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사업목적에 따라 지역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발굴과 지원을 위해 편성하고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위군도 금년도 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현황과 지방소멸 대응 목적의 계획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군민들 곁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세심한 배려와 소외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대식 부의장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홍보 효과 확대를 위한 홍보 방법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언론 광고, 매체 광고, SNS 광고를 통해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방식의 대부분은 언론사를 통한 ‘일 對 다수’의 형태로 지면 및 인터넷 신문, 전광판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위에 대한 긍정적이고 활력 가득한 이미지를 부각하고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이미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강한 파급력을 발휘하는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SNS를 활용한 수평적이고 양방향적인 홍보 방식의 비중을 늘리고 직원 스스로가 홍보대사라는 마인드를 가지도록 하는 등 홍보에 대한 인식과 방식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보 방법에 대한 부의장님 의견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TV 노출, SNS 활용강화 등 좀 더 직접적이고 친밀한 방법들을 검토하여 지역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총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개 지자체가 대상이 됩니다. 연간 지자체당 최대 160억원 규모이며, 투자계획서를 평가해서 등급별로 배분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첫 시행으로 2022년과 2023년을 합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확보금액은 2개 연도에 전체 146억 3,800만원이며, 이 중 국비는 126억, 도비는 20억 3,8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도에 59억 300만원, 2023년도에 87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전체 4개사업으로 군위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조성사업, 군위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스마트 안심거리 프로젝트, 군위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역현황 분석, 주민수요조사, 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새로운 활력으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전출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 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조성사업은 현재 다양한 청년창업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창업지원체계 구축 및 창업허브공간 조성을 통해 효과적인 창업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가 군위군 거점인 군위읍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생활문화센터, 현재 조성중인 생활문화 어울림 공간 등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된 곳으로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 및 창업인들간 교류가 가능한 창업허브 및 교류거점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위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군위군 청소년문화의집은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지하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의 희망세대인 청소년들만을 위한 청소년전용시설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군위읍 인재양성원 위치에 지상건물로 청소년 전용시설을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매력도 상승으로 인구 전출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안심거리 프로젝트사업과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주민들의 보행편의 도모,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민들의 생활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 개선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들로는 당장의 인구유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으나 매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향후 10년간 사업을 시행한다면 분명 오늘과는 다른 발전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계획하고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미래 군위를 위해 설계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실장님, 여기 답변서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만 총 1개 지자체당 160억원의 규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 연도에 146억 3,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올해하고 내년 2023년도까지입니다. 그 다음 2024년도에는 다시 신청합니다.

이게 그러면 2년간 계속사업입니까?

처음 시작하는 단계는 2년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등급은 몇 등급 받았습니까?

D등급 받았습니다.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E등급, 5등급까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위는 전국 인구소멸1위 지자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인구 정책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D등급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아연실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소멸지역 1위인데 그게 전혀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평가 자체가 깜깜이 평가로써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식적인 지표로 봐서는 우리가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봤는데 그게 아마 어필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필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통합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게 유치되면 인구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만큼 우리 군비가 하나도 소요되지 않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A등급, 최상위로 받을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선8기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위군의 기획과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군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군수 정책 중에 좋은 것은 계승하고, 나쁜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이 이뤄지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데 새로운 기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철식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전임군수님이 해 오신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어받아서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대구공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군수님이 추진을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신공항이나 대구편입도 같이 다 이어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구편입과 관련한 전략이라면, 지속적으로 대구시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전체 전략을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어떤 전략과 우리 군위군이 대구시 편입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대구시의 지향성, 목표 그런 걸 우리가 조사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군위군 살림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줄 압니다. 이달에 대구편입이 발표나면 우리 의회 청사, 사실 어제 본회의 때도 보셨지만 좀 좁습니다. 지금 당장 건물은 못 짓더라도 내년에 용역비는 좀 세울 수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섣불리 답변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숙의하셔서 내린 결정이라면 용역비를 의회에서 세우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우면 집행부에서 추진한다, 그죠?

