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7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0월 31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형목 수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등 6건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장수군에 설치된 전북대학교 계약학과인 농업시스템학과를 2023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등록금, 교육비, 교재개발 및 경비 부담이 필수적이고 산학협력을 통해 장수군이 필요로 하는 농산업체 재직자의 직무능력 개발 및 미래 정예 우수농업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입학정원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앞으로 변화된 농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신입생 모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3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총 3억 4,700만 원으로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운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본 출연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심화학습 운영으로 군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법령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및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관리 업무를 공개 경쟁 절차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 및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때 이거나 토지의 경우 1,000㎡이상 취득 또는 2,000㎡이상 처분할 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의결을 받은 후에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계획안 등 총 7건으로 각각의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계획안입니다. 산서면 소재지내에 위치한 미곡처리장을 철거 이전하고, 이전 부지 내에 마을 공동시설 등 생활SOC를 확충하여 농촌 공간 연계를 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위치한 미곡처리장이 농촌 경관을 훼손하고 분진과 소음 등이 지속적으로 지속 발생함에 따라서 주민편의를 저해하고 있어 철거 이전을 통한 농촌 공간 정비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들을 위한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어울림 마당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장계면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90-2번지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본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하여 장계면 주차장 공간확보 및 지역 특화 인력 양성센터 등의 조성을 통하여 지역 재생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통해 장계면 내 주차장 문제의 해소와 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계면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천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신축 변경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20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와 토지 또는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되며,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가 결렬되어 당초 부지 면적과 매입금액이 축소 변경되었으나 건축 면적은 495㎡로 당초와 동일하여 활용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출하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그에 따른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계획입니다. 본건은 공모사업으로 2022년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장수읍 두산리 813번지 일원 8.9ha 부지에 4.1ha 규모의 온실 에너지 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및 자원재생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청년층 중심의 인구 유입으로 지역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성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덕권 친환경 산림공원 공원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652번지 일원에 94,000㎡를 매입하여 약용 경관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진안군 백운면 노천리 일원에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지덕권 친환경 산림공원 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장수군 지역에도 사업이 확장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계지인 장수군 소재 사유지의 매입은 필요하며, 이 지역의 개발은 기존 장수 치유의 숲, 와룡자연휴양림 등과 함께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고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자원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안건은 영호남이 맞닿은 백두대간 육십령 일원에 제1호 산림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가 속해 있는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일원에 13만 8,000㎡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해당 부지매입을 통해 육십령 산림 정원이 조성되면 백두대간의 다양한 식물자원을 통해 군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쾌적한 산림 휴양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여 본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수군 특산물 지원센터 증축 및 내부 수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특산물 지원센터가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있는 시설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일부 품목 정도만 진열 판매하고 있어서 장수군 농축산물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천장 누수로 인한 잦은 전기 누전 바닥 갈라짐 주방 악취 발생 등 문제가 있어 특산물 판매장 시설을 증축하고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안전을 위한 내부시설 리모델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산물 판매장 증축을 통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홍보·소비 촉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동의안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 17조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할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항에 의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위탁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장수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해한 석면함유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2022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 보조사업 업무 처리 지침에 석면 처리에 관한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기준 도내 14개 시군 중 8개 시군에서 민간위탁 방법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비 총액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담당자 인사이동에 따라 석면 철거공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워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석면 전문기관에 위탁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재무과장님 산서 농촌건강 정비사업 재무과 소관이죠?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미곡처리장만 이거 뭐 한다고 육묘장은 왜 표시를 해 놨어요?

아니요.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유해시설로 일단 넣은 것은 DSC시설이 이제 주인데, 그 인근에 있는 석유 판매소하고 그다음에 유리온실 창고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육묘장까지 매입을 한다.

왜냐면은 DSC시설만 이렇게 철거를 할 경우는 그 DSC시설 미곡 건조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는 해결을 할 수 있어도 그 주변 전체 환경이 정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범위를 조금 크게 그것까지 다.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처음에 그 왔을 때, 기왕이면 좀 뭐 이런 그 뭐 어울림 마당이니 이런 것보다는 귀농.귀촌인들한테 주거공간을 공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왕이면 군에서 앞으로 관리하는 건물 수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주가 유해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거기에 정비하는 그 지구에 어떤 부분의 시설을 담을 것인가는 2차 적인 문제인데 철거가 1차 적이고, 정비 쪽에 어떤 시설을 담을 것인가는 2차 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을 공동시설이나 경관 이런 쪽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 귀촌인이 거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귀농.귀촌 관련된 어떤 상담이나 협의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말씀하신 귀농.귀촌인들 주거, 주택관리 이 부분은 어떤 공동시설로 보기가 어려워서 그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사업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지금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수군에 공공 건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축산물 지원센터 증축 및 내부 수리 계획 있죠? 그게 기존에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임대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임대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증축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임대자가 영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인데, 영업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냐? 어쩌는 거냐? 그때 과장님께서 추후 보고를 하시기로 했는데, 안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 관계는 영업 보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영업 보상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영업 보상 관계는 저희가 10%를 줄지, 20%를 줄지는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월 1년에 수입이 있어요. 월수입을 따져봐서 충분한 보상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따져봐서 보상을 해..

예를 들어서 그걸 보상을 해주게 되면 공사하기 전에 미리 그 확정을 줘놓고 해야 되지 되는 거 아닌가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다가 그걸 합의를 하게 되면 느닷없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요.

