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총괄,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27쪽까지는 국장님의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023년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국토의 중심, 도약하는 옥천이라는 군정목표와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등 5대 추진 전략을 통해 행복 드림 옥천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 31쪽,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평생에 걸쳐 생애주기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교육복지정책을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6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철도 연장 역세권 개발 등 충청권 배후도시로써의 역할을 준비하고, 읍·면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특색 있는 핵심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우수 기업 유치, 골목 상권 활성화, 일자리위원회 설치, 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 생명농업 특화사업 확대, 소규모 친환경 농가 지원 등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지역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 수변구역 해제, 금강유원지 관광인프라 조성, 농촌 문화복지센터 건립, 옥천푸드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다목적구장 건립 등을 추진하여 생태와 쉼이 공존하는 옥천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수당 지원, 충북도립대 주소 이전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청년 이음터 조성, 주민 불편 문자 신문고 운영 등을 운영하여 청년인구 유입 정책과 군정 전반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2023년도 5억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전통 사찰 보수정비 사업 등 20개 사업 1,326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81건에 4,153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 충청북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9,6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식 SNS의 활발한 운영 및 옥천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 군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858억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신속 집행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행정지도 및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를 적극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감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착오 납부 납세자에 대한 환급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였고, 2022,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를 통해 2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정착금 지원,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용역, 청년 동아리활동 지원 등 인구청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사업비 157억 800만 원의 예산을 운영하겠으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억 이상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2022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3년 기획감사실 비전은 행복 드림 기반 조성을 위한 군정 기획 및 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로 혁신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등 6개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업무계획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축소·통합하는 시책일몰제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젊은 공무원의 소통기구인 옥천군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합리적인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약사업의 공정성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정 전반에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기점검과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 인력풀(POOL)을 구성·운영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석 중인 서울·세종사무소장을 선발하여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언론, 방송매체, 통신사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시기별, 테마별 전략적인 군정 홍보를 하겠으며, 군정 홍보 자료 제공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언론 보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성인지예산 발굴 및 사전 컨설팅 강화로 양성이 평등한 예산 배분 조정에 노력하겠으며, 예산기준 및 재정운영 결과를 공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역점 시책 및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 충북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교부세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및 청백-e 모니터링, 취약분야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군정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안 시 규제심사 강화로 규제 제로화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부서 지원으로 소신 있고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및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 대응과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소통창구 확대를 위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 이음터 건립과 청년 지원수당 등 청년정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우리 군 주요 농·특산물인 포도·복숭아와 특구작물인 묘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023년도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관리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충북도, 공공기관 등의 재원 배분 방식이 공모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 관련 부서장, 팀장 등으로 구성된 공모사업 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1쪽 두 번째, 위원회 정비 방안 개선입니다.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적극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세 번째,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공모사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네 번째, 충북도립대 주소 이전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확대입니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충북도립대 학생들이 옥천군으로 전입 시 축하금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인구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다섯 번째, 청년이음터 조성입니다. 청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제공하고,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 남부출장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인구의 정착을 위한 취·창업, 교육, 문화, 복지사업 추진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여섯 번째 청년 지원 수당 지급입니다. 관내 만24세 청년에게 반기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관내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부군수님! 그동안 업무보고를 이런 형식으로 했나요?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를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좀 설렁설렁하고, 띄엄띄엄 이렇게 좀, 중간중간 뭐 몇 마디씩 짚고 넘어가는데, 어찌 됐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 업무보고 과정이고, 각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단위사업별로 좀 부연 설명이 있어야지, 뭐 필요한 것 서너 장에 한 번씩 이렇게 운이나 떼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됐었나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셨나요? 부군수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업무보고 방식이 뭐 의회가 바뀔 때마다 조금 변화는 됐는데요. 반복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주요 변경되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첫 의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린 후에, 향후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또 계속 동일한 것을 반복하다 보면 또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향후에는 또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민선8기와 제9대 의회가 처음 구성돼서 의원님들도 새로이 이렇게 입성을 하셔 갖고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뭐 대충 몇 마디씩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형식에 대해서, 과연 이게 업무보고인 것인지? 각 단위 사업별로 자세히,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내가 대충 몇 마디 했으니까, 의원님들 알아서 읽어 봤으면 질의하라는 이런 얘기 같은데, 좀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계속 이렇게 했어요?

실장님!

예.

이 자치과, 우리 의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을 제가 반복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내가 왜 가지고 왔는지 알아요, 이게? 이게 옥천군 팀별 사무분장표에요. 사무분장표. 그러면 이 사무분장표에 준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이게. 체계적으로다가 이것을. 그런데 이걸 지난번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민선8기 들어와가지고 업무보고서가 저번 것하고 똑같이 그냥 어디 글자 하나도 안 바꾼 게 수두룩해 지금. 그리고 뭐 부서별로 또 할 테지만, 의원들을 혼돈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처음에 들어온 보고서가 이쪽 것이 1, 2, 3, 4, 5, 6, 7이 있으면 금년도, 지금 내년도 보고 2023년도는 8이 1, 2가 뭐 3 막 이렇게 해서 혼돈되게, 보지도 못하게 말이야. 그리고 어느 부서는 관계 법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비라든지 어떤 이런 문구를 넣어줘가지고 계속사업이다, 아니면 신규사업이다, 공약사업이다, 현안사업이다. 어떤 부서는 해준 데가 있고, 어느 데는 전혀 그냥 맹탕으로 넣고 말이야. 이 보고서가 말이에요, 아주 보기가 엄청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업무보고서 어떻게 받아.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이것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왜 질의를 하느냐, 이래서 우리 8명의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또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보고에요, 올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전년도, 금년도 성과도 그냥 지난번하고 민선7기나 8기 똑같이 그냥 숫자만 넣어가지고서 그냥, 이것 좀 앞으로 개선되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게 하고, 팀별 분장사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령으로 된 여기 중요한 것은 수록을 넣어줘야지. 그래야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업무를 의원들이 ‘아, 이 부서에서 이 팀에서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데, 이것을 안 넣어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지난번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반복된 얘기인데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성과는 아까 실장님이 각 부서별로 한다고 하는데, 딱 하나만 3페이지 맨 위에 상당에 보면 미래 100년을 선도할 우수 인재 양성, (재)옥천장학회 장학금 지급(4종)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우리가 행정 여건이 변화가 됐잖아요. 어제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이게 똑같은 얘기가 다뤄졌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이라든지, 동의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 다 의회 올라오기 전에 기획실 통과가 돼서 기획실 협조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받잖아?

예.

이것을 좀 거기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 법규상 안 된다. 기금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동의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좀 거기에서 걸러줘요, 사정없이. 기획감사실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 기획, 예산 거기에서 잘못하면 감사 뭐 이런 게 다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장학금 지급하는데 이것 장학금 출연금하고 장학금 지급만 하라고 했지, 목적사업 하지 말라고 본 의원이 누차 얘기했는데도 말이야, 들은 척도 안 해. 이것 군수가 지시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군수가 지시 안 하고는,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체계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장학회 목적사업에 맞게 이렇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지방재정이 약해가지고 학교 교육사업 못하게 돼 가지고 그 법이 중앙부처에 이원화된 법이 있어가지고 못해 줬다가 그게 풀렸으면, 그거에 바로 뒤따라가게끔 해줘야지. 그걸 누가 해주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좀 해줘야지. 말 안 들으면 인사부서에서 인사조치 시켜요. 자기가 전세 낸 자리 아니잖아. 이런 것, 이것 반복되게 하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 자꾸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신규사업 3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죽 보면 국비, 도비가 없는 군비로 된 것만 상당히 많은데. 5억 이상짜리가. 이게 다 공약사업이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3페이지. 맨 밑에 가면 평생학습원 리모델링 30억, 옥천평생교육원 건립 200억, 뭐 이런 게 다 공약사업이에요?

예, 예. 공약사업입니다.

중간에 산림과 할 때도 물어볼 테지만, 중간에 휴-포레스트 실내놀이터 공사 7억, 중간에 산림녹지과 있지요?

예, 예.

이게 장령산휴양림 쪽에 오는 사업 같은데 거기 사업 같은데, 이게 실내에다가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실내에다가?

예, 실내에다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장령산휴양림은 뭐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잖아?

예, 많이 옵니다.

겨울에도 오잖아, 방학 동안에도?

예.

이런 사업은 아주 잘, 몰라요. 이게 공약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이런 사업은 아주 신규 발굴 사업치고는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해당 각 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7페이지. 아니, 아니 다시 7페이지가 아니라, 29페이지. 여기 공통 전년도 것 ′23년 비전 나가는 것. 지금 현재 분석은 재정분석을 해 주셨는데 아주 잘해 줬어요. 지금 미국 같은 데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세 둔화, 유로존은 에너지 공급 차질, 그다음에 일본 같은 데는 물가 오름, 중국은 제로코로나 해서 성장둔화 흐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잘해 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금년도 9월 달까지 연속 7개월 수출 저조이지요? 적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이것이 수출이 적자가 되면 그 이듬해에 국세가 상당히 예산에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냐, 우리 옥천군도? 국고보조가 줄어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긴축재정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건, 국외 여건을 분석을 해줬어. 당연히 국외 여건이 안 좋으면 국내 여건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소비 물가는 자꾸, 소비 물가는 올라가면서 소비는 안 되니까.

예.

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장님?

긴축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네.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서 끄트머리까지 보고를 받아서, 읍·면까지 군북면까지 받은 행정기관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예.

이것을 꼭 좀 지켜주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예,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기획실 7페이지 좀 보세요. 그것과 같은 맥락인데, 서울·세종사무소 대외협력관, 이 양반, 이분이 언제 사직했지요? 7페이지.

올해 2월4일 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2월이지?

예.

그러면 지금 한 8개월간 공석이 돼 있잖아. 아무도 없잖아?

예, 예.

그 공석 기간에 기획실장이 판단하는데, 지금 제대로 국가하고 도하고 이런 어떤 중앙부서하고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중앙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라든지, 예산운영 방향 이런 네트워크 공유를 못해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모사업은 둘째치더라도.

예, 예.

그렇지요?

예, 그런 것들이.

얼른 빨리 채용을 했어야지, 왜 안 해요. 이것은 자치과에서 채용할 테지만. 이것 자치과에다 계속 요구는 했어요?

지난번에 협력관 모집을 했는데요. 1차 공고를 했는데 1명만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공고를 했는데 2명 돼서 총 3명 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적합자를 선발을 못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들 앞으로는 직원 내부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든지, 아니면 또 협력관을 더 찾아보려고 두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빨리 우리 옥천에 인력풀(POOL)을 가동해서라도 빨리 협력관을 채용해가지고 중앙하고 우리 옥천군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하고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실장님 보고 중에 공모사업은 자체 공모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체 검토를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것은 맞을 수 있지만, 부서에서 요구된다든지, 군수가 자치단체장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든지, 어떤 이런 게 있으면 이게 그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하는 위원회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아주 제도화시키는 공모, 중앙에 공모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례? 제정해가지고 제도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모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돼서 군정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요. 예산 낭비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내년에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조례가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다 운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군정 주요 현안 관리 이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우리 수차례 얘기하고, 다수가 얘기를 하는 공통 용어인데. 지금 주요 현장을 수시로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담당 부서,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다녀가지고는 안 돼요. 제삼자가 봐서 현장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발굴해가지고 개선이 돼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 5억 이상짜리 현장에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뭐 개선된 게 있어요, 전년도에?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다?

예, 예.

그것 좀 한번 잘,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의회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현장특위보다는 집행부에서도 수시로 현장에 가서, 대형사업장 현장에 가가지고 시공하기 전에, 시공 중에 이럴 때에 개선이 돼야지. 다 90%, 80~90% 해 놓고서 현장에서 개선하는 것은 안 돼요, 그것은. 설계변경도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옥천군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이라고 해서 과장급 이하 젊은 실무자들이 모임 조성 같은데. 이것 지금 현재 금년도 처음, 아니 내년도, 익년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올해 5월 달에 구성해서,

아, 했어요?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은 몇 명 정도?

