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사업소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이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김영운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정대성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과별로는 2개 과를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작년에 이월액이 총 650억 되더라고요.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이 650억 정도 되고 클린도시사업소의 도로관리과와 공원관리과의 명시이월액이 한 90억 정도 돼요, 보니까. 도로관리과 32억, 공원관리과가 57억인데 예산이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 예산의 편성이 좀 무리한 편성이 아니었나라고 보는 거죠. 보니까 사유가 보조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보면 너무, 총 이월액의 15%가 2개 과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못 쓰이고 사장이 많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됐는데 지출행위도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에 보면? 지출원인행위도 못 했어요. 그리고 또 보조금 관련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위가 너무 크다 이거죠, 총 이월액의 15%를 2개 과에서 다 잡고 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 금액을 다 효율적으로 부서에서 돌리지 못한 거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이월액이 많으니까. 거기에 또 하나 원인은 뭐냐 하면 한번 볼게요. 한강신도시 내에 호수공원 예산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더 거기를 꾸미시려고 그러는 건지. 흔히 우리 말로 엔간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보니까 무대설치도 15억 잡았는데 2억 5000만 원만 하고 12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업이 방만하다. 그리고 너무나 사업을 제대로, 그렇잖아요.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업이 방대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공원관리에 너무 예산을 많이 쓴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기준을 100이라고 봤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환경이 100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110, 120, 130, 140, 150을 만들려고 하니까 좀 과하다, 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공원관리과의 예산이 좀 방만하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월액도 많고 사장되는 예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좀 더 예산 준칙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려했던 것이 결산이라든가 이런 결과물에 나타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매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저희 도의원님 되시는 분들께서 사업을 상반기에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을 하반기에 따다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소화하기가 저희가 좀 부하가 걸리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해부터는 좀 더 치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한번 점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클린도시과 같은 경우는 전략목표 한 가지에 정책사업목표 2가지, 그다음에 성과지표 3가지를 하셔서 달성 2개, 초과 달성을 일단 하나를 하셨는데 1391페이지 가로청소용역 관련된 부분들은 2020년에 165%를 달성하셔서 2021년도에는 목표도 상향조정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이런 상향조정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인 거고요. 대신 2020년 대비 2021년 달성성과가 실적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표는 당연히 상향으로 가는 게 맞지만 그런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따라가다 보면 그런 달성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관련돼서 도시미관조성 관련돼서 광고업자 교육 참석률은 107% 그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실적이 233%가 됐는데 광고업자 교육 참석률은 매년 좋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다면 이거는 꾸준하게 제가 보기에는 잘 관리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적으로 관리지표로 좀 보시고 다른 성과지표를 찾아서 발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실적인데 2020년 거는 데이터가 보면….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실적은 150%, 달성률은 250%임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여기 목차에는 그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을까요?

지표는 2021년도 신규 지표였기 때문에 2020년도 게 없는데요. 내년에는 연속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년도 것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지표관리는 안 했던 거고 그냥 데이터로만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치면은 2020년도에도 어쨌든 저희가 달성률이 250%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도 이제 233% 초과 달성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목표를 너무 좀 적게 잡은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거에 대한 현상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성과지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현실적인 목표와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꼭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꼭 만들어 놓아야 그거에 따른 계획과 예산수립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신경 써서 좀 잘 잡아주시다 보면 우리가 그런 성과지표가 잘 돼서 업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도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면요. LED 가로등 교체율 그래서 118%랑 105%가 됐고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도 2020년도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했었던 건가요? 2021년도 신규 지표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실적이 분명히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율도 51.4%, 고효율 LED 보안등 교체율 36.9%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 지표관리들이 좀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렇죠?

지표로 그때는 지정을 안 해서 지금 한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지금 세 번째에 교통개선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낮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통개선율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불특정 다수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잡는 것 자체가 좀 현실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교통개선율은 아예 지표를 빼고 새로운 지표를 잡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네.