용역비를 세우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어차피 지금 용역해서 건물 짓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못 들어갑니다. 임기 말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며칠 전에 119화재연습 했죠? 모릅니까?

제가 그 때 잠시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참석했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셨는데 하나로마트에서 119화재연습 할 때 보니까 상당히 불쾌합디다. 그 때 의성소방서에서 화재 연습하던데 저희들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저희들 소방서 지으려면 이제 도에서는 안 해 줍니다. 대구편입이 발표나기 때문에. 그래도 부지 정도는 매입해 놔야 안 되겠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운표 의원님 말씀하시는 소방서는 군위군 전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좀 더 크게, 다양한 복합적인 건물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소방서 없는 데가 군위입니다. 며칠 전 청송에서도 준공했어요. 실장님,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부지 매입이라도 좀 해 놓으면 건물은 대구시에 가서 지을 수 있잖습니까, 실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을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민선8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D급을 받았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인구소멸위기 1위 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상위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평가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몇 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하고 2023년까지는 사업이 확정됐고, 내년도에는 2024년도 사업을 또 신청합니다. 그걸 신청하면 2024년도에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A, B, C, D E등급 중에 받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언론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떠들었습니다. 이게 깜깜이라고 떠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식을 좀 달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의성군 외에 옳은 등급을 받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이게 의성군 자체를 위해서 준 것인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깜깜이 평가로 뒤에서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치권을 동원하든지 해서 우리도 좀 가져 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 편입되면 우리가 물론 순위가 많이 밀리겠지만, 대구편입이 되면 우리가 소멸 위기가 아니잖아요?

군위군은 소멸위기죠. 지자체니까요.

그럼 다행이네요. 나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세부사항에 주민들의 보행 편의 도모라 해서 옆에 보면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스마트사업인데 보건소, 지소에 스마트 의료기를 도입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스마트 의료 부분이 미성숙 단계니까 방향성은 맞지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군 홍보에 대해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는데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시대적인 홍보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재구택시 홍보를 보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이렇게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알리는데는 군위가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이런 쪽의 홍보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트브 영상이 요즘 대세입니다. 유트브로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된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대세인 SNS 부분을 강화해서 우리 전직원들을 홍보 대사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줄 계획입니다. 현재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는데 팔로워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5,300명 정도 되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홍보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제는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특산물 홍보도 같이 하자는 그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 공사가 자재값 인상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클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큰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놔 둘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공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일부 지연되는 사업 건수를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줄 압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실과소에 반드시 지시하셔 가지고 예산 증액시켜야 할 부분은 증액을 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군은 지역 노인들의 여가 활동과 복지를 위하여 마을별 경로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자연부락 단위 대부분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미설치 자연부락 현황을 포함한 경로당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경로당 설치 시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시면서 주민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대식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실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 웃음 소리 넘쳐나는 군위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대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소재지 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 조성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군에는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며, 이는 인구가 적음으로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나지 않아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의 경우 관내 도시공원 5개소, 학교 8개소, 공공도서관, 장난감 도서관내, 군위읍 골든렉시움 주택단지 내 1개소 등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문화‧여가생활 지원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내 생활 기반 시설의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군위읍내 인재양성원 부지를 활용한「군위 세대희망 허브센터」건립을 계획중이며, 센터 내에서 아동부터 청소년들이 고루 이용 할 수 있도록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인재양성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센터, 교육장, 공유창작실 등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키즈카페는 만3∼5세 유아를 주요 대상으로 놀이시설을 배치하고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휴게공간의 설치 등 부모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비, 바람,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아동들이 자유로이 활동 가능하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청취, 다른 부서와의 협업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키즈카페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설치 현황과 설치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농어촌 지역 최소 단위의 노인복지시설로 지역 노인들의 건강관리, 운동, 교육 등 건전한 여가선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8개 읍면 180개 행정리에 삼국유사면 장곡리를 제외한 179개리에 212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었으며, 자연부락 단위로 한 마을에 2개 이상 경로당이 설치된 곳은 33개소입니다. 경로당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에 의거 이용 회원 10명 이상, 규모 20㎡ 이상입니다. 우리 군은 경로당 설치 가능한 부지를 마을에서 제공 시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이 안락하고 보람된 여가선용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행복도우미지원사업 및 치매없는 100세 장수마을 만들기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지역 내 계속 거주하며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르신 친화형 맞춤 경로당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자연부락에 몇 호 이상이 되면 마을회관 지어 줍니까?