구성원은 지금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19명?

예. 8급, 9급 신규 직원으로 해서 19명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 할 때 직렬별, 부서별, 뭐 업무별, 기능별 이걸 골고루 해서 하신 거예요?

직렬별로 해서 골고루 해서 균형 있게 해서 8급, 9급 신규 직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직렬별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직렬별로. 그래서 그 직렬이. 어제 인사 차기 조직개편하는 데도 모 직렬이 집단적으로 어떤 동원시켜 가지고 말이에요. 항의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면서, 그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무슨 얘기인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운영을 잘해 보셔가지고,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쭉 위에서 내려가서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의원 발언 후속 조치 카드화. 우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1월13일부터 의회가 독립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민선8기, 의회 9대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의회 담당자를 1명, 아주 의회팀을 하나 만들라고 했더니 조직개편은 여건은 안 되는가 보는데, 인력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잘 좀 의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메아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들이 현장에서 다 듣고, 보고, 지적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가서 어떤 질의라든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메아리가 되면 안 된다.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무자들도 이것 듣겠지만,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민원인이 얘기해서 이건 무슨 법에 안 돼요, 되고, 결정하면 안 돼요. 되고, 안 되고는 최종결정권자인 옥천군수한테 있어요. 두 번째는, 전결사항에 부군수가 됐든, 국장이 됐든, 과장이 돼야지. 실무자가 현장에서 되고, 안 되고 결정될 일이 아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럴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이것은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인데, 공약사업. 5대 분야, 80개 사업, 4,900억, 5,000억이에요. 이 재원 어디에서 만들 거예요? 이 재원은?

저희들이 재원은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을 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해서 의존재원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재정분석 좀 잘하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의회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갑론을박할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간 재정 분석해서 기획실에서 이 재정에 대한 어떤 분석해 가지고 의회 올라와야지, 그냥 뭐 막연하게 법규라든지, 재정 형편을 봐서라도 잘 맞춰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 대단위사업 계속비로다 만들어가지고 이 지방재정 의회에서 제도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옥천소식지 지금 현재 2만 5천 부 제작하지요?

지금 2만 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2만 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2만 부?

예.

그런데 반송률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이 반송은 매달 한 40에서 60부 정도 이렇게 반송이 됩니다.

반송이 되지요?

예.

그리고 독립적으로 가옥이 자꾸 들어서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누락되는 일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옥천 세대에 옥천소식지가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각종 투·융자심사를 받잖아요?

예.

금년도도 3건, 도심사가 3건, 중앙심사가 1건 이걸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올린 것 다 승인받았어요? 아니면 조건부 승인이에요?

조건부 승인이 많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대략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제일 많습니다.

안 됐다고?

예.

자, 아주 좋은 얘기하셨네. 그것 실장님, 중기지방재정은 기본이어야 돼.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아예 생략하고 이걸 넘어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하게 돼 있잖아?

예.

조직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주 그냥 아무 때나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좀 한번 잘해 주셔야 돼.

예, 저희들이 투자심사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니까요, 승인이 안 나니까, 이것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지금 감사를 하는데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행정·지도 감사가 2023년도 계획에 있는데, 이게 우리 실장님 우리가 독립이 됐는데 감사를 하실 거예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기, 군수실하고 부군수 감사는 누가 해?

…….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은 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과 볼 때 본다?

예, 예.

그것 형식적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집행 뭐 이런 절차나 일상경비라든가, 실·과 감사할 때 그때 같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감사, 의회 감사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군수실은 의회가 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그것은 한번 관련 법을 보고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을 가서 질의를 했는데, 맞대.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는 건 맞대. 그래서 군수실은 어디에서 하는 건지 질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5페이지, 이 중에서 맨 끄트머리 추진계획을 보면 음주운전, 성희롱, 성폭행,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것 지금 교육을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 시키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공무원들 청렴교육인가 그것하고, 성교육인가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시간씩, 정무직이나 뭐 다하게 돼 있잖아?

예.

그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자치법규 법제심사를 받고 있는데,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 좀 법무팀에서 정확히 걸러 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법제처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게 체계화된 게 있어요. 당초 목적에는 법규를 넣지 말아라, 또 민·형사상 이런 것은 삭제해라, 뭐 어떤 제도적으로 해당 민법에 준하는 것은 조례로 못 담게 돼 있다고. 이런 것을 한번 좀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내가 질의하려고 해 놨는데, 위원회 정비는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질의를 안 하는데. 그런 것 위원회 같은 것, 우리가 법이 신설되고, 법이 제도화가 되면 제일 먼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다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 다. 공문만 내려오면 다. 의무적이야. 우리 고향세 같은 건 위원회가 2개에요. 조례 하나에 2개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식으로다가 내려오는데, 지난번 본 의원이 질의했듯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농업이면 농업, 복지면 복지, 보건이면 보건·복지, 이렇게 건설이면 건설 이렇게 묶어가지고 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다가 묶어가지고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회 정비할 때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인구감소 지역 기본계획 여기도 나오네,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우리 지금 용역 발주했어요, 이것?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거예요?

지금 해서요.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심의위원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위원회 구성이 돼 있잖아?

예.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는데 인원은 그때 몇 명이라고 했지요. 15명인가? 그 구성인원 할 수 있는 범위가?

15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좀 잘 해주시고.

예.

45페이지 지금 우리 청년의 날이 있지요, 청년의 날.

예.

우리 청년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예,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옥천군도 청년들에 대한 어떤 청년의 날 해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행사 같은 것 이런 것들 좀 자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뭐 각종 농업인의 날, 기업인의 날, 문화의 날, 체육인의 날 뭐 이렇게 보건의 날 다 있는데, 청년의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원해 주고 어떤 이런 방향이 부족하다. 앞으로 대대적인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자립할 수 있고, 우리 옥천군에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는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군정시책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 성과가 어떤지요?

저희들이 올해는 일몰제로 6건을 했습니다.

6건을 폐지하셨나요?

예.

사업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잘하는데,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폐지하는 걸 잘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옥천군 혁신주니어보드 운영이 있는데, 말은 참 근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멘티, 멘토링제를 운영한 적이 있지요?

예, 예전에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공무원으로 해서 이번에 8, 9급으로 해서 19명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성을 띨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세심하게 살펴서 실장님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요. 거기 주요성과 지표에 보면 2022년 군정 자체평가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있을 때는 그 당해연도 것을 평가를 했는데, 2023년으로 안 하고, 2022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고서에 담은 것은 내년도 것을, 내년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24년 1월 달에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23년도 자체평가 계획 수립하는 것 그것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평가하는 시기를 한 게 아니라, 계획하는 연도를 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공약이행평가단을 모집하더라고요. 11월4일까지.

예.

그래서 위원 같은 것을 모집할 때 그 사람이 이걸 평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다른 위원회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 평가단을 선정하실 때 좀 심도 있게 심사해서 위원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약이행도 더 성실하게 잘 추진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이것도 좀 잘해 주시고.

예,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서 선발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사무소는 저도 추가 질의를 하자면, 이 부분도 정보를 빨리 입수하려면 빠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조속히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요. 여가부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그동안에 많이 강조했었는데, 여가부 폐지하고 별도로 뭐 큰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한쪽에 치우쳐 갖고 어떤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특히, 여성, 남성, 꼭 여성, 남성이 아니라,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이런 상황에 맞게 좀 살펴서 성인지예산이 잘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할 때 그런 상황을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요. 이것도 추가 질의인데요. 아직 음주운전이라든지, 성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계속적으로 실시는 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서 성희롱을 하면서 본인은 성희롱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감지를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그런 발언들이 오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자제를 해서 이것이 좀 실질적으로 강력한 교육을 해서 그런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좀 철저히 교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서 더 추가 질의를 하자면, 공모사업이 너무나 많이 해 놔서, 외관상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사업 같은 것 할 때 군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도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은 사업들이 많고, 그리고 공모를 하면 눈에 띄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많이 짓더라고요. 건물을 일단 지어 놓으면 거기에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검토해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1페이지 구성인원, 자문위원회 구성을 70명 내외로 했고, 분과가 5개 분과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5개 분과면 70명 갖고 부족할 것 같아요. 분야별로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회의를 소집하면 보통 위원회가 10명 정도는 되잖아요, 한번 소집할 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5개 정도면 한 100명 정도 해 놓고, 참석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늘려서 구성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확대하는 것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총괄과 관련된 얘기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1페이지입니다. 실제 선거를 통해서 지금 군수가 바뀐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2023년에 대해서는 군민들 스스로도 많이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지방소멸기금과 관련된 게 제대로, 그러니까 사업으로 시행되는 해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민들도 많은 기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자체에 어떤 특성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현안으로는 주민자치, 지방자치라는 어떤 특색들을 살려내는 그런 정책과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봤을 때, 옥천군은 그 부분들이 명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실무협의회를 꾸려서 옥천군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공모사업 형태로 풀어낸다고 그랬는데,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객관성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옥천군 살림살이는 우리 집행부한테만 맡기는 것들이 아니라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같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실무협의회에서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사실은 실무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실무협의회만 작동돼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실무협의회는 법규사항이라든지 또 타당성, 재정이라든가 인력,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걸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건데요. 또 이것 하고 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4년의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공약사업들이 주가 돼서 뭔가 정책들이 실현되겠지만 그전부터도 계속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수렴 절차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실효성이 없이 1년에 회의 한 번도 없어서 지금 당장 ‘위원회를 정비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회의가 안 된 것들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그런 행정의 어떤 생각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그렇다.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생각하고 있고 실제 운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어떤 여건에서라도 그 위원회가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가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가동을 할 의지들이 적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 정책을 입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을 만들 때는 반드시 민의 수렴 절차와 조직체계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기획감사실 13페이지에 보면 젊은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 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옥천군은 신규 공무원들이 옥천의 실정들이나 아니면 자기 기본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옥천군이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옥천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거버넌스 형태에 대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형태를 만들면 어떨까? 공무원들끼리가 아니라 공무원과 지역의 청년들, 지금 지역 청년과 관련돼서 청년위원회도 있고 청년네트워크도 형성이 돼 있고 한데, 이런 단위들이 같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옥천군에 대한 어떤 현안의 문제라든가 미래들을 서로 꿈꾸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혁신 주니어보드를 올해 세 번 운영을 했습니다. 세 번 운영을 했는데, 참여하는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도 많이 개진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발전위원회하고 청년네트워크도 며칠 전에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 주니어보드하고 청년발전위원회, 네트워크, 이렇게 같이 한번 모이는 자리를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옥천군의 행정의 방향은 거버넌스 형태에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촘촘하게 해낸다 이런 취지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구호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구조로 이런 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청년정책과 관련된, 우리 지금 청년이음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최근 지역신문에서도 나왔듯이 그렇게 어렵게 발굴된 청년위원회, 청년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에 관심들을 갖고 하게 하고 청년동아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가 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청년공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의견수렴에서 또 소외가 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역신문에 실렸던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 과정 속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기성세대하고는 다르게 지금 지역 청년들의 의견들은 수렴되면 될수록 지역에 대한 비전들은 더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당사자들의 공간을 운영하는 것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품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동안에 어떤 사업 기준에서가 아니라 확장된 형태로 그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 공간을 운영하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년이음터 조성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였을 때도 그때 주신 의견을 청년이음터 조성하는 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 주신 것 다 반영을 해서 청년이음터 공간 구성하는 데 그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실제 운영에서도 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정운영 방향 31페이지 중에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 내용 중에 읍·면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정책들을 입안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 발전계획을 읍·면별로 해서 2,000만 원씩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읍·면 단위별로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용역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예,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4년 전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서 읍·면 단위 균형발전과 관련된, 5억부터 7억 면별 편차를 둬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 수립하도록 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좀 있었던 건가요?

