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재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14호로 발의한 홍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예우 및 지원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 지원신청을 안 제6조에, 시행규칙을 안 제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천군청과 합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용준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3614호 홍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로운 의사상자 등을 보호하고 살신성인 정신을 널리 기리고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홍천군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광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15호로 발의한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산림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 육성하고, 홍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책무를 안 제3조에, 산림교육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4조에, 산림교육의 지원을 안 제5조에,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안 제6조에, 산림교육 전문가의 운영을 안 제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천군청과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15호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산림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교육 전문가 운영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군의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김광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17호로 발의한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 제1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천군청과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17호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준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18호로 발의한 홍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협력 체제 구축을 안 제3조에, 피해 장애인 보호를 안 제4조에, 신고체계 마련을 안 제5조에, 시설점검을 안 제6조에, 점검인력 확보를 안 제7조에, 교육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천군청과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9호로 발의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변경하여 사업을 원하는 군민이 원활하게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신청지가 자연지형으로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을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안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사업부지와 인가의 거리제한 축소, 해당인가 소유자의 전체 동의 시 허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안 제21조2제1항제2호에, 신청당시 5년 이상 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안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사업 특성상 공익을 위한 경우 단서조항을 안 제21조항의2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천군청과 협의한 결과 홍천에 5년 이상 거주한 모든 군민이 해당되어 발전시설이 난립하게 되므로 본인 건축물을 가진 농민으로 한정하여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용준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용준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황경화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18호 홍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 장애인 보호, 시설점검,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9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사업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경관저해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태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용준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께 골고루 누구에게나 치우치지 않게 영향을 미치도록 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보면 ‘5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해서 허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조례가 어떤 특정 계층, 소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 또 태양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30년 정도 존치가 되게 되는데 그 주위에 알게 모르게 피해 아닌 피해를 주게 되고, 또 지가를 하락시켜서 경제적인 피해를 주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도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돼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귀농귀촌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을 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이... 지금으로도 관련 민원들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우려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개정안에 보면 5년 이상 주소만 두면 경지정리한 땅을 얘기하는 건데요, 작년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남면, 영귀미면, 화촌면도 그렇고 사방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되면서 그 사이에 나가서 건물 준공된 건이 상당히 있는데 이걸 제한 없이 주소만 가지고 풀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안을 낸 것이거든요. 실제 건물을 쓰고 있던 사람이 당연히 주소를 둬야 되고 그걸 그들이 버섯재배장이나 굼벵이 사육장이나 그걸 했던 사람이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 주셨지만 특정 사람들한테만 가능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신규로 누구나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그러지 않게 해야 되고, 이해를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의 적절한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조례인데 그 균형 맞추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나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타당한데요, 지금 여기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있어서 우량농지를 벗어날 필요가 있는 땅, 즉 경지정리 된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제조건이. 경지정리가 된 땅은 실제로 농업인만 할 수가 있고, 지금 하는 것도 경지정리 한 땅에 할 수 있는 건 다는 못하는데 다만 지금 되어있는 것은 굼벵이 사육장이나 축사나 이런 것들이 다 농업행위로 봐서 이게 된 겁니다, 결론은.

예.

농업행위로 봐서 된 건데 이걸 거주만 했다고 해서 풀어주면 시간만 지나면 경지정리한 땅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한정을 두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당연하죠. 농업인이지만... 농업인이 아니면 태양광 사업을 못 한다, 반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홍천군민인데... 어떤 사업이든 누구나 우리 군민이 공평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인데 그렇지 못 하게 만들어놓는다는 얘기죠. 또 신규로 와서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하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5년 동안 했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자격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 조례가 우리 군민의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 점 몇 프로 되겠죠. 그렇게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런 조례가 가능하냐, 그래도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이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일반 농지가 아니라 경지정리한 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농지라면 누가해도 관계가 없는데요, 이건 경지정리한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염려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지금 이걸 넣는 건 사실 완화를 하시는 거고 작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한우협회나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건의나 진정으로 해서 자기가 소를 키우는데 축사 이외에 태양광을 올리고 싶은데 조례 때문에 못 올린다는 건의가 몇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희한테 정식으로 문서로 한 분은 두 분이십니다.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골고루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많지 않을까요?

현재 이게 단서 조건으로 해서 완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미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긍정, 어떤 면에서...

