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서춘경 의원 발언
김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정책과 등 총 7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 1) 보건정책과
10시 01분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변동사항은 국도비 내시 변경 반영으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3회 추경 예산은 총 70억 1천500만 원으로 3억 4,700만 원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관련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안입니다. 259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 사업입니다. 장성 공립요양병원 운영 앰블런스 구매에 따른 내부 응급장비 구성을 위하여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목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3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내시 확정하여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 내시 변경 반영 등입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보건정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최미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59쪽 책자 3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3차 추경 요구액이 재원별 부담액보다 낮거나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올라온 거 보면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추경 요구액이 재원별 부담액보다 많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어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미화위원
재원별 보조율을 보면은 군비보다 3회 추경 요구액이 더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어디 접종 사업에서요? 아니면 공립요양병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미화위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있어서. 거기에서 3회 추경 요구액은 3억 3천 이렇게 올라왔고 군비 그 밑에 재원별 보조율은 군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군비보다 더 높게 책정된 이유가 뭔지.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그건 국도비 사업 내시 변경으로 나온 겁니다.
최미화위원
아니 국도비 도비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매칭이 있어요. 50% 이렇게 프로티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마다 50%, 15%, 35% 이렇게 된 것도 있고 프로티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원이 다릅니다.
최미화위원
그런데 여기 재원별 보조율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합산을 해도 7억 8천 이렇게 나오는데 7억 8천 7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그 매칭하고 그 금액을 확실하게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 2차 추경에 금액이 나온 금액하고 이렇게 재원별 보조율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산해서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처음에 예산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국비에서 더 추가로 저희가 2가 백신이 5차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돈을 더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그런 내용인데요.
최미화위원
그렇다면은 2022년도 당초 예산 2회 추경까지 해서 국비하고 도비 그 금액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그러면 3쪽 제일 뒤에 보시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재원별 국비는 60%, 도비는 12%, 군비는 28%의 보조율을 넣어서 저희가 이걸 산정한 거거든요. 다시 이 금액으로 설명을 하면은 국비는 6억 5,056만 5천 원, 도비는 1억 3천 16만 원, 군비는 3억 3,600만 원 이렇게 해서 재원 보조율이 60%, 12%, 28%를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미화위원
그렇다고 해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당초에 적어진 금액하고 합산을 해보면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합산을 하면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당초에 7억 5,370만 8천만 원이 세워져 있고 이제 3회 추경 요구액이 3억 3천 61만 7천 원인데 이 부분은 숫자를 보면서 다시 제가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연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최미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따 끝나시고 설명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미화위원
아니 질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끼어들으셔가지고 저기하면은...,
김연수위원장
끼어든 것이 아니라 예산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최미화위원
답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이 끝난 뒤에 하신다든지 하셔야죠.
김연수위원장
제가 양해를 그래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의원님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미화위원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차상현 위원님
상현
차상현위원
요즘에 우리 군내 코로나 확진자는 별로 안 나옵니까?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네, 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지금 확진 나오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매일?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적게는 10명 내니까 5~6명, 3명까지도 나올 때 있는데 좀 많이 나올 때는 20명 내외 나오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직도 많네. 20명이면. 그래도 지금은 검사 요구한 주민들이 별로 없죠?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증상이 있거나 또 이제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이 자기 몸이 좀 이상하다 할 때에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세출 예산서 명세서의 중간에 공립 요양병원 앰블런스 구입이 천만 원이 서 있는데 천만 원 가지고 앰블런스를 구입할 수 있나?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공립요양병원에 앰블런스 노화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매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건 국립요양병원 경영 분석으로 그때 1천만 원을 세웠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회계를 통해서 적자 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내부 앰블런스 안에 있는 응급 장비, 내부 응급장비 구성하는 걸로 지금 목 변경해서
상현
차상현위원
난 또 앰블런스를 구입한다고 그래서 자동차...,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응급 장비를 구입하는 구입비로 저희가 목 변경하였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요양병원에 앰블런스가 들어오면은 그 안에 시설한다고 그러나? 뭐라고 부착한다고 그러나?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내부 응급 장비 구성...,
상현
차상현위원
주로 뭐뭐를 전기로 거기 다 부착시켜요?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심장 충격기나 산소호흡기 내지는 거기에 응급처치할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럼 천만 원이 나는 적을 줄 알았더니 천만 원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심장 박동기하고...,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또 산소호흡기 또 그 외에도 이동용으로 쓸 장비들과 소모품까지 다 합쳐서...,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거야 뭐 몇백..., 거의 뭐 비싸나? 그게? 그런데 지금까지 공립요양병원에 앰블런스가 없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간 부분이네.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아니 노후화돼가지고...,
상현
차상현위원
노후화 돼가지고?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예, 한 15년 된 앰블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노후화돼서 이번에 구매하는 걸로...,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늘 제가 우리 보건소는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시끄럽고 장성군 환자가 많고 적고 언론에 나온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우리 차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명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송에 보면 전국적으로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우리가 전에는 한 1천명에서 1,500명만 나와도 호들갑을 떨고 난리였는데 이렇게 그때에다 비하면 사실은 우리가 감각이 둔해져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공교롭게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장성은 인원이 적다고 해서 다행인데 이렇게 2만 명, 3만 명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정점을 찍고 좀 감소 추세에 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도 있지만 인플루엔자 독감하고 동시 유행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근데 4차 접종 1차, 2차, 3차 접종 했던 그 시점에서 4개월이 지나면 면역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시점이 11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동절기 2가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이유가 면역가가 떨어져서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고 동절기 인플루엔자하고 동시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접종을 더 해라 독려해서 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면역가가 떨어지는 그 시점인 7월 올해 지금 확진이 됐다거나 4차 접종이나 3차 접종을 했던 사람이 면역가가 떨어진 시점에 우리가 지금 독려해서 맡게 된다면은 이제 더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 우리 장성군에 중증 환자가 혹시 지금 현재도 있습니까?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지금 입원 환자는 있는데 그렇게 심한 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보건 진료소가 11개 면에 분포돼 있는데 황룡면은 아마 없어요. 없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가능한 한 코로나 예방접종보다는 요가라든가 그렇죠? 어머니들이 어떤 안마라든가 이런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오죠. 지금 국가에서도 길어야 내년 3월까지는 종식되지 않을까. 근데 제일 지금이 이제 유행을 다시 올라갈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예방접종이 최선책이다. 그래서 많이 독려해서 면역을 다시 길러주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저희가 영상회의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서는 저희가 종식을 준비하면서 보건 사업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세우는 거 보면 약 10억 8천인데 10억 8천 갖고 우리가 3차까지는 사실은 잘했어요. 저도 3차까지밖에 안 맞았는데 이거 4차를 맞는 것이 맞느냐...,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맞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민섭
심민섭위원
그럼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게 나아요? 4차 접종을 맞는게 나아요?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두 접종 다 하시는 게 가장 예방의 최선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2가 백신이 효과성도 높고 변이 바이러스 모두에 다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안정성도 높고 중증이나 사망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보건소 전 직원들한테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군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 현황 발표가 중앙정부에서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중지는 아니고요. 이제 매번 브리핑했던 것을 더 이제 좀 줄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접종을 하겠다라는 정부 의지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된 건가요?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네, 2가 백신에 대해서요.