그 부분에서 읍·면별로 균형 있게 하다 보니까 큰 사업 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누구나 다, 읍면별로 다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면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보다는 숙원사업 형태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가지고 읍·면별로 특색있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원사업 규모도 공모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 단위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논의기구들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전보다는 구성원들이 많이 고령화가 돼 있고, 또 최근에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면 단위에 그런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주민자치회다 뭐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이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컨설팅 업체가 들어와서 단기간에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면 단위 의견을 수렴한 면 단위 발전계획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역 실정은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발전계획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4년 전, 그러니까 삼사 년 전까지는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들이 없었던 것 같고, 실제 우리가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중간조직을 만든 건 아니지만, 중간조직들이 지역 내에서 많은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는 도시재생센터도 만들어져 있고, 경제과에서는 공동체와 관련된 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촌활력센터가 만들어져서 그동안 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지역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서 그 조직들이 그나마 민간에 어떤 의견 수렴 절차에 노하우도 많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읍·면 단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직접 직영하기 어려워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100%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아무리 이런 경험이 많은 전문용역회사에서 온다 하더라도, 옥천에 대해서 그리고 옥천 주민들의 세세한 분석들은 안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준적인 안을 수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상을 옥천 안에서 활동하던 그런 단위의 조직, 중간지원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역량 또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의 발전계획들은 내부 안에서 수렴될 수 있게끔, 그리고 더 구체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러한 절차들이 충분하게 진행되고 나서 사업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진행됐던 읍·면 단위는 그냥 사업을 위한 논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면에는 7억이 들어갔어도 실질적으로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고, 5억이 들어갔던 어떤 면을 보면 그냥 또 하나의 사업을 치러낸 거지 면민들로서 스스로가 사업 진행된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주신 좋은 말씀을 해당 부서에, 사업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서 그렇게 같이 고민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지금 군정업무보고 책자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책자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주민복지과 10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도, 목푯값에서 보면 2022년도 계획이 있고 성과가 있습니다.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보면 계획이 62억 5,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월 달에 2차 추경했을 때 그때 보면 계획이 62억 6,300만 원이고요. 2월 달에 제가 책자를 찾아봤더니 62억 6,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다면 ′22년도에 계획을 세웠을 때 각각 금액이 다 다른 이유는 도대체 뭐죠?

······.

2022년도 성과를 했을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전재수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답변하세요.

계획값이 변동이 되는 건 지금 국·도비가 추경할 때마다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값이 변동이 되는 부분들은 국·도비가 변동된 내시가 되고 1회, 2회 추경을 할 때마다 좀 변경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보고서 작성할 때 그 시점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계획이라는 건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할 때마다 책자에 저희한테 보고나 이런 업무를 할 때마다 계획이 변경된다는 건, 성과가 바뀐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계획 자체가 변경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딱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목푯값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국·도비는, 특히 군비 같은 건 변동이 많이 되지 않지만 국·도비가 있는 사업들은 추경할 때마다 값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목적값을 정해놓고 변동을 안 하고 성과만 변동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행정에서는 예산은 변동이 추경을 통해서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될 수밖에 없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추경이라든가 원래 세웠던 계획값이 있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하면 또 계획값이 또 달라지고, 2차 추경을 하면 또 계획값이 계속 달라진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도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네요?

예, 계획 대비 성과는 집행액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액이 남으면 익년도에 반납을 하게 되고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있는 특히 사회복지 관련 그런 국·도비 그건 변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원래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예, 변동이 계속된다고, 국·도비는 계속 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할 때마다요.

알겠습니다. 이해는 좀 잘 안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목푯값은 계획되는 그건 어쨌든 고정값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당초예산 대비 어떤 추경 변동값을 가지고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실장님!

예.

앞서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기는 하셨는데, 해마다 어차피 지방세가,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옥천 같은 경우에 46% 정도 보통, 그전에 보면 46% 정도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지금 추경을 통해서 51%, 거의 52% 정도의 지방교부세를 저희가 그걸 받고 있는데, 앞으로 긴축재정 외에 다른 걸로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군정을 펼쳐나가실지, 군정에 대한 재정을 이어 나가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가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세외수입 우선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럼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

아까 말씀하시는 일몰제 사업 같은 거 그런 거 발굴해가지고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또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이런 일몰제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은 정리를 해나가고, 또 세외수입을 확보를 해서 군 재정 증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정성스럽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견들은 일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 또 정확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총괄에서 5페이지에 보면 지속 가능한 옥천구현을 위한 군정 계획 및 조정에 다섯 번째에 주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 발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민들은 어떤 큰 뭐 이런 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소소한 작은 이런 민원을 해결해 줬을 때 우리 군정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의회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더 감동을 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규제개혁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실 때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작은 거라도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규제과제 우수시책을 발굴했는데 한 60건 정도 발굴해서 6건 정도는 정부에 건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 공모도 한 35건 공모를 받아서 우수과제 12건을 선정을 해서 포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규제 발굴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은 큰 것도 좋겠지만 작은 것에 감동을 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실장님께서 앞으로 깊이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죠?

예.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가 한 10일 전후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모시고서 우리 군에서 혼자 하기가 어려운 사업을 우리 실·과장님, 군수님, 우리 의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현안사업에 대해서.

예.

실장님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유휴부지에 공공기관 유치, 또 경부고속전철 폐철도 철거 문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그동안 한 열흘 이상 지났는데 준비된 게 있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무튼 무슨 준비된 것?

거기 답변 온 것은 없고요.

예? 처리된 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 처리된 건 아니고 건의만 드린 거잖아요?

예.

건의만 드린 거고요. 지금 유휴부지는 비어있는 위치를 지난번에 보좌관 통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중앙,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철로 폐철도 부지 관련돼서는 지금 철도청에서 전국에 있는 폐철도 부지 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끝나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충청북도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해서 사업비가 반영돼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한 방에서 여러 부서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메아리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한 열흘 이상 지났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뭐가 진전된 게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우리 부군수님! 우리 실·과장님들! 이거 두세 가지씩, 작게는 한 가지, 두세 가지씩 이렇게 그때 실·과장님들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셨고요. 의원님, 가산점은 근무평정에 격려가산점하고 시책가산점이 있는데, 그거 뭐 우리 부군수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본 의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연간 법무교육이나 법제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잘 추진이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공직자가 1년에 법제교육을 이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이버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로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직자 중에서 한 260명 정도 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그러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과정이에요? 2박 3일 일정이라든지 주 단위 교육도 있을 테고, 그런 교육을 사이버로 이수한 사람이 26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1박 2일, 2박 3일 그런 교육이 아니고요,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기간은 한 달 이내에 30시간, 1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법이나 행정학에 대한 일반 원리도 중요하지만, 행정법의 작동원리라든지 일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해야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실수가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례가 아마 대전 같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특정 공작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자치입법이나 법률을 제정할 때는 일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나름 실무부서나 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다 검토를 거쳤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무 담당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소급입법을 위반한 그런 안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어떠한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어서도 사익이 현저히 침해돼서 회복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것은 옳은 법 제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런 문제를 주민들 측에서도 여러 번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옥천군에서.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 건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당시에 건축물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경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이에요. 건축물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한해서 발전시설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법을,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조례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서 앞에 이미 4, 5년 전에 건축이 된 건축물도 제재를 받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개정을 해야 된다는데도 전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런 소급입법이나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친환경재생에너지를 몇 년도까지 20%까지 끌어올린다, 그런 국가적인 정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역행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잘못된 행정은 바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법제교육을 많이 이수를 하고, 앞으로 각종 자기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법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4쪽을 한번 볼까요?

예.

이행과제가 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단위사업이 전혀 없어요. 달랑 하나 예방감사를 통한 군정 성과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편제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나의 이행과제를 선정을 하고, 예하, 비유가 적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부대를 예를 들면 연대는 3개 대대 이상의 편제가 있는 것이고, 대대에는 3중대 이상이 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달랑 이행과제 밑에 단위사업, 예방감사를 통한 군정 성과 지원, 이렇게 하나만 지금 나열했어요. 그래서 좀 편제가 그렇다. 좀 풀어서 단위사업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 안에 보니까 주민감사관, 읍·면참여감사도 있고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뽑아내서, 주민감사관을 읍·면별로 몇 명씩 어떠한 사람들을 주민감사로 선정을 하고, 그분들한테 어떠한 업무를 부여할 것이며, 또 그분들이 지난 연도에 주민감사로서 어떠한 실적을 거뒀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해서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분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컨설팅 문제도 그래요. 컨설팅의 추진개요가 어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풀어갖고 단위사업으로 몇 가지씩 이렇게 체계를 잡아 줘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단위사업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소식지에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 지금 여기 업무를 보고 있죠?

옥천소식지 기간제 1명 있습니다.

일반 직원이 있을 테고, 또 거기에 전문경력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기간제 1명 있습니다. 일반 직원하고 업무담당하고요, 기간제하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직렬로 보좌하는 사람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동료 의원님의 질문에 2만 부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외지에는, 우리 출향인과 외지인한테는 지금 몇 부 정도가 지금 발송되고 있어요?

······.

그건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외지인과 출향인들한테 굳이 매번 우편요금을 통해서 발송하는 것이 부수가 많다고 하면, 요즘은 옥천군 홈페이지도 좋고 여러 가지 접속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굳이 지면으로 우편 발송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주로 서울하고 경기, 그다음에 대전권에 한 400부 정도 발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군정소식지나 시정소식지에 대한 무용론이 많이 제기돼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주로 단체장들의 동정이랄까, 또 그런 단체장들의 치적,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관지로써 이게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더러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 10월 달 걸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굉장히 많은, 10월 달에는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그런 걸로 봐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옥천군에서 24면 중에 한 8면 정도를 취임과 관련된 단체장의 동향과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셨는데, 다른 자치단체 음성하고 몇 군데를 봤어요. 전혀 그런 거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 전에 전임 군수 시절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저기가 됐는가 하고 봤더니 또 전임 군수 시절에도 그런 게 또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8기가 다시 이런 걸 회귀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제기돼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이 보니까 24면이네요?

예.

24면 중에 의회에 배정된 지면이 몇 면이에요?

1면,

의회! 의회 소식과 관련돼서. 보니까 달랑 1면으로 배정을 했는데, 이게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지면 배정인지, 우리가 자치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양대 기관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내용만 주로 소개를 하고 의회에 대해서는 달랑 한 면을 배정했는데, 우리 의회도 매달 보면 간담회도 두 번씩이나 있고 또 간간이 정례회, 임시회 등등 합하면 말이에요. 의회에 또 의원님들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랑 의회소식이라 해가지고 1면을 배정을 됐어요.

