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 도중 위원님들의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수행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이렇게 6개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28개 담당으로 나누어져 소관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국 주무부서인 경제교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은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상국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조형숙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한충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교통과는 4개 담당으로 일반직 17명, 무기계약 근무자 2명으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5쪽,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은 187억 7,8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117억 3,900만원이며, 집행률은 63%입니다. 집행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사업별로 분석하면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도 예산수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은 공약사업 4건을 포함해서 총 16건으로 먼저 150쪽, 순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순창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300억원으로 지류형 50억원, 모바일 및 카드형 250억원 규모입니다. 10월말 기준 판매금액은 지류상품권이 24억원,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이 130억원이며, 지난 8월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9월부터 모든 상품권 할인율은 10%로,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연 5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류상품권은 현금화 및 부정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월 구매한도를 20만원으로 제한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매한도 확대로 부정유통 가능성 또한 높아짐에 따라서 상품권 일제점검과 상시모니터링 및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여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장내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개보수와 노후 장비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소상공인 31개소, 하반기에 1차에 8개소 총 39개소에 4억9,600만원을 보조 결정해서, 24개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2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중인 15개소와 하반기 추가로 신청 접수된 8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9기 공약사업으로 순창군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여행업, 관광시설업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상향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3차 추경에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약 390개소에 1억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42개 업체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224개소에 2,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융자금 이차보전 이자율을 현행 4%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자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 중이며, 그동안 복잡했던 신청서류를 최소화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사업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지원금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55쪽,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지원입니다. 기업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도비 포함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은 4개 업체 2,900만원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3개 업체 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물류비의 50%, 3,000만원 한도로 6개 업체에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박람회 참가 시 부스임차료 지원, 주택 임차료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 각 사업별 1,000만원씩을 편성하였고, 박람회 참가비용을 4개 업체에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등 완화로 좀 더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되리라 판단됩니다.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은 경영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개 업체의 32억 1,900만원의 대출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6,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농공단지 사후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호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풍산농공단지 배수로 및 법면을 정비하였고, 인계농공단지 동촌마을 인근 무너진 법면을 보수하였으며, 깨끗한 농공단지 정비를 위하여 가로환경 및 인계농공단지에 근로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노후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전북도청 협력사업으로써 조성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농공단지가 대상이며, 우리군은 가남 농공단지와 풍산 제1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가남농공단지는 가로등 7개를 교체하였으며, 풍산 제1 농공단지는 도로 900미터를 포장하고 보도블럭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300여명에 대한 일자리 및 취업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7개 기업에 대하여 청·장년 취업일자리 연계 지원 8명,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35명,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한 경력형 일자리 11명 등 총 154명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업역량강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자격증 취득교육 등 5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62명이 수료할 계획에 있으며 순창군 일자리지원센터 구인ㆍ구직을 통한 취업 알선 147명을 연계하여 11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는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체험 행사 추진 및 각종 일자리사업 홍보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은 160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유출을 완화하고 지역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창업가 육성사업으로 보조율 50%, 2,000만원 한도로 사업장 리모델링 및 기계ㆍ장비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식물샵 등 4개소, 하반기에 학원 등 3개소가 지원받아 창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억6,200만으로 지역공동체의 육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5개의 사회적기업과 3개의 마을기업에 대하여 총 17명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꾸러미상품 제작 및 직거래장터 행사 추진, 자사몰 제작지원을 통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등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행 사업입니다. 행복콜버스 운행사업은 교통취약지역에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복흥ㆍ쌍치지역 46개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였던 것을 금년 10월 24일부터 구림지역 15개마을까지 확대하였으며 교통 사각지역인 복흥 석보마을을 행복콜버스 운행마을에 포함시켜서 현재 총 3개면의 62개마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림지역 행복콜버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둔치 주차장 침수알림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4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하천변 주차장에는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한 차단시설, CCTV, 차량대피 전광판 등의 감시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경천 및 양지천 2개소에 국비2억7,500만원을 포함한 총5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차단시설과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침수 위험 등 재난 발생시 사전 문자알림을 통해 차량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침수알림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 관제센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1월말까지 차단시설 및 CCTV 설치를 마무리 하고 12월 말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65쪽,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3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진행중에 현재까지는 공정률은 30%, 남원국토관리사업소의 27번 국도 연결 허가 지연으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만 11월초에 최종 허가됨으로써 현재는 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167쪽,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전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하였거나,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 또는 2021년도에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정액으로 업소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접수는 10월 11일부터 시행했으며 11월 4일 기준해서 432개 업소 8억4,00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쟁점사항으로 매출감소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 100대 생활업종에 제외된 업종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와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현대화입니다.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옥과 장옥 사이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순창시장 내 비가림시설은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있으나, 미설치 구간을 모두 설치해서 우천 시 시장 이용객의 불편함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가림시설을 전체 설치 할 경우 화재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옥내 소화전, 스플링클러, 비상경보시설 등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가 15개소 도시가스 설치 및 우·오수관 분리를 통해서 순창시장 현대화 및 주변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지역단체 연계, 서부권 주민 월2회 순창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입니다. 월 2회 버스 지원으로 서부권 지역단체와 연계한 전통시장 장보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지역단체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지난 10월에 순창군과 순창전통시장 상인회 그리고 쌍치·복흥 지역단체간의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차량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시장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서부권 주민 장보기와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을 통해 지역 화합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마을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행복콜버스 운행지역인 복흥·쌍치·구림면을 제외한 마을입니다. 현재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400m 이상인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리를 300m로 조정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확대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진행 중이며, 확대로 추가된 마을은 5개면에 13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과속방지턱 사업 있죠? 이게 우리 의회 회의록을 쭉 보면 매번 업무보고시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자료화해가지고 지금 읍면에 가서 보면 찬반론이 굉장히 많아요. 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거의 가 다, 지금 저도 현장 가서 보면 설치기준에 안 맞는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보면 일부는 다시 철거를 해달라. 또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몇 분의 이야기들만 듣고 과속방지턱 공사를 쭉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저는 군민들 전체 의견을 좀 물어가지고 원활한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생각이 돼요. 지금 과장님, 임순여객 버스 한번 타보셨나요?

예.