마을회관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치 기준이 몇 호가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명 이상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회관은?

회관의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경로당을 지어주는데 마을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먼저 저희가……

그럼 마을회관은 어디서 짓습니까?

마을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과에서 건립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위군의 마을회관은 몇 개소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현재 군위군 관내 자연부락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안 돼 있는 곳은 몇 군데 됩니까?

현재 행정리에 삼국유사면 장곡리가 인원이 적어서 경로당을 설치 안했고요. 다른 행정리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또 좀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 33개소는 저희가 경로당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이 다 있단 말입니까?

100% 다 있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효령면에 마시2리, 현재 본 마을보다 자연부락이 더 큽니다. 제가 알기로 마시1리 부락은 30호 미만인데 자연부락은 110호 정도 됩니다. 교수촌. 지금 거기 교수촌은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관내 가장 작은 경로당 평수는 몇 평이고, 가장 큰 평수는 몇 평입니까?

큰 평수는 28평 정도 되고, 제일 작은 평수는 20평 정도 됩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실장님 모른다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 서부1리는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죠?

예.

거기 몇 평인지 모르죠?

거기는 회의실 좀 큰 게 있고요, 그 외 방이 별도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몇 평이냐 하면 183.58㎡입니다. 약 56평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잘 모른다 하니까요.

마을회관이니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실장님, 마을회관이 경로당이고, 경로당이 마을회관 아닙니까.

마을회관하고 성격이 다른 게, 저희 경로당은 지어지게 되면 운영비를 드립니다. 인원에 따라 운영비를 드리고 회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건설교통과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데는 별로 없지 싶은데요 몇 군데 있긴 합니다만. 거의 주민복지실에서 안 지어줍니까?

저희는 짓는 게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여가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성질이 좀 틀린데 마을회관에 맹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 있는 데 마을회관이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을회관에 운영비를 안 준다는 말은 아닌데? 물론 경로당에는 식대비라든지 유가도 주고 하는데, 마을회관에는 안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요.

여름철이 되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쉼터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고요, 주로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부엌 하나 있고, 또 화장실이 남녀 따로 있는 그 정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기능만 돼 있잖습니까, 경로당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촌에는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겠네요? 경로당이 아니고?

그렇죠. 거기는 전체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하면, 지금 노인 인구 78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자체 신청을 하면 마을회관으로 신청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죠.

회관을 일단 준공하면 맹 경로당으로 그걸 사용할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저희가 짓지 않은 마을회관에다가 경비를 또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관으로 지원은 안 하지만 경로당으로는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짓게 되면 저희가 경로당의 등록을 받게 되거든요. 등록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도에서 경로당에 대한 경비가 나오거든요.

실장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건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그게 맹 그거인데요.

똑같은 건물이지만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사실 우리 효령 교수촌의 집은 100세대가 넘어요. 그런데 주소 돼 있는 게 지금 86세대 정도 돼 있는데 근래에 더 많이 전입이 됐다 해요. 그래서 교수촌의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좀 지어줬으면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묻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에 노인회관을 신청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융통성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건설교통과에 한번 질의해 볼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대상 인원이 되고, 또 그쪽에서 부지를 저희한테 기부채납해 주시면 저희도 경로당을 지어드릴 수는 있겠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현재 우리 경로당은 거의 군으로 기부채납 다 안 됐습니까?

경로당 부지는 기부채납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은 아닙니다.