의장님, 그건 한번 면 구성하는 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편집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10월호는 군수님 취임 100일이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특집으로 기사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매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식지에 대해서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편집하면 선관위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게재를 하고 있는데,

선거법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군수에 대한 그런 동정을 소개한 지면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의원이 취임 100일이라는 그런 사정도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의 소식지를 몇 군데를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런데 시정소식이나 군정소식지에 취임 100일과 관련돼서 그렇게 많은 면을 할애하거나 그런 저기가 없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작을 해서 군정소식지, 내가 군정소식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건 별도로 내가 실무자를 불러서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복지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복지국은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6개과 29팀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행정복지국 주요사무입니다. 주요사무 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복지국의 비전은 주민이 참여하고 누리는 믿음 행정구현으로, 전략목표 6개, 이행과제 27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11건으로, 1,4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이 낮은 사업들은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당초 목표대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군민 중심의 능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민선8기 역점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편된 조직 기반 아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열린 인사행정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민선8기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과 인사의 대상인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직장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생복지과 역량강화교육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휴양소,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주민자치가 올 초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자립 기반을 위해 역량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읍면별 실정에 맞는 주민주도형 자체사업을 발굴토록 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시행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목적사업과 답례품에 따라 기부금 모금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만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목적사업을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촘촘하고 두터운 행복복지 구현입니다. 지난 2021년 4월에 개소한 옥천통합복지센터는 7개의 복지시설과 기관이 입주하여 종합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복지센터를 찾고 있으나, 진출입로 교통혼잡과 통행 불편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인근 건물 매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여, 보다 쾌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모의 육아부담은 저출산과 결혼 기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육아와 보육이 단순히 가정과 부모의 일로써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최일선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 확대뿐 아니라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지원을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적 빈곤과 질병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발굴과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복지시스템과 전산망에 의존하지 않고 민관 협력을 통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숨어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안전망의 품 안에서 소외계층 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옥천군의 노인인구는 32%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사회에 치매로 고통받은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치매국가책임제에 발맞춰 우리 군의 치매 문제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옥천군은 2020년 9월 전국 군 단위 중 네 번째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아동친화 전략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동이 존중받는 진정한 아동 중심 행복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옥천군 5,200여 장애인의 오랜 숙원이자 꿈이던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자립 지원,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고의 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6쪽,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 옥천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문화예술행사의 재개를 기다리는 주민의 갈증이 많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공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간 힘들었던 주민들에게 치유와 감동의 문화복지를 선사하겠습니다. MZ세대의 관광지 홍보에 대한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SNS, 블로그, 온라인 홍보 등 관광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마케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상 찾고 머물고 싶은 여행도시 옥천으로 발돋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 제1호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더불어, 최근 충북 전역에서 한목소리로 충북지원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바람은 우리 군의 관광사업을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있어 아주 소중한 기회임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리버스테이-휴 조성사업 등과 함께 향수호수길, 금강유원지 등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군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재무행정 운영입니다. 일반 주민이 수시로 변경되는 세무정보를 모두 알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무정보 제공을 위하여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책자, 리플릿 등을 제작·배포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 등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와 우리 군의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올해 98% 이상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액체납자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체납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앞세워 체납 처분,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공정 세정을 실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와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계약과정을 공개하는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잡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협소하고 노후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군과 의회 청사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지난 8월 옥천군, 옥천군의회, 충북도립대학교 간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밀알이 되어 더 많은 청년층이 유입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재산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토지이동정리 등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조직진단을 완료하고 막바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편되는 조직에 맞추어 2023년은 일하는 조직,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조직, 지역소멸지역에 한발 앞서가는 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으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공정한 행정업무 처리로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군수님이 특별 시책으로 주민불편 신문고 시행, 문자나 카카오채널, 도와줘OK 이것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데.

예.

불편사항, 건의사항,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면 신속히 답변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것 중에 얼마나 되나요?

지금 1일 평균 7건에서 10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또 부서별로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 뭐 생활민원 같은 것은 바로 처리가 되는데, 사실은 오래 묵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각 실과와 같이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 드리고, 하여간 불가능한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민원인한테 설득하고 해서 1일 평균 7건에서 10건 정도씩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방법으로다가 주민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소멸기금이 사업으로 전환돼서 집행이 되는 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

실제 지방소멸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모아내는 것들은 굉장히 시기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공유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이 됐고, 또 실제 그 선정과정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는 기금이 확정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충분한,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옥천군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대다수의 재정이 뭐 46% 정도 되는 것도 교부세로 이렇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뭔가 좀 또 다른 결의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교부금 받아서 사업하는 것처럼, 관성적으로 이렇게 할 여지들이 있어서 제가 재차 확인하는 의미로 묻겠습니다. 그런 지방소멸기금으로 사업을 전환되는 이 시기에, 내부적으로 논의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결의들이 했던 그런 절차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은 법제화된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역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이렇게 발굴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조금 단기간에 추진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군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소멸기금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 2년 치는 확정이 된 상태이고, 향후에도 10조씩 이렇게 계속 10년 동안 투입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 정말 그 대응기금으로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를 잘 발굴하는 지자체에 더 많은 돈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소멸지역에 있는, 더 어려운 지역에 그런 목소리를 담아서 앞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그런 일환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현장에 많이 나가서 정말로 주민의 목소리 또 중간조직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정말로 소멸지역이 되지 않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중에 보면, 옥천다움, 옥천형 뭔가 사업내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처럼. 지역소멸기금과 관련돼서도 실제 옥천다운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군정방침에 보면 옥천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뭔 좀 구체적인 안이 좀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안은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릴, 아직 알고 있지 못해서, 그것은 죄송하지만 담당 부서에 여쭤봤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고향사랑기부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전국이 내년 1월1일부터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될 것 같은데,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련 부서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홍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재경향우회라든지, 산악회라든지, 이런 어떤 회장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면 단위에 어떤 그런 기관장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임을 찾아가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차별화된 전략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업 발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부금을 했을 때 ‘이런 사업에 쓰입니다.’라고 명확하게 해주면 더 모금하기가 쉽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디 지역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종류의 사업에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야 기부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아, 내가 기부하면 이런 곳에 쓰이는구나’라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발굴, 또 했을 때 주는 그 답례품이 30%까지 주는데 그런 답례품도 좀 다양하게 해서 무슨 권역사업에 놀고 있는 어떤 그런 숙박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해서 그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고향에 와서 묵어갈 수도 있고, 고향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좀 내가 기부를 하는 것만큼 답례가 뭐가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하여튼 타 지자체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당 부서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다시 복지국장님한테 묻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농촌문화복지센터를 운영을 해보겠다. 이것도 군정계획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실제 면 단위에 한 때는 2, 3년 전에는 옥천에 작은도서관들이 면 단위에 있어서 교육을,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저기 다른 형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서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단순한 이름대로의 어떤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복합문화센터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실제 있거든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사실 군정업무에 지금 농촌형 문화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또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청성초등학교 살리기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데, 청성도 지금 작은도서관이 내년부터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단순한 도서관 기능을 가지고는 그 역할을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과후 돌봄까지 또 여러 가지 사랑방 역할, 이런 것도 지금 청성에서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안남 같은 데는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되는 지역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청성 같은 데는 젊은 분이 없기 때문에 교육위주 과정들이 많이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 관심, 이런 게 됐을 때 지역이 살아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고향사랑기부제나 그런 것들 다 소멸대응기금 다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그런 어떤 차별화된 그런 시책들을 현장에 있는 소리를 담아내서 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면 단위별로 보편화될 수 있도록 행정이 뭐 확장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정들을 지켜보면, 제일 문제가 안정적인 인력배치가 돼야 된다.

예, 그것도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뭐 우리가 돌봄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돌봄은 픽스가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간이나 뭐 기준이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만의 그런 것을 시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많은 고민들 속에서 만들어내야 되고, 이게 또 없는 제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인건비 지원,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귀속성에 따른 것은 인건비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당장 제가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하여간 지역과 고민하면서 읍·면과 주민자치회와 고민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내년에는 이런 면 단위에서 주민자치형으로 진행이 되든, 아니면 행정이 뭔가 지원을 해서 계기가 됐든 간에, 이런 운영의 주체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여기고 있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잘 살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팀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2022년도 평가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양대 공직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분위기 속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조직 구현을 위해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원 후생복지 및 역량강화에 힘썼으며, 옥천군민의 날 행사 개최로 지역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여자치 역량제고 및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3쪽,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등 군정정보화를 구현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군민 생활 안정과 함께하는 정보통신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타 지역 전출과 휴직자 증가에 따라 조직 및 인사운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신규 직원 선발 증대와 전입시험 1회 제한 등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외 교류 활동은 부진하였지만,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예산현액은 713억 원으로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은 1건으로 11월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5쪽, 2023년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군민 중심의 능동적 조직문화 구축으로써,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8쪽 이행과제 첫 번째,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9쪽 이행과제 두 번째, 민선8기 역동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통해 민선8기 군정목표를 달성할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적정한 인력 재배치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10쪽 이행과제 세 번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력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수립 전 채용, 심사, 예산부서 간 합동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비정규직 채용 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관리의 체계화로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쪽 이행과제 네 번째, 공직 체험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및 근로 가치 함양입니다. 관내 고3 졸업 예정자와 대학생들에게 공공행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의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공직자 사기진작을 통한 직장만족도 향상입니다. 13쪽 이행과제 첫 번째, 후생복지 확대를 통한 직원 휴식 제공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입니다. 직원 개인별 복지포인트 부여, 단체 보장보험 가입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능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직원 휴양소 운영입니다. 여름철 성수기와 가을에 전국 각지의 직원 휴양소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입니다. 업무 수행 중 예기치 못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한 안전장치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적극 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 이행과제 두 번째,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공직가치 재정립입니다. 먼저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및 친절마인드 함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직자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 공직자 및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직장 소통 활성화 및 대군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실무능력 향상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이행과제 세 번째,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추진역량 습득입니다. 연변 지용제, 수출농산물 판촉행사 등 사업별 국제업무 추진과 국외 테마연수 등을 통해 국제적 마인드함양과 선진행정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으뜸 공무원 포상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추진 동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19쪽 이행과제 네 번째, 기록의 정보 자원화 및 열린 정보 서비스입니다. 먼저 주요 기록물 생산·등록 강화입니다. 주요 기록물들을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록물 관리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청댐 수몰마을 기록만들기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능동적으로 신속히 공표하고, 원문 정보를 정보공개 포털에 일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이행과제 다섯 번째,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제6회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세 번째, 참여자치 역량 제고를 통한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23쪽 이행과제 첫 번째, 주민이 주인 되는 옥천형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및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학교, 워크숍 등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 강화로 자립적인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주민자치회 주민주도형 사업 실시입니다. 걷기대회, 주민교육, 건강관리 등 ′22년도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읍·면별 사업을 주민주도로 추진하여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이행과제 두 번째 국제·국내 자매결연도시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먼저,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일본 고노헤마치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군정업무의 국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국제교류 도시도 발굴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국내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대전시 동구와 대덕구, 경기도 부천시 등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행사와 축제에 초청과 방문을 실시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교류 활성화로 문화적, 경제적 우호 교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이행과제 세 번째, 민간단체 활성화 도모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27쪽과 28쪽입니다. 군정과 민간의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명감과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 및 워크숍, 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이장 복리 증진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이장 건강검진 지원 등 총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이행과제 네 번째, 자원봉사 참여 확대 및 활성화 도모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을 위한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1쪽, 자원봉사 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세탁봉사와 이·미용 염색 등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단체의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략목표 네 번째, 디지털 기반의 군정 지능정보화 구현입니다. 33쪽 이행과제 첫 번째,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정품소프트웨어의 사용과 노후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기 적소에 공급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 점검을 강화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이행과제 두 번째,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정보보안정책에 맞추어 보안프로그램 구입과 보안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내부시스템 점검과 사전교육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38쪽 이행과제 세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안남면 배바우 청정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운영 등을 통해 지역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이행과제 네 번째,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제공하여 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이행과제 다섯 번째, 주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웹서비스 구현입니다. 옥천군 홈페이지에 군정소식과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 등 홈페이지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신속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42쪽 이행과제 첫 번째, 안정적 국가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구내 정보통신망 및 행정전화기, 구내 선로 등 정보통신망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통해 장애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최상의 온라인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 이행과제 두 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4쪽 이행과제 세 번째, 지역 안전을 위한 CCTV시설 강화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범죄예방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1억 원을 투입하여 10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45쪽, 지능화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현장 CCTV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과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초등학교 CCTV 연계 사업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내 방범용 CCTV의 24시간 모니터링 인력을 투입하여 범죄예방과 신속한 사건 해결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이행과제 네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통신공사 설계도 검토와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 기한을 현행 법정처리기한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현안사업입니다. 49쪽, 내 고향 옥천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시행됩니다. 답례품 선정에 따라 모금 규모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군의 자체 여건에 부합하고 타 시군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겠습니다. 법 시행 전까지 조례 제정,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쪽,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인 주민 불편 신문고 운영입니다. 군정에 대한 단순 문의나 생활 불편, 제안 사항 등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정확하게 주민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도 직접 해결하는 주민불편 신문고를 운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51쪽, 전자 좌석 배치도 추가 구축입니다. 군청 사무실 입구에 구축되어 있는 전자 좌석 배치표에 대한 민원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지 않은 직속 기관과 사업소, 읍·면에도 전자 좌석 배치도를 구축하여 직원 담당업무와 근무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 마지막으로 군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우리 군의 얼굴인 대표홈페이지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개편과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로 새단장하여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박정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8페이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시기 조정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평정 시기를 조정한다는 건가요?

