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조미정 위원입니다.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정을 떠나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함께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복지, 문화교육, 도시관리 및 환경, 건설안전 등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행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태원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참사를 겪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 및 안전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전반기 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오늘은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처음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한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주하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손주하 위원입니다. 이렇게 복지건설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중구의회 복지건설 담당 과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오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 명의 위원님들이 잘 합의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주민들을 위한 예산 심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주요 출연금 지원사업 내용은 중구문화재단 조직 및 관리를 위한 제반경비, 충무아트센터 시설유지비, 공연장 운영을 위한 공연사업비입니다. 출연금의 범위와 소요예산은 이번 출연 의결 이후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중구문화재단의 인력 운영, 충무아트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안으로 지역문화 발전 및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9월 22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이 2023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대상 관련 개별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조례를 준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을 위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출연규모를 포함한 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한다면, 동의안 처리로 출자ㆍ출연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 처리로 출자ㆍ출연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므로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면접을 보거나 그런 것도 윤판오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 또 미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네.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의회에서도 인사위원회 달라고 했더니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우리 인사위원도?

다 하셨나요?

과장님, 지금 앞에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몰랐거든요. 어찌 됐든 이사장에 어떤 분이 추천되어있는지, 몇 분이 되어있는지 자체도 우리가 모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5등 했다는 근거자료가 어떻게 나온 거죠? 그 점수를 볼 수 있나요, 5등 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외부인들은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5명 중에 5등 했다는 근거를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전에 이사장님이 정해지거나 그러면 연세 좀 많이 드신 분도 의회에 인사드리러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어제 임명장 받고 오늘 했으면, 오늘 오전에라도 좀 오셨어야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미리 와서 의원들한테, 더구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임용장 받으시고 오늘 11월 1일 자이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의회를 오시려고 했는데 여기 바로 10시부터 시작이니까 아마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못 오신 것 같아요. 바로 여기 10시에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과장님이 위원장님이라도, 아니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됐다는 거죠.

바로 인사드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문화재단 사장님이요?

아니, 공단 이사장님 얘기하시는 거고, 재단 사장님은 안 돌아다니신 것 같고.

저도 발언 있습니다.

예, 손주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판오 위원님 말씀도 사실 맞으시고, 양은미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그게 맞아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의회에 인사를 안 오셨던 부분, 오늘이라도 사실 아까 아침에 10시 전에 확대간부회의를 하시고 오시는 데는 충분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윤판오 위원님 들으신 소문은 사실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또 소문은 소문일 뿐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소문이니까. 의회를 먼저 인사와야 된다. 저는 그것은 권위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오늘 중이라도 오시고 아니면 전화라도 해 주시는 게 사실 마땅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전달을 잘 해 주시고, 또 재단이랑 공단이 있으니 재단, 공단에서 직접 와서 직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이 부분까지 다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대신 온 적 없습니다. 의원님 의견이 맞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니,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뭘 했습니까?

집행부를 감싼 게 아니라 이것은 권위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제 나이에서는 그게 권위의식이라고 느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집행부 감싼 게 아니라.

의원님, 집행부가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이 꼭 먼저 와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이라도 와야 된다고 했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새로운 모델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모델이라는 게 타 구 24개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민간모델 그것을 참고하신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한 위탁체에 한 어린이집을 매칭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1인 1위탁이요?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동위탁으로 해서 17개면 17개, 아니면 23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부 다 위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부 다 해서 한 곳에요?

예. 한 곳에다 위탁을 주는 방향이, 왜 그러냐면 지금 시설장인 원장은 고용승계가 안 됩니다. 위탁체가 바뀌게 되면 공공위탁을 공단에서 하다가 민간으로 가게 되면 원장은 고용승계가 안 되거든요. 교사들은 다 고용승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어린이집에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전부 원장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하려고 하면 공동위탁을 하는 방식을 지금 가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위탁체에서 보육이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기들이 강요하는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강요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미리 사전에 그것을 브리핑을 받고 적합한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보다도 달라지는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냥 민간이라고 해서 민간에다 딱 던져놓고 저희들이 손을 떼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어린이집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조치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전에 공공위탁 전에 민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모델이 아니라, 다른 24개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델 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지금도 6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구에서도요. 지금 동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 대 1로 되어 있거든요. 위탁체 하나에 어린이집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위탁체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공단처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장점이 많더라고요. 원장도 고용승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교직원들도 순환보직이 되고 또 이쪽 어린이집에서 저쪽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들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도 저희도 당연히 질의를 해야 되고 그렇겠지만,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장점, 단점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이 내용을 질의를 해야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늘도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간담회를 또 가거든요. 이것들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학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영을 하기 전에 민영이었어요? 민간위탁이었어요?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직영으로 바뀌었는데,

공공위탁, 직영이 아니라.