부지를 주면 건물은 군에서 안 지어줍니까?

저희가 지어 줍니다.

지어주면 건물은 군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일단은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관리는 마을에서 동장님이 하지만 제가 알기로 땅을 일단 군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건물은 군 것으로 이전 등기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건물도 저희 군으로 등기는 하고 있습니다.

등기하면 군의 거죠. 거기 관리자만 동장이지, 전부 군의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제가 건설교통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은 노령 인구가 많고 소멸군 1위인데 노령인에 대한 복지가 좀 절실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강구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살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의흥어린이집에 올해 입학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서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의흥의 어린이들이 군위쪽으로 전부 간다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의흥의 어린이들이 의흥의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군위가 더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군위읍 쪽으로 많이 와 버립니다. 그래서 폐교 위기에 있다 하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장철식 의원님께서도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유입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보육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 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산 2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한다든지 차량 관련이라든지 학부모님들 부담 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예산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마친 후 영어학습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위에 오게 되면 보육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의흥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의흥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의흥 어린이집에는 원장님이 굉장히 열정 있는 분이 오셨어요. 현재 효령의 어린이집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휴지 상태에 들어갔는데 거기 효령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의흥으로 당겨 와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만족도를 주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멀리서도 의흥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든지 형태가 사실 농촌이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맞춰 가지고 학습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사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유치원에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어린이집으로,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정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수업을 잘 하게 되면 학부모들 입소문으로 해서 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상황들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학교에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유치원 선생님이 저희 집에 한 번 왔어요. 어떻게 왔냐 하니까 우리 손주가 우리 집에 있는 줄 알고 거기 입학을 좀 시켜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주는 여기 없고, 초등학교에 다닌다 했죠. 그래서 의흥 아이들이 마치고 나면 군위 쪽으로 와서 더 배우고 하니까 전부 다 군위쪽으로 가 버리고, 동부 지역은 유치원이 폐교돼 버리면 동부 지역 유치원 하나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장철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치원 관계는 병설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장님 그것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 우리 군에서는 유아를 관리하는 어린이집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현재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용해서 계속 지어왔어요. 현재 경로당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난방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지금 마을회관 개념은 없어지고, 그 당시의 마을회관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지어준 부분이고요. 지금은 전부 경로당 신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크고, 작은 평수는 실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서부1리 회관, 서부2리 회관 이런 데는 평수가 다 큽니다. 인구 수에 맞추다 보니까 크게 지어 드렸어요. 그리고 땅 기부채납 부분은 기부채납 자체가 동네에서 군으로 기부채납 하게 되면 우리 군위군 소유가 되는 겁니다. 실장님, 이걸 착각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서대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키즈카페에 대해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유아들 놀이시설이 16개소 정도 되는데 사실 이 놀이시설이 어른 눈높이에 맞춰진 거라서 아이들한테는 흥미없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놀이시설 설계 하실 때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남 순천시, 경남 일부 지역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 놀이터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전국 관광명소로 유명해졌더라고요. 실장님,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나 키즈카페를 지을 때 그런 쪽으로 어떤 놀이터가 있는지, 설계할 때 견학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설치하는 거는 지역활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의견을 넣어서, 홍복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견학도 다니고 해서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이라든지 경남 밀양시에 반드시 한번 가 보십시오. 이게 지금 유명해졌습니다. 리모델링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설로 해 놨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시설을 한번 견학해서 우리가 설계할 때 벤치마킹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행사를 주관하실 때 민간위탁에 주는 시설이 있고,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행사가 있습니다만 복지실에서 행사 시행하는 거는 주로 보조를 줘서 하고 있죠?

예, 단체에 보조를 줘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체에 보조를 줄 때, 그 때 행사를 줄 때 협의를 하고 하잖습니까?

협의를 하죠.

협의를 했습니까?

예.

