청년한테도 어떤 혜택을 줘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기준의원

그거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실제로 도움될 수 있는 소상공인 특례 지원도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꼭 경영할 때 지원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창업할 때 지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한 번 기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떤 게 옳다가 아니라 한번 새로운 방법을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회수 현황하고 여러 가지를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청양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지역 내 소비가 증가되고 지역자본 유출 역외유출을 막아서 소상공인 매출에도 확대에도 증대가 된다고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뭐 순기능으로 봐야 하고 또 이거에 따른 역기능도 있을 거예요. 역기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역기능은 저희가 이제 조금 한 쪽으로 몰리는, 일단 사람 마음은 대부분이 조금 물건을 사고 할 때 본인이 편리하고 물건이 많고 또 그런 곳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일부 가맹점이 좀 큰 부분 그런 데로 몰리는 역기능이 있었습니다.

이봉규의원

대부분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현황을 보면 대부분 소매업 물건을 사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의원

소매업하고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이런 순으로 나타나네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역기능도 있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거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0% 할인 행사를 할 때 얼마, 100만원까지 살 수 있나요? 50만원까지 살 수 있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50만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50만원을 사면 제 이름으로 하나 사고 동생 이름으로 50만원 어치 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역이용하는 거죠. 할인율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안이 있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대처 방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사서, 저희 목적은 청약 상품권이나 지역 상품권을 하는 목적은 지역 내에서 유통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50만원 사고 저분이 50만원 사더라도 그걸 가지고 결국은 외부에 가서 쓰는 게 아니고 청양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봉규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한테 주는 할인이 10%잖아요. 저는 10%만 받아도 되는데 제가 이제 더 이 할인을 받고 싶어서 동생 이름도 쓰고 어머니 이름도 써서 받아가지고 그걸 또 사용한다는 거죠. 깡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깡으로 하는 건 저희는 없습니다. 깡으로 하면 저희한테 다 시스템 상에서 하루에 얼마 이상 하고,

이봉규의원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은 거고 실제로 제가 이 상품권이 10만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 아는 지인이 음식점을 이용을 하고 있어, ‘야 나 8만원만 줘’하고 10만원 주면은 그쪽에서 받죠. 그게 깡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사례예요. 사례 그런 거를 좀 단속 좀 잘해 주시고 또 가맹점 등록하지 않은 업소들이 있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런 업소는 유흥업소들인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주로 유흥업소는 등록이 안 되고요 나머지 업소들은 조그마한 소매업소나 어르신들이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상품권 가맹하라고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직접 가서 다 해드리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골에서 뭐 상품권 얼마 돼’ 뭐 이러면서 하고 머리 아프고 복잡하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방지하고자 지금 계속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직접 가서 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저희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이봉규의원

또 청구권을 제시했을 때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경우에는 상품권을 제시했을 때?

이봉규의원

예를 들어 청양시장을 놓고 보면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외지에서 들어온 상인들이 ‘청양권은 내가 받기 어려워서 못 받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사례는 저희한테는 얘기된 건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거부하는 행위,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런 게 어떤 역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시군 보니까 단속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고 있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점검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수시로 나가고 그런 시스템 상에 그게 만약에 이제 하루에 얼마 이상 누가 여러 번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게 다 표시가 나거든요. 그리고 자기 가게에서 자기가 또 환전하는 건 안 돼요. 그런 것도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 있을 때는 저희가 바로바로 그 이상하다 싶으면 시스템 상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하고 또 찾아가서 안내하고 만약에 안 되면 경고도 보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것도 하셔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부정 유통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하시고 그래서 이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도 애쓰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아요. 청양시장경제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계시니까요.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 진행과 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차미숙의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추구기자축제 성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추구기자축제 성공 개최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고추 구매 고객이 감소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지금 구매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꼭지 없는 건고추를 이렇게 해서 전량 파는 것이 아니라 6kg에 대해서는 꼭지가 있고 또 3kg에 대해서는 꼭지가 없는 걸 일부 판매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젊은층이나 이런 데에서 꼭지 있는 고추를 사서 김장하고 그러는데 좀 거부감도 오고 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판매 방법이 또 현장 판매보다는 온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고춧가루로. 그렇기 때문에 건고추는 많이 판매가 안 됐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날 판매하는 걸 유심히 지켜보니까 명품 고추가 없어서 못 팔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때 팔 때 저희들이 명품고추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는 6kg짜리 있잖아요. 10근에 22만원에 팔았습니다. 많이 한 220포 팔았고 친환경 고추도 6kg짜리 18만원에, 우리 명품 고추 16만 5천원인데, 더 비싸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추는 부족했죠. 그렇지만 16만 5천원짜리 고추는 청양읍 농협에서 나온 것은 전량 다 판매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고춧가루를 판매해서 다 판매를 했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도 명품 고추를 좀 활성화 시켜서 많이 좀 이렇게 판매량을 늘릴 수도 있지 않나 해서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은 여태까지는 고추를 4,000포를 올해 같은 건 10kg짜리 10근, 6kg짜리 10근을 4,000포로 수매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고추 축제장에서 고추를 많이 파는 것이 이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고추이미지를 홍보하고 우리 고추가 명품 고추라는 걸 대내외 홍보하고 문화 홍보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추를 전량 선별해서 지금은 4,000포 하는데, 3,000포로 팔고 나머지는 명품고추라든지 친환경고추 이런 것을 더 많이 현장에 갖고 나가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바꿀 계획입니다.