어차피 지금은 다 안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경지정리한 땅에서. 그걸 기존에 동식물 관련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태양광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조례를.

지금 이게 농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 업자들한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해요. 조례가 금방 바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청해라.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 업자들 얘기예요, 영농형. 그래서 온실 위에다 태양광을 얹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하겠다고 개발행위허가 나간 게 꽤 많이 있죠?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없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유리온실이나 이런 걸로.

개발행위 허가는 유리온실로 받든가.

그렇죠, 유리온실로 나간 게 맞죠. 이제 태양광을 하기 위한 선제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으로 연결된 건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하는 정황이 있잖아요. 벌써 선수금 몇 프로를 받고, 일부 시공을 하는 곳도 있고 그러다가 홍천군은 조례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조례가 바뀌면 그런 게 해소가 됩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작년, 재작년까지 남면, 화촌면, 영귀미면 경지정리한 땅에 태양광 업체가 쫙 밀려들어서 홍천군에 집단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4호를 개정하다보니까 실제로 한우를 키우시는 분이, 그 전부터 축사를 지어서 키우시는 분이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 조례 때문에 안 되니까 완화를 해달라고 의견이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은. 그래서 지금 5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로만 한정한다고 하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4월 조례 개정하기 전에 건물을 지어놓은 곳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어쨌든 시간만 지나면 태양광이 올라갈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다 허가되잖아요.

농업인은 전제조건이 없으면 시간만 지나면 주소만 홍천에 놓고 있으면 된다가 되는 거니까.

일단 절대농지에다가 축사를 지으면 농업인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5년이 지나면, 홍천군에 주소만 두면, 농업인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문제가 될까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안을 드렸던 게 해당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농업인에 대한 안을 드렸던 게 그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높아서...

그러면 특정 농업형태의... 그러니까 축산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 분들한테는 소득에 도움이 되겠지만 대다수 다른 군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건 어떻게 할 건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피해가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태양광 협회 들어오는데 피해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이 왜 들어와요. 태양광 들어오는데 피해가 없으면 태양광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왜 들어올까요? 피해를 보니까 집단민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어차피 경지정리한 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태양광 협회가 들어오면 집단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게 왜 할 것 같아요. 왜 집단 민원을 제기할까요?

그건 이제 보통 반사광이나 청소할 때 오염을 주요 사유로 삼거든요, 보통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태양광 반대할 때의 민원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전혀 주는 게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태양광이 실제 들어온다고 하면 일조권 때문에 실제 북쪽이나 가까이 있는 땅은 농사가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위에 전혀 피해를 안 준다, 태양광은?

아니요. 안 준다가 아니죠.

피해가 뭔지 이해를 못하시겠다고 답변하시니까요. 우선 지가가 떨어지잖아요. 주위에 땅을 팔려고 해도 못 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피해 아니에요? 그런 게 피해잖아요. 그런데 그게 태양광을 한 가구가 한다고 하면 주위에 열 가구 이상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조화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 조례로 적절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경지정리한 데에 축사가 있건 뭐가 있건 간에 건축물이 있을 때 거기에 태양광을 올리는 게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차피 시설물이 들어가고 5년이 경과되면 그 위에 태양광을 한다고 하면 사실 높이가 좀 높아지긴 하는데 그건 실제로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사실 경지한 땅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주민들이니까...

과장님 지금 어디 거주하세요?

예?

과장님 댁은 어디세요?