나철원위원
국가에서야 대비하는 건 맞는데 코로나19가 이제 독감처럼 일상적으로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어떤 비중이 이제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행만 잘 이겨내면 지금 겨울철이라 이 겨울철 유행만 잘 이겨내면은 내년 봄에는 종식이 되지 않을까...,
나철원위원
어찌 됐든 k 방역 선봉에서 우리 보건 인력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고 또 나름 코로나19 관련해서 과연 지난 한 3년 동안 우리 보건 대책이 적절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내부적으로는 아마 중앙정부와 평가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도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들 하셔서 힐링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힐링이 되셨는가 어땠는가 어떻게 보신가요?
명자
이명자보건소장
지금 3기까지 다녀오고 지금 4기에 이번 주 어제 출발해야 되는데 애도 기간이 5일이다 보니 이번 주 4기, 5기는 마지막 끝난 다음에 차후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 굉장히 만족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 차원의 고생이 일할 때는 일하시는 거고 또 쉴 때는 또 잘 쉬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잘 정말 쉰 건지 어쩐건지 우리 의원님들께 그 사업이 종료되시면 조금 같이 소통했으면 합니다.
명자
이명자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나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상현
차상현위원
방금 우리 최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으셨죠?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사전에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최미화 위원님하고는 소통이 잘 됐을 건데 이번에는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그렇죠?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고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이런 저기가 안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죠? 또 지원도 하고 거기를 이용하시고 거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이런 케어 정책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그 나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치매 어르신 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고 이제 일반 입원하신 분들은 거동하신 분은 참여를 하지만 또 거동 못 하신 분들은 그냥 쉬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제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연고가 있어서 여기 요양병원에 정신 요양병원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가서 건강을 좀 지키고자 갔는데 더 모든 것들이 악화돼 버린다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발생해서 제가 거기 직접 가서 봤을 때 거의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고 와상 환자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반 입원실이.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거동 가능하신 분들은 나름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혹시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랄지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교육 같은 부분들은 혹시 하고 계시면...,
은정
이은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소장님. 소장님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명자
이명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명자입니다. 전에 시립요양병원이라고 함평 가는 길에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운영도 경험도 많고 그러십니다. 원래 요양병원을 가신 분들은 급성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소했을 때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입소하게 되는데 여기 우리 공립요양병원은 치매 프로그램하고 같이 권역별로 운영이 됩니다. 재활실도 돼 있고 또 치매 프로그램 그 병동이 따로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 모든 게 잘 하겠지만 특히 공립이다 보니 더더욱 다른 병원보다 차별화돼 있게 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잘 나오고 어떤 기타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불만사항이 있으셨던 분들은 입소하신 어르신이 굉장히 건강적으로 악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가고 도에서 지도 점검 나오면 갈 때마다 굉장히 프로그램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 그 음식 같은 것도 잘 나오고 깨끗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염려가 안 될 수 있도록 또 혹여나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소장님. 감사의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좀 더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있는 것과 실내에서 있는 것과 그 부분들이 그런 시간대별 이런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하셔서 피곤도 하시겠죠. 주 야간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충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서로의 논란의 소지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도 장성군하면 공기 좋고 산 좋고 해서 여기에 많이 오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이야기면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여러 부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 시국 차원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좀 더 살펴보시고 우리가 또 치매센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도 어떻게 많은 부분들로 해서 그래도 건강한 우리 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보건소 정책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찌 됐든 힐링 많이 하시면서 우리 군민의 코로나 예방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건강증진과
10시 26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건강증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으로 총 27억 7천만 원으로 6천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은 총 58억으로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 감소로 국도비 내시 변경하여 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증가하여 국도비 내시 확정으로 2천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9,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입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라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도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1천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축소로 인해 통계목간 변경하고자 합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계 목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8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냉난방비 긴급 지원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계목 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9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담당자 공무원 1명이 출산 휴가로 통계목 간 변경하여 건강보험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 착석) 건강증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 우리 이 앞에 했던 보건정책과하고 마찬가지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짜증 좀 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강증진과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공무직까지 해서 지금 45명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45명이 58억 갖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아이러니컬 하다라고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난임 시술비 얼마 지원해 주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소득층 그것도 저소득층이 추경 2,900만 원 올려가지고 1억 3천 정도 기저귀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오죽했으면 국가에서 인구 소멸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성군만 해도 수백억 들어왔습니다. 근데 건강증진과에서 인구 소멸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제일 나는 본 위원은 출산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소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출산에 관련된 부서가 어딥니까? 어디에요? 건설과입니까? 그래서 이제 좀 엇나가는데 기재부에서 장성군에 주는 돈이 예를 들어 1억이다 했을 때 10%를 넣어야 1억 1천이에요. 20%를 넣으면 1억 2천이고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혹시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거 돈을 좀 올리자하니 몇 프로 더 올렸어요? 20%로 올렸습니다. 뭐야. 이것하고 똑같은 논리가 아니겠느냐. 아까 말한 대로 인구 소멸 기금을 갖다가 지금 황룡강에다가 데크를 깔고 무엇을 만들고 뭘 지어놓고 그래요. 인구 소멸 기금은 내 돈이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갖고 군민들한테 장려를 해서 인구 소멸 안 되게 출산을 많이 시킬랍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저는 본 위원은 그런 용도로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분유 값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보통 4~5만 원씩 해요. 한 통. 좀 큰 놈은 이틀 3일 만에 먹고 조그마한 100일도 안 되는 애들은 좀 5일도 먹던데 그것도 저소득층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야.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난임 부부 시술을 하는데 난임 부부에 대해서 상당히 돈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줄꺼 아닙니까. 지금 아까 국도비 주니까 거기다가 우리 군비 보태서 겨우 천만 원, 2천만 원..., 혹 본 위원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정책과하고 엊그저께는 100억이었는데 지금 한 30억 채 안 되거든요. 2개 합쳐서. 종사자는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이명자보건소장
보건소는 방금 정책과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는 어떤 감염병이 도래했을 때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보건 안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발을 묶어놨고 또 경계를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는 보건 업무는 국가 안보다 그런 비록 우리가 총칼은 들고 있지 않아도 안보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는데요. 출산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가 해야 되고 지자체를 떠나서 국가가 해야 되고 지금 온 세계가 같은 접해 있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출산은 업무를 보고 있지만 보건 업무를 보고 있지만 저희들은 아이들을 낳으면 케어해주고 건강하게 하는 건강 관리하는 게 사실 보건소 업무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그렇게 하는 시설을 만들거나 학교를 짓거나 보육시설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정책 차원에서 하지 저희들은 보건소는 그렇게 할 그런 여력을 떠나서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계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민섭
심민섭위원
큰 성과는 없어요.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올라온 대로만 이거 이상 없습니다 하고 승인만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 보루에서 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예산이 적으면 기획실 이나 단체장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우리 장성군은 유독..., 금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022년도 출산율은 출산은 몇 명이나 돼?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00명 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0명.