일부 민원이 있던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실장님이 더 잘 알 수 있을거라 믿고 제가 공개 석상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민간보조사업 하실 때 반드시 그 주관하는 부서라든지 단체와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은 민간회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게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예산은 자꾸 늘어나면서 일은 많아지는데 주민복지실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장철식 의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폐교가 되고 없어지는 거는 당연한데 동부권에도 어린이집이 크게 좀 활성화 돼서, 거기 하나 정도는 제대로 된 어린이 집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아이들을 차량으로 해서 군위로 다 수송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시설만 좀 완비되고 차별화가 돼서 명문화가 되면 오히려 군위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소외된 쪽에다가 그런 시설을 군에서 좀 예산 지원을 해 주든지 그런 쪽으로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는 거의 비슷하지만 운영비는 이용하는 회원들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잖아요. 그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지역 국회의원 오실 때도 그렇고 어떤 모임이나 행사 갈 때마다 어른들이 그걸 항상 건의를 합니다. 많이 모이는 경로당에는 그 돈이 부족한 거에요. 집에서 쌀도 가져와야 되고 해서 좀 모자라니까, 그런 걸 우리 군에서 검토해 봐 주십시오. 사실 우리 동네는 어른들이 다섯 분 오는데 쌀은 똑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쌀이 남아 가지고 집에 전부 가져갑니다. 그런 걸 적의 조정해서 모자라는 데 더 준다든지 그런 걸 좀 검토해서 좀 차별화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차등지급하던데 그 금액이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기준을 저희 마음대로는 정할 수가 없고, 그게 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군비도 또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좀 차등을 주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비율이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군비를 이 마을에만 더 준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N분의 1로 머리 수 따라서 주잖아요.

예, 금액은 총액이 정해져 있고, 인원 수 대로 배분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드리게 되면 인원이 적은 데는 나름대로 자기들 받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에 적게 주면 나중에 또 그 마을에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 수대로 내려오는 대로 드리는 게 말썽이 없습니다.

그것 등록할 때 이용 안 하는 분들도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 이름을 다 적어놓거든요.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답니다. 실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열 명도 안 되는데 한 20명, 30명 등록을 해서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돈으로 자기들 회식도 한다든지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모자라는 경로당에는 문제가 그겁니다.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주민등록상의 인구인데 여기에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는 저희가 근거로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주민등록상으로 하면 공정하지만 사실 현장 조사를 해 보면 거의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점검해서 적의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경로당이 20평 내지 28평이 주로 있다고 했는데 법정리는 대략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부락에는 10평미만도 많은 줄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직까지 판넬 구조로 돼 있는 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삼국유사면에 하나, 산성면에도 하나, 우보에는 4개나 있습니다. 판넬 구조로 돼 있는 게. 그리고 부계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화재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발품 팔아서라도 점검한다든지 해서 안전장치를 좀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판넬구조 경로당은 꼭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보통 경로당에 가면 간판을 해 놨는데 회관하고 경로당 관리 주체를 확실히 하십시오. 어느과하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주체를 확실히 해 가지고 단일화 시키든지 해서 답변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걸 일원화 시켜야 관리도 되고 시설할 때도 어려움이 없지, 이렇게 해서는 여기 쫓아 다니고 저기 쫓아 다니고 해서 좀 번거로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하고 잘 한번 협의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재적소 인사 배치 등 조직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부서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 군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군위군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민선8기 원년으로 중앙부처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군의 조직진단 연구용역 주요 내용과 민선8기 정책 추진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위군은 각종 시설 등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군위군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아래 사무를 행사하도록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에는 수탁자의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해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군위군에서는 대부분의 민간위탁 시설의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군위군의 사무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민간에 위탁하며, 이러한 사무가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는 군위군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감사가 미흡한 이유와 관리·감독 개선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영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진단 연구용역 및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원년으로 중앙부처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중앙정부 및 상급기관의 정책방향 분석, 민선8기 비전, 공약수행 동력확보를 위한 조직, 직무환경 분석 등 대내외 행정환경 분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공약사업 등 신규 시책사업의 수요분석, 대구시 편입 및 통합 신공항건설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분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중심,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안과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군민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주민 밀착형 조직으로 개편 검토 중입니다. 주민 밀착형 민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8개 읍면에 맞춤형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신설하여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많은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기준 등 조직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직진단 용역을 통하여 군민중심의 효율적 조직으로 반드시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군위군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미흡한 이유와 관리 감독 개선을 위한 대책 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도모를 목적으로 군위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과 수탁자의 의무, 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 등에 의무이행 협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습니다.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2021년 기준 민간위탁시설의 감사실시는 2개과 4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액에 대해 정산처리는 하였지만 감사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인식부족과 민간위탁 사무처리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산처리 관계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민간위탁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처리상황의 감사에 대해 부서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매뉴얼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는 아직 보완 사항입니까?