지금 버스를 타보면 굉장히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량 흐름도 방해가 되고 노약자들만 거의 타고 계시는데 쇼바가 낮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힘들고. 그래서 저는 한번 지금 규정에 안 맞는 과속방지턱은 좀 다시 철거를 한다든지 내용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 와있어요 지금. 와있기 때문에, 현재도 일부는 또 더 추가 설치를 요망하는데 한 두사람 의견만 듣고 설치해서는 절대 안되고 지금 우리 순창군이 유달리, 다른 시군 가다 보면 별로 없는데 유달리 많은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좀 전수조사해서 규정에 안 맞는 과속방지턱은 좀 개선을 해주시고 또 폐지를 해달라고 한 데는 다시 없애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 하반기에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방지턱이 지금 각 읍면, 순창읍을 비롯해서 한 423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정비나 보수나 아니면 재설치나 이런 것이 필요한 개소수가 한 124개가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설치를 하든지, 거기에는 도색도 좀 더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개소도 있고 또 신설해달라고 하는 그런 개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미 현황을,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 군수님께서도 지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규격에 맞게, 또는, 규격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상 주민들은 규격보다 좀 더 완화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전수조사가 돼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우선 동계만 하더라도 오치마을 앞에, 서호마을 앞에, 신흥마을 앞에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운전하신 분들은 거의 다 거기에 한번, 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운행하다 보면 꼭 쌍시옷 발음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예, 대표적인 그런 곳들 저희들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고쳐주시고 혹시 내년도에 임순여객 버스 신규 구입하는 데 예산지원이 됩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임순여객 혹시라도 버스지원사업이 있다면 너무나, 쇼바라고 하나요? 승용차하고 틀려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차량 구입할 때 좀 고급스러운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해야만 우리 임순여객 버스를 이용하시는 노약자분들이 흔들림 없이 제대로 안전운행이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의자에 앉아있어도, 저도 타보면 의자에 앉아있어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덜컹덜컹해가지고, 해서 그런 버스 내에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난 대구시장 화재 참사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우리 순창읍에 재래시장도 포함돼가지고 소방 정비 합동점검을 쭉 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사전에 하겠다했는데 지금 그거 실시했습니까?

지금 소방서 주관해서 나가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비가림 시설 관련해서 나중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타당성 조사를, 그러니까 용역을 한번 해서 이게 비가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화재 발생시에 비가림을 전부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이고 이후에 다시 용역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벌써 우리 순창 재래시장까지 포함돼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행정과 사무감사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인구유입과 또는 일자리 창출에 가장 핵심은 기업유치예요. 지난 10년간 기업유치에 대해서 거의 손 놓다시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설계용역비라도 좀 계상을 해서 좀 더 추진을 강력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순창군에 5개소인데요. 지금 총 33개소 업체가 들어와서 운행 가동중에 있고 분양률은 지금 한 91%정도 분양을 하고 지금 10% 정도가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또 들어올 기업들,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기업들을 봤을 때 내년도에는 이제 한 5%정도로 미분양 필지가 그 정도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1년 안에 완성되는, 농공단지가 조성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관련된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을 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인계 노동리 그쪽 분야에 농공단지를 우선 도에서 이미 심의를 마쳐서 그것을 지금 진행하다가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일단 보류는 해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거기 부지는, 그 부지 말고 다른 제3의 장소에 적지를 모색을 해서 준비를 내년부터는 지금 본격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본 위원은 인계는 적지가 아니라 판단되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지가 좀 있는데 최소한 내년도부터 시작해도 투융자심사 받고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최소한 한 5~6년 걸리기 때문에 좀 그렇게 준비를 차질 없이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마화룡 위원입니다. 아까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지턱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순창군에 방지턱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방지턱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

지금 저희가 전문건설 업체에다가 위탁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 업체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 업체가 몇 군데가 있냐고 순창에.

그것은 정확히 지금 제가 업체 파악은…….

지금 아무 업체에다가 하죠 그냥?

아니,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건설하고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는 데마다 방지턱 규격이 다 달라요. 아까 우리 오수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특히 임순여객 같은 경우는 대형차라 스프링이 너무나 딱딱해서 엄청 뛰는 것도 많고, 저희 같은 승용차들도 핸들 놓칠 뻔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설치하는 데에는 350만원인가 400만원인가 들죠?

예.

근데 그걸 잘못돼가지고 털어내는 데 한 700만원 들어간다 그러는데, 맞죠?

폐기물 처리까지 포함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설치하는데 400만원 들어가는데 털어내는데 7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한 번 설치를 잘못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까 업체도 제대로 된, 한 두군데의 전문업체가 해야 규격이 같지. 이사람, 저사람이 하면 어떤 데는 높아서 뛰고 어떤 데는 저것하고 말이 안되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거의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지턱 문제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저것 받아가지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아까 그런 선정업체, 지역 선정은 경찰서, 파출소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 업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또 특히 그러다 보면 방지턱 규격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10m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표시가 돼있죠? 방지턱 같은 것.

예, 해야 됩니다.

방지턱에도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설치도 거의 안 해버리고, 오다가 뛰어서 만에 하나 핸들 놓쳐서 사고 나면 행정에서 돈 물어줘야 돼요, 전부다 그 사람들. 그런거 하나도 손 놓고 감시를 안 해요, 전부다. 경찰서에서 해야되는데 경찰서도 안하고.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돈 대주는 데는 행정, 선정하는 데는 경찰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종류가 여러 개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래 과속방지턱 종류가 한 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볼록 원호형이 있고 사다리꼴 형이 있고 오목 원호형이 있고 또 이미지 사다리꼴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 도로폭이 6m 이상이었을 때는 과속방지턱 넓이가 3.6m, 6m 이하였을 때는 2m, 그리고 도로가 6m 이상이었을 때는 높이가 10cm, 6m 이하였을 때는 7.5cm입니다. 근데 저희가 규격대로 설치를 해놓으면 승용차라든가 어지간한 차는 하부가 다 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원칙대로 해서 복실리 앞이라든가 우곡 몇 군데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부가 닿으니까 다시 계속 민원이 빗발쳐서 거기를 일부를 좀 깎아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속방지턱이 기준미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을 정확히 10cm, 7.5cm 맞추면 차량통행 엄청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낮아진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규격이 안 맞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규격대로 한다고 보면, 그래서 지금 동계 서호라든가 복실리 앞에는,