민섭
심민섭위원
1년에 100명이면 10년이면 1천 명이고 100년이면 1만 명이에요. 장성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400년 정도가 있어야 4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죽을 거예요? 400년 동안? 해서 소멸을 자연도 하는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돈을 막 100억, 200억 지금 쓴다고 해서 확 늘어나지는 않겠지만은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본다면 점진적으로 아무리 노래 부른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120억이 갑자기 천억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출산 태어나면 주민복지에서 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하도 애 터져서 제가 우리 다 함께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 다음에 곧바로 올릴 것인데 또 금년하고 똑같이 올리면 별로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명심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위원입니다. 난임 부부 하면 제가 관심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 할 때부터 난임 부부, 난임 부부 이렇게 외쳤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때 당시에만 해도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비중이 좀 차등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은 이제 좀 더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얼마나 확대가 됐는지 그리고 설명 과장님께서 오셔서 해 주신 거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제 보니까 뭐 2021년도 난임부부 시술비를 이제 지급하셨습니까?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작년에 미지급분은 올해도 저희가 돈을 집행할 수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20년분을 미지급분을 저희한테 이번에 국도비 내시로 해서 따로 저희가 예산을 줬거든요.
최미화위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시술하셨던 분들 거를 지금 지급하신거에요?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네.
최미화위원
그렇게 늦게 해도 괜찮은 거에요?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네. 작년에것도 올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받은 거 보니까 성공률이 올해는 별로 성과가 좋지를 않네요. 많이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성공률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88명을 지원을 했는데 성공률은 지금 16명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에 48명인데 성공률은 1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보니까 지원자가 좀 많아서 성공률은 비슷하는데 지금 실패한 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화위원
지원한 사람들이 많은데 성공률이 별로 없었어요. 특별한 경우는 없었고요?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네, 없습니다. 성공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줘도 성공률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미화위원
무엇 때문에 성공률이 좀 낮은지 더 파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리고 난임 부부는 또 심민섭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부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불을 지르고 있으니까 난임 부부에 대해서 지원 사항이 올라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여성으로서. 참조하셔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계속 수고 부탁드립니다.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서춘경입니다. 저는 반환금 270쪽 있죠. 반환금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고 9,100여만 원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한 1,500여만 원 돈이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공무직에 대한 휴직과 결원 등으로 저희가 반환이 많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서춘경위원
안심센터가 운영비인가요? 이게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전반적인 것이 지금 치매도 공무직 2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하는데
서춘경위원
원래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이게?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치매에 대한...,
서춘경위원
9천만 원 돈이라 하면 꽤나 많은 돈이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얼른 봤을 때는 이제 운영 자체를 아예 안 했다고...,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7억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이었습니다.
서춘경위원
7억에서 9천여 만 원이 반납됐고요?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네,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서춘경위원
이것도 지금 국도비 포함된 거죠? 많은 돈이 반납이 됐죠.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명에 대한 휴직과 결원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군비를 내려보낼 때 보건소는 협의를 않잖아요. 자기들이 일률적으로 보내니까 이런 계산 착오가 나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네.
서춘경위원
혹시 이렇게 반납했을 때 패널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네, 없습니다.
서춘경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나철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대화 좀 해야겠습니다. 저도 심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말 묻고 싶었는데 이번 3차 추경이 결국은 지방소멸기금이 하반기에 내려오게 되면서 이게 지금 3차 추경이 좀 급하지만 어찌 됐든 하는 걸로 저는 좀 들었어요. 맞습니까?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네.
나철원위원
그런데 보건 관련해가지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솔직히 가졌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쩌신가요?
명자
이명자보건소장
보건소에도 국가 인구 소멸 기금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직원들 모아놓고 고민을 하고 주최 우리 장성군 인구정책팀에서도 하는데 그렇게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성군만 출산할 때 많이 주게 되면은 중복이 돼서 또 중앙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출산했다고 해서 돈만 많이 지원해주고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예산을 쓰려고 해도 마땅하게 저희들 보건소에서 한계가 있어서 어떤 아이들을 발굴 못했습니다.