저는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심각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태양광은 한 번 해 놓으면 지금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그 환경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군 좋다고 우리 군으로 귀촌해라, 귀농해라 이걸 어떻게 제안하겠어요. 환경을 다 싫어하는 조건으로 만들어놓고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그런 걸 적절히 조절해야 되는 게 조례인데 이걸 이렇게 해도 되겠... 과장님 생각은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경지정리 기존 시설물에 대한 것을 완화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사정도는 이웃 간에 옛날부터 길렀던 가축이고 그건 괴롭지만,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롭긴 하지만 참아왔잖아요. 참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태양광까지 한다고 하면 그 민원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민원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여튼 과장님 생각 잘 들었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조례 발의자로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태양광을 규제한 게 지난해 4월 6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태양광 설치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규제한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 태양광에 대한 것을 규제했던 이유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8년부터 20년까지 버섯 재배사나 굼벵이 사육사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맡고 태양광을 하는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홍천군으로 많이 진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에 태양광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규제하자라는 취지로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도 많은 의견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조례 개정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심사숙고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현재의 조례보다도 더 강화돼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태양광으로 인한 민원의 대부분이 인접 주택과의 인접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농지라고 나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농지가 아니라 농지와 관리지역에 있어서는 현재의 조례보다도 더 엄격하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기존 다섯 가구 미만의 이격거리는 100m, 5가구와 10가구는 300m, 10가구 이상은 500m 떨어져야지 태양광 발전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주택 민원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주택과 주택의 이격거리에 대해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례는 주택과 주택의 이격거리를 50m에서 100m로 강화했습니다. 그렇다보면 주택인근지역에는 앞으로 태양광 설치 개발행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요. 그러한 이격거리 강화를 통해서 주택에서의 민원은 그나마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량농지에서 자꾸 농지와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량농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목적으로만 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격거리를 제한을 받습니다,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그러면 우량농지에는 무조건 태양광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량농지 내에 일반 땅 위에다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에 의해서는. 그러면 우량농지 위에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목적에 맞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태양광 규제를 완화해 주자. 그렇다고 홍천군에 주소지를 5년 이상 둬야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태양광 업자들이 난립해서 홍천군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부 막고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뒀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지에 있어서, 건축물에 있어서, 태양광은 일부 완화해서 현재 홍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농업에 대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조례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신 용준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니까 이걸 했는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지난번 굼벵이 사육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절대농지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가 없고, 또 외지인들은 할 수 없으니까 외지분들이 지역 농지를 사고 명의 변경을 안 합니다. 명의 변경을 안 하고 기존 농업인들한테 허가를 내주도록 해서 편법으로 해서 우후죽순으로 금방 늘어났거든요. 그걸 일일이 우리가 걸러낼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 다 걸러내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5년, 아니면 2018년 이전에 축사시설이 들어왔던 농지들이 내년, 후년부터는 태양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태양광 천국이 될 수 있어요, 홍천군이. 그러면 우리 홍천군은 앞으로 자연환경, 청정지역 이런 거 갖고 어디에다가 명함도 못 내밀어요. 홍천은 정말 우리의 자연을 가지고 지금까지 관광지도 만들겠다고 하고, 외지 관광객을 유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홍보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기존의 농업인들에게는 가능한 사업들이 꽤 있고, 또 꼭 절대농지 아닌 데에는 일반 관리지역이나 이런 데는 농지에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태양광 가능하니까 그 선에서라도 우리 홍천군의 환경을 지켜야 된다, 앞으로는 그게 어떤 투자보다도 큰 재산으로 저는 우리 군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걸 훼손하기 시작하면 우리 군은 이 사업으로 얻는 소득보다 몇 십 배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도 시골출신 지역구를 가진 위원으로서 참 그쪽의 농가분들이 안타깝고 주변분들 생각하면 주변분들 나름대로 이해합니다, 하는데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해드려도 양쪽의 민원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5년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목적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5년 이상의 주소를 두고 5년 이상의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년만 해도 하는 겁니까? 이게 좀 두루뭉술하게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이 안을 드린 것은 5년 이상 농업을 꼭 해야 된다고 못 박긴 어렵고 저희가 매년 하반기, 8월부터 12월 사이에 각 읍면별로 인원을 한 명씩 채용해서 농지 실태조사를 다 하거든요. 굼벵이 사육장이나 버섯 재배사로 나간 것은 건축물 있는 부지는 다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쌓이기 때문에 최소 5년 정도 그 자료만 있으면...

그러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목적사업만 하면 무조건 된다는 얘기죠?

5년 이상 목적사업을 딱 못 박기가 애매해서...

애매하면 나중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인에 한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확한 선을 긋는 게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말장난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농업인으로 한정을 지었지 때문에 농업인이라는 것은...