과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모든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잘못됐으면 상부에다가 건의하든지 해서 맞춰야 되는 것이지, 차가 하부가 닿을 정도로 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람 살자고 하는 것이지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제 말 들어보세요. 차가 승용차가 하부가 닿을 정도되면 그건 방지턱이 아니라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 저것이라고.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저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맡겨야지, 하부가 닿을 정도로 돼서 했는데 자기들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위원님, 그 속도를, 저희가 과속방지턱은 속도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속도를 죽여서 천천히 가면 안 닿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30km 이상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 충에 의해서 닿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과속방지턱은 속도를 죽이기 위한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가다가, 세게 그전의 운전습관대로 빨리 가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것은 국토부에서 마련한 설계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이 설치할 때 아까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라. 왜 그러냐면 근처에 사시는 분은 또 저녁에 잠을 못 자거든요. 새벽에 쿵쿵거려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설치할 때마다 주민들하고 누차 강조를 합니다.‘나중에 이거 다시 없애달라고 하지 마라.’고민을 많이 한다고 몇 차례 말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일단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저것하는데 주민들하고 상의했다고요? 제가 보면 사람 이장이나 한 두사람 말 듣고 해요. 전체 사람들 하지를 않고. 무슨 말을 그렇게 답변하지 말아요.

저희가 인근 인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은 그렇습니다만 방지턱이 물론 규격에 지금 현재 미달된다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는데 물론 아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앞에다가 몇 m 전에 여기에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지, 표시는 왜 안 합니까? 그건 잘 한 거예요? 표시를 해놨으면 높건 적건 거기서부터 속력을 줄이니까 괜찮아요. 없으니까 가다가 느닷없이 닿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다 설치는 안 해놓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아까 따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횡단보도도 최하 몇 m죠? 그 앞에 저것이 있잖아요. 여기 가면 횡단보도 있다는 것을 표시를,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서행을 하고 저것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방지턱도 해놔야지. 무작정 해놓고 저기서 느닷없이 60, 70km로 오다가 거기가서 30km로 어떻게 줄입니까? 과장께서는 그렇게 운전하고 다녀요? 과장님도 내가 못하면‘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생각을 하고 또 아까 설사 그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먼저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예시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순창군에라도 해서 해놓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아, 순창군은 사람의 목숨을 중시해서 이렇게 앞서서 하는구나.’라고 잘했다는 사례가 나오는 것이지. 남들 따라서 그렇게, 그거 잘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과속방지 안내 표지판은 저희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어요. 페인트 좀 옆에 칠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것을 왜 그걸, 내가 할 건 안하고 또 다른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순창군에서 사례로 해놓으면 다른 시군에서 볼 때‘아, 순창군은 확실히 좀 앞서가는 구나.’왜 남 모범적인 것은 하려고 않고 남들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들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규정이행은 물론이고, 규격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운전자와 거기 주택에 가깝게 사는 사람들과의 이해충돌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규격이 그렇게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저희들이 규격을 반드시 100% 지켜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보다는 더 완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예고 표지판이라든가 횡단보도 차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래도 사고도 예방을 하고 운전자들도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추세의 그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아까 그렇게 따지고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안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고 안나게.

예.

아까 얘기한대로 한번 설치해놓고 없애달라고 해서 없애주면 설치한 것보다 두 배가 더 돈이 들어가고.

말씀주신 업체 선정문제는 저희들이,

업체 선정도요. 확실히 전문업체를 한 두 군데면 두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 그 사람만 해야지. 토목업자라서 그냥, 아니면 아무나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하튼 그 부분도,

그리고 파출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한번 나가서 파출소장 만나고 주민들 만나서 우리가 돈은 주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지, 파출소 말만 듣고.

그 부분도 하여튼 고민하면서,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한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은 우리가 주면서, 왜 주도권은 엄한 데다 주고 사람 잘못하면 다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순창에 과속방지턱 관련해서는 어떤 현황이 다 파악돼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23개.

425개입니다.

425개, 그리고 정비가 필요한 개수가 124개.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데이터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과속방지턱은 말씀 그대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무리하게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인접해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소음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정.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정을 만약에 규정대로 준수하게 되면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까?

운전자에 대한 불편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아까 우리 경제교통과장이 얘기한대로 그런 규격을 맞춰서 해놓으면 차량의 파손도 있고 오히려 더 소음이 더 커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좀 탄력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조금 규격은,

그것은 규격은 있는데 규격보다 조금 완화시켜서 작업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 목적인데 만약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완화시켰을 때, 또 다른 사고가 우려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사고가 났을 때 경우에는 규격이 제대로 됐든 안 됐든 사고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행정의 어떤 운영의 효율성과 운용의 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규격미달 방지턱이 있어서 사고원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책임은,

예를 들면 방지턱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못해가지고, 방지턱이 설치했음에도 유명무실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마화룡 위원께서 방지턱, 앞에 방지턱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방지턱 예고 알림판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면치 못하죠.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습니까? 알림판은?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규정과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많이 엇갈려요. 그렇죠?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신설해달라고 하는 지역 주민이 있는가 하면 설치해놓고 또 철거해달라고 하는 주민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주민도 있고 다양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이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 사고의 위험도를 보고 거기에 차량들의 속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사고의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 경찰서하고, 경찰서에서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분명히 필요한 지역이면 필요한데, 이게 근처에 있는 집 주인이라든가 또 마을 주민들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설득을 잘 해서, 어쨌든 적어도 방지턱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규정과 방침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 하여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소멸위기대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지역소멸위기대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주인구 증대인데 정주인구 증대의 가장 핵심은 기업유치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비중을 두고 지금 현재 있는 기업도 잘 관리를 해 나가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기반을, 거기에는 아까 농공단지, 일반 농공단지도 있을 것이고 전문 특화 농공단지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소멸위기대응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기업유치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5개소에서 33개 업체였는데 여기에서 총 인원이, 지금 우리가 고용인원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682명입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5인 이하의 사업장이 지금 현재 여덟 곳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지금 부실기업으로 세 곳이 결정이 됐고 경매를 한 곳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10인 이하의 지금 이 업체가 이게 지금 제대로 그 기업이, 기업의 첫 째 목표는 이윤 추구인데 과연 이 업체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신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구인난입니다. 지금 그분들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취업을 하지 않다고 나름대로 판단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인건비를 지원해서 기업에 지원해줄 수는 없는 문제인데, 구직보다는 지금 구인난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가장 심각한 게 먹고 자는 식사장소라든가 주거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기숙사도 저희들이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고 출퇴근에 필요한 그런 교통문제, 출퇴근 하는데 통근버스를 일부를 회사에서 운행을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일부를 좀 운영 보조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들로부터 받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는 지금 이제 물론 잘 운영되다가도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그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지, 또는 그 기업이 회생 불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특히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업유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기 보다는 그 기업이 들어와서 마치 다른 이익을 챙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가 막아야 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시고 또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지금 아무 기업이나 우리가 또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선별해서 심사하고 적합한지 이렇게 다 판단을 하고 해서, 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은 그 사람들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더 좋은 곳을 찾아가는데 그분들도 설득해서 우리가 또 유치를 하는 그런 의무도 있고, 또 그런 허술하고 자본도 없고 우리 순창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저희들이 미리서 차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들어오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순창군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우리 순창군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도 하고 기업환경 개선도 해주고 이런 애로사항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업환경, 우리 순창군에서 기업들한테 욕먹지 않게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앞으로도 지금까지보다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오늘 질문을 좀 안 사납게 하겠습니다. 제 말투가 좀 커서 얘기를 하면 사납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152쪽,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써 소상공인 설계용역, 사업설계용역 2,00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소상공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시설개선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내잖아요. 우리 행정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검토해보면 상당히 허술한 점이 많고 또 그 사업자 입장에서 뭘 몰라서 이렇게 그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보면 그렇습니다. 단가 적용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2,000만원이 넘은 그런 기준을 둬서 2,000만원이 넘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전문가의 시각을 빌려서 이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2,000만원 이상의 조금 규모가 있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설계 이런 단가 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 주민들, 청년들 업체에서 하는 것이 조금 일정하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런 것들 좀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169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000만원 세워졌어요. 사업비가 4,000만원 세워진 건가요? 어떤 건가요? 과장님?