나철원위원
솔직한 답변이야 좋은 건데요. 사실 우리 소장님이 결국은 보건 인력의 총 수장으로서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공직사회나 아니면 지역민으로부터 이렇게 발굴해내야 될 어떻게 보면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최고 책임자. 출산으로 자꾸 연결하시는데 저는 우리 공직자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솔직히 얘기해 보면 나라의 출산율이 저하되고 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거기에서 우리 장성군 공직자나 4만, 5만 명이 다 되는 주민들이 다 머리를 맞댄다고 해서 과연 인구 늘리는 대책이 나올 수 있는가. 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지방 소멸 기금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교육 분야와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장성이 살기 좋은 동네인데 다른 동네에서 왜 안 오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 보건과 관련된 의료 문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잘하니까. 이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건강증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강 증진이 보건 정책보다 좀 상위 부서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나라에서는 어찌 됐든 지역에 대해서 뭔가 배려하겠다. 열심히 하는 시군에게 예산 더 주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니 보건 의료와 관련해서는 장성에서 나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물론 잘 안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아까 코로나19를 언급했던 이유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인원이랄지 정책적 역량을 좀 줄이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분야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쪽이 빵꾸가 났을 거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힐링도 하시고 하시되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또 할 때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방소멸기금 우리 보건소 쪽에서 남의 부서라고 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집행을 담당할 수 없는 거면 타 부서하고 지금 이미 tf팀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안 하면 하시라고 하고 먼저. 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면 얼마든지 또 말씀하시고 해서 보건의료가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장성이 그래야 우리 장성 주민들이 더 잘 사는 거고 그게 저는 취지에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극적인 답변이 우리 공직자들이 나오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역량이 있는 분들인데 왜 저렇게 소극적인 답변 태도를 보이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명자
이명자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히딩크 감독께서 왜 운동장에서 선후배 호칭 하지마라고 했겠어요. 소통을 잘해야 되니까 소통이 의미고 소통을 해서 잘하자는 것이니까 형님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결국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오잖아요. 우리 공직사회가 정말 수평적으로 조직도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림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조직도가 딱 그림이 바껴서 온 거 봤는데 너무 참신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도요.
명자
이명자보건소장
의도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나철원위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저귀나 조제분유 같은 거는 어린애가 태어나면 몇 살까지 지원해 줍니까?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2년?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 아까 출생 인구가 108명. 10월까지는 108명이구만. 많은 출생아가 나왔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합쳐서 236명이 되나?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출생률이요?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량이.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네, 사업량 236명입니다. 저소득층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여기 산출 기재에 보면은 140명으로 돼 있네?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산출 기초를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140명으로 해가지고 마친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부기가 잘못됐나?
명자
이명자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두 살까지 주잖아요. 기저귀하고 조제 분유는.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은 출산한 어린이한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만 저희가 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당연히 저소득층이지. 근데 여기가 산출 기준에 140명으로 돼 있어서 조금 궁금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가 3차 추경에 1,400만 원 요구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1,400만 원을 다 소비하겠어요?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1,4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경 때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초에 3천만 원 군비를 세워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체로 해서 3천만 원 세워서 지금 현재...,
상현
차상현위원
3천만 원 예산을 어디서 세웠어요? 자체 예산인가?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예, 군비를 따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상현
차상현위원
380만 원 아니야?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고요. 난임부부 지원 자체 군비 사업을 3천만 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을...,
상현
차상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800만 원을 써가지고 지금 18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3천만 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도비로 해서 20년분을 지금 1,400만 원으로 확정 내시로 와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총 그럼 금년에 난임부부 시술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지금 6,300만 원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6,300만 원. 97명 정도 해서.
상현
차상현위원
97명? 아니 예산이 그렇게 갑자기 많이 튀어브네? 우리가 금년에 예산 승인을 해준 게 2회 추경까지 해서 380만 원인데.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저기 380만 원은 저희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고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 380이고 총 예산은 지금 8,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400만 원까지 해가지고 8,100만 원 정도...,
상현
차상현위원
그 부분은 김 과장님. 끝나면 따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가 출산 숫자가 금년에 108명인데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난해에 비해서? 몇 년 동안?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2천..., 작년에는 지금 자꾸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2020년도는 290명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160명 정도 되고 올해는 지금 현재 아까 100명 정도 됩니다. 108명.
상현
차상현위원
출산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네. 아까 우리 심민섭 의원님이나 나철원 의원님이 극구 강조한 부분입니다. 출산율을 많이 좀 높여주시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한테 내가 건의를 하나 할게요. 우리 군이 지금 주민들한테 백내장 수술하고 수술비 지원해 주는 게 또 뭐가 있죠?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보청기...,
상현
차상현위원
보청기 두 가지 뿐인가요? 임플란트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대상포진도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대상 포진하고 또?
양숙
김양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에 한 가지는 좀 무리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골의 할머님들이 저희들이 선거 때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또 공공근로 길거리에서 풀 뽑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계시잖아요. 할머니들. 그분들이 앉았다가 일어서려면 잘 못 일어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런 무릎 관절..., 보호대말고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해 줄 수 없을까?
명자
이명자보건소장
이거 하고는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는 방법이...,
상현
차상현위원
무릎 관절도 지원해 줘요?
명자
이명자보건소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방금 얘기 안 하셨잖아요?
명자
이명자보건소장
주민복지과에서 하죠? 아니 저희..., 아무튼 검토해서 우리 백내장이라든가 보청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좀 더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본 예산 편성이 아직 거의 마무리됐나? 아직 안 됐잖아요. 거기에 내년 예산부터 주민들 편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공공근로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무릎이 아파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느끼시더라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 예산은 양쪽은 다 해 줄 수 없지만 우선 한 쪽만이라도 해 주는 그런 복지 정책을 좀 펴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명자
이명자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상현
차상현위원
꼭 좀 그렇게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 과장님 팀들은 전부 오늘 애도하는 뜻에서 검정 옷으로 입고 나오셨나요? 그래요. 마음 아픈 걸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3) 농촌지원과
10시 59분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액 20억 2천900만 원보다 1억 1천300만 원 증액된 21억 4천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60억 3천500만 원보다 2억 9천900만 원 증액된 63억 3천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쪽 귀농, 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창업 컨설팅 및 영농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지침에 의거,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탁하여 관내 농가에 지원되며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 위드쿡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푸드창업 시설인 위드쿡 운영을 위해 청년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 확정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위드쿡 내 공유 주방 및 가공교육장 시설 개선 및 가공 장비 보강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가공 활성화 및 청년 창업 확대를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 착석) 농촌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다른 때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267쪽이고요. 책자는 3쪽입니다. 귀농어 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디에 있는가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여수에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아 여수예요? 장성에가 없고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예, 전남에 여수 한 곳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재원별 요구액에 보면은 군비 부담률이 이렇게 240만 원인데...,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40%입니다. 도비 60%.
최미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6천만 원이 적어진 거예요? 예산액에요?