그러면 2022년 거는 아직 결산이 안 된 거죠? 2022년도 거는?

2022년도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표 잡은 것 자체가 어떤 달성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저희 시 집행부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보려고 했었던 건데 혹시 그러면 어쨌든 민원이 됐든 아니면 위원들이 또 전달받은 게 들어가든 여러 가지 리스트가 들어올 텐데 일차적으로 이렇게 검토작업들은 없었나요?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거를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걸 알고 저희가 임의로 빼게 되면 민원인들은 왜 시에서 링에 올려놓지도 않고 그걸 하느냐,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어쨌든 의견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걸러내지 않고 다 지금 심의위원회에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은 많고 통과되는 건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 집행률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들어가실 거고 우리 소장님도 같이 들어가시지 않으시나요?

아닙니다. 저희 팀장님 두 분이 들어가십니다.

아, 팀장님만 들어가시고?

네. 어쨌든 현장 여건을 알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 두 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지표가 바뀌니까 그거 갖고 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도 교통개선율을 보면서 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넣었던 이유는 뭔가 문제점이 있고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민원을 넣었는데 반영률이 많이 적었다는 거죠. 그 반영률이 당연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긴 하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번 우리가 좀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검토해서 정말 그런, 작전인 거죠. 정말 이거 필요하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게 여기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비현실적인 부분들은 또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걸 통과….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다면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매년 분기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말하면 부결보다 가결될 수 있게끔 높일 것에 대한 고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의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혹시 도로 사용료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크게 남아 있었죠?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던데 사유가 따로 있나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점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저희가 한 1년에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는 것 중에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여건상 안 좋아서 미수납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계속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독려는 했지만 또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미수납이 남았거든요. 더 독려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미수납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매도, 매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하고 못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중간에 계속 미수납된 것들에 대한 고지를 합니다. 그것들을 좀 더 충실히 해서 미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도 지표 관련돼서 쭉 보면 공원관리과도 다 2021년도에 한강 조류생태공원 경관시설 확충 말고는 다 신규 지표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꾸준하게 우리가 이렇게 연차별로 관리를 해야 정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개선점을 찾을 텐데 이게 2020년도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연차별로 좀 계획들을 잘 수립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달성성과를 보면 신도시 내 공원경관 재구성, 한강 야생조류생태공원 경관시설 확충 그다음에 Green-Gimpo 생태유지관리(작업횟수). 횟수, 건수 해서 1 대 1로 딱 해서 다 100%, 100%, 100%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의무적 지표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나열성 성과지표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표가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잡다 보니까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수치화할 수 있게끔 계량화해야 좀 비교분석이 되고 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를 우리가 더 집중할 건지 그런 사업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2023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지표를 만들고 사업계획도 거기에 맞게끔 수립하고 점검해 주시고 결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지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도표 좀 올려주세요. 확대가 안 되네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공원관리과 과장님, 어떤 건지 아시나요?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조감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성의 킬로 수가 1.4km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한 거리죠. 그런데 지금 사업이 주차장을 하면서 같이 하는 사업 맞습니까?

주차장은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문화의 거리 나머지는 저희가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이 끝나면 그 위에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이 112억이 들어가는데 주차장 포함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주차장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112억이 맞습니까?

네, 현재 사업비는 112억입니다.

1.4km 112억.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서 보시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여기 물놀이장, 맞죠? 여기도 실개천. 맞습니까, 이 두 군데가?

지금 분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쉼터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맞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테마4 이 구간이 되겠네요. 이 구간에 물놀이 실개천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실개천이 아니고요. 거기가 아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분수 물길 형태의 그런 수경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류의 수경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여기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말씀이십니까?

네, 현재 말입니다.

현재는 지금 문화의 거리에서 수경시설은 상업지역구에 폰드가 조성돼 있고요. 따로 이제 바닥 분수가 돼 있기는 한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고 있지 않죠. 몇 년간 운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흡연자들의 담배 피우는 곳으로 전락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사실이신가요?