이것은 근평을 기존에는 6월30일과 12월31일 날 했습니다. 연 2회. 그런데 올 4월부터 4월30일과 10월31일 기간을 바꾸어서 근평을 하고, 정기인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거죠, 그럼. 시기를?

4월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아, 금년에도 했습니까?

금년부터 시행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나요?

지금 이것은 근평 10월31일 자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받고 있어요?

예.

그럼 잘해서, 바꾼 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공직가치 재정립에서 공직자들을 역량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지요?

지금 휴양림, 올해도 지금 막 끝났는데요. 휴양림에서 6기로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6개 팀으로 나눠서 6일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명사 초청해서 인문학 강좌도 하고 또 직원들 친절교육도 하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교육을 시키는데 친절이라는 교육이 항상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친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민원인을 우리 형제·자매와 같이 성심껏,

형제·자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제·자매한테는 오히려 우리가 불편하게 해도 다른 사람한테 더 잘하는 게 친절한데. 친절이 뭐냐 하면 뭔가 일을, 요구사항이 있어서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갔을 때 기쁘잖아요, 그죠? 해결이 안 됐으면 불편하잖아요. 기분 나쁘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민원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없대요. 교육 갔대요. 그때 역량강화 교육 시기였나 봐요. 그런데 그러면 그다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친절교육이라는 것이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친절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민원인이 왔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민원실에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대리자가 처리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민원을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제가 대신 그 업무처리하는 직원인데, 어떤 용무로 했냐든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이. 그래서 이것은 친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앞으로 교육을 할 때 정말로 친절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친절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에 그런 전화응대라든지, 민원응대 그런 것 기본적인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허리 구부려서 하는 친절이 아니라, 주민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요.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군민대상 시상을 하잖아요?

예, 예.

금년도에 군민대상 몇 명 선정됐습니까?

금년도에는 일반 부분은 없었고요, 특별 부분 한 분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 다수,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선정이 되는데, 이번은 공교롭게도 2등이 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갖고서 놓다 보니까 표가 분산돼 갖고 과반수를 못 얻어서 못했는데요. 그래 그 대안으로 예비후보 심사를 통해서 2명까지 압축을 해서 2명 갖고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사위원을 아예 외부인들로만 구성해서 심사하는 방법, 또 아니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심사하는 방법, 지금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금년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나올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명단을 봤을 때 1면에서 2명이 나온 적도 있더라고요. 2명이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그럼 1차 걸러져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 2명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니까, 이 선정 방법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선정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 행사를 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예.

29페이지요. 이장 복리 증진 중에서 이장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복지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천군에 (재)장학회가 설립돼 있어서, 기금도 100억이 넘게 조성돼 있는데, 이장뿐이 아니라 이장 자녀라든지, 새마을 자녀라든지, 무슨 자원봉사에서 장학금 지급을 과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서 통제를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야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재)장학회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은 조례로 정해서 이장 자녀하고 새마을 또 의용소방대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재)장학회는 재단법인을 만든 장학회를 만들어서 옥천군장학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학금하고 이장 자녀 장학금하고는, 이장 자녀에 한해서만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또 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취지는 장학회에서 그냥 다 주면 되지 않냐, 이런 취지 같은데, 지금 성격이 다르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장학회 재단이 있으니까 분야별로 거기에 희망장학금이니, 곰두리장학금이니 재단법인에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장 자녀를 줄 수 있는 부분, 새마을자녀를 줄 수 있는 부분 해서, 장학금이라는 그 목표는 똑같잖아요, 지원 방법도 같고.

여기는 성적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장 자녀면 해당이 되면 그 대상이 되면 다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선택이 아니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있으면, 해당이 되면 다 그냥 100% 주는 걸로 이렇게 선택이 아니고, 100%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적 위주가 아니라, 당초에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장학금 받은 사람은 성적 위주로만 생각해서 성적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예술적인 특기가 있는 사람 특기장학금도 주고, 그다음에 성적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면 그 성적이 많이 오른 그런 장학금도 신설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한 군데에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좀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요. 그럼 그 장학금이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중복이 아니고요. 이장 자녀 장학금은 이장 자녀가 있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상이 되면 무조건 100% 준다. 이런 의미이고요. 일반 (재)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선별적으로 이렇게 뭐 성적장학금도 있고, 점프장학금도 있고 이렇게,

아니 2개 다 해당이 되면 둘 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 그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중복이 되면 제외를 시킵니다.

아, 중복은 제외를 시키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예.

11페이지요. 지금 보면 동·하계 학생 근로활동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120명을 선발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2회이다 보니까, 1회당 60명 정도 선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신청하는 신청자 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신청자 수는 많은데요. 1차로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분들을 먼저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 수는 상당히 많지만,

예,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신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신청자 수는 상당히 너무 높아지는 거네요, 비율이.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경쟁률을 조금 낮추거나 그러기 위해서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은 우리 실과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하게 되기 때문에 무한정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 근무할,

근무할 장소가 없어서 늘리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60명씩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실과에서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실과에서는 단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색인목록이나 뭐 그런 것을 썼는데, 요즘은 색인목록 그런 것도 다 전산화돼 갖고 그런 일거리도 많이 줄은 상태이고, 그래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라는 게, 딱히 시킬 일이 없어서 그렇다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냥 학생들을 어쨌든, 그 학생들을 모아 놓고 이 학생들한테는 돈을,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차라리 조금 일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장위주로 배치를 하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는 휴양림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휴양림이나 체육시설사업소 이런 현장위주로 많이 배치를 하고, 읍·면 같은 데 많이 배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뽑아서 학생들한테, 저희 지역 학생들한테 조금 보탬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선발방법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발방법이 1, 2순위가 뭐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학생들이잖아요, 주로?

예.

그러면 여기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그렇게 좀 그 위주로 뽑는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 기간이 1월이나 7월 중 24일이거든요. 24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일에서 24일까지를,

주말 빼고 1달입니다.

그러니까 1일에서 31일까지 따졌을 때 24일간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예, 예. 실제 주말 빼고 하면 한 달에 23일, 24일 그 정도 나옵니다. 실 근무하는 날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 한 달이나 그렇게 채우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혹시 모르시나요?

그 날짜는, 24일, 24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일부터 뭐 31일까지라든가, 아니면 뭐 3일 날 시작했으면 그 다음 달 2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날짜라는 게.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 달이 채워지는 건지?

예, 한 달 채워지는 겁니다.

제가,

주말은 빼고,

주말 빼는 거, 그건 알고 있는데. 주말을 빼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어떻게,

행정팀장 전태곤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유급휴일 포함해서 24일이기 때문에 실근무는 20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1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예를 들어서 4일부터 시작했으면 그다음 달 3일까지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급휴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토요일을 유급휴일을 주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주라는 거지, 31일, 한 달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한 달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을 하게 된다면 금액이, 지급되는 금액이 더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금액이 더 증가가 돼서?

보통 방학을, 학생들이 근무하는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24일로 잡은 겁니다.

대학생들 보통 한 두 달 가까이 방학을 하거든요.

여기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고3 졸업예정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이 일자는요.

예.

그 일자는 한번 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학생들이면 차라리 한 달이면 한 달 다 채워서 이 돈을 더 지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예.

제가 조금 추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유급휴일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딱 한 달은 아니지만, 한 달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도 근무를 안 하지만, 그때는 수당을 지급 안 하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해서 6일 정도 해서 4주 정도 7×4=28해서 한 달은 딱 안 되지만, 한 달 가까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생각하기에 한 달을 생각하는데, 그걸 꼭 굳이 뺄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사실.

의원님,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전에 7월 1차정례회의 때도 이 문제 갖고 의장이 한번 질책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답변이 미진하거나 내용을 실무적인 사항을 팀장이 좀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의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지, 어디 회의석상이 아니에요. 중간에 불쑥불쑥 누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답변하는 이런 사례는 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또다시 재발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동료 의원님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21페이지 제6회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날 저희들이 행사를 치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행사를 못 했죠?

예, 한 3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민의 날 행사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옥천에 사시는 군민들, 또 출향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군민의 날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뭐가 심어지고 이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날 제가 본 결과로는 어쨌든 유명 연예인들이 오셨다가 자기 공연 끝나고 나가면 거기 온 팬클럽들이 쭉 빠져나가니까 행사장 안이 휑하니 비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행사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연예인들 또 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공연 마치고 가면 우리 이 행사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행사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많이 참여해서 이 행사가 효과적이고 군민들한테 ‘이런 행사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자긍심이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을까요?

간만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니까 주민들도 많이 오고 호응이 좋았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팬클럽이 한 세 팀 정도, 많이 왔더라고요, 3명 팬클럽이. 그중에 1개 팬클럽은 공연이 끝나니까 싹 빠져나가가지고 뒤쪽이 휑했는데, 이거 개선하려면 일단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시간도 약간 조정한다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니까 예산도 2,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어쨌든 우리 면 단위 군민들도 참석해서 우리 군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주려면 뭔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새로운 행사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실무자들하고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23년도에는 이 행사가 군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페이지.

예, 예.

팀별 분장사무 보시면 군수, 부군수 이취임식이 있는데, 이게 업무에 꼭 분장사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

대답을 해주셔야지, 길어져요. 얼른 빨리빨리 해요.

행정팀에서 각종 주요 행사를 하기 때문에 넣어놨는데요.

분장사무에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 팀에서, 행정팀에서 그냥 업무에 이게 인사발령이 된다든지 군수가 선출이 되면 대행하는 업무지, 꼭 분장사무에, 지금 분장사무에도 없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분장사무에 딱 들어왔고. 두 번째, 의전 있지요, 의전?

예.

지금 의전이 우리 자치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종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대회나 행사를 하는 거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줘서 하는 행사나, 지금 의전이 행사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냥 들쭉날쭉해요. 우리 과장님, 이거 자치과에서도 그래, 자치과에서도 지금. 이게 2015년도에 옥천군에서 이 문제가 하도 되니까 옥천군 의전편람이라고 이렇게 제작이 돼 있어요. 해서 가지고 있다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의전실무편람이라 해가지고 옥천군에서 행사를 하는데 75페이지 보면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수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만 하는 하면 돼. 그런데 누구 하나 관심 없이 그냥 너희들 과에서, 문화는 문화관광과, 체육은 체육, 너희들이 알아서 할 테지 하는데, 여기에 보면 내빈 소개도 어떻게 하라는 게 딱 정리가 돼 있다고.

예.

이 자료는 중앙부처에 의전에 대한 걸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알면 그렇게 좀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행사 시에 각 과에 그 사항을 알려서 의전편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 좀 한번, 몰라요. 이게 2015년도에 그 후에 개정이 돼서 중앙 의전편람이 개정이 돼서 어떤지는 모르지만 확인해가지고 의전을 간소화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 좀 해가지고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무팀에 공무원 교육업무 있는데, 우리가 위탁업무를 하든지 이렇게 교육이 나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나가면 교육대상자 불러가지고 교육 시 품위유지라든지, 옥천군 공무원 품위유지라든지 어떤 복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 같은 거 시켜서 보내요, 안 보내요? 도 교육을 가든 대전시 어디 위탁을 가든 제주도 위탁을 가든 교육을 가잖아?