임상기의원

예. 앞으로도 활성화있게 많이 노력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사 때 보면 식권 배부를 하잖아요. 식권 배부 기준을 어떻게 해요. 그날 식권들 행사한 거 답변해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식권 배부는 기본적으로 저희 행사 요원들을 중심으로 배부를 하고, 또 우리 관계된 봉사자라든지 관계기관 의회라든지 일부도 할 수 있고요, 기관 단체 저희들하고 협조하는 농협이라든지 일부 그런 쪽에서 조금씩 저희들이 현장에서 소개해주는 그런 분들 봉사해 주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원래는 물가 상승률 다 따지면 8천 원이 부족해서 더 상향할 계획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정부 기준 단가가 8천 원이에요. 밥값이 공무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상향을 못 하고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민간인한테 무작위로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상기의원

군 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식권을 배부하는 건 좋은데 이제 거기 현장에서 못 받은 분도 있고 받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과장님 말씀대로 봉사자면 봉사자만 이렇게 딱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코너에 참여해서 봉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거 좀 참고해서 그런 분들을 세심히 살피고 봉사자라든지 행사 관계자들 중심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건에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군수님 공약 사업도 있었지만 농업정책과에서 기계가 많이들 나가고 하는데 보조사업건에서 군수님께서 70%로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민선8기 동안에 군수님께서 70%, 당초 50%를 70% 상향한다고 말씀을 공약에 하셨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농정 우리 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업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논의를 했을 때 순군비 중심이고 또 농업 보조를 현실화해달라 그리고 법의 규정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 그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 의견에 따라서 나중에 TF팀 관계 공무원,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해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인상할 것이냐 해서 나온 내용이 순수 군비 사업 중에서 2023년도에 한 10% 정도 왜냐하면 각 실과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실링을 넘길 수가 없어요. 순수 군비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순수 군비 중에서 법인이라든지 특정 단체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상을 자제하고 그리고 군민 수천 명한테, 수백 명한 다수 얼마 몇 십 만원씩 가는 거, 이런 것은 검토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 군비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한 10% 정도 인상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민선 8기 동안에 2026년까지 인상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인상할 계획입니다. 인상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해 추진하고 또 조례도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우리 군하고 함께 그것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도 가급적 의원 발의로 해서 12월까지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농기계도 이게 현 시가로 해서 50%만 줘도 70% 보조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가의 기준이 안 맞으니까 이게 지금,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 순군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 가격을 조사해서 사업비 현실화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좋은 방향 부탁드립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항상 농업정책과는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의원 이경우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원 기준은 어떻게 돼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 군내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만 20세에 서 만 75세 이하 가구당 한 명씩 이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이경우의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원 자격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지 규모라든지 임야 소유 그런 거 따지고 연령 따지고 거주 따지고 그런 거 따져서 주는 건데요.