보완사항까지는 아닌데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단 조직 진단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앞으로 폐과 된다든지 신설과 이런 거는 아직 알 수 없겠네요?

대략적인 거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발표하기는 좀 이른 단계입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 연구 용역 기간이 12월 17일까지인데 내년 1월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개 읍면에 보니까 맞춤형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하나 신설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력은 주민복지실 인력으로 합니까, 보건소 인력으로 합니까?

현재 간호사 분들이 한 분씩 배치돼 있고, 주민복지실의 인력으로 할 계획입니다.

간호사가 한 분씩 배치가 된다면 그분들이 계장이 되잖아요?

계장은 아니고……

팀장이라고 하면 계장 아닙니까?

계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사를 하면서 6급이 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호사라고 하면 보건소 인력하고 주민복지실 인력하고 같이 갈 수 있네요?

지금 현재 간호사 한 분씩 거의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료소 아닙니까?

진료소 말고 면에도 지금 배치가 됩니다.

그런 분들을 팀장으로 해서 보건복지팀이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팀장이 아니고 6급 담당, 승진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계장으로 하고 그 밑에 직원으로 편성이 되죠.

그럼 사회복지사 중에 팀장이 되겠네요? 이분들 6급 TO가 하나 늘어나겠네요.

예, 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고, 밑에 직원 한두 명 정도로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군에까지 찾아오기가 힘드니까 현장에서 나가서 어른들을……

지금도 복지사 한 분이 계시잖아요? 면마다.

계시는데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복지사들이 격무 부서에서 일하지만 자기들 신분도 향상되기 때문에 많이 힘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민간위탁, 이것 부서별 민간위탁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13개 정도 민간위탁 시설이 있습니다. 주로 주민복지실, 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축산과, 지역활력과, 맑은물사업소 이렇게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해 놔서 이걸로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 매년 수탁 기관을 잘 지도 감독해 주시고, 보조금 지출 같은 것도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서 군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한 사람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골고루 들어가서 군정을 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장철식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활동하시는 인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는 좀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형평성에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과별로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중복이 안 될 수가 있는데 타 과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사람과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는 방법으로 위원을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군청 총무를 맡고 계시면서 직원들 사기 앙양이나 복지를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 진단이 어느 정도까지 안이 나왔습니까?

현재 80% 정도 돼 갑니다.