예.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

예.

과장님, 교육을 가게 되면 반드시 가기 전 주, 다음 주에 가면 교육을 가기 전에 방금 얘기했던 품위유지라든지 복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거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입식 교육, 자꾸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반복교육을. 그래야 사고가 미연에 방지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교육 선발자 교육 가기 전에 1, 2주 전에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보내겠습니다.

지금은 당·숙직들 자치과에 와서 당·숙직 보고 이런 거 안 해요, 이제?

당·숙직 보고는 문자로 해서 군수님부터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주말에 직원들 모여서 서무팀에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CCTV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도난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지금 현재 청사가 막 개방형 식으로 돼가지고 혹시 사건사고가 터질 이런 것 때문에 당·숙직자들이 잘해야 돼요. 누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몰라,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당·숙직 전에 꼭,

그다음에 서무팀에 보면 상조회라고 있어, 상조회.

예.

이건 상조회는 공무원들 내부에 있는 거지, 분장사무에 상조회가 뭡니까? 여기 자치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기획 및 추진 이렇게 해놓고 상조회가 뭐야, 상조회가? 포괄적으로 해줘야지.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칭을,

업무분장표 잘 좀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던 고향세라든지, 소멸기금이라든지 이거 해가지고 내년도 조직 개편해가지고 했을 때 분장사무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 하여간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2년도 평가 좀 한번 봐주세요, 2페이지. 지금 휴직이 58명이죠? 이거 자료 작성할 때.

예. 자료, 예.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대응 좀 잘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58명이면 20명이 하면 3개 과 정도, 2개 과 반 정도가 지금 휴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출산휴직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법적으로다 돼야 되지만, 질병휴직은 제가 벤치마킹 좀 하라고 했죠? 벤치마킹!

예, 예.

그것 좀 한번 충청북도 걸 하든지, 누차 얘기해도, 도는 어떻게 하나, 충남도는, 충남도가 아니라 대전시는 어떻게 하나 벤치마킹 좀 하라고 해도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것 좀 하여간 잘 좀 해주셔가지고, 일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2022년도 의원면직 9명인데 이거 대충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못 하면 별도로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실명도 거론해야 돼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이건 별도로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2023년도 기간제 1,971명에 181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 지금 이 181억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253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012명으로 해서 281명을 줄였습니다. 예산팀하고,

중앙부처에서 혹시 무슨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거 안 줬어요?

이건 별도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이건 산불이나 여러 가지 다 포함된 인원이라 좀 많은 인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인력 채용해서 하는 건 일자리 창출이라고는 보지를 않아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오면 다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그 해당 부서 지도·감독 제대로 못 해가지고 문제나 퉁퉁 저지르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공무원들이 할 일을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민간위탁 주니까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인건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건 여기 보고서에 있듯이 심사할 때 채용부서나 심사부서, 예산부서 합동으로 매년 7, 8월에 다음 연도 걸 수요조사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줄여나가겠습니다. 가능하면 필요 없는 인력은.

위탁 관계에 대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각종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됐든 어떤 민간위탁을 주잖아?

예.

그런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방자치법」 117조더라고, 옛날에 104조였는데.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까지, 지방보조금법, 보조금 대상, 위탁, 「지방자치법」, 해당 조례, 이래서 보통 거의 한 7개에서 8개까지 관련 법이 적용이 돼요.

예.

이 보조금 관리 조례나 근거법, 모법에 준용해서만 하면 사건·사고가 터질 일이 없어.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이건 발췌를 한 건데 이것만 제대로 지켜주면 사건사고가 터질 일이 없어요. 사전에 미연에 방지만 하면. 여기에 보면. 그건 뭐냐? 자체적으로 소통이 부족하고, 소통! 교육이 반복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 좀 말이에요. 총괄해 주는 자치과에서 부서 교육 좀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력을 투입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기간제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동료 의원이 동·하계 학생 공공근로.

예, 예.

이게 근로 활동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폐지됐나 안 됐나 모르지만 도에서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공공근로학생 활동은 와서 그냥 우리 공무원들처럼 업무를 딱 줘가지고 8시서부터 6시까지 한시적으로 일을 타이트하게 일 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자체로 해가지고 보수 성격이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거 힘든 거 시키면 안 해, 학생들이. 그래서 보수적인 성격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색인목록 쓰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이 학생이 와가지고 와보니까 공무원들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야 돼, 일거리를. 그래서 그 학생으로 한 달간, 원래 30일 기준이에요. 31일 기준이 아니라 30일 기준인데, 28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면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 노는 날이 되면 28일밖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게 되면 그때까지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달 기준이.

예.

그런데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느냐, 안 주느냐?

지금 가이드라인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답변했으면 더 얘기 쉽잖아. 그러면 60명 가이드라인 가지고 더 얘기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도 가이드라인 온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13페이지, 단체보장보험 가입 2억 3,500인데, 우리 복지포인트에서 25만 원씩 차감해가지고 보험을 들잖아요?

예, 예.

2억 3,500이 드는 것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거 한번 파악 좀 해봤어요?

작년도에는 83건에 7,426만 8천 원을 수혜를 받았습니다.

얼마?

7,426만 원.

작년에?

예.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 교육 가니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2억 3,500을 주는 것도 것보다 우리가 수혜를 받은 게 1/3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2억 3,500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 중에 개인적으로 실비보험 그거 든 사람들한테는 또,

그러면 대략 그 정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건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거 빠져나가지,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 금액은 그럼 2억 3,500 다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2억 3,500, 이거 우리 복지포인트로 해가지고 23만 5천 원씩 각출을 해서 보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실손보험 뭐 이렇게 빠져가지고 2억 3,500이 다 안 들어갔다고 했어,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요? 다시 나눠가지고,

본인들이 든 실손보험 든 사람들한테는 포인트 다시 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갖고서는,

그러면 2억 3,500은 다 집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논리라면.

예, 2억 3,500은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는데 보험사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의장님!

예.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그러시죠. 서무팀장이 답변하세요.

이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해줘요.

서무팀장 유병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억 4,500만 원이 우리 단체보험 가입 금액이고, 그중에 실손보험이 들어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고,

그게 얼마 되느냐 이 얘기예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손보험 들어갖고 별도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지만 2억 3,500은, 예를 들어 2억이 들어갔다 그래. 아까 8,700이라면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은 지금 보험회사 다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소멸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 부분을 한번 보험으로 안 들어가가지고 그거 된 걸 가지고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만치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우리 교육 갔는데 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이건 단체보험 성격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탄 게 그렇게 되고요. 그건 개인당으로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실손보험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계속 줄 수 있거든요. 탈 수 있는 보험이 1인당 5,000만 원도 가능한,

우리가 지금 보험회사에 2억 3,500이 들어가서 우리 전체 대상자가 수혜를 받은 게 과장님이 아까 8,70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분 1억 2,000은 어디로 갔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알았어요, 하여간. 무슨 얘기인지.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하여간 이것 좀 한번 과장님이 한번 검토 좀 해줘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예.

예산 절감할 수 있고 실익이 있는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억 5,000,

그런데 이건 실손보험뿐만이 아니라 생명보험이나 그런 것까지 되는 거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게 유리한지요.

21쪽 아까 동료 의원이 군민의 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게 저녁 7시에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 근거리하고 읍에는 상관이 없는데 저 청산, 청성, 이원 평계리 저 먼 데 군북 막지리라든지 용촌, 답양리, 안내 답양리라든지 이런 먼 데서 오신 분들은 그게 행사 끝나고 가면 잘못하면 자정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을 앞당겼으면 좋겠다, 이걸.

금년도에 7시에 시작해서 한 10시가량 끝났는데요. 멀리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기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사람들한테, 먼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귀가하는 시간도 늦고 내일 일정도 그래가지고 오기도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지금 현재 군민의 날은 우리 옥천군민의 생일 아니에요?

예.

우리 옥천군이 탄생한 날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전 군민이 행정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붐이 일어야 돼요. 그래서 1억 2,000, 2,000만 원 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떤 계층, 어느 지역, 누가 참석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부분 좀 한번 고민 좀 해가지고, 제가 선거법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지 한번 다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주민자치 중에서 옥천사랑골든벨 이거 이제 일몰시켰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읍에서,

읍에서 하고 있어요? 읍 예산으로 있어요?

예, 예.

읍 예산으로 있다?

예, 계속 읍 자체에서 하다가,

읍에서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봐주세요.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연계되는 사업인데, 여기 민간사회단체에다가 우리가 보조사업을 줘가지고 새마을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죽 있는데,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대동소이한데 유일하게, 3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31페이지.

예.

여기에 국제협력 및 국외 봉사활동 지원 1,100만 원, 이 사업은 뭐예요? 이게 신규사업, 이게 표시를 안 해주니까 이게 이래요. 이게 전년도 걸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이건 자원봉사자들이 해외 동남아 쪽에서 했는데요. 격년제로 했었나, 그렇게 계속하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었고, 그전에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격년 사업이다?

예, 예.

그러면 격년, 지난번에 했던, 그러면 그때 계획 수립해 놨던 게 있겠네?

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있으면 있는 거고.

예.

그 자료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아니, 가져올 것도 없네. 예산 만약에 올리면 예산안 설명서에다 첨부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천군 통합자원봉사자지원단 지원 1,000만 원.

이건 옥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건 재난재해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1,000만 원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인가 그쪽에 있던 사업인데 이걸 재난만 빼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난재해 때 하는 지원사업이다?

예, 우리 지역이 났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났었을 때 자원봉사자들, 먼젓번에 태안 기름유출 그때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셨거든요. 그러면 가시는 분들 버스 임차라든지 아니면 간식,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보고서 자체에서 ′23년 보고서 순서대로 이쪽에서 1, 2, 3, 4, 5, 6, 7개 항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맨 끄트머리에 자원봉사활동하고 세 번째 자원활동비 지원하고 이게 뭐예요? 이건 맨 밑에 거, 일곱 번째라고 내가 이제 순서를 정해서 일곱 번째라고 하는데 이 사업 8,400만 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위에 세 번째 자원활동비 지원은 뭐고?

위에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은,

950명.

자원봉사자들 1인당 월 3,500원씩 해서 간식비나 교통비 그걸로 해서 활동하는 단체별로 1인당 3,500원 정도 계산해서,

이제 봉사활동할 때 준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면 맨 밑에 일곱 번째 자원봉사 활동 지원은 또 뭐냐 이거예요, 8,400.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이건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비에서 릴레이 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그때,

도비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도비 30%, 군비 70%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50대50도 아니고 30 줘놓고서 시·군비로 부담해가지고 봉사활동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거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 예산서 올릴 때 예산이 확정이 돼서 올릴 때 이 부분 좀 한번 자세하게 관계 규정 이런 것 좀 해서 첨부시켜가지고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170대 2억 3,800인데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법으로 정한 건 5년이라고 하지만 이거 지금 행정기관에서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컴퓨터! 이거 5년 끝나가지고 폐품 처리하기에는, 불용품 매각 처리하기에는 참 아까운 것 같은데.

내구연한 지나서 어느 정도 쓸 만한 건 도에 그린PC 그쪽 업체로 다 넘깁니다. 그래서 그린PC로 해서 그 업체에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건 고치고 못 쓰는 건 폐기하고,

그건 아는데, 내 생각에는 내용연수 5년이라고 하지만 좀 우리 자체적이라도 절감 차원에서 좀 늘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무조건 싹 바꾸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노후된 거 순차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40페이지 대표, 우리 옥천군 홈페이지를 다시, 이게 예전에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것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홈페이지 아마, 정확하게 지금 저거 한데요. 의장님, 우리 팀장한테 물어봐도,

정보운영통신인가? 팀장님, 답변하세요.