네, 그쪽이 워낙 상가 지역이 많다 보니까요.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1.4km 112억을 들여서 제2의 이런 시설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사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다 조성이 되면 청소 인력이라든가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그쪽에 수시로 청소를 통해서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수변시설을 운영하지도 않는데 제2의, 제3의 물놀이장을 만든다는 게 아이러니하고요. 현재도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돈을 들여서 또 만든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거리는 2015년~2016년도에 저희가 LH로부터 인수한 시설물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설이 노후화되는 바람에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새로 이렇게 새 단장을 하게 되면 운영을 잘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염려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생각해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두 번째 테마 2-1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되겠죠, 주차장 구간. 여기가 축제의 장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쪽에 공연하는 장소하고 그런 위치로 지금 그쪽에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콘셉트를 잡고 가신 거죠?

네.

사실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름은 좋아요. 축제의 날에 좋습니다. 이름은 좋은데 문화인들이 와서 어떠한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사항이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무대가 없습니다, 일단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가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처음에 무대를 좀 이렇게 띄울 수 있는 스탠딩 무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람석은 위로 계단식으로 만들고 밑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관람석은 여기 끝에 보면 스탠드 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연장은 그냥 바닥이에요. 맞습니까?

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시설물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설물을 만드실 때 반드시 거기에 참고하시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본 위원의 아파트입니다. 이 영상을 띄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방금 저기 마스터플랜을 보셨다시피 모든 거리를 빛으로 꾸미셨더라고요, 1부터 4구간을. 다시 아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1.4㎞ 구간을 거의 빛으로 다 채우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낮의 사진만 나와 있는데 1.4㎞를 전부 다 빛으로 채우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만 맞습니까?

거리에 지금 저희가 야간경관조명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의 1.4㎞ 전 구간이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시설물마다 조명이 들어갈 겁니다.

구래동은 말입니다, 신도시라서….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본 위원의 아파트는 벌써 이미 아파트 내부에 이런 조명이나 반사, 간접조명들이 전부 다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간접조명들이 이렇게 설치돼 있어서 어설프게 하지 마셔라, 하실 때 제대로 된 예산 가지고 정말 명품 거리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사 착공단계에서 지금 모든 것을 설계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빛 공해가 되지 않고 또 문화의 거리가 야간에 이렇게 빛이 좀 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구래동에 명품 랜드마크를 만드신다는 심정으로. 112억입니다.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112억 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정말 거리 조성을 잘해 주시고 정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젊음의 거리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390페이지에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1392페이지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 건이 16건이 있어요. 여기에 이 전단지 관련 건이 좀 있나요?

전단지는 아니고 대부분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김포시 조례안을 지금 찾아보니까 장당 8000원에서 4만 2000원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사고로 추측되는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몇몇 건장한 사람들이 “밀어, 밀어” 해서 밀쳤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닥에 불법 전단지가 하도 많이 있어서 미끄러졌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황성석 위원님도 조금 아까 구래 문화의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거리 가면 담배꽁초서부터 불법 전단지가 천국이에요. 거리에서 불법 성매매하려고 하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허다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해서 지금 한 건도 없다는 게 지금 의아스럽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도 많지만 1년에 수거해야 하는 전단지가 1300만 장에서 1400만 장이에요. 수거 사업을 장당 30원씩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구래동에서 성업하고 있는 유흥업소들에 관련해서, 지금 등록된 업소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다 뿌리는 걸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옥외광고물 불법에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조례요. 그리고 또 추가해서 이게 근절이 안 되면 경찰서에 공문 띄우세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로 해서 이거를 또 처벌할 수가 있어요. 구래동 같은 경우는 각별히 신경 써서, 젊은 친구들 밤새 술 먹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전단지 깔아놨다가 사고 나면 또 김포시에 그거 처리비 또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렵겠지만, 전단지 관련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고 해서 구래동에서도 이런 전단지로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것 관련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