군비가 2,400이었나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예.
최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입니다. 3쪽 보면 우리 최미화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창업 활성화 지원하면 지금 2개소를 하고 있는데 뭐 뭐 지원하고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신청서를 지원해서
오원석위원
뭐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없고?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네, 창업에 필요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 농촌 고령화라 그래가지고 김장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시골에 가서 보면 예전에는 보면은 노인당이나 경로당 거기 가보면은 서로 김치를 가져와서 먹고 나눠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김치 갖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매실이나 그런 거 발효 음식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김장에 대한 김장 대행 사업을 한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김치를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창업 활성화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컨설팅도 우리 센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는 혹시 하셨습니까?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귀농하기 전에 사전 상담을 여러 가지..., 이렇게 귀농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집 문제하고 어떤 품목을 해서 귀농을 해서 이제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쉽게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보통 한 2년 정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품목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우선 가장 우선시 하고 싶은 것을 사업을 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신청서 상담할 때 한 번 이렇게 같이...,
오원석위원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 컨설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연구를 하셔야 돼. 그냥 뭐 한다고 해서 이거 해 주는 게 아니라 몇 년 하다가 저기 문 닫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손해요. 우리 국가도 손해고 그 개인도 손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물론 노인 양반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거의 김장을 안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니들이 이렇게 그냥 활성화 아니 돈만 지원해 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컨설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아이템을 좀 가지시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저희 센터에 식품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렇게 필요할 때 상담을 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이 사업비 외에 우리가 11월 중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개최...,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예, 25일날 예정입니다.
서춘경위원
예,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편성이 되는 거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현재는 3천만 원. 3,200만 원 지금 돼 있습니다.
서춘경위원
그러면 충분한가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충분하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하면 아마 될 걸로 아마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서춘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보면 작년에 농촌 지도사업을 해서 1,300만 원이 반환이 됐네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농촌 지도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과와 틀려서 여러 가지 합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묶어서 하는 바람에 액수가 많은데요. 지역특화형 사업을 포함해서 아무튼 한 10가지 정도 자투리 돈을 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게...,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서춘경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잊어버리고 질문을 덜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3쪽에 그러면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여수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전라남도 산하기관이라고 합니까 산하기관은 아닙니까?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전라남도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식경제부 관련 그런 투자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가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네, 전국적으로 그게 다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이면 출연금으로 경영을 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미화위원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거라고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전국적으로 그게 다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전라남도에서는 여수에만 있고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네.
최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 위드쿡 사업 있잖아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2억을 책정을 했는데 위드쿡 시설비가 한 4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가공 운영 장비가 1억 6천인데 이거 하면 청년들이 도망 안 가고 소멸이 안 된다는 뜻에서 지금 잡은 거예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전라남도에서 한 몇 군데 안 됩니다. 위드쿡 사업하는 데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또 수요가 많은 걸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공유 주방을 해서 그분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임대를 해요. 거기서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또 판매도 해보고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건물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추가로 확보해서 이렇게 장비도 보관하고 보강하고 판매실도 보강하고 그래서 하려고 지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위드쿡이 뭐예요? 상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요리나 말하자면 생물보다는 가공 플러스 요리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즙을 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즙이라기보다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품을 만들어보는 그런...,
민섭
심민섭위원
가공품이 구체적으로 정말 주스 같은 즙이냐.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아니 이제 빵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가공 시설, 장비...,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을 해가지고 교육생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거에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강의도 하고 자기들이 와서 실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일정 기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제빵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있다. 이 말이에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제빵도 포함됩니다. 그 부분에.
민섭
심민섭위원
구체적으로 한 10가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디저트라든가 또 요새 유행하는 중간 식품 밀키트라든가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실제 시연해서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 기술센터 내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즙 같은 것을 생산하는 장비는 다...,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그건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량으로 사과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소량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감안해서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돼 있는 것은 대량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여기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업 자금 지원도 해주고 어떤...,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은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여기서 교육시켜서 광주에 가서 타도에 가서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장성군 관내에서 그럼 지금 창업자 있어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아니, 이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섭
심민섭위원
이것은 그런데 이 앞에 했던 즙이라든가...,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그곳은 현재 경영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와서 이제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과즙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관학교 같이 그런 1기생, 2기생 나오면 10명 교육받았는데 7명은 도저히 안 돼서 이직하고 3명은 각 면에 읍에 분포돼 있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올린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지.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매출 얼마까지는 예상을...,
민섭
심민섭위원
아니 위드쿡은 그런데 다른데서 한거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이미 자기들이 기존에 있던 농가들이 계속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섭
심민섭위원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는 이야기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현재 창업을 해서 한 10명 정도 창업으로 나왔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거 한번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지 교육 끝나고 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석규
최석규농촌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4) 농업기술과
11시 16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54억 6천만 원보다 1,470만 원이 감액된 54억 4천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조직 개편으로 특용작물 베리류 지원 사업과 특용작물 경쟁력 기반 확충 사업은 농업유통과 원예산업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잔액 1천486만 7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 잔액 15만 7천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기술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원래 기술과가...,
영중
김영중농업기술과장
원예소득과였습니다. 원예소득과에서 농업기술과로.
민섭
심민섭위원
그니까 원예소득과에서 농업기술과로 바뀌었잖아요.
영중
김영중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원예소득이 많잖아요. 과수는 원예소득 아닙니까? 채소, 과일, 시설하우스. 근데 원래 예산이 이게 50억밖에 안 됐어요?
영중
김영중농업기술과장
원래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90몇 억까지 기었는데요. 이제 옛날에 지금 센터의 기능이 농업직이 했던 행정 분야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도직이 했던 시범사업 분야하고 분리가 되면서 저희 과의 예산이 많이 지금 54억으로 줄은 상황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장성군에서 나오는 모든 과일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채소류, 시설하우스, 또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이대로 했죠?
영중
김영중농업기술과장
이제 벼농사가 옛날에 농업축산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내려왔고요.
민섭
심민섭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거예요?
영중
김영중농업기술과장
벼농사도 굉장히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분야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시범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 과에서 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이...,
영중
김영중농업기술과장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저희한테 개발해서 보급하는 기술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농가들한테 실증도 하고 시범적으로 보급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사업들이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기술적인 일들을 많이 한다는 뜻인가?