정보운영팀장 음미경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홈페이지는 2018년에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2억 5,000 정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그걸 한 1년 정도 개편 작업을 해가지고 2019년부터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19, ′20, ′21, ′22 4년밖에 안 썼는데 또 이렇게 막대한 2억 정도 들여가지고 또 개편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옥천군정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구축할 때 보면 20개 사이트를 통합을 해서 한 4년 정도 한꺼번에 교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보면 조금 오래되다 보면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같은 화면에 어떤 그런 저기면 식상한 느낌이 있어서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도입돼가지고 더 추가를 시킬 게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이게 지금 우리 1년에 대략 얼마 몇 건 정도 처리해요?

작년도에 설계 검토는 112건 했고요. 사용전 검사는 69건 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78건과 51건,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많네.

예, 많습니다. 건수는.

하여간 이거 민원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많은 동료 의원분들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많이 짚어줬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사들을 많이 치러내는 건데,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치르는데,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나서 내부 평가들을 진행하는 겁니까? 가령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돼서, 올해 행사가 진행되고 나서 내부 자체평가에서 그런 내용들이 짚어진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건 없고, 연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 건 없고, 우리 자체 부서 내부에서 미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자체 우리 팀장들하고 담당자들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어느 문제가 좀 문제가 있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과 자체적으로 평가가 됐던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 군민의 날 행사에서 가장 보완해야 될 내용으로는 뭐가 얘기가 된 겁니까?

아까 의원님들께서 했듯이 팬클럽 일시적으로 쫙 빠지는 문제, 그런 문제를 방법이 뭔가 했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로 채우는 방안, 아니면 사은품을 준다든지 그런 걸 해서 맨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들한테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이번 군민의 날 행사의 경우에는 낮 시간에는 뭔가 채워낼 수가 없다 보니까 평생학습축제하고 연계해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군민들이 느낄 때는 군민의 날 행사로 체감하기에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 생각이 듭니다. 군민의 날 행사면 9개 읍·면 주민들, 군민들이 함께 참여한 그런 잔치의 분위기가 나야 되는 건데, 실제 메인은 그냥 대중가수들 불러서 음악회를 한 것, 이게 주된 내용이어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 그대로 군민이 날이 되도록 9개 읍·면이 화합하는 날! 9개 읍·면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날! 이렇게 내용이 채워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그전에는 군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내용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하루 내용들이 채워졌지만, 지금 체육대회는 읍·면 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는 다시 기획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정리가 좀 덜 돼 있다. 제대로, 1년 중에 하루를 군민의 날로 정해서 함께 나누는 잔칫날은 9개 읍·면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보통 다른 지역 축제들을 가보면 실제 진행 중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가령 일주일 동안 축제한다 그러면 면별로 이렇게 월요일 무슨무슨 면의 날, 화요일 무슨무슨 면의 날, 이렇게 치러내면서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듯이, 이건 당일 날 하루 행사이지만 9개 읍·면 사람들이 다양하게 내가 뭔가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를 했고 뭔가 지역주민으로서,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의 행사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축제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알찬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씩 하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면별로 한다든지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올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첫해를 보내는 한 해이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원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주민총회라는 걸 통해서 지역 내 숙원사업들,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주민 주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의견을 모았을 때 진행했던 그런 절차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충원을 하는, 지금 신청을 받는 기간이기도 하고 이 인원들이 오면 기본 교육도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기획이 되려면 평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회원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어느어느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는 미진한 것 같다 이런, 이런 역량 강화를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그러니까 2023년도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읍·면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얘기하는,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얘기하는 역량 강화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이런 부분들 강화를 시켜서 역량강화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낸 게 있습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이건 읍·면별로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분야, 그리고 필요한 교육을 저희한테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배정을 해서 그 사람들 찾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은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실제 전체적인 사업은 군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들은 읍·면 단위에서 진행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면별로 약간 편차는 좀 있겠지만 내부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2023년도에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용들을 사전에 정리해서 교육 일정도 잡고 교육 섭외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주민불편신문고 운영이 있는데,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하루에도 몇 건씩 전화들이 있고, 나름 신속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단순한 불편사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민원으로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진짜 당사자의 입장에서 처리가 돼야 이 부분들이 의미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만 이걸 통해서 별것 없다고 판단이 들거나 이럴 경우는 의도했던 거하고 좀 다른 효과들이 떨어지기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정도에는 그런 민원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고요. 이런 분석들을 하다 보면 단순하게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 지금 행정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보완해야 될 내용들까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정리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 처리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정하고 무관한 것들이 아니라, 서로가 양쪽이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분석들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순 처리는 지금 바로 처리를 하고요. 민원, 장기 검토 필요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민원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 중에서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받는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소화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아니면 방문을 해서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행정업무를 보는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소통이 안 된 과정으로 인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민원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면사무소를 방문했거나 군청에 민원이 있어서 방문했을 때 절차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들어가면 내 처지에서는 이게 가능했던 건지, 아니면 뭘 더 보완해야 되는 건지 충분하게 숙지가 된 상태에서 이해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일련의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다는 겁니다. 굳이 이런 긴급 민원서비스를 통하지 않고도 일반업무 과정 속에서도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얘기하는 피드백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풀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일상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같이 교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과에서 민원 접수가 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많이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2명이 근무를 하면서 가까운 데는 직접 찾아서 현장 확인하고 또 멀리 있는 데는 읍·면 직원들이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가는데요. 지금 인기는 좋습니다. 지금 한 314건이 접수돼서 312건을 완료했고요. 그중에서 담당부서에 했는데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남곡리에 가로수에 칡넝쿨이 있었는데 그건 신고를 두 번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처리가 안 되니까 OK신문고로 해서 그게 관련 실·과, 동이면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나가서 협업해서 금방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장기민원은 실·과에서 장기민원으로 처리를 관리를 하고요. 단순한 건 여기서 바로 처리하고 하니까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단위사업이 하나인 이행과제는 다른 이행과제하고 통합을 해달라, 그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나 11쪽을 보면 이행과제에 달랑 단위사업 하나씩 달았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전에 우리 과장님도 아마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쪽을 예로 들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력 운영체계 구축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 달랑 하나 달았는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명시했으면 또 공무직근로자 운영·관리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공무원이 지금 한 60여 명 가까이 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연간 인건비가 6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달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던 직원들 검침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우리 옥천군이 패소했죠?

예, 예.

그런 부분들 소송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라는 등 이런 단위 사업들이 줄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판단해 보면 뭐한 것은 다 감추고 보고를 안 해요. 매년 반복적이고 행정목표가 달성이 되기 쉬운 것들만 몇 가지만 나열하고 만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아까 동료 의원인 추복성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말이에요, 1,972명에 181억이라는 것이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무임에도 한 줄로 딱 명시했어. 이거에 대해서 사용부서, 채용부서, 인력관리운용부서 등등 할 것 없이 어떻게 이걸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냥 사용부서가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3개만 서로 합의만 되면 그저 채용하고 예산 올리는 거예요. 이거 예산 이런 거 저기를 제가 언젠가 정례회 때도 그런 얘기를 살짝 간담회 때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공무직근로자가 됐든 의회에 사전 보고가 협의가 안 되면 그 부분 채용한 인원만큼의 인건비를 해당 부서에 삭감하겠다. 그 부분 의회 권한으로써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 이런 식으로 가면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나 공무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 아닌 조례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규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사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우리가 채용부터 임용, 또 기타 해임, 그 안에 징계 절차 등등 다 명시를 해야 돼요. 복무관리! 내가 다른 세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각 조문에 있는 사항을 하나도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규정에 조문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점검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팀장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인사관리규정 명시해 놨어요.

예.

제정돼 있고,

인사관리규정,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훈령으로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궁색한 답변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가 책정돼 갖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인건비 안에 일반직도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공무직, 그다음에 기타직 해서 청원경찰이라든지 임기제 이런 분들까지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통제를 받는 건, 인건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통제는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얘기는 비켜 가는 것 같은데, 됐고요. 과장님! 어찌 됐든 우리 공직자도 정원관리 조례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나머지 인사관리규정은 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부 행정규칙으로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방금 본 의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내용을 규정해도 상관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이 어떠신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사고력에 의해서 가부안의 판단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어려우신가 본데, 다음에 기술센터 기구 및 정원관리 부적합 사례 한번 행안부로부터 지적받은 적 있죠?

예, 예.

앞으로 기술센터소장과 과장들 직위를 어떻게 정리할 계획으로 있나요?

······.

그 문제도 팀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행정팀장, 답변해 보세요.

행정팀장 전태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지적사항으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이 예를 들어서 지도관일 경우에는 나머지 과장 3복수, 4복수까지 가능하고 또,

그건 쉽게 얘기해서 기술센터소장을 지도관으로 했을 경우에 하부 과장 단위에 복수직렬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현재 저기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기술소장이 지금 농업직이 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번에 정리할 겁니까?

의장님, 저희가 조금 지적받고 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조직구조하고 인력 편제하고 단시간에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리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계서 체계가 안 맞는다고 지적을 받았으면 지도관을 갖다가 소장 자리로 임용을 하고, 현재 소장님은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까? 우리 행정과는 뭐를 하나 얘기하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만 달지, 개선하고자 하는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하여간 그 문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정비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 문제에서도 어제도 주민공청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좋은 얘기들이 나오거나 현재 우리 군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어제 주민공청회에서, 과장님?

어제 한 다섯 분이 오셨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지금 현재 기술센터, 농업하고 지도하고 분리를 하자,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한 분이.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정원이나 그 얘기를 하나도 못 들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분리를 한다든지, 그건 주민 의견 우리가 들었을 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청사가 옥천군과 옥천군의회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통합 청사죠?

예.

통합 청사인데, 옥천군의회기는 어디 갔나요? 우리 군청 청사에 들어오면서 마주하는 것이 참, 어떻게 지금 기가 배치돼 있죠?

지금 태극기하고 군기하고 새마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의회기는 어디 갔어요? 지방자치의 두 축인 옥천군기만 걸고 의회기는 왜 안다는 거예요?

한번,

독립된 청사로 있으면 우리도 태극기하고 의회기만 달아요. 그런데 지금 청사를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옥천군에는 옥천군청만 있고 옥천군의회는 없는 건가요?