사실 읍면마다 인구 분포도 봐야 되고, 민원 건수도 봐야 됩니다. 사실 주민복지 업무가 자꾸 늘어나면서 8개면에 복지 담당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찾아가는 주민복지인데 여기 인원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위읍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군위읍의 민원실은 민원이 넘쳐납니다. 지금 타 시군 민원을 조사해 보니까 영양읍 같은 데는 저희보다 적은데 인원이 6명이에요. 민원실 보조 인원이. 그리고 청송이나 이런 데는 보통 4명, 5명씩입니다. 그런데 군위읍은 정원이 3명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과장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군위읍 인구가 산성, 고로에 비해 7배이고, 그 외 다른 면보다는 4배가 넘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로 인해서 모든 공공시스템이 읍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읍에서 볼 수 있는 민원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 고로 같은 데는 민원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구도 적고 민원실에 찾아오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늘 보면 읍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말썽도 읍에서 좀 나는 편이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군이 민원 발생도 좀 적고, 일 능률도 향상되는 그런 인력 배치가 되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코로나 19 확산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 등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조성 후 시설이 노후 되었고 매년 시설개선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폐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기타 노후 농공시설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농공단지 시설개선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통하는 바른 의정, 군민을 위하는 군위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평소 경제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효령농공단지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된 상태입니다. 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장의 노후로 인한 사고우려가 있는 설비를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가동중단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위농공단지는 2018년도부터 도비지원을 받아 오·폐수관 교체, 악취방지시설 설치, 원심탈수기 교체 등 농공단지 개보수를 해오고 있으며, 효령농공단지 또한 2019년도부터 펌프 교체공사, 총인처리시설 공기압축기 교체 등으로 노후 시설물들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공단지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위해 2022년도에 실시한 군위·효령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기술진단을 토대로 2023년도에도 슬러지 수집기 및 부대설비 등의 교체, 폐수처리장 배수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준공 이후로 계속하여 노후화 되어 가는 농공단지 시설물들을 순차적으로 개선사업을 통해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박수현 의장님과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는 군위하고 효령 2개소가 있습니다만 군위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지금 몇 개 업체죠?

36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2개 업체는 가동 중단돼 있었는데 곧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금 군위농공단지는 30년이 다 됐는데요. 거기 보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소유주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군위군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복지회관이 30년 지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시설 개선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거기 복지회관 사무실에 보면 도내 농공단지협회 사무실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시설 개선을 한 번도 안 한 사항과 관련해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에 여기 시설 개선을 좀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최근에 농공단지협회 임원들로부터 저희들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만 실지 거기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좀 노후화 됐는데 앞으로 거기 복지회관을 1, 2층 화장실도 좀 전면 개보수하고 2층에 전기 설비나 방송시설도 교체해서 그분들 여가 선용이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금년 중에 전면 보수할 계획입니다.

거기 외국인 근로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체 36개 업체 738명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23% 정도 됩니다. 군위군 관내 근로자는 한 20% 되고, 관외 지역의 사람들이 57%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 자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문제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복지회관에 제가 몇 번을 가 봤지만 상당히 열악합디다. 현재 재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혹시 노후시설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이번에 시설 개선 보완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령농공단지에는 가동 안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효령은 전체 17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휴업 상태입니다. 주)에이치엠이라는 업체가 건설자재 생산 업체인데 거기가 지금 휴업이고, 나머지 16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 시설은 있습니까?

효령농공단지에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단동에 70평 규모인데 거기도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외부에는 페인트 도색도 좀 칠하고 실내는 바닥 교체라든지 장판지도 새로 깔고, 벽지 도배도 새로 하고, 화장실도 전면 수리했습니다.

지금 매점이라든지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운영합니까?