이경우의원

청양에 대상자가 4235농가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규모를 농지 수요 5만㎡, 소 70마리, 임야 소유 100㏊(헥타) 미만 농가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게 해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수치에 불과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검토해 보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자세히는 더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과연 이 수치대로 지급이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기 바라고요, 그동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소멸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더 많이 올려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더 올려주려고 했었는데 30만원까지도 올려보려고 했는데 도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30%가 있거든요. 총액이 한 8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가, 도에서 30%를 지원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경우의원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30%가 2억 5,00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같은 경우는 2억 5,000을 더 부담을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20%로 20만원씩 주자, 다른 시군은 좀 적겠죠. 우리보다. 그래서 20만원씩 드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내년에도 20만원씩은 사업을 계속 시행한다고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8억 5,000만원 이 정도면 거의 될 것 같고 아까 질문 드린 것에 대한 정리가 되면 아마 그것도 더 안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번 그쪽 검토 좀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로 농업 보조사업 금방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이 보조사업 70%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미 고추는 상토 같은 거 신청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벌써.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군정 질의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직접 지불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해봤는데 사업비 총액을 갖다가 군민들한테 나눠주기식 그런 것은 선거법에도 저촉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눠주면 사업비를 도나 국으로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순수 군비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도비와 국비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나눠준다면 그 돈을 저희한테 보조를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경우의원