이게 지금 서부권 주민 월 2회 순창 전통시장 장보기,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쌍치, 복흥에 장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임대료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예산 세워진 건 아니죠?

예, 아직 세워진 건 아니고, 내년도에, 지금 올해는 군청버스로 이용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전세버스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사업비가 세워진 것 같이 올라와서 질의했고,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한다고 해서 꼭 장점만 있으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장점과 단점을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줄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주 목적이, 이건 또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순창 전통시장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들을 지금 서부권 주민들이 정읍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순창을 이용토록 하자는 취지로 지금 해서 순창 전통시장을 한번 살려보자는 해서 그런 공약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가면 저희가 쌍치, 복흥분들이 사실상 순창에 넘어오는 횟수가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많아졌지만 이렇게 넘어오는 일이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자꾸 이분들이 넘어오셔봐야 이쪽에 순창에 친숙해짐으로써 나중에도 순창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게 저희가 사업비로 4,000만원 세워놨다고 보면 한 달에 2번 정도, 면 별로 2번 정도 했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으로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저희가 그 어떤 장보기를 얼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식 변화라든가 어떤 군민화합이라든가 그런 전통시장의 우리가 하는 역할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보강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단점이라고 하기 보다는 좀 우리가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지금 정읍으로 그동안에 장보기를 하시고 시장을 가셨던 우리 쌍치, 복흥 주민들께서 순창으로 오시게 되면 순창에 과연 정읍과 똑같은 물건들이 있냐. 그리고 지금 순창에서 파는 가격에 비교해서 정읍보다 비싼 경우,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고 상품의 질 또한 정읍에서 하는 그런 상품, 사는 상품하고 같거나 더 우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과제이고,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순창군민으로서 동질감, 지금 같이 동화되고 또 경제활성화 시키면서 우리 순창 전통시장을 좀 더 어떤 분위기를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보는데 단점은 사실 없고 그것을 장점을 살리기 위한 보완점이 많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단점은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실효성이 그만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게 우려스러운 것 좀 있고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쌍치나 복흥 주민분들이 순창지역을 잘 몰라요. 잘 안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부터도 쌍치나 복흥 주민들도 잘 모르고 또 쌍치, 복흥 주민들이 순창을 오셨을 때 어떤 모 식당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쌍치나 복흥은 순창군민이 아니고 정읍주민 같이 그동안은 이렇게 생활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산 4,000만원 이렇게 표기는 돼있는데 장점으로 보면 이 돈을 들여서 복흥 주민들하고 쌍치 주민들이 얼만큼 순창을 방문할지는 의문이 됩니다만 장점만 생각하면 충분히 그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역으로 물어볼게요. 단점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쌍치, 복흥 상가 활성화 방안 있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피해를 보죠. 최고의 단점을, 피해보신 분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좋은 것만 얘기하십니까? 복흥 장날, 상가 활성화 방안 있으세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다 공약사업이 아니라. 상생, 똑같이 발전될 수 있는 공약을 해야지. 정책을 해야지. 역으로 쌍치, 복흥 상가를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예요? 그 정책 있으세요?

이 정책의 주요 핵심은 쌍치, 복흥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순창읍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상권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읍에 있는 상품의 다양성,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순창에 있는 상품 있는 것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하더라도 정읍가서 사실 분들이 있고 순창에서 사실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책을 폈을 때 우선적으로 복흥, 쌍치 그 상가에 대한 대책이 먼저 나오고 이걸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공약사업 다 저희들이 해줘야 돼요? 이걸 하기 전에 먼저 그 정책부터 한 다음에 없는 물건, 정읍으로 갈 손님들을, 주민들을 순창으로 유입한다, 안내를 한다. 그렇다면 아주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우선 선제적으로 복흥, 쌍치 상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가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완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더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겠습니다.

그것도 공약사업에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방적인 공약, 읍이 인구가 많으니까, 읍 시장이 많으니까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여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보고하십시오. 아니면 이거 삭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을, 과장님, 방지턱을 할 때 전체가 10cm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도로폭에 따라 다릅니다.

진입부하고, 진입부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해서 가운데 중간 부분만 10cm이지 전체가 10cm가 아니잖아요.

중반 부위가 7.3cm,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갑자기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것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이의제기하고. 그런 것은 좀 지양해주라. 마화룡 위원님께서 주문한 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구역들 10cm를 다 하면 더 민원이 많아진다. 그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 진입부분을 올라가는 부분을 좀 더 완만하게, 요즘에 전기차가 많으니까 큰, 계속 불만이 생기잖아요.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턱이, 폭이 짧은 것이 있고 긴 것이 있고 그럽니다. 긴 면은 완만하게 경사각을 주면 승용을 해보면 확실하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점검해달라는 것이지.

그게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는데 사업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이잖아요.

