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기호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3612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건립 공유재산 취득의 건과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홍천북방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으로 두 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소관부서 교육과로 청소년 문화공간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초·중·고등학교와 거주지가 밀집된 지역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과 청소년 활동진흥 및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은 홍천읍 희망리35 1필지에 1,237㎡이고,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로 2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 2,000만 원으로 도비 8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1필지 1,237㎡에 지상 4층 건물 1동 1,2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로 소관부서 토지주택과로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홍천북방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동성, 편리성,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행복주택 일반형 건립사업에서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홍천북방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685㎡에서 1,994㎡가 감소된 3,691㎡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100세대에서 20세대가 감소한 8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상재산은 변경 전 북방 하화계리 27-6번지 등 8필지에 5,685㎡, 건물 2동 157㎡이었으나 변경 후 토지 8필지 3,691㎡에 건물 2동 165.56㎡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편입예정 부지 매입보상 협의 시 일부필지 분할 후 매입하여 부지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계획 세대수를 조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5년까지이고, 사업예산은 193억으로 국비 27%, 도비 20%, 군비 53%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8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13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서면 굴업리 다목적실,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홍천군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부지,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증축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로 소관부서 문화체육과로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테니스 동호인 및 관중들이 계절 및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운동 및 관람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 및 통로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재산은 홍천읍 태학리 홍천군 테니스장에 비가림시설 1식 4,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이 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은 16억으로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소관부서 문화체육과이고, 서면 굴업리 다목적실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서면 굴업리에 다목적실을 신축하여 어르신들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들 만남의 장소 및 여가생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은 서면 굴업리 242-3번지 1필지로 1,8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동으로 49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로 사업예산은 9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로 소관부서 도시교통과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주거지역 및 근린생활시설 등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와 토리숲 축제 및 행사 시 주차장 확보로 재방문율을 높임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갈마곡리 474 등 9필지에 4,421㎡가 되겠으며, 건물 2동 116㎡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갈마곡리 대규모 주거지역 및 근린생활 시설 등 밀집지역 상시 주차난으로 주민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 건물 신축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이고,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정부지 추가 매입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 지역 토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토리숲 축제 및 행사 시 방문객들과 주변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함으로써 재방문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0월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2억 3,600만 원이 되겠으며, 군비 100%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규모는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1층, 4,421㎡에 주차면수는 11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네 번째로 소관부서 건설방재과로 홍천군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건설기계 불법주기 예방, 군민의 편안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장전평리 122-1번지 등 6필지에 7,306㎡가 되겠으며, 건물 1동 110.7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으며, 군비 100%입니다. 사업규모는 공영주기장 조성 7,300㎡에 주기장 90면 내외, 관리사무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로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증축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토양 이화학성, 재배환경 유해물질 정밀분석을 위한 과학영농 종합분석시설 구축으로 친환경 농산물 우수 관리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지원과 안전한 농산물 이미지 구축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대상재산입니다. 건물 1동에 402㎡가 되겠으며, 취득사유는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농산물 부적합률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2층 증축으로 실험실, 전처리실, 사무실,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12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군 청소년문화공간 건립의 건은 제325회 임시회와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 시 청소년 의견수렴 및 새로운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 검토 등으로 부결된 후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재상정된 안건으로, 해당부지는 초·중·고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접근성이 좋아 홍천군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등 사업 추진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재산취득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신축 시 필로티주차장 방식은 지진,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단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홍천북방 건립사업 건은 제317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비의 50%를 국도비로 지원 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당초 일반형 행복주택사업에서 청년층을 위한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부지매입 보상협의 시 일부 필지를 분할하여 매입함에 따른 부지면적 감소사항과 사업규모를 100세대에서 80세대로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공유재산 취득 변경을 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한 변경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4회 추경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취득과 건물신축 건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13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건은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홍천군 테니스장이 계절 및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하고자 경기장 4코트 및 통로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대회유치 및 동호인들의 체육활동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절한 재산취득으로 판단됩니다. 서면 굴업리 다목적실 신축 건은 주변에 주민들이 여가생활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서면생활체육공원과는 약 16㎞ 떨어져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에 맞춰 다목적 체육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시설운영과 관리, 유지비용 부담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474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건은 홍천병원 인근 상가 주변의 상시 주차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토리숲에서 행사를 추진할 경우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방문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문객 및 주변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천군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건은 대형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주기행위 등으로 인해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의거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지역 외곽에 주기장을 설치하여 군민의 안전과 매연 감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증축 건은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농산물 부적합율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한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설 확충과 더불어 분석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 및 농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휴대용 검사기 도입 등 운영방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취득과 건물신축 건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소년 문화공간 건립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의 건 테니스장 비가림시설하고 서면 굴업리 다목적실은 지금 9대 의회가 들어오고 초선 의원님들이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의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이 대부분 토지매입비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해서 인접 아파트단지나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위치적으로 썩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4,537㎡에 대한 토지매입비고요.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가 상가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별도 위치를 선정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상가가 많은 건 아파트 앞쪽으로가 더 많겠죠. 그런데 시급성은 그쪽이 주차장이 더 필요할 텐데 지금 이쪽은 축제 때도 쓰고 그러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 보여요.