아니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한 거는 순수 군비가 한 45억 원 내가 약 계산한 게 한 45억을 그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물론 이게 나눠주기식으로 될 수 있겠지만 보조금도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정책적으로 이거 개선을 해야 된다, 근본적인 것부터 개선을 해야지, 이대로 해서 70%를 상향한들 농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던 거고요, 정책적으로 뭔가를 바꿔야지 70%가 중요하고 80%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자부담에다가 20만원짜리 사업비라고 하면 자부담에다가 1, 2만원만 보태면 개인적으로 시중에 가면 사는데 굳이 보조금을 받아서 20%를 20만원을 받으면 10만원 자부담하고 10만원 보조하면 결국 8만원이나 7만원은 농가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주시고, 더 좀 연구해 보고 그때도 한번 간담회를 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100만원이면 보조사업 받는 사업자가 100만원을 다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까지 그런데 농가들이 그런 불만이 많아요. 자부담만 넣어야지, 예전에는 자부담금만 넣고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교부 결정이 되면 자부담은 자부담만 넣고 보조는 그냥 업체에서 수령 해가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동의서를 써줘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는데 물론 한 10만원, 20만원짜리는 문제가 없는데 액수가 크다 보면 농가에서 100% 다 입금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1계좌 사업별로 1계좌 1후자가 원칙이에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타 시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1사업 1계좌를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원칙은 감사 같은 대상이 돼서 주의나 훈계, 이렇게 조치 당합니다. 다른 시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농민 불편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1경영체가 사업을 두세 개 한다고 하면 그러면 통장 하나로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시정될 수도 있고 주의받을 수도 있고 훈계 조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까지는 안 가지만 저희들이 문책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농가에서 보조받을 때 보조통장이 있어요. 있는데, 제 얘기는 자부담만 통장에 입금시키고 보조금은 입금 안 시키는 걸로 해서 농가들한테 완화시켜서 부담 없이 보조사업을 시행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보조금이 나오면 그때 통장에다가 보조금을 농가한테 넣어주든지 그렇게 해서 또 계좌이체 해서 농가들이 보조금이랑 같이 자부담이랑 해서 줄 수 있도록 하든지, 농가들 부담을 안 되게 그런 연구 좀 해봐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해서 그냥 자부담만 통장에 입금시키면 보조 내시까지 다 해서 보조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한을 좀 짧게 해서 자부담이 들어가고 보조금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서류를 빨리빨리 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 보조금에 대한 중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스템이나 이런 게 해놓은 게 없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보조금이 일부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편중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먼저 민선7기에서도 군수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지속적으로 TF팀도 만들고 저희들도 이력제도 하고 중복 시청자들에 대해서 감점도 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 저희들 읍ㆍ면이라든지 다 시달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꼭 중요 사업 같은 일부에 대해서 많이 다른 것도 지금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떤 때는 또 주민들이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데 왜 한 번 했다고 안 주느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운데에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아까 내가 직접 지불 얘기했던 것도 물론 보조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받는 사람만 받고 또 보면 소농보다는 대규모 농가들이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농도 소외 안 되게 배려를 해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중복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도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한 게 또 쌀값 안정화 대책을 했는데 간단하게 혹시 지금 타작물 해당되는 게 콩하고 또 뭐 있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중심이 콩입니다. 콩을 중심으로 심었는데 마늘도 많이 심었는데 요새 처음에는 마늘을 심으면 다음에 벼 같은 걸 심으면 작물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요새는 마늘을 심고 물을 가둬서 벼를 심으면 병충해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마늘을 많이 심어서 제외를 축소시키는 거죠.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다른 작물로 사료 작물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타작물을 더 확대해서 남아 돌아가는 쌀을 조금 다른 타작목으로 돌려서 소득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좀 해 볼 게 뭐 있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타작물의 원칙은 도하고 중앙하고 같이 추진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중앙에서 그 사업을 잘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도비로만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권유대로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보면 시골은 건답이 아니고 습답이 많잖아요. 습답 쪽으로도 타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확대를 해서 쌀값 안정화에 군에서 적극 동참을 해서 농민들이 다른 소득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처음에 여기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선정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존에 청소리 138, 139번지가 아니라 청남중학교로 해서 제가 공모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청남중학교 폐교 여기는 19년도에 청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이 장소를 대상지를 했단 말입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기존에 분명히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청남중학교의 폐교 부지에다가 공모 사업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15억 규모의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청남중학교 폐교 부지거든요. 거기다 청남중학교에서 유치할 경우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많이 또 다시 타시군, 타시도에서도 많이 신청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남 폐교에다가 그걸 유치하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유치해서 기존에 청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과 함께 조성해서, 복합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그래서 농림부한테 저희들이 점수를 많이 받아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기존에 19년도에 지금 이거 청남면 기초생활 거점으로 하고 있는 그 부지에 지금 22년도 1월이면 아마 21년도에 공모 사업을 했겠네요.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또 덧씌워서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공모 사업을 따고 보자라는 그런 욕심, 욕심은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부지를 좀 더 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부지를 선정을 한 다음에 공모 사업을 해서 더 철저하게 또 완전하게 틀을 만든 다음에 공모 사업을 해도 되는데 그냥 무조건 공모 사업을 먼저 따고 보자라는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청남중학교 폐교 부지가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부지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숙사도 함께 들어와서 복합 커뮤니티를 해도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했는데 나중에 인근 연접한 청남초등학교에서 학부형들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기숙사가 있을 경우 교육이 안 좋다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겨야 된 상황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큰 인센티브가 있었다는데 그 인센티브가 무엇이었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폐기 부지를 활용하니까 기존의 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부지가. 그리고 폐교 부지는 학교를 위해서 학교 쓰다가 폐교됐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 하는 상태인데 그것을 외국인 기숙사라든지 이런 걸로 이용하면& nbsp;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지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점을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가점을 주는 건 좋지만 행정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무조건 공모사업에서 이 부분을 따고 보자 라는 건데, 본 의원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지금 여기 청소리 138, 139 부지가 그나마 마련이 됐으면 모르는데 공모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부지를 못했어, 그러면 다시 또 반납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총 사업비가 45억입니다. 여기 국비 도비 군비가 지금 한 35억 좀 넘게 되어 있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예산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는 2층 규모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방소멸기금, 도광역기금을 확보해서 한 38억 정도 더 확보해서 3층 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아니, 1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요, 도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9월달에 최종적으로 광역 개정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정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 규모로 빨리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도 변경하고 10월달에 일주일 전에 농림부 가서 설명도 하고 바꾸겠다 해서 사업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해서 일단은 순군비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국비라든지 도비 그런 사업비를 특별 보조금 조정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10억 정도는 더 확보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여기 보면 부지 매입비가 4억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은 다 마쳤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토지 지금 현재 감정평가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감정평가사하고 저희가 위촉한 감정평가사하고 2개 업체에서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감정평가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정혜선의원

