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유지보수 관계는 1년간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위탁공사를 시켜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하면서 3명이나 다른 과 질의를 한 사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기 위한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번복해서 과를 실수하는 경우는 책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한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 책을 보면서 일반회계 봐야 되고, 특별회계 봐야 되고,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도 오늘과 같은 사례가 한 명에 그쳤다고 하면 한 사람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 때도 되게 힘들었고, 지금 세 명이나 빠른 시일내 민첩하게 과연 이렇게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58쪽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적음에도 잘못했다기 보다 3회 추경에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굉장히 적게 남아 가지고 맑은물사업소를 보면 전체적으로 훌륭한 사업을 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도 1만 6,668원 이렇게 남겨 가면서, 하수시설운영과인가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3회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녹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맑은물사업소장님과 우리 유회섭 과장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동절기 접어 들면서 기온이 4℃이하로 물이 떨어질 때 하강할 때 저희가 물처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작년에 총인하고 SS가 초과됐습니다. 초과된 원인은 저희시설이 노후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슬러지 반송배관이 있는데 그 배관이 막혀 가지고 제때 물질수지가 맞지 않아서 처리가 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바로 조치는 했는데요. 초과된 그 부분 관련해서 과태료가 납부된 상태입니다.

500만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자진납부기간에 해 가지고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은 아니었고요. 최근 3년 4회 정도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운영을 관리대행하고 저희가 직영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최대하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현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최대한 저희가 리스크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58쪽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 사무관리비가 3회 추경에 718만 4,000원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잔액이 1만 6,668원이에요. 살림을 너무 알뜰하게 잘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건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쓰임이 별로 없어서 본예산에는 세웠는데,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 직원에 맞춰서 여비를 세웠는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출장 수요가 없었고, 저희 부서같은 경우 시설 안에서 대부분 시설운영을 하다보니까 출장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에 맞게 예산을 세웠지만 많이 쓰지 않은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이 예산 편성을 보고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업무량 때문에 국내여비를 쓰지 못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갔다 올해는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업무량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도 있고, 국내여비를 세워 놓고 못간 분들은 왜 못갔을까 궁금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출장같은 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하게 3회 추경에 예산이 남을 것 같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해서 예산을 잘썼다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박성복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7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특별회계 146억 8,965만 2,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433억 8,015만 6,434원으로 일반회계는 1,286억 9,050만 4,434원이고, 특별회계는 146억 8,9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286억 9,050만 4,434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64억 4,260만 2,918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9억 2,605만 2,43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4억 3,210만 6,040원으로 집행잔액은 48억 8,974만 3,04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146억 8,965만 2,000원에 대하여 146억 8,825만 11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146억 8,965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9억 2,413만 3,9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37억 6,551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생태도시사업소에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8건입니다. 다음은 4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생태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타특별회계로는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30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30만 570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46억 8,83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46억 8,694만 9,54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지급 방식 변경 등 업무이관에 따라 13건의 예산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현재 생태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5억 9,421만 4,582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9,934만 9,97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7,535만 3,74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억 1,821만 812원입니다. 끝으로 55쪽 채권현황은 1건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의 기타채권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066만 9,137원이고, 당해년도 발생액은 752만 1,610원이며, 당해년도 소멸액은 발생하지 않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819만 747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할 예정이오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문별 심사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료 발췌 및 토론비, 분석비 등 지급시 근거 부족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강사료, 토론비, 분석비 등 지급 시 지출결의서 양식을 수정 보완하여 강의시간, 강사료 등급, 적용기준, 원고매수 등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위임전결규정 미이행에 대해서는 운영세칙 제36조에 규정된 전결규정을 숙지한 후 앞으로 예산집행시 전결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음, 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소모품 구입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14쪽 석면피해구제급여 1,573만 6,000원인데, 잔액이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린 게 16명에 대해서 1,573만 6,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론은 어느 정도 맞았는데, 금액이 저희 예산보다 요구액이 오버가 됐습니다. 있는 예산 다 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보상을 해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인데,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것은 부족액이 얼마고 얼마를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1,573만원 예산안에서 다 드리고, 2022년도에도 드린다고 약속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옆에다 기록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멧돼지 야생피해 당했을 경우에 저는 예비비 차원에서 세운 것은 잘했다 봐요. 사고라는 것은 불시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산이 세웠는데, 피해가 더 커진 거예요. 멧돼지가 한 마리내려오로지 다섯 마리가 내려오로지 예측불허한 상황이라 피해가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예산을 쓰실 건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저희들이 예비비성으로 세워 놓는데, 예산액 보다 과하게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법정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하되 추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여기는 예비비가 없고요. 저희들이 예비성 예산입니다.

차이는 알고 있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성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마리가 나올지 10마리가 나올지 모르고 피해예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워 놓는 예산이고, 아마 초과된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목변경이라든지 시장님 결정을 맡아서 예산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당했어요. 소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비성과 예비비는 다르다고 보고,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처리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보상해 주는 것을 너무 행정절차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속하게 보상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이 뭘까,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한다고 그랬는데, 전체에서 예비비가 없는지, 꼭 이 절차를 기다리다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은 치료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제가 귀락마을에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해서 제가 3일을 산속을 쫓아 다녔어요. 나중에는 지난거다 해당이 안 된다 마무리가 됐는데, 과장님 앞으로 예비성으로 예산을 1,800만원 잡았는데, 그 외 더 큰 사고가 있다 그럴 경우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잘 세워서 없는 사람은 1,000원도 없을 때가 있고 문제가 닥칠 때, 당황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신속한 보상처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