제가 아까 마화룡 위원님이나 손종석 위원님은 팔덕 앞을 자주 지나가시니까 팔덕초등학교 앞에 있는 방지턱을 보시면 예전에 설치돼있던 방지턱을 보면 거기가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원호형입니다. 이렇게 비스듬이 해서 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복실리 앞에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리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느냐. 왜 그러냐면 원호형은 가운데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좀 낮아지니까 문제 없고,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좀 중간도 높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팔덕초등학교 앞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보면서 이 정도 만들면 차에도 피해 없고 속도도 많이 죽이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추후에 발주할 때에는 그런 운전자들이라든가 보행자들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지턱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방지턱으로 다 끝나버릴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것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순창의 전통시장을 우리 쌍치, 복흥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건 이것은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를 대주고 이렇게 반 강제적으로 이용해라, 그것보다는 순창의 어떤 조건을 쌍치, 복흥 주민들이 ‘정읍시장보다 순창에 가니까 낫다.’ 이런 조건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그것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통문제, 거리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복흥, 쌍치에서 정읍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지금. 터널 뚫려있고 거의 2차선, 4차선 돼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순창에서는 지금. 그 다음에 물건, 물건이 다양하냐. 다양성, 또 가격이 적정하냐. 또 음식 먹으러 많이 나가죠? 음식점 수준, 맛 이런 것, 서비스 질 이것들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지. ‘아, 순창! 그래 우리 복흥 주민들 쌍치 주민들이 순창으로 가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안 되고서 백날 우리 주민들 단체를 이렇게 차로 태워가지고 가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선심성 낭비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거 하나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판단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예산 낭비입니다,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보시고 수도 없이 강조하시잖아요. 지금 순창의 먹거리 관련,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흥 주민들, 쌍치 주민들이 ‘야, 순창에 가니까 진짜 먹거리 좋더라.’ 순창으로 나와요.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 다음에 교통편의, 순창 지금 복흥에서 이쪽에 순창으로 나오려면 고개를 몇 개 넘어야 돼요. 위험하고. 행정구역만 지금 그렇게 돼있지. 우리가 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아마 그러면 동화가 돼서 우리 전통시장 이용할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손종석 위원님께서 주신 먼저 그 해당지역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 대한 활성화 문제, 또 위원장님께서 주신 순창읍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점차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다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선 내년부터 그런 장날인데 월 2회 정도 한번 버스를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는 그런,

장날만 하는 거죠? 장날만?

예, 그렇습니다. 장날만 월 2회, 장날이 4번 아니면 5번인데 2번 정도만 이렇게 버스를 지원을 해서 순창으로 와서 순창군민인데 순창군민과 교류도 하고 친밀감도 좀 더 쌓고 그런 취지도 있고 또 더불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순창읍 자체도 많이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런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효과가 점차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마화룡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복흥 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보기 문제, 왜 복흥사람이나 쌍치사람이 여기를 안 오는가. 나는 분명히 복흥이 지역구이지만 복흥면민들도, 순창군민들은 버스 1,000원씩만 주면 타고 다니죠? 복흥 사람들은 정읍 가는데 차비를 두 번 내요. 복흥 벗어날 때까지 1,000원, 넘어가면 3,000원을 내야 돼요. 그 돈을 주고도 정읍으로 다니는 것은 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복흥에서 내가 지역구 의원이 두 명이 있고 쌍치까지 세 명이 있지만 쌍치와 복흥사람들에게 정읍가는 버스를 1,000원씩 해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말씀대로 쌍치, 복흥 사람들은 정읍으로 다니니까, 정읍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가격도 비쌀뿐더러 여기에 보면 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구심체들이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라고 써 있는데 그분들 백날 와봐야 여기 와서 이장들이 보따리 들고 다닐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치위원들 하나도 없고 가서 면단위에 가서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장에 다니는 군민들을 위해서 저것을 해야지. 이장, 자치위원들 백날 해봐야 그 사람들 가서 왔다가 가면 끝나지 주민들에게 이만한 얘기 한 마디 않고, 그 사람들이 또 뭘 보따리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장들이? 이런 것을 좀 간파를 해서‘아, 정읍시장을 많이 다닌 사람들 행정에 의뢰해서 한번 쌍치랑 복흥, 순창으로 가봅시다.’해서 그분들에게 저것을 주는 것을 만들어주고 아까 교통편의도 해야될 부분이고 있는데, 아니 되지도 않을 이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거 두 번이고 열 번이면 뭐합니까? 그사람들 자기만 갔다 와서 그거 해버릴 것, 아무 필요없는.

우선 첫 번째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점차 그렇게 확대해서,

첫 번째를 잘 해야죠, 그것을. 아까 얘기한대로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면장들 와서 백날 다니면 뭐하겠습니까? 가서 이만한 것 하나 안 사왔는데‘순창 가니까 싸기도 하고 좋습디다.’그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 걸 좀 간파해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니까 정회를 하고 합시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오수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금 융자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지금 27개 업체입니까?

지금 12개 업체에 32억 1,900만원이 융자가 돼있습니다.

현재 12개 업체요? 27개 업체가 아니고?

2022년 10월기준으로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12개 업체에 32억 1,900만원을 지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차보전이 지금 3%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은행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3.5%, 4%, 현재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지금 금리를 몇% 적용하는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리가 계솔 오를 여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지금 대책은 어떻게, 왜냐면 변동금리로 기업체에서 융자를 받았다면 좀 이자 차액에 대해서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좀 하고 있는 것인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차보전액도 지금 3%에서 4% 이렇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전율을.