5년 이상 주소만 두고 1년이라도 목적사업하면 허가 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저희가 농지를 활용을 안 하면 농지처분이 나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풀어도 해마다 저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내용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조항이 애매모호해서 정확한 선을 긋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5년 이상 주소를 홍천에 두고 1년이라도 목적사업을 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견제 장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건 저희가 해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 목적대로 안 쓰면 행정처분명령을 하고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능하거든요. 그건 저희가 「농지법」으로 별도로 제재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건 나중의 문제고 허가 난 상태에서 또 전수조사해서 버금만 때리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경제국장 김만순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준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 중에 건축 간의 거리가 50m에서 100m로 강화해 주신 것은 정말 저도 찬성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시동1리의 태양광 민원 때문에 다녀왔었고 한 20여 명의 분들이 나오셔서 현장 확인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분들도 50m는 안 된다, 시골에서. 100m로 해달라고 해서 저도 100m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사업을 한 것’,굼벵이농장이나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도 경지정리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버섯 재배사나 굼벵이농장 같은 게 목적사업으로 굼벵이를 키우는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도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번 언론사에서 많이 터졌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굼벵이농장이나 버섯 재배사인데 굼벵이농장 같은 경우에 5년 이상 지났다고 목적사업을 했다고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리만 늘려주고 단지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된 지역에서 축사 위에 태양광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계시는데, 그 단점이 굼벵이 농장이나 축사 같은 경우에도 기업형이 들어와서 지역 사람이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영귀미면도 거의 외지사람들이 기업형 축사를 건립해서 우사를 영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많은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면... 시골에서 우려하는 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우려하는 게 우리도 소멸도시인데 인구는 더 줄어들 것이고 안 들어온다, 태양광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요.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공동 발의한 황경화 의원입니다. 발의하게 된 것은 지금 저희가 일반 농지 관리지역이나 이런 곳은 할 수 있지만 절대농지에다가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홍천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어르신이나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또 제 나름대로는 매일 쌀값 하락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료를 심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농사만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반 농지에다가 해달라는 게 아니라 축사나 농업으로 해서 유리온실 같은 것을 했을 때 그 지붕 위에 얹게 해서 소득을 높이겠다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준다고 보면 거기에다가 묶어놓은 농지를 저는 이걸 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하게끔 되어있는데 왜 절대농지에만 못 하게 하는지 그 이유가 된다고 하면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다 임대료 주고 나면 없습니다. 트랙터니 인건비 올라가고 뭐 하고 하니까 남는 게 없어서 할 수가 없고 묶여있는 땅도 많을 테고 그러다보니 풀어주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농민들, 절대농지 가진 사람들이 피해잖아요. 지금 관리지역으로 있는 곳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그것도 안 되게 했었어야죠. 관리지역은 왜 되고 절대농지에만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관리지역에는 왜 내줘요,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절대농지에만 안 된다는 법을 만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관리지역이라고 미관상 오염이 안 되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이런 것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못 하게 하려면 관리지역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관리지역에는 되고 농지에는 안돼요. 그것 좀 한번 고려하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왜 관리지역에는 태양광을 할 수 있고 농지에는 왜 안 되는지.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되어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있는 게 뭐냐면 옛날 정부에서 경지정리 사업으로 비용을 투자해서 논 같은 경우 수로를 다 만들고... 보통 대부분 경지정리 땅에 논이 많은데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놓은 게 경지정리 땅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경지정리는 모든 행위가 제한되니까 주변의 토지보다 3분의 1 이상 땅값이 저렴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서 몇 년 전에 문제가 된 것도 주변 토지보다 3분의 1 정도 땅값이 저렴하니까 외지에서 태양광 업체가 밀고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거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경지정리랑 일반 농지랑 비교하시면 약간 문제가 있고, 「농지법」에서도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항목을 두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대농지가 경지 정리만 된 곳도 있고 절대농지가 정리가 안 된 곳도 있잖아요.

일부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경지정리라는 용어를 안 쓰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정비되어있어 우량농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토지대장을 떼면 경지 정리했다고 토지대장이 떠요. 그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본인들이 그걸 묶어서 농지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절대농지였기 때문에 어차피 농사밖에 못 지으니까 이왕이면 농사라도 편하게 짓게 해달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정부에서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이걸 왜 묶어놨냐는 거예요. 그 지역은 왜 묶어놨어요?

일부러 묶어놓는 게 아니고...

절대농지는 왜 해줬냐고요, 왜 그걸 관리지역에는 된다고 하고 농지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요.

보통 70년대, 80년대에 경지 정리가 많이 이뤄졌는데 그때는 쌀 생산을 정부시책으로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부의 쌀이 모자라니까 한 거고 지금은 쌀이 남아서 돌아가는데 그럼 이거를 완화시켜줘야죠.