영중
김영중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도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제가 금년도에 장성군에서 나오는 소득 분포를 좀 달라고 해갖고 봤는데 예산이 이렇게 빈약해서 되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시설하우스 특히 이 겨울철에는 딸기라든가 토마토가 많잖아요.
영중
김영중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디서 관리...,
영중
김영중농업기술과장
단순한 부직포 설치나 그 다음에 비닐을 교체하거나 배지를 교체한다. 이런 사업들은 농업축산과하고 농업유통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감 시설, 그다음에 생산비 절감 투입 자제.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요하는 것들은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게 될 계획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하고 기술과에서 하던 일을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언정
박언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야지 혼돈이 되고 헷갈려서 나는 지금 베리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왜 돈을 더는 못 줄망정.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왜 까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상당히 헷갈리게끔 업무를 하고 있구만.
영중
김영중농업기술과장
지금 두 개 사업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은요.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분이나 또 사업비 잔액이 일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겁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5) 체육사업소
11시 22분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12쪽과 116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위해서 국비 1천 75만 2천 원과 도비 138만 3천 원 총 1,213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으로 지원 인원이 당초 65명에서 75명으로 증가하였고 월 지원금 또한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국비 포함 1천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85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또한 지원 인원 및 지원금이 상향됨에 따라 국비 포함 4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체육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군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지하 1층 헬스장 코로나 오기 전에는 시간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좀 잠잠해졌으니까 원위치로 하면 어쩌냐 이렇게 많이들 여쭤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홍길동 체육관 운영 시간이 아침 9시부터 22시까지 밤 10시까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빨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8시부터 과거부터 이용을 하고 계셨는데요. 직원들이 그때 출근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소독하고 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풀었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는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밤 9시부터 하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소독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소독을 위해서 밤 9시까지만 지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늦게까지 이용을 하신다면 그 편의는 봐드리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래도 편의만 봐준다고 하면은 또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상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알림이 되어 있는 거 하고 사용만 하는거 하고...,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은 밤 10시까지 이용을 해도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시까지만 지금 현재는 오픈을 하고 있고요. 이용자 추세에 따라서 시간 조정은 좀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밤 10시까지 원래 코로나 있기 전 상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6) 맑은물관리사업소
11시 28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위원장님 진행 방법 건의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정비 사업이 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하는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들 생각 여쭤보시고...,
김연수위원장
회의 진행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의 제안 설명 시간인데 제안 설명은 우리 서면으로 보고 그다음에 바로 답변을 받기로 제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289쪽이고요. 책자 4쪽입니다.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출 기초를 보면 추경 예산액에서 설치비보다 감리비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총괄적으로 사업비하고 감리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짜다 보면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요. 뒤에 내년도 해야 될 일을 앞으로 당기다 보면 전체 감리비는 똑같습니다. 3년 동안 하는 사업에. 그런데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지금...,
최미화위원
감리비를 안 넣고 사업을 해버리고 감리비를 몇 년 있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다는 말씀이십니까?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아닙니다. 감리비가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인데요. 올해 2억, 내년에 3억, 5억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뒤에 있는 예산을 당겨서 감리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최미화위원
감리비를 나중에 이렇게 줘도 하자 없어요?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상수도 차질 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금년에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인근 도시 광주광역시는 주암댐호에서 저수율이 낮아서 격일 급수를 하니 3일 급수를 하니 소문이 많이 있어요. 그 동네는 그 동네고 우리 장성군은 현재 저수율이 어느 정도 되고 언제까지 비가 안 와도 식수에 지장이 없는지.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림댐 저수율은 33.4%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창댐은 60.7%거든요. 지방 상수도 광역상수도 나누는데요. 지금 작년보다 부족해서 어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를 다녀왔습니다. 수자원공사를 가니까 그전에는 평림댐 물이 영광, 함평까지 갔거든요. 함평까지는 먹는 것은 광주시에서 주암댐을 쓰고 있어서 저희하고 영광군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비가 안 와도 급수에는 아직 지장 없다. 그런데 이제 4월부터 비가 시작이 될 거 아닌가요. 그때 안 오면 문제가 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누수가 안 되게끔 누수율을 줄여서 사용하면 그때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어저께 회의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어디서 했어요?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자원공사. 평림댐 사업소에서 하고 왔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 그러면 광주 광산구 쪽에는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광산구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장성군 전체는 평림댐으로 지금 다 커버 되는 거예요?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장성 정수장에서는 장성읍하고 황룡을 쓰고요. 9개 면은 이제 평림댐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하게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업이 돼서 장성댐에 있는 물이 수양호로 가거든요. 수양호에 있는 물을 다시 평림천으로 평림댐으로 지금 하루에 약 2만 톤을 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화해서 사용하니까...,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데 그 정화를 해서 평림댐으로 옮기는 거에요? 평림댐에서...,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냥 원수가 그냥 올라가서 거기서 평림댐에서 정수를 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정수, 정화를 잘 하고 있소? 지금 현재?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정수 잘 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흙탕물 나오면 안 되잖아요.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제 그것은 흙탕물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땅에 있는 관로를 보수하거나 그랬을 때 흙탕물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평림댐에서 물을 원수로 올 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해서 내년 4월까지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내년 연말까지도 이상이 없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물의 소중함을 군민들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외에 지금 우리가 농업용수로 많이 팔았잖아요. 수질 검사를 해서 비상시에는 양호한 수질은 음용수로도 쓸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어제 얘기한 게 농업용수보다는 사람이 먹는 물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장성댐에 있는 물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가져와서 가뭄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 중인 폭포라든가 이런 분수대라든가 전면적으로 가동을 축제도 끝나고 했으니까 중단하고 또 읍면에서는 가뭄의 심각성을 좀 알고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캠페인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해서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누수가 되면 즉각즉각 보수를 해서 최소한 누수를 줄이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특히 평림댐 주변에 울타리를 친다든가 또 저수율이 낮으면 또 낚시꾼들이 밤에 낚시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물관리사업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정화조 면 단위하고 읍 아파트 빌라 1년에 한 번 법률적으로 정화조를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하고 아파트하고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 마을 상수도라고 해서 쓰고 있는 것을 1년에 2번 청소합니다.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정화조 말씀하신가요?