지금 이 이차보전은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돼있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따져서 기업체에서 조금이라도 기업체에 도움을 주는 이차보전 시책이기 때문에 좀 기업체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면밀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 한해 동안 안전재난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안전재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만 안전재난 과장입니다. 김규완 안전총괄 계장입니다. 정은아 사회재난 계장입니다. 이종대 자연재난 계장입니다. 정안성 하천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상황, 주요업무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정원 16명 중 일반직렬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단체는 순창군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다음 175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제3회 추경까지 반영한 안전재난과 예산액은 474억 7,174만 3,000원이며, 10월 31일 기준으로 280억 3,9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59%입니다. 미집행한 194억3,195만원은 사업발주 및 계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선급금·기성금·준공금을 지급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부터 순창형 재난지원금 개인별 30만원 조기 지급까지 12개 주요업무와 1개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군민 안전문화 의식 함양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우리지역 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군목등 7개면17개소에 대해,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ㆍ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한건의 익수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익수사고 등 22개 항목에 대하여 2019년 9월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군민들이 한분이라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언론보도, 이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올해까지 뺑소니 후유장해, 의사상자 지원, 익사사고 사망 등 4건에 총 2,08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순창읍 취약지역 3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 완료하였고,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표지병을 2개소 430m에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8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확립입니다. 지역대ㆍ직장대ㆍ기술지원대를 포함하여 911명의 민방위 대원을 67개의 민방위대로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는 전자메가폰, 교통지시봉 등 6종 557점과 방독면 1,113개를 보유하고 있고, 비상대피시설 14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민방위경보시설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3회, 민방위대 정기검열 1회, 통합방위협의회의 2회를 개최하여 비상사태와 각종 재난 대비 태세를 향상하였으며, 2022년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간 2019년 이후 3년 만에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전시 기본임무 수행 및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1월 중 민간 시설에 대한 공공대피시설을 신규로 지정하여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대비 및 안전사각 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다목적 대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재난과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공간과 지휘본부 등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읍 교성리 일원인 공설운동장 뒤편에 국비 30%, 군비 70% 등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268m 규모의 지하 대피시설인 터널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9월 용역사의 실시설계 진행상황 중간보고 시 인건비, 자재, 제경비 등 상승 요인이 발생하여 대피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당초 100억원에서 56억원이 증액된 156억원이 투입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는 연간 2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평상시 활용을 위해서는 안보교육 및 전시관, 시가지 전투체험장, VR 가상체험관 등 시설을 추가 시 98억원의 사업비와 연간 5억 8,000만원의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사업비와 연간 향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를 분석을 토대로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1월 1일 향토회관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군민 설명회 시 다목적 대피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군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바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용역설계를 마무리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다목적 대피시설이 필요할 때까지는 사업을 중단하겠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난대응 현장훈련 및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응현장 훈련은 2016년부터 매년 전라북도에서 2개 시·군을 순환 선정하여 훈련해 왔으며, 올해에는 우리군과 고창군이 선정되어 우리군에서는 11월 2일 채계산에서 산불대비 재난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및 붕괴사고를 가정하여 11월 22일 국민체육센터에서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통해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간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초동 대처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재난취약시설 점검으로 재난 예방 추진입니다. 점검대상 지정 시설물 현황은 총 100개소로 교량, 절토사면, 정수장 등 제2종시설물 18개소와 향가터널, 현수교 등 제3종시설물 82개소를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과 2~3년 주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정시설물 100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해빙기 안전점검 220개소, 전통시장·출렁다리·건설현장·야영장 등 재난취약시설 41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과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및 정밀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생활 및 여가, 교통시설, 건축시설, 보건복지 및 식품 등 7개분야 115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 소방, 가스, 전기분야 등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지적된 15개소 중 9개소는 시정 조치 완료하였고, 1개소는 조치중이며, 나머지 5개소는 202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 10,542매를 다중이용시설과 군민들에게 배부하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비석지구와 쌍치지구 등 2개소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비석지구는 복흥면 답동리 일원의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하여 비석소하천 450m와 농곡소하천 550m 등 2개의 소하천 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급회사가 결정되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024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쌍치지구는 쌍치면 금성리, 금평리 일원의 농경지 침수 및 면소재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만석천 및 박시나무골 소하천 2.94km 정비와 배수펌프장 1개소, 지방하천인 추령천에 가동보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5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98억원의 사업비로 군청 뒤 주차장 부지에 1만3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배수펌프시설, 관로개선 등을 통하여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청 건너편에 농지 6필지 6,484평방미터를 임대하여 차량 18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7월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를 하기 위해 2열 자립식 흙막이공을 설치중에 있으며 이후 공정관리 및 사업장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021년도 이월사업비 포함 총 9억원의 예산으로 세천, 소교량 등 16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계면 탑리 세천 정비사업 등 총 16개소 중 12개소를 준공 완료하였으며,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2개 사업을 포함한 풍산 대가마을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 등 미완료 4개소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폭 및 통수단면이 부족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 4개소에 225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7.1km의 소하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온자실 소하천은 8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동계 이동, 인계 구약, 구림 닭사리 소하천 등 3개소는 도급회사가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구림면 월정리에서 안정리까지 약 2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천정비 5.3km, 교량 5개소, 배수문 5개소 등을 설치하고자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 전라북도와 총사업비 3차 협의를 거쳐 당초 총사업비 165억원에서 55억원이 증가한 220억원으로 총사업비를 확정하였습니다. 도급자가 선정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에 의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소하천 212개소, 지방하천 24개소, 국가하천 1개소 등 237개소 504km를 하천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8억 6,700만원의 하천유지보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유수에 지장이 되는 잡목제거, 하상정리 및 제방보수 등 소하천 9개, 지방하천 8개, 국가하천 1개사업 등 총 18개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소하천 7개소, 지방하천 6개소, 국가하천 1개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순창형 재난지원금 개인별 30만원 조기 지급 공약사업입니다. 1인 50만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난 7월 11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민에게 배부하여 총 대상자 26,817명 중 26,454명에게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카드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한내 미사용 금액은 순창군으로 환수할 계획이므로 기한내 지원금이 100%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과거에 주거지 침수나 농경지 침수, 도로 침수나 그런 침수된 곳에 대해서 복구가 아직 안 된 곳이 있나요?

지금 재난, NDMS에 입력된 사업들은 전부 다 복구가 되었고요. 각 부서에서 소규모로 일어난 그런 피해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거나 지금 사업비를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의 NDMS에 입력된 재난피해시설들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재난상황이었을 때 복구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피해사례가 이렇게 발생시에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NDMS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선정기준이 있을텐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연해재 위험지구 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 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이 지구 지정까지 하는데 우선은 순창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별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이렇게 지구별로 계획수립을 해서 그 유형을 분류를 하죠. 이게 침수, 유실, 붕괴 이런 것으로 유형 분류를 해가지고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행정예고를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공보나 지형도면까지 고시를 해서 이렇게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고시절차까지 마치면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러면 심사를 득한 후에 추진이 가능한 거죠?

예산까지 중앙부처에다가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과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있을 건데 그 국도비의 비율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국비가 70%,

50%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50%,

국비가 50%, 도비가 20% 맞죠?

예, 도비가 20% 그래서…….