그러니까 「농지법」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농지법」을 바꾸든가 이걸 해주든가 해야죠.

사실 이건 지금의 「농지법」이 워낙 강해서 안 되니까 「농지법」에서 완화해준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제한을 했던 거고 태양광이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지금 그걸 1~2년 정도 시행을 하면서 기존 축사가 있던 분들이 축사 이외에 태양광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니까...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옛날 70년대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완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농지는 땅값이 싸니까 샀겠지만 그래도 육안상으로 보기에 환경오염이나 이런 걸 한다고 보면 관리지역에 하나, 농림지에 하나, 똑같이 육안상은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되고 여기에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을 묶었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요.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그 차이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땅 주인의 이름과 태양광을 설치할 때 다른 명의로 가능합니까?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느끼는 것은 주변의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해 달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 축사가 영농형을 짓고 있는 농업인의 재산권은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5년의 주소를 두고 목적사업을 한 농업인에 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조항이다. 그런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있는 것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이 정도의 조례안은 거의 양쪽을 다 생각해서 적절하게 나온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한다, 어떤 특정인에게 중복적인 혜택이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5년 후 우리 농촌에 태양광이 깔리고 이런 책임은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겠습니까.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어주면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절대농지, 황경화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당시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정부에서 정부예산으로 기반시설 만들어서 농사짓기 편리하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거기에 축사 짓기가 반듯하고 해서 축사를 농지로 인정하는 그런 「농지법」을 개정해서 축사를 짓게 해드렸어요, 원래 벼 심고 그래야 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태양광을 짓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복, 이중삼중으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일반 농지에는 적법한 시설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지역, 우리 환경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 정부나 대도시 군민들한테 우리 지역을 이용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먹어달라고 그래야지, 태양광 패널이 깔린 밑에서 생산된 우리 쌀을 팔아먹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 저는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군민들의 수준을 보면 점점 더 그런 걸 예민하게 보고 농산물을 사 먹어도 저는 그런 게 상당히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수익 좀 더 늘리겠다고 이중삼중 그렇게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의견에 약간의 반박을 드릴 말씀을 드리고... 조례라는 것이 물론 골고루 군민들에게 지원을 주고 혜택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국에 있는 태양광 업자들이 홍천군에 다 들어오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난해 4월 6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태양광 도시 계획에 대한 개발행위를 규제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이 지역 내의 농업인들에게는 일부 완화를 해서 농업 소득 외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광 천국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태양광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전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선로가 꽉 차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태양광을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꾸준하게 태양광 설치를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선로가 차면 태양광 발전허가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2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준순, 황경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준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했는데 경제국장님이 반대의견에 대한 것을 제안하셔도 무방한 건가요, 특위에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받고 조례안을 개정해서 발의했는데 집행부 내에서도 의견이 서로 갈리니까 그게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받고서,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집행부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도 의견차이가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경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620호로 발의한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라 홍천군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을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부터 2조에,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 협력체계 구성을 안 제5조에, 사업주의 협조를 제6조에,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안 제7조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안 제8조에, 홍천군 안전보건지킴이를 안 제9조에, 「산업안전보건법」보건 우수기업 인증을 안 제10조에, 홍천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를 안 제11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천군청과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황경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20호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및 사업주의 협조, 산업재해예방 대책 수립 및 예방지원 사업,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증,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는 등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경화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김설휘입니다.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21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법령 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운영 상 불합리한 조문정비를 통해 우리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7조에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 자격 및 심의회 운영사항 정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 조례로 위임되므로 기존 법에서 규정된 기준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범위 기준 마련을 안 제14조에, 안 제24조에는 이동영업사업자의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마련을, 안 제25조에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8조제4항에는 일반 재산의 대부료 감경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6조제2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1조에는 간사 운영비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 한 결과 별첨과 같이 의견이 있어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3622호로 상정한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조기 정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고향사랑기부금, 전입금, 수입금 등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및 기금 운용관 등 지정의 사항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22조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의원 간담회 때 제시된 의견인 제4조 답례품 종류에서 홍천군 주소지와 임산물에 관한 사항과 제15조 위원회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21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조문 정비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2호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답레품 선정 시 고려사항 및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공공업체 선정 방법 및 공급비용 지급, 고향사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기부금 유치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며, 해당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관사 운영비에 대한 것이 32쪽인데 관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62조 보면 사용료의 면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사용료가 면제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임대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사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면제고, 앞에 얘기하는 것은 전기세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이랄까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까지도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이게 자부담 되는 부분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건축물 신축, 개축과 건물 유지 수선비, 보일러 운영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물품에 대한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4조에 보면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 구입 및 유지비에 따른 경비, 이게 자부담 부분과 예산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불분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으로 2급 관사나 3급 관사에 대한 사용료는 군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죠, 현재는?