최미화위원
예, 마을별로...,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 아까 탱크 말씀하신 거...,
최미화위원
네, 아파트는 탱크. 정화조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탱크 말씀하시죠? 물탱크는 저희들이 전체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한 93%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관정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것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것은 마을 상수도라고 하거든요. 마을에서 관정을 파서 탱크에 올려서 쓰는 데가 있고 또 그 전에는 계곡에 있는 계곡수를 물탱크에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를 해 주고 유지 보수를 해 주는데 최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안에 있는 물탱크는 이제 어찌 보면 사유 시설이고 개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한지 검토해서 보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단이 그쪽은 다 지금 100% 집행부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읍단위 아파트, 빌라 이런 부분도 물탱크 조금이나마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니까 조금이나마 좀 보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춘경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방문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악취가 상당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참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정말 대단하다는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하시고요.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혹시 냄새를 좀 저감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방법은 없는가요?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별로 못 느끼거든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오거나 수압에 따라서 기압에 따라서 냄새가 또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또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지장을..., 처음 오신 분들은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서춘경위원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안 난 것 같은데 갈수록 좀 더 심하게 난 것 같아요.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전부터도 많이 저감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저희들도 약품 처리도 해서 그 정도거든요. 더 이상 안 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돔으로 싸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냄새 안 나게끔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춘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원석위원
간단히 한번 물어보려고요. 보조교재 3쪽 보면 우리 배수펌프장 증설 하잖아요. 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위를 높이는 거예요?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배수 펌프장이 지금 한 32년 됐거든요. 30년 됐는데 작년 재작년에 2020년 때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한 400mm 정도 왔거든요. 때 거기 높이가 한 2.5m가 되는데 3.2m까지 거의 만수위가 돼가지고 물이 넘은 경우가 있었어요.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 주차장하고 시장 쪽이 약간 잠겼는데 펌프는 계속 3일 동안 계속 가동했습니다. 가동했는데도 약간 역부족이다. 그래서 어쩌다 1년에 한 번 쓸지 두 번 쓸지 모르지만 계속 저희들이 기계 정비를 해가지고 32년 동안 써도 쓸 수는 있는데 용량이 좀 부족해요. 근데 요새는 어떤...,
오원석위원
높이를 높인다는 얘기에요?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높이를 높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전체 물량 계산을 해서 배수 문비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문비에다가 압으로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배수지가 물이 찼을 때는 뽑으면 바로 뽑아질 거 아닌가요? 그런데 황룡강 물이 수위가 차면은 같은 수위가 되면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 돼요. 닫고 나면 여기도 물이 차고 여기도 물이 찰 거 아닌가요. 그런데 큰 모터를 수압으로 해서 이렇게 펌핑하는 그런 신공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봐서 그것은...,
오원석위원
기계를 좋은 걸로...,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신으로 하고 지금 있는 기계는 만약에 보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내후년에 한 35년 보거든요. 한 3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것은 더 용량을 크게 한다고 하면 다 철거해서 새로 다 기계를 다시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수 문비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러면 한 얼마 정도나 더...,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대략적으로 기술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50억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오원석위원
기계 사는데?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용량이 엄청 크니까요.
오원석위원
몇십 년 만에 한 번 써먹더라도 또 장성군이 다 침수가 되면 안 되니까 해긴 해야겠지.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때 89 수해 때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봐서 그때 90년도부터 신청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원석위원
차라리 50억이다 그러면 차라리 좀 넓히면 어떻게...,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넓히는 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밑에서 위를 좀 높인다든가 그 용량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오원석위원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그 기계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 예산은 3년 남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5년에서 5년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가동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계속 해 주고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돌아가는 데는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용량이 좀 적다는 것입니다.
오원석위원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면적을 좀 넓혀야 좋을 것인가 넓히면서 높이도 좀 높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할란다 그 말이죠?
배광
정배광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좀 궁금해서 물어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 물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7) 평생교육센터
11시 44분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예산 설명은 안 하시고 우리 서면으로 보고그다음에 질의 답변만 할 테니까 답변석에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평생교육센터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센터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 설명도 없이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예산서 보면 295쪽. 교육 교재하고 홍보리플렛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본예산에 많이 확보가 되고 예산을 세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새롭게 이렇게 세운 것은 무슨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세운 겁니까?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이것은 세운 게 아니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청년 교육을 못 해가지고...,
오원석위원
아, 옆에 못 봤습니다. 그래요.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자세히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부임한 지가 채 한 달이나 됐습니까? 파악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22억, 23억 했던 것을 하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52억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다 못 쓰고 반납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제가 4쪽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청렴문화 체험교육 그래도 우리가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고 어쩌고 해서 박수량 백비니.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오더라도 장성 관내에 초중등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버스를 지원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좀 와서 체험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홍길동 저기서 숙박도 하면서 교육도 받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는 없었어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지양하다 보니까 청렴 교육을 활발하게 하기도 좀 그랬고요.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굳이 벌써부터 그냥...,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근데 저희가 집성관에서 그전에 항상 교육장을 놔두고 또 안에 있는 전시관도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둘러보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재정비하고 저희가 프로그램도 달리해서 다시 개발을 해가지고 준비를 제대로 해서 내년에 재개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평생교육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특히 이제 평생 교육이다 해 갖고 어머니들 교육 있잖아요. 노인네들 교육이라든가 엄청나게 좋아하고 또 편지도 쓰고 또 우리 가면 나도 읽어주기도 하고 또 시도 쓰고 그래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런 감사는 안 해도 되고 공직자들한테 오면 꼭 손을 잡고 해주세요. 이런 표현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어디 멀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유적지라든가 이런 훌륭한 손님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평생교육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다양하게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나오셔서 장성군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에 대한 보충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기획실장 고학주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장성군 도시브랜드 bi 개발 용역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민선 8기 새로운 그런 정책이라든가 우리 장성만의 고유한 특색을 함축 있게 만들어내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네이밍이라든가 디자인 개발, 상표 출원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굳이 꼭 용역 이외의 다양한 공모 방법이라든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대로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 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원석위원
처음에 용역을 맡길란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 의견을 많이 수용해 줘서 공모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좋게 받아들이고 전국적으로 이걸 이제 물론 대도시 서울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서울 싱싱한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 장성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bi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뀌면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장성 혼을 담는 누가 봐도 정말로 멋있다 한눈에 장성 이런 브랜드가 좋다. 정말로 알차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듣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 실장이 나오셔서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에 관한 보충설명을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입니다.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부지 매입을 위해서 19억 5천만 원을 추경으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부지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다른 좀 더 저렴하고 더 넓은 부지가 있는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상된 이 부지 매입비는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섭
심민섭위원