여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11월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계도 들어가고 하겠네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여기 보면 호실이 25실이에요. 그러니까 1층은 공연 공간, 기숙사 2층은 기숙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는 그러면 화장실 같은 부분도 2인 1실에 다 들어 있나요? 아니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하고 또 근로자 거주 환경에 맞춰서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중간에 또 하다 보면 또 설계 변경을 하면 사업 기간도 길어질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저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리고 그러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미입국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한번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계절 근로자가 아직 한 명도 안 들어왔나요? 들어왔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계절 근로자가 현재 지금 52명이 들어와서 농가에 배치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여기 보면 22년도 10월 현재 총 입국 완료 근무자가 1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본국 친인척 4촌 이내 개별근로자하고 네팔 계절근로자 33명을 추진해서 117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 관내에 청남, 장평 쪽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짧게는 3년 1차에서 1년 10개월까지 연장해서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남, 장평의 시설하우스 중심으로 일을 연중 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고용해서 9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143명이 지금 청양군에 기존에 근로자가 있다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91명을 포함해서?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정혜선의원

이분들은 지금 무비자 입국자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정혜선의원

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을 때 무비자?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비자 다 발급해 주고 합니다. 발급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정혜선의원

요즘에 무비자 발급을 해서 들어오는 사례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은 비자 발급이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발급이 안 되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정혜선의원

간혹 TV에서 보면 무비자 입국자들이 이탈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청양군에 있는 분들은 다 비자 발급이 다 받아서 오신 분들이에요? 100%?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발급하고 건강검진 다 받고 들어옵니다.

정혜선의원

100% 다 발급받고 다른 곳으로 이탈할 수 없는 우리 청양군에 오신 근로자들은 그런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절 근로자가 친척집에서 기거하면서 일하는 사람이고 4년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탈률이 적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5개월, 5개월은 들어오면은 5개월밖에 못 하면 자기가 브로커한테 5백만원이나 1000만원 줬잖아요. 주고 나면 오 개월 일해봤자 1000만원 밖에 못 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작정하고 이탈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와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계절 근로자들 들어올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제 말씀이고 여기 보면 농가 수요에 따라서 2023년 5월 중에 입국을 해서 5개월간 농가 배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계절에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청남은 하우스가 많아서 이때는 한 3월, 4월 준비기간이 있어야 이때가 지금 계절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인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5월 중에 입국해서 5월, 10월이라는 얘기는 네팔 33명이지만 네팔 근로자가 꼭 내년에는 33명보다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올해 도입을 계획을 했어요. 했는데 네팔 관계 장관이 공석이고 또 교체돼서 취임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4개 장관들끼리도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를 지연해서 이번 달에 협의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번 11월에 국무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확정되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년에,

정혜선의원

내년에 데려오는 건 좋은데 제 말씀은 하우스에서 지금 그러니까 멜론을 준비하는데 이 준비 밑단계에서의 근로자가 필요한 거지 시간이 지난, 제가 봐서는 농가들은 일손이 부족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근로자가 오면 훨씬 일손에 있어서 좋지 않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5월보다는 정말 우리 청남이나 아니면 이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적재적소에 맞춰서 우리 농가에서 필요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한번 데리고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이 계세요. 지금 농번기라든지 이런 때 고령자들이고 부녀자가 되고 그래서 일손이 딸린다고 주민들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외국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실제 조사를 들어가. 그러면은 ‘외국인 쓸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한 달이나 두달 밤 따고 하는 한두 달이 필요하지 5개월 동안 자기 집을 제공해 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은 엄청나게 심하지만 결국 실제로 들어가 보면 고용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최대한 조사해 봤는데 내년에 외국인 쓸 사람들이 145명밖에 안 돼요.

정혜선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고 보면 내년 5월에 들어와도 이분들이 특별하게 잠깐 그냥 한 달, 한 달 남짓 반짝이고 그다음부터는 별로 이용할 수 있는 농가가 없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가에서 네팔 사람들을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조사를 해서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5월에서부터 6개월 사용하겠다는 이런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조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네팔은 500명까지 저희들이 청양군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500명까지 와도 데려다 일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아무튼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나 아니면 계절 근로자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건 농업인 복지 증진 및 농촌 인력 육성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작업 지원단 육성 및 운영 실적을 보면 총계가 920 농가네요. 926 농가, 청양에는 456이고 화성도 336인데 정산 쪽에 많이 부족하네요. 그 이유가 뭐죠? 저조한 이유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저희가 농가 수를 농협에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청양농협하고 정산농협에 한 700만원씩인가 더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추가로 됐다고요?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이걸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은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농협에서 사업 신청을 받는데 앞으로 산동 4개 면도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홍보 좀 더 열심히 해서 그쪽도 좀 혜택 좀 보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저조 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군정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