지금 현재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기세라든가 본인이 관사를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수도세, 난방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건 본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 조례에 반영한 겁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관사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현재는 군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세, 수도세가 아니라 요금으로 말씀하셔야 할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장 김기원입니다. 의안번호 3623호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여 예우하고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에 보답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대상자로 신설하고, 안 제8조 매월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5만 원 인상하여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같은 항 제2호의 사망위로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의 지급대상자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홍천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2022년 10월 2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과 4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24호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여 예우하고자 하며, 이미 고령에 접어든 참전유공자의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지급대상자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홍천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하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안 제4조에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5만 원 인상하여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의 사망위로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시 지급대상자는 55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산액은 13억 2,000만 원에서 16억 7,400만 원으로 3억 5,4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10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6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23호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우 및 지원대상자의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을 포함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종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급대상 연령제한 폐지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4호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참전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급대상 연령제한 폐지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개정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원금을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금을 인상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하고 인상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홍천군만 유독 이렇게 많이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는 현재 강원도 내의 지자체와 비교한 금액을 보면 대체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홍천군은 지금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20에서 25만 원, 사망위로금을 30에서 40만 원,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20만 원에서 3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강원도 내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나 아니면 어느 정도 비교했을 경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 이것이 홍천군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상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리고자 이번 조례안 개정을 준비했고요. 나름 18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전체적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철원군의 경우 30만 원, 인제군도 25만 원, 이미 이렇게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해서 지급을 이미 하고 있고요.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기타 여하의 고성이나 속초 정도를 빼놓고는 대부분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와 이웃한 횡성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양양군도 이미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춘천, 원주 같은 경우에도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도.

예.

홍천군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이게 재원이 군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지자체의 평균을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보이고 이것은 좀 과도한 인상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명예수당을 올려주시는 건 좋은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연령제한을 꼭 폐지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서도 다 폐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만 폐지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미 조례에 그런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연령에 대한 것은 없다?

예, 절반 정도가.

절반 정도는 연령 제한을 두고, 절반 정도는 폐지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딱 절반인데요, 65세 이상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9개 시군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전국적으로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만약 풀어주게 되면 늘어나는 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13억 8,000만 원에서 25억 5,000만 원이 되는 거죠.

얼마나 늘어난다고요?

11억 정도 늘어납니다.

11억 정도?

예.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부담이 안 되시겠어요? 연령제한을 굳이 풀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5명으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4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정책과장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625호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상포진은 노인연령층에서 발병률 및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은 질환으로 감염 시 대부분의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이에 관내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기존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서 개정안은 만 60세 이상 군민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 기존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 전액 지원에서 개정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전액 지원, 일반 만 60세 이상은 약품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 지원 금액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대장 등 관리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사무와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의완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25호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윤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포진 접종대상자를 65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서 60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고, 예방접종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무료로, 그 외의 경우 약품비를 지원하며,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 병의원이 없는 면지역의 군민이 예방접종에 불편함에 없도록 보건지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병원이 없는 곳은 보건지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논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그걸 저희가 보건지소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100% 장담을 드리지 못 하는 이유가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저희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그렇게 할 수가 없나요?

약품비에 처치료도 없이 약품비를 지원해서... 결국에는 병원 위탁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처치료를 저희가 대신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거죠. 무료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병의원이 많은 홍천지역보다 사실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인원이 많은 경우에 홍천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대체해서 강구한다든지... 위탁의료기관도 손해 보지 않고, 저희도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5명) 용준식 김광수 용준순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2명) 최이경 나기호 기권위원(1명) 이광재 8.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3명) 용준식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5명)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12.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3명) 용준식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4명)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기권위원(1명) 이광재 13.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