전번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번에 순천하고 무안하고 채택이 돼가지고 아쉬움은 있으나 전라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장성군하고 신안군만 청소년 문화센터 없다고 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군민들한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전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꼭 그 자리여야 되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행스럽게도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또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실수로 통과가 되더라도 그걸 꼭 참고해 주시고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많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성이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못 받은 걸 언제쯤 알았어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월요일날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오원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좀 늦은감이 있어.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먼저 불러서 이걸 왜 지금까지 보고를 안 했냐. 이 정도 할 정도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조금 달리했는 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원석위원
아니 예산이 이렇게 일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부분에 토지를 매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군민들이 동감을 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평당 35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아 그 정도면 적정하겠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적정한 부지 찾아서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이고 그 350만 원을 가지고 그 부지를 고집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의원님들과 좀 더 소통을 하고 또 청년 의견도 더 듣고 좀 더 저렴하고 넓은 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화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센터 우리 군이 채택이 됐으면 좋은데 더 할 나위 없이.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은 청년들을 위해서 신안하고 우리만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청년 정책을 이렇게 펼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군이 뒤에서 뒤처져서 간다는 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비록 안 됐지만 다른 방향으로라도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지연
조지연일자리경제실장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실 보충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나오셔서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안전 도우미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번 더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안전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군비로 1,1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반영 사유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올 11월 26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도우미 동승을 의무화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4시간 해서 최저 인건비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되고 또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연수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최미화위원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들으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어린이들이 자라나는데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렇게 정책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가족행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과장이 나오셔서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입니다.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사업 시설계 용역은 세계문화유산인 필암서원과 황룡강을 연계해서 청렴 정신을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목표가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 군비만 투입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국회를 다녀오셨고 군수님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나름대로 우리 호남에는 유일하게 전남에는 필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용역을 우리가 1.6km 한다고 했죠.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소나무 숲길이 만약에 필요한 데까지 가는데 양 방향입니까? 한 방향입니까?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한 방향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60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국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소 50%까지는 저희들이 받아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가능하면 꼭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고요.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네,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이 2억이라는 돈이 어바우트로 약 6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죠?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측량 지질조사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한 5억 사업이다 그러면 용역비가 2억 원이 나올 수가 없겠지?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죠? 그런 차원에서 작성했다. 이거죠?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최소화한 금액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어느 정도 소나무는 확보돼 있어요?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일단은 도로를 저희들이 과에서 조성을 하고요. 나무 같은 경우는 산림편백과에서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고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깎으려고 보니까 군수님께서 중심적인 역점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약해졌습니다.
창민
박창민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용역을 산출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도 2억 2,9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환경영향평가나 지질 조사비를 제외한 금액만 해도 2억 2,9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 가지를 다 통해서 2억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병 재선충 그 병이 온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산림과장님도 뒤에 잘 오셨구만요. 그러니까 합의하셔서 좀 잘 선택해서 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편백과장님 나오셔서 임산물 명품화 포장지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 경영 계획 작성에 관한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순서는 그대로 임산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먼저 임산물 명품화 포장재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임산물 명품화 포장재 지원 사업은 우리 군의 임산물 생산에 대한 주민 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해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당초 했었는데 의원님들..., 차상현 의원님께서 지금 본 예산에 많이 세워서 어제 추경 마지막 추경에 와서 이걸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세워서 지금 임업 농가들의 소득의 판로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입니다. 이거는 10년 단위로 산림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그 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썼던데 지금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144ha 중에 450ha 중 한 한 120명 정도의 산주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서 이 삭감했던 예산 중에 순수 군비로 이걸 작성해서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 1천만 원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먼저 임산물 명품화 포장재 지원 사업에 관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임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이요. 제가 어제 한 번 알아보니까 지금 곶감 법인이 있대요? 북하면에.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춘경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법인에다가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일반 농가...,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제가 이거를 보니까 법인으로 해서 법인은 안 들어가고 개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법인으로만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주민이 보상을 한다고 하면 법인에 안 들어와도 어떤 일정 부분 그것까지 지금 이번 예산에 쓰면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지금 갈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서춘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인은 따로 이렇게 지원이 가고 있으니까 일반 농가들, 곶감 농가들 지금 지원하려고...,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법인도 일부 들어가고요. 지금 물량들이...,
서춘경위원
그럼 이중 지원되는데?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아니 그 물량들이 당초 우리가 지금 곶감 농가가 158농가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지원하는 물량들이 예산들이 국도비 매칭해서 이 사업들을 따와서 주민들하고 가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국도비들이 감액되다 보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서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임산물 상품화가 잔디까지 들어갑니다. 잔디 쪽으로 올해는 잔디 톤백 어떤 부분들로 사업이 많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다른 대봉이나 곶감, 대추, 기타 표고버섯 등들이 그 부분들이 안 나가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웠지만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부분들을 좀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원 조례에는 개인한테 주게 돼 있나? 법인한테 주게 안 돼 있어?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보면 법인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다시 아까 이 금액을 놓고 하는 과정에 개인으로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금 소농가들이 법인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사람도 있다해서 그런 부분들 갖고 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지금 조사가...,
상현
차상현위원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러면 그게 개인한테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되나? 조례 없이 그렇게 가면은?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한 번 더 짚어 보고...,
상현
차상현위원
그걸 잘 짚어보고 사업을 시행하세요.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중에 잔디 사업의 부분도 임산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잔디 우리가 판매하면 톤백이라고 벼 담은 포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톤백을 우리가 농가들한테 지원해서 잔디를 홍보나 어떤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잔디 이야기는 안하셔서...,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아니, 이 안에 있는데 그때 제가 발표할 때는 순수히 우리 임산물 쪽에 대추나 대봉 어떤 부분 쪽만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틀려서 이번에 지금 바로 잡는 내용입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므로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에 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이렇게 좀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한 사람은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다 세금을 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공정한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해서 더욱 이렇게 한 사람이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파헤쳐서 이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산림편백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5천882억 3,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3억 2천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5,765억 7,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8천3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6천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 예산 및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건에 5천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기권 1) - 찬성의원 김연수, 차상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 기권의원 나철원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