주차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주공아파트 앞쪽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토지가 없습니다. 주공아파트 앞쪽이 특히 양쪽 차선을 다 잡아먹고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 매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유도가 될까요?

저희가 단속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단속을 예고했을 때 주민들, 상가에서 얘기하는 게 차를 세울 때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무단주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교통혼잡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단속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건 과한 것 같고, 불법주차 때문에 한다고 해도 이용자의 편의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더 편리하고 가깝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4차선 도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공아파트 앞쪽도 그렇지만 이번에 토지 매입하고자 하는 곳도 한 쪽은 노상주차장이 있고, 한 쪽이 없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되면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어서 차 한 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습니다.

토리숲 들어가는 쪽 도로변?

예. 거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옆에 병원도 있잖아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 주차도 꽤 될 것 같고, 공공의 역할이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려면 붙여서 주차장을 확대하면서 같이 해주는 기능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동떨어져서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썩 편리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또 비용 대비 주차면수가 적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외 주차장 관련해서 비용 대비해서 주차면수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왜냐면 땅값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주차면수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병원 쪽과 연계해서 그쪽 주변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보면 병원에 너무...

공공시설을 할 때는 확장성도 봐야 되잖아요. 임시방편으로 할 게 아니라 확장성으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상업지역, 집단주거시설이 들어올 지역이 여기는 아니라고 봐요. 주공 1, 2차, 맞은 편, 그 위쪽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 중간쯤에 큰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10년 이상 쓸 수 있을 텐데 여기에 60억 넘게 땅을 사서 한다는 건 머지않아 5년 내에 이보다 더 큰 예산을 들여서 그 반대 지역에 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팽창해나가는 쪽을 보시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군은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위치를 정할 때 많은 장애가 생기거든요. 지금 여기도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라면 여기 안 했겠죠. 그런데 축제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을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축제가 1년에 몇 차례 안 되지만 365일 사용하는 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편리하게 하려면 위치는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공 1차 앞쪽에 대해서 저희가 무단주차를 유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 1차 앞에 영서건재 앞이 지금 말씀하신 미소지움이나 이쪽으로 가기 위한 입구로 보시면 됩니다. 우회도로로 내려와서 갈마곡 큰 도로로 가기 위한 4차선 도로의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구가 지금 양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풀어줘야 안쪽으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그 도로에는 주차를 못 하잖아요, 대부분이. 다리 건너서 직진하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 주변에는 거의 불법주차가 없잖아요.

거기가 많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데 그래도 거기는 없어요. 양쪽에 들어가면 노상주차장을 그려놓은 부분, 여기가 그렇지.

영서건재에서 미소지움 쪽으로는... 주공 2차까지는 노상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만 앞으로 더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응할 수 있지. 지금 이 위치는 평소 주차라기보다 축제할 때 쓰기 위한 주차장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공 2차 앞에도 토지 매입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매각의사가 전혀 없으시고, 매각의사가 있는 동네를 찾다보니까 영서건재 뒤쪽을 찾게 된 겁니다.