군비가 30%.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재해가 있었을 때, 자연재해, 가장 피해가 컸던 해가 지금 2020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물난리를 겪었죠.

그렇죠. 그 때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순창읍에 해당되는 침수위험지역으로는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지금 한일타올, 사정부락 그쪽이 지금.

양지천?

예, 거기가 있고요. 또 적성에 석산지구 거기가 있고 또 쌍치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미 정비사업비까지 예산을 확보한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서는 복흥 비석지구, 11월말쯤 착공예정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안전 불감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 사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들이, 그래서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순창군은 더더욱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꼭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하여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현장에서나 또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최우선점을 두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섬진강댐 방류를 하면 강경, 적성 강경이나 입석, 도왕마을에 오고 가지를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 추진하면서도 좋은 일이 있나요?

그런 피해가 있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아무튼 유사시에 어떤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 없이 그래도 사전에 예방대책이 수립되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2020년도에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해가 거기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거기를 재해위험지구로 아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선 반영이 돼서 석산지구 거기에 약 33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거기는 국비,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20% 해서 상당히 대단히 큰 규모의 사업이 그쪽에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면 거기는 이제 그런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게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86쪽, 요즘 소하천정비를 하면 옹벽 블록쌓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옹벽 블록쌓기, 이제 보강토 옹벽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옹벽에 비해서 약간, 사업비는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사업시공 추세가 어떤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떤 사업 추진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그런 보강토 옹벽을 많이 설계에도 반영을 하고 또 민간에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보강토 옹벽 블록을 설계대로 잘 쌓으면 관계가 없는데 저번에 인계 농공단지 자갈이라든가 이런 걸 채우지 않아가지고 수압에 못 이겨가지고 무너진 것 보셨잖아요.

예.

역시 저희가 발주한 공사도 저희가 그렇게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그렇게 공사를 시공하면 그러한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옹벽 블록쌓기 공사를 주시면 이렇게 자주 나가셔가지고 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행정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또 주민들 민자로 해서 주민들께서도 지금 많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강토 옹벽쌓기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공법은 제가 설명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뒷채움이라든가 부직포를 깔고 그리드라는 잡아주는 그것을 반드시 설치를 하면서 시공을 해야 옹벽으로써의 기능을 확실하게 유지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로 꼭 시공될 수 있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59% 수준인데 약 194억원이 지금 미집행으로 돼있어요. 이제 시기가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이 다, 최대한 빨리 12월 안에 집행이 좀 돼야만 우선 예산 조기집행 우리 정부 방침에도 맞고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적극행정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천분야의 사업단위가 좀 커서, 섬진강댐 주변 정비사업이라든가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좀 많았는데 12월 중에 이렇게 계약체결을 해서 하는 불가피한 그런 이월사업도 있겠고요. 또 설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가서 해야되는 그런 대단위 사업들이 좀 있어서 우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쌍치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나 지금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이 돼있고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지출까지 완료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고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계속사업비라든가 대단위 사업들은 하여튼 설계를 빨리 서두르고 착공을 빨리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가 못 된다면 명시나 사고이월로 시켜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면 괜찮은데 결산추경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이 14개소, 경보시설이 9개소인가 있죠?

예.

이게 점검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번, 분기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점검을?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정기점검을 상하반기로 해서 일년에 두 번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을 하고 있다면 우리 이번 이태원 참사라든지 대구시장 화재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특히 경보시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직원님들 좀 수고스럽지만 반드시 점검하고 복명서를 좀 남겨 놓고 그래야만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군목에, 또는 각 읍면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잖아요. 인건비 들여가면서.

예.

근데 저는 평상시에 느껴본 게 유독 장군목에는 적성 강경과 동계 장군목과의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쪽에서는 거의 매년 종종 익사사고가 발생한 지역이잖아요, 지금 그쪽이.

예.

그런데 강경쪽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여기서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로 한 10분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여건이 돼요, 거기가.

예.

이쪽 동계쪽에서 하면 괜찮은데 꼭 안전요원들이 동계쪽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쪽에서 발생하면 바로 뛰어가서 구조활동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대안으로 지금 전주천을 가게 되면 양쪽에 건너다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멋지게 놓아져 있고 충북 제천을 가면 종종 영화 장소도 찍고 멋있게 해놓은 장소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기도 서로 왕래가 빈번할 수 있도록, 우선 물놀이 사고예방도 되고 그것이 하나의 그렇게 멋지게 해놓으면 하나의 볼거리가 돼서 일거양득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징검다리를 좀 멋지게 놔가지고, 그러면 물놀이 안전요원도 수시로 왕복하면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동계면쪽에서 지키다가 저쪽 강건너 강경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고함질러도 안 들리고, 그 사전예방활동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구간에 좀 그 사업을 한번 좀 계획을 한번 수립하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안전관리요원 배치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런 그렇게 크게 사업비 소요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목적 대피시설 지금 민선8기에서 유보사업으로 해놨잖아요.

예.