사전에 협의해서 이렇게 보상관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역 민간위탁 이제 민간 위탁사를 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수군에도 몇 개의 업자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외부 업체로 가는 건지 어쩐 건지 좀..

아니 금액적으로 저희 관내는 전문적으로 기술직을 가지고 하는 업체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철거하고 수집운반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에는 철거는 하는지 몰라도 수집하고 운반 처리까지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자기 업자라고 하면서 지역에 사는 분이 한 번 얘기를 하길래 이게 하여튼 공모를 하면 전부 다 오픈은 되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국한에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부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업체에 한해서 제가 지금 모집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기왕이면 또 지역 업체가 하면 서로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여러 개 업체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또 외부 업체들이 이쪽에다 주소를 두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주소를 여기다 두면 세금도 여기다 낼 거니까 그건 상관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천천면 거점 농산물 집하장 그거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러면 지게차 같은 것도 다 배정이 돼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축산유통과 소관이고, 지게차랑 이런 부분들도 사업비 내에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계북 같은 경우에는 장계농협하고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장계농협이 안 한다고 이렇게 발을 빼가지고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천천 여기는 이제 농산물 집하장에는 지게차라든지 그런 게 농민들에게 애로점이 좀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농축산물 명품관 그거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처음보다는 몇 천만 원 줄어 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처음보다 조금 몇천만 원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 왜 줄었다 하는 것은 내용을 안 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14억을 처음에는 예산이었는데 그 뒤에는 10억 하고 조금 더 이렇게..

10억 4,600만 원, 변경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거 이왕이면 외부 외관도 좀 모양 있게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은 정말 우리 장수군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해서 지었겠지만 지어놓고 보면 정말 쓰잘데기 없이 진 뭐 건물도 많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돈이 낭비가 많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아까 우리 농축산물 매장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해소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소송에 휘말린다거나 이런 일 없게 꼭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부서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제 축제에 대해서 제가 축제는 무사히 성황리에 잘 끝냈는데 그 국화꽃 있잖아요. 국화꽃 다 어떻게 하신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이왕이면 그 많은 꽃을 장수군의 교차로가 많잖아요. 회전 로터리 거기도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파출소 앞에도 보면은 국화가 다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모양 좋게 좀 어차피 행사 다 치른 꽃이니까 그쪽에 갖다 놓으면은 로터리마다 좀 갖다 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쁘다. 할 텐데 로터리는 전부 다 휑하니 다 비워놓고 꽃은 그냥 개인이 트럭으로 갖고 와서 다 싣고 갔어요. 그거는 장수군에서 그렇게 왜 했는가? 물론 군 행사니까 남았으니까 군민들에게 꽃도 갖고 가는 것도 괜찮지만 어차피 장수에 회전 로터리가 다 있고 있는데, 그런 데다 국화꽃을 그 많은 꽃을 메트로 모이면 되잖아요. 예쁘게 갖다 놨으면은 행사 끝난 꽃이라도 이렇게 갖다 놨더니 정말 보기 좋다 그렇게 할 텐데, 로터리마다 휑하니 비어 있고 꽃은 개인들이 트럭이니 승용차니 와서 다 싣고 가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거는 뒤끝이 모양새가 좀 좋지 않았지 않았나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아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전북대학교하고 협력사업단 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농수산대학하고는 할 수 없어요? 농수산대학은 농업 전문대학이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이죠? 전북대학교는 지역에 있지만 근데 그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미 전북대학교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차후에라도 한다면 농업 분야를 학과를 개설한다면 농수산대학도 한번 검토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농축산물 지원센터 증축 문제에서요. 지금 어떤 무엇보다도 건축비라든가 리모델링 비용이 크지만. 지금 영업 보상비가 우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 개선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생각을 않고 생각하고 그냥 했던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게 영업 보상비가 과다하면 리모델링을 안 해야죠?

그러죠

영업 보상이 적절하게.. 그 부분도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름 그냥 축산과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다면 영업 보상비가 과연 물론 지금 현재 입주한 업체에서 적정하게 요구를 하겠지만, 또 과다하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선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나중에라도 보고가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서로 잘못 책정된 영업 보상비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안 계시고 우리 최 팀장님 나오셨어요? 그 백두대간 산림 정원 조성 사업 이 부분이 지금 장 내에는 한 600억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를 두고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300억 군비가 300억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국가에서는 지방 정원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원 사업은 60억인데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60억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 정원으로 군비를 부담을 안 하고 산림정원은 1호이기 때문에 국가 정원으로 하는 뜻이 저희 입장에서는 있어서 양쪽 두 방향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지방 정원으로 가라고 하니까 지방 정원으로 가되 정치권을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국가 정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는 국비 450억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혼동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저희한테 얘기 바라는 거는 지방 정원으로 먼저 시작해라. 국가 정원을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60억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치권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건 저희는 국가 정원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450으로 국비 100%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600억에서 450억짜리로 낮아지구만요 본 위원은 항상 지적을 하고 권유를 하는 뜻이 뭐냐 하면 투자의 효율성 투자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투자만 많이 해놓고 그 뒤에 부가적인 투자 효과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림 정원 명덕리 산에다가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국비가 50% 아니 군비가 50%인데 그 돈을 투자해서 과연 무슨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모든 군민들이 다 같이 선정하는데 참여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3회를 한다 생각하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농촌에 살기 때문에 항상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꼭 생각을 하고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선정을 해서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6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