그게 이유가 안 되죠. 예산을 쓰는데 그러면 더 다른 방법으로라도 찾고, 층수를 올려서라도 주차면수를 늘리는 방법을 찾고 해야지. 그렇다고 그걸 적합하지 않은 위치에 옮긴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지금 저희가 오드카운티나 미소지움 중간 사이에는 주차장 계획이 있어서 매입중에 있고요. 그 밑에 쪽에 지금 말씀하신 주공 1차, 2차 사이가 최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웨딩홀도 있고 그래서 혼잡한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한 공동주택들이 들어설 자리고, 지금도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주차면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매입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예산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선 그쪽에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매입가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사항대로 주말마다 계속해서 하천변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군데군데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놓았지만 크리스탈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멀다고 해서 안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그쪽이 붐비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매입하겠다는 토지에 대해서는 먼저는 반 정도의 토지 매입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축제장 관련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다 같이 함께 쓰자고 해서 토지가 커진 겁니다.

과장님 여기 상가수나 하루 움직이는 자동차수를 조사한 게 있어요?

상가수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없고요. 2020년도에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갈마곡리 주공아파트 구역에 대해서 그걸 불법주정차 건수를 보면 국민신문고에 40건 내려온 게 있고요. 저희가 불법주정차 건수로 단속한 게 12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국민신문고만 61건, 22년도에는 현재까지 54건, 계속해서 불법주정차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불법을 저질렀다고 그 사람들이 300m씩 걸어가서 주차하라고 하면 하겠냐는 거예요. 쓰는 사람들도 편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해놓았을 때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멀거나 불편하면 사용하지 않거든요.

평균적으로 100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00m 이내에 있는 상가가 몇 개나 되겠어요. 다시 한번 주변도 살펴봐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명확하게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주공 1차하고 미소지움까지가 필요한 주차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입장이고, 또 한 가지를 봤을 때는 토리숲 행사기간일 때 주차혼란으로 인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청소년 수련관 옆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그쪽은 안 판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셨다고 했고, 목적이 뭐냐고 설명을 듣겠다고 해서 오늘도 듣고, 어제도 들었는데 여기 토리숲 행사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주공 1차, 2차, 미소지움까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아파트 중심으로 간다면 미소지움 가기 전에 주공 2차나 그쪽에다가, 가운데 쪽에 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군에서 41번지인가에 해서 60대 가량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언제쯤 나는 걸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3차 추경에... 2차 추경인가... 예산이 서서 매입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쪽을 얘기해봤고 해서 500에서 600 정도면 사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700만 원 정도 가는데 차가 60대 가량 들어갈 수 있는 걸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직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지금 매입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41번지가요?

예.

거기에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보면 미소지움에 대한 주차공간보다는 토리숲 행사 때 쓸 수 있는,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건데 그쪽에는 매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까?

41번지는 매입동의서를 다 받았고요. 경계측량까지 끝내놓은 상태라 감정평가해서 바로 매입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8대 때 승인을 해서 된 줄 알고 있었어요, 41번지에 60대가 있다고 해서. 거기가 추진이 된다고 하면 목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 아파트 주차난 해소가 아닌 토리숲에 대해서 모든 행사 때 하니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알아듣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소지움 중간쯤에 있는데 매입하는 건 다 동의를 받았으니까 저희한테 안이 다시 올라옵니까? 설명을 다시 주시나요? 하고 있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는 건가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과거에 다 받은 사항입니다.

다 받아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축제 때 필요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몇 군데 선정을 해놓으신 게 있었나요, 아니면 이곳을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매입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 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옛날 세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께서 팔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토지를 구한 게 영설건재 뒤쪽이 되겠습니다.

세차장 부지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공카센터 뒤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군데 부지를 선정하시고 세차장 부지 지주가 판매할 의향이 없다고 해서 현재 부지로 결정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보면 건너편 부지가 면적도 더 넓고, 금액도 더 싸고, 활용가치가 높아 보이는데 이 부지는 사전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영설건재 뒤쪽은...

영설건재 뒤쪽이 아니라 주공카센터 뒤쪽, 한림요양보호사교육원이라고 그 뒤쪽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택도 없고, 필지가 대부분 전으로 돼있거든요. 이쪽 부지가 오히려 활용부지가 높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사전계획을 할 때 여러 군데를 확인해보시고 지주와의 보상 문제, 활용가치,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갈마곡리 156-2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6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선정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2명, 기권위원 1명으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부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부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증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증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청소년문화공간 건립(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홍천북방) 건립사업(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황경화 반대위원(2명) 최이경 나기호 기권위원(1명) 용준순 4. 홍천군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부지(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증축(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