예, 식당도, 매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군위농공단지의 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농공단지 협회장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건의도 하는 장소인만큼 홍보가 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현대화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는 업체 종사자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환경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군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민의 생활 주변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군위군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은 현재 약 20년을 특정 업체에서 계속해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후 입찰기준을 정하고 입찰 경쟁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역 제한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함에도 매년 지역 소재 동일 업체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업체 간 경쟁체계가 조성되어야 사업수행에 개선이 있다고 봅니다. 업체 선정을 위한 업무 수행 절차가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지, 경쟁체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이상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에서 최근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관련 추진상황과 평가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시면서 특히,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대비하여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업무수행절차가 경쟁체체가 아닌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지,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수행 평가 실시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자격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주소 및 영업소 소재지를 군위군에 둔 자이며, 위탁업체 심사기준은 운영장비와 인력확보의 적정성 또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무실, 운반차량 차고지 확보 적정성, 자기자본 확보여부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군위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생활폐기물의 보다 효율적 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1년 11월 1일부터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수집·운반)를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2017년에는 2개 업체가 참여하여 군위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나 2017년을 제외하고는 1개 업체만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차 재공모를 실시하였음에도 추가로 참여 신청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이에 공모에 참여한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7년 공개모집에 참여한 2개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중인 업체 1개소와 신청 당시 인력, 차량, 사무실 등은 아직 확보하지 않았으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업체 1개소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년간 특정업체가 계속 수탁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우리 군의 특수성(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1개소)에 기인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업무추진 사례는 전혀 없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또 개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사업 수행평가 실시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서비스에 대한 대행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올바른 수거, 생활환경보전 노력, 군민편의, 일반주민대상 주민만족도 등 4개 분야에 대해 매년 1회(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 병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난 8월 5일부터 10월 4일 기간 중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직접 면접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91.1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행업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 군민들께도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군위군 만들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적격자선정위원회,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저희들 조례에 보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6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역대 구성한 내역을 보면 일단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셨고, 군의회 추천으로 의원님 두 분, 그리고 전문가라 해서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자사연’ 회장님, 자연환경실천연합회 회장님 등 전문가 회장님 두 분 정도, 또 관련되는 공무원 네 분 해서 전체 9명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수한 업체가 여기 입찰에 참여를 해도 여기 선정위원회 분들하고 유대관계가 없으면 탈락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 적격자 선정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 민간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분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지,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분들한테 잘못 보이면 탈락하고 유대관계가 없으면 항상 탈락의 위험이 있고 그렇던데요.

저희들 현재 계획된 업체가 내년 연말까지인데 보통 내년 11월 쯤에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관내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3D업종은 사실 다 기피하는데 우리 관내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는 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처우개선도 해 줘야 되는 것도 압니다만 여론이, 한 업체가 계속 20년을 맡고 있다 보니까, 듣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이해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음식물은 어디 가고, 쓰레기는 어디서 매립합니까?

현재 모든 게 환경관리센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량리에.

음식물을 분리해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가서 합니다.

거기 매립장이 있습니까?

예, 거기 위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업체가 관과 유착돼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고 또 다른 의구심으로 지금 군민여론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청소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 계약 기간이 끝나서 공정한 공개 입찰을 통하게 되면 가격 경쟁도 되고, 서비스 질도 향상되리라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열린 행정으로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만 동부 지역의 쓰레기 차량을 보면 주로 의흥면사무소 주차장에 대 놓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거기 옆에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난다고, 그런 민원이 있던데요. 그쪽에는 차고지가 없는 모양이네요?

차고지 확보 기준을 보면 최소 기준이 사무실하고, 차량 차고지라기보다는 차량 확대가 최소 기준으로 저희들 시행 규칙에 돼 있습니다. 차고지는 읍 소재지에 해도 되고요. 의흥에는 잠깐 놔 둘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 차량이 지금 10대가 있는데 10대마다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객관적인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작업을 다 마치고 차를 대 놓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가까이 안 하는 쪽으로 차를 대야지, 의흥면사무소 주차장에 대 놓으니까 그 주변에 냄새난다고, 그런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 부분은 대행업체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성 무암리에서 사건 난 것 아십니까?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무암리 장현중 씨 댁에서 엘카 사슴 세 마리가 밤에 총기에 맞아서 죽었고, 나머지는 놀라서 탈출을 했다는, 방금 민원인 두 사람이 저한테 왔는데요. 그럼 이게 주택에서 몇 m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조금 전에 왔다 갔어요. 세 마리가 총에 맞아서, 그 엘카 한 마리가 130키로 나간다 하던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녹음까지 다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억울한데 행정에서는 알고 있나 하면서 묻던데 저도 듣는 게 처음이었어요. 세 마리는 죽었고, 그 울타리에서 총을 쏘니까 나머지는 놀라서 탈출을 한 상황인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좀, 주택에서 몇m 거리를 둬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지역의 군민인데 보니까 좀 안 됐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 분을 한번 만나뵙겠습니다.

만나서 녹음 해 놓은 것까지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것 상세하게 파악해서 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