전국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옥천군의회기가 게양이 돼야 됩니다. 합동 청사로 쓸 때는. 별도의 청사로 각각 옥천군청과 옥천군의회가 별도의 청사로 쓸 경우에는 거기는 나름 태극기와 단체기와 또 뭐를 함께 게양을 하든, 보통 요즘은 두 가지 기만 게양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옥천군의회는 내가 왜 의회기를 게양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지금 통합청사가 없지 않습니까? 충청북도에 지금 통합청사가 우리 옥천군의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사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번 전국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 한번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그건 사례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예요. 군기가 좌측에 갔으면 우측에 의회기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가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팀별 분장사무를 중심으로 이행과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공연을 추진하였으며, 35회 지용제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성료하였습니다. 특히, 동북아 국제포럼, 시인과의 만남 등 행사에 전국 시인협회 회원 70여 명이 참여하여 위상을 높였습니다. 관광분야 또한, 한옥 브랜드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옥자 미션투어, 옥천9경 관광사진 공모전 등 특색 있는 관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옥야동천유토피아 조성 사업 등 관광자원 개발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옥천문화유산축전, 생생문화재사업 등 문화재 활용사업과 이지당 종합정비계획 용역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식품접객·공중 위생업소에 대하여 식중독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종교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코로나-19 방역 점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 옥천을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전략목표 첫 번째, 주민 중심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먼저 11쪽부터 12쪽,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 개최입니다. 36회 지용제와 4회 청산생선국수축제, 48회 중봉충렬제 등 각종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축제의 역사와 전통을 살리되, 지역과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해외 지용제입니다. 중국지용제는 항주대학교에서 일본지용제는 교토와 오사카 문화원과 함께 한글 백일장을 주 행사로 하여, 정지용 시인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국제 정서와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교류가 중단된 상태로 다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옥천문화원, 옥천예총, 옥천민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문화예술 32개 단체를 대상으로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 제례복 구입 지원입니다. 전통 제례의 품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례복을 새롭게 구입하여 3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8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놀이카드 발급률과 이용률을 증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공약사업인, 문화기금 조성입니다. 기금조성 3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예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준비 중으로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관성회관과 정지용문학관, 문화예술회관, 작은영화관 등 문화예술시설에 대해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관성회관은 대강당 실외기 교체와 석면철거공사, 야외음향시설 등 옥외 시설 정비를 추진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지용문학관과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정지용문학관은 올해 에어컨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영상 송출 장비를 교체하여 편리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08년 개관한 옥천문화예술회관은 우리 군의 유일한 공연 전문공간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외기 교체를 완료하였고, 냉난방기 및 대기실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좋은 공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으로, 현재 직영운영방식에서 민간위탁하여 영화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3쪽부터 2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균형 있는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과 관성회관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였고, 읍에 집중된 문화행사에서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9개 읍·면에 고르게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으로 9개 읍·면 순회음악회와 영화 상영, 일부 지역 관람객 동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호응이 높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와 읍·면 행사 연계 등 최대한 읍·면 수요를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9개 읍·면 행복문화배달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민간박물관 지원 사업으로 우리 지역은 안내면 가산박물관이 해당되겠습니다. 원활한 전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전국 연극제 개최 준비입니다.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초자료 조사,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1회 옥천군 전국향수연극제의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전략목표 두 번째,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여행도시 옥천 조성입니다. 28쪽부터 29쪽, 관광안내 인프라 확충입니다. 기념품, 홍보 책자 등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무인 계측기 추가 설치 및 관광안내판, 무인관광안내기 등을 유지 관리를 통해 관광 안내서비스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부터 31쪽, 수요자 중심의 관광마케팅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옥자10 시리즈를 주제로 한 관광 홍보영상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옥천 호수여행을 주제로 홍보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홍보영상은 TV 방송과 옥외전광판, 인터넷 등에 꾸준히 홍보될 예정이며, 미션투어 및 관광지 팸투어 등을 통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마케팅도 실시하겠습니다. 32쪽, 옥천 테마여행 운영입니다. 옥천여행 대표 관광상품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열차와 전세버스를 이용한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옥천 구읍 SNS포스팅 투어는 상시 운영하여 온라인 홍보 확산으로 관광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33쪽, 공약사업으로 진행 예정인 사통팔달 마이스(MICE)산업 육성입니다. 옥천의 특성을 살린 마이스(MICE)산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장령산휴양림 대회의장 리모델링 및 소규모 시설을 활용하여 회의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신규 조성지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관련 절차 등을 이행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개장 3년째로 접어든 전통문화체험관은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제 구읍의 랜드마크이자, 옥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도에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을 선보이며,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전략목표 세 번째, 관광거점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37쪽, 지속 가능한 관광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장계관광지, 향수호수길, 부소담악, 용암사 운무대 등 주요 관광지 시설에 효율적 운영을 통해 관람객 편의제공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관광지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와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발굴 확충입니다. 첫 번째, 교동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육영수생가 등 구읍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야간 경관시설 보완을 통해 도심관광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두 번째,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천 제8경인 향수호수길에 부족한 기반 시설을 보완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생태힐링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세 번째 공약사업인 금강유원지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춘 금강휴게소에서 유채꽃단지까지의 산책로를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전략목표 네 번째, 문화유산 가치 확산입니다. 43쪽부터 48쪽,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입니다. 43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이원 이지당은 국가지정 보물 제2107호로 2020년 12월28일 지정되었으며, 진입로 정비 및 재난방지 시설 설치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44쪽,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는 옥천지재와 옥천향교, 청산향교, 예곡정사를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문화재 지정 확대 및 가치 확산을 위하여 미래 무형 문화유산 발굴 육성과 옥천 이성산성 사적 승격, 용암사 마애여래입상과 (서)산성, 옥천 청산 무형문화재 등 문화재 확대 지정에 노력하겠습니다. 46쪽, 문화재 유지·관리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옥천 정려문 및 비각 전수조사 연구용역입니다.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충신, 효자, 효부, 열녀 등의 정려문 및 비각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향후 향토 문화유산 기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48쪽, 전통사찰 관리입니다. 관내 전통사찰 7개소로 가산사 요사채 증축과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전통문화 보존과 재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49쪽부터 51쪽, 활력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먼저 49쪽,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7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중봉 조헌 관련 유적과 청산 향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형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체험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문화재 고유의 가치를 발견하고,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사업 2022년 9월 공모 선정되었으며, 2020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청산 향교의 길, 다(多) 가치 다 같이라는 주제로 체험프로그램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향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 정신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51쪽,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육영수 생가를 활용한 4가지 테마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육영수 생가를 옥천군 문화유산 활용 중심 공간으로 확장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옥천박물관 건립입니다. 지난 6월 옥천박물관 건립사업이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사전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건립 위치에 현재 사용 중인 구거가 잠거한 형태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대체 조성 또는 구거 부지 교환 여부와 인근 토지매입, 대상지 변경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식품·공중 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54쪽부터 5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제공과 친절서비스 향상을 높이겠습니다. 58쪽 두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취약시설에 대한 수거검사와 교육을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과 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59쪽, 향토음식 발굴입니다. 옥천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향토음식 발굴과 맛집 홍보를 통하여 먹거리 산업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으며, 향토음식 홍보관을 설치하여 옥천의 향토음식을 관람객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외식문화 개선입니다. 지정 음식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하여 영업자 사기 증진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입식테이블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식생활 문화개선과 이용자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6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소에 전문가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3년간 충북도립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 2023년도 현안사업입니다. 7개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 9개 읍·면 행복문화 배달 사업입니다. 읍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면지역 위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추진하여 문화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쪽,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위치기반 음성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스마트관광 전자지도의 기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음성안내 설명과 상세 안내서비스를 추가 개발함으로써 관광지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5쪽, 장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대청호반에 조성된 향수호수길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탐방객에게 생명 보호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관광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와 인포리를 잇는 450m의 출렁다리 건설을 통해 장계관광지가 지역관광에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리버스테이 휴(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단계 지역 균형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장계관광지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청호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전망타워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일부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9쪽, 맛집 발굴 및 구읍 맛집 촌 조성입니다. 유명 맛집을 발굴 지정하고, 볼거리와 연계한 맛집 촌을 조성하여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입니다. 코로나로 진행되지 못했던 지용제가 이번에 됐는데, 실제 평가들은 어떻게 지금 담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몇 쪽?

페이지로는 11쪽입니다. 더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지용제와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평가하는 단위에 따라서 내용들이 많이 편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수축제로 인정받은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지역 주민들 속에서는 뭔가 콘텐츠가 정리되지 못하고, 좀 느슨하게 된다. 좀 실제 내부에 어떤 프로그램들은 알차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요즘에 어떤 지역 축제 특성들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강조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좀 채워지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부평가들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올해?

일단 지용제 행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용제는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저희가 시문학과 대중행사를 균형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시문학 연관 프로그램으로는 시인과 함께 하는 시노래 콘서트와 동북아 국제문화포럼, 전국 지용 백일장, 시화전, 전국 시낭송대회와 청소년 문학캠프 등 문학과 연관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중행사 프로그램은 체험마당과 종이배 띄우기 그다음에 인력거와 군민 노래자랑 등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요. 저희가 11월22일 화요일 축제평가용역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가 잘된 점과 문제점, 발전방안 등을 공론화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3년도 계획을 보면, 전국 연극제를 또 지용제와 연계해서 해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좀 사실은 처음 시도해 보는 옥천 안에서 연극제를 시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지용제와 함께 하는 것들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좀 검토가 된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국 연극제 개최 준비는요,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현재 올해는 저희가 연극제 기초자료 조사한 후에 향후에 관련 전문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런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4년도에, 내년이 아니고요. 2024년도에 제1회 옥천군 전국향수연극제를 추진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 검토과정에서 지역, 기존의 축제와 연계되지 않은 형태로 특성 있는 자리로 이렇게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문득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예지만, 면단위에서 문화예술 활동 중에 풍물패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상당합니다. 면단위 모든 행사들을 다 주관하다시피 하고 있고.

예.

모든 여는 마당들을 감당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 주민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면단위 풍물패가 유지하는 것도 벅차고, 새롭게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결합이 돼서 신규 회원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교육비 지원들이 만만치가 않다.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도 충원하기 어려운데 교육비조차 책정되기 너무 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반드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타 문화예술단체에 현재 42개 사업에 2억 9,7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옥천풍물연합회인 경우에도 옥천풍물연합외와 교육지원, 풍물연합경연대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비용해서 각각 상당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 9개 읍면 행복문화배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물연합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신다면 저희가 기획공연이나 사업비를 활용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화행사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풍물연합회 지금 군단위에서 치러지는 행사비는 1,000만 원, 그리고 도대회 나가기 위해서 여는 1,000만 원, 이렇게 매년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체 내에 풍물교육을 위한 돈은, 그러니까 9개 읍면에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750만 원.

예.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풍물교육비, 풍물단을 유지하기 위한 이렇게 물품구입비 뭐 이런 것들이 더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합회에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 49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생생문화재사업, 그다음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그리고 올해, 내년도 처음으로 진행되려고 하는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운영은 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내부에서는 이런 역량들을, 위탁받아서 진행할 역량 있는 단체들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3개 사업 중에 생생문화재사업은 저희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은 저희가 2024년도 2월 달에 대행용역, 입찰공고라든가 계획을 통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올해는 참고적으로 옥천문화원에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도 저희가 내년 2월 달에 대행용역 입찰공고를 한 후에 관내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이런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는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문화재와 관련된 요소들을 활용한 문화관광사업들은 실제 역량이 축적되는 범위만큼, 확장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런 경험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런 경험들이 내부역량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입니다. 과장님, 우선 코로나가 그동안 조금 축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런 상황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축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상황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옥천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지용제,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용제에 대한 평가를 질의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용제의 취지를 어느 정도 살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중상 이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듣기에, 주민들한테 듣기에 과장님하고 생각하시는 것하고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평가는 어쨌든 용역이 나와봐야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든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는 저희가 용역결과 보고회는 11월22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행사 결과는 현재 요약본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문자 수는 61,832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경제적인 효과는 15억 9,700만 원, 지역민은 1인당 20,301원, 외지인은 1인당 40,389원과 숙박비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또한, 만족도 설문결과는 271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52점으로 평년 수준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중상 이상으로 나오는 거네요?

예.

그런데 저는 주민들한테 듣기로 지용제의 취지가 좀 잘 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예.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야시장이 상업적으로 많이 흘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야시장도 있지만, 기본으로 저희가 그 앞에 설치하는 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이나 이런 걸로 갔어야 되는데, 주로 상품을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스나 이렇게 해서 문학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의 다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사람들이 가서 체험하는 바는 없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용제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체험하는 그런 부스위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용제가 옥천의 대표축제로써 그 최우수축제로도 계속 연속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최우수축제로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번 지용제 4일 동안 행사를 치르면서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름대로는 평가기관에서 중상은 저희가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 문화원하고 저희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또 문화원하고 내년 36회 지용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이 더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전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논의하고, 내년도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어떻게 공약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발굴 확충인데요. 지금 보면 옥천에 사실 관광자원도 많이 있고, 그런 자원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상황이고요.

예, 예.

그렇게 하면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인 옥천군민이 체험하는 그 실질소득은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읍 식당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신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수호수길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또 장계관광지 또 구읍 일원에도 옥야동천 유토피아라든가, 교동호수 명소화사업 저희가 맛집촌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저희가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진다면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경제적 효과라든가 또는 관광자원으로써의 효과가 드러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용역을 줘서라도 어느 정도 경제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지표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님부터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