예, 공공위탁으로 바뀌었는데 어머님들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금 저희가 더불어서 초등학교도 두 학급이나 늘었어요. 타 구의 24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늘어난, 잘했다고 보도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하지. 다 평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굉장히 잘했다고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도 받고 정부 100대 핵심과제로 선정되기도 했고 그 정도로 지금 학부모님들이 좋아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있어요. 아까 전혀 바꾸려고 안 한다 학부모들이.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를 맡겼을 때 그냥 팽개치지 않아요, 맡겨놓고. 다 세세하게 CCTV로 확인하고 우리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봄은 잘하고 있는지 전부 다 감시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고, 왜 들으려고 안 하냐고 하시는 거지, 그분들은 이미 경험을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왜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도 그렇고 어떤 제품을 팔려면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소비자의 만족도가. 그럼 우리 중구에서 돌봄은 소비자인 어머님들한테 지금 그 상품이라는, 민간위탁으로 돌리자는 그런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전혀 먹히지를 않잖아요. 아니다. 나는 이 상품이 좋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아직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다 세세하게 관찰하고 있고 서로 교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잘 판단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는 아까 5분발언에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청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은 중구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잖아요. 선출직.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대표를, 또 불합리한 것을 저희가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반대하는 것도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원하지 않잖아요, 다들. 다 바쁘고 일해야 되고, 지금 경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삶도 점점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왜 반대를 하면서 길거리로 나오시겠어요.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이고, 그분들이 목적이 없잖아요. 자기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그 목적밖에는. 그것을 과장님이나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자식을 키워왔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선배지만. 그런데 현재 지금 어린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엄마들의 그 열정, 그 마음을 좀 더 잘 짚어주시고 읽어주시고 하면 되고 그렇게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위탁으로, 처음에는 그림이 참 좋아요. 이렇게이렇게 민간위탁하면 된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면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다 개입하려고 하지요. 다 개입할 것 같으면 뭐하러 민간위탁을 줘요? 우리가 하면 되지. 하나하나 다 개입하려고 하는데, 맞잖아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뭐예요?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위탁을 했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건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민간위탁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하여튼 좋은 정책 방향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청장님께도 잘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민간위탁을 저희가 주는 이유는요. 원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희들도 인원이 있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된다면 공무원을 더 뽑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사업 쪽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떼어서 복지재단을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그냥 떼어서 하나의 재단을 만들면 그냥 그대로 다 가지 않나요? 방법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큰소리가 나고, 반대에 부딪쳐서 힘들어하시지 말고, 또 민간위탁을 뽑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그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닌데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공공위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면 되겠죠,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한다고 소문난 게 없고 지금 저희 중구만 전체 전국의 모델이 되어 버렸잖아요. 벤치마킹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 학부모님들도 반대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모델보다 우리 중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도 됐었고요. 또 학부모님들 만족도도 90% 이상 됐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잘하셨어요, 결론은. 그게 문제였어요.

저희들은 위탁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대신에 위탁체가 어디냐, 그게 문제인 건데요. 지금 공단에서 그 부분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들은 위탁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동학대라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똑같이 수행을 합니다.

맞아요. 그것은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똑같고, 똑같은 서비스를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8대 때도 과장님이 환경과장님이셨나요?

예, 지금 현재 공석으로 계신 부재중이신 과장님 말고 전에 과장님 신선애 과장님이 그 당시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8대 때 이게 제출됐는데 안 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정이 됐는데 의회에서 개최가 안 되어서요.

어디에서 안 됐어요?

의회에서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건뿐 아니라 여러 건이 동시에 다 상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추가설명을 들어보고 싶기는 한데, 이게 그때 왜 안 되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때 선거 상황이 돌입되면서 의회가 개최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상정이 안 됐습니다.

이 안건뿐 아니고 다른 안건도 다?

예, 다른 안건도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빌라 같은 밀집지역에서 또 업소가 가까운 데서는 비오는 날 보면 악취 같은 게 많이 나고 가정에서도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잡아주는 것이면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설치 지원대상이 1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6개소 대상 위치라든지 정확한 주소 이런 것들도 같이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적게 들든 많이 들든 저희 의회에서 구비가 100%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회에서도 이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라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나가는지, 저희도 이게 민원인 거잖아요. 이런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의원들도 지나가다가 아니면 그 동네 근처에 지나가게 되면 한 번쯤은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하면 확인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번에는 이런 위치나 주소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자료는 우리 환경과에서 발췌한 자료는 아니고요. 서울시와 각 구의 하수도에서 발생된 냄새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치수과, 우리 구청에는 하수과가 치수과인데요. 거기 직원들이 나가서 이 위치를 선정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이 위치 같은 것은 변동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요.

변동이 되면 변동됐을 때 또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위치자료.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돌려주세요.

예. 끝나고 복사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 좋은 취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규정 및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환경교육의 자문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에는 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사회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재정지원을, 안 제11조에서 12조에는 실비지급, 표창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중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2년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환경 위기의 해결방안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교육의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서울시와 15개 자치구에서 환경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가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전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있는 우리 구는 향후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 환경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8월 1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녹색에너지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문제의 근본적․예방적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과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기본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정이 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기후 위기 등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위법령에서 권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환경교육계획 수립 주기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환경교육센터를 환경교육법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것, 별도의 법인 혹은 단체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환경교육센터에 비용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 제정 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접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유발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학교, 주민의 연계․협력을 통한 환경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울시 필동 환경교육센터를 혹시 우리 구청에서 센터를 설치할 때 필동부터 연계를 해서 같이 또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필동하고 연계해서요?

예, 필동 환경연구센터와 연결해서 같이 직원을 조금만 더 추가 채용을 해서 저희가 구비를 부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법적으로 봐도 그렇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 한번은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굳이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는 없고 의견 있습니다.

예, 양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은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추진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4조제1항에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경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우리 구도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연계하여 수립되기 위해서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환경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수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은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은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