저는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2019년도던가요? 그 때 이미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때 전라북도에서, 도에서도 사업이 괜찮다, 심사결과 승인을 내려주었을 것이고 우리 8대 의원님들에게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순창군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알찬 사업이 되겠다. 우리 의원님들을 다 이해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순창군의회에서도 관리계획 승인해준 사업 아닙니까, 지금? 맞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약 한 3억 5,000만원이 보류를 해오게 되면 우리 순수한 군비 3억 5,000만원이 날라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날려보냈을 때는 군민공청회에 몇 분 오셔가지고 거기서 우리 군수께서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예산이 과다집행하고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우리 군수 공약사업 그거 실천하려면 내년도 예산이 800억원에서 900억원 들어가는데 이 예산, 조그만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예산타령 한다면 저는 안 맞고, 정말로 그 때 당시에 정책위반이 잘 못됐다면 무엇이 잘못됐고 소상히 군민들에게 알리고 누군가는 반성해야되는 사람이 있어야 맞죠. 우리 물론 8대 우리 의원님들이 관리계획 승인해주고 그 타당성이 도에서도 예타에서 전부 투융자심사 때 다 좋은 사업이라고 승인해줬으면 그 때 당시에는 이제 1년차이에 이 사업이 필요없다? 이건 저는 동의가 좀 불가능해요, 지금. 요즘 가뜩이나 대북 안보시기에 접경지역에는 전부 대피시설에 식량까지 다 비축하고 있고 울릉도도 경보방송 울리고 이런 시점인데 지금은 전후방이 없잖아요, 지금. 미사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군정 조정이라든지 또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누군가는 정말로 이 사업을 폐기시킨다면 군민들게‘정말 이거 잘 못됐다. 정말 미안합니다.’하고 누구라도 한번 그런 모습을 갖춘 다음에 유보사업으로 남기고 폐기를 시켜야지. 순수한 돈이 아까 문화관광과 사업, 이 예산 하면 한 십 몇 억원이 지금 고스란히 날아가 버리거든요, 지금. 전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물론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한번 판단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정책이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때 정책 입안 당시에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성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 때문에 이렇게 중단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계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그런 예산이 디귿자 형식으로 굴만 파는데 54억원이 더 필요하고 또 거기에 시설을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테마를 평상시에 활용을 하고 어떤 시설을 채우는데 거기에 또 그만한 상당한 예산이 또 필요하고 그것을 앞으로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그 추가시설을 설치해야만 제기능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부담이 우리 군비로써 부담하기는 저희들이, 우리 순창군의 예산을 타산한 게 아니고 사업효과 대비해서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가 아니고 이거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그런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과정에서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또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시에 그분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한 상황에서 지금 결론을 내린 상황이고요. 이게 나중에라도, 사정 변경에 의해서 정책이 변경이 되면 그 정책변경에 따른 우리 행정은 종속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중에라도 3년 뒤, 5년 뒤라도 이게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 또 온다고 하면 그 설계는 그대로, 단가 적용만 좀 다시 변경을 하면 그 설계는 그대로 하는, 장소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설계는 그렇게 좀 변경을 해서 쉽게, 또 진행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단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고견을 주시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다시 또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지금 그런, 아까 유지관리비 충분히 정책수립할 때 투융자심사 받고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때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매년 유지관리비 얼마 들어가고 충분히 상의가 됐을 걸로 지금 믿고 있어요. 이게 추가됐다고 해서 지금, 단지 모든 물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자재값 인상부분만 좀 계상해서 추가로 좀 소요된다는 그런 판단이지. 그 다음에 예산이 지금 200억원도 안 되는데 군수 공약사업 하려면 800억원, 90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은 다 집행하고 이런 일은 중단한다? 그러면 군민에게 소상히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그런 내용가지고는 좀 이치에 안 맞는 말씀 같고 해서 좀 더 죄송하게 됐다는 뭔가 반성할 계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예, 어찌됐든 담당 국장으로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하고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변화가 된 것에 대해서 군민들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충분히, 앞으로 지금 아파트 온리뷰라든가 남양휴튼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시설이 완성이 되면 우선은 그 시설을 활용해서도 이런 대피 목적의 어떤 용도는 충분히 순창군에서 대체 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하여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그쪽에 보면 비석지구 사업 있죠?

예.

비석지구 사업 이쪽에 답동리에 43억원, 하리쪽에 40억원 정도하면 약 83억원 되죠?

예.

거기에 설계를 지난번부터 거기가 왜 이 사업을 하죠?

거기에 지금 하천정비가 필요하고 또 교량도 재가설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거기가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물이 양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소하천 두 개를 합쳐서 내려가서 저쪽에 추령천 준용하천이 물이 엄청나게 압이 세서 못 밀고 나가서 홍수가 전부다, 홍수가 지나가서 하는 거예요. 물 빠져나가라고. 그런데 보니까 하천을 상당히 많이 넓혀요. 보니까 측량을 많이 해놨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물이 싹 빠질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100%,

여하튼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몇 번을 내가 와서 봤고 이야기했던 부분 마찬가지로, 압은 지방하천의 압이 100톤이면 하천은 10톤도 안 돼요. 5톤도 안 돼. 거기에 압이 차버리니까 높아 버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차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그때부터는 지금 재해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그쪽에 아무리 넓혀봐야 우선 저수지 막아서 저수량을 물을 가두는, 한 두시간 가두는 역할밖에 못하지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도로 똑같습니다. 거기는 사창다리에서 지방하천으로 넘어가는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돼요. 배수펌프장을. 그래야 물이 그 위에서 막아서 못 나가니까 위에서 품어서 내주어야 하는 것인데 돈만 80억원을 들였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 배수펌프장 설치 안 하면 하나 마나예요. 헛 돈이에요, 그거. 그런 걸 서로간에 알고 무엇인가는 좀 저것한 분들이 좀 설계를 내가지고 해야지. 그 부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못 나가는 물에서 여기에다가 크게 하천만 넓혀놔봤자 그 하천의 물 찰 때까지만 하지 그 다음에는 못 나가가니까 똑같아요. 이 물을 어떻게 배수를 해주냐에 따라서 전체 농지에 물이 차느냐, 안 차느냐. 그러니 다시 한번 저것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수펌프장 설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또 그리고 이쪽에 처음에 175쪽에 보면 우리 자연재난 있죠? 자연재난 보면 자율방재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쪽에 한 것 저것이고, 보험지원이고, 순창군에 지금 봉사단체, 한 마디로 말해서 엄청나게 일을 해주는 봉사단체가 얼마나 크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봉사활동으로써 읍면에 도직이 되어 있는 것이 자율방재단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율방범대, 또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봉사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저녁에 재난 지켜주는 것이고, 모든 부분의 재난과 재해를, 재난을 방재를 하고 재해났을 때 복구를 하는 팀이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자율방재단이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거기 회원이 몇 명입니까?

472명…….

단원이 473명, 엄청난, 예산은 얼마나 돼요? 1년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왜냐하면 행사가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는데 한 1억 9,000만원~2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출동비하고 밥값 같은 것 전부 다 해서 얼마나 돼요?

그게 한 1억 5,000만원~1억 6,000만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국가에 아까 저것이 있습니다만 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소방대원은 얼마나 되나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단체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1일 출동하면 3만 얼마 나가죠? 근데 방재단은 밥값 8,000원, 지금 올랐으니까 8,000만원, 7,000원에서, 또 출동비 1만원, 1만 8,000원 나가죠? 하루에.

예.

근데 방재단이 지금 모든 하천이나 톱질을 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여기 보험은 들어가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방재단도 정말로 우리 순창군의 재난과 재해를 책임지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아마 부분은 처우개선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매년 자율방재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1억 3,400만원에서 올해는 지금 1억 5,700만원인데 내년도에도 한 2,000만원 정도 더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473명이면 1억이 아니고 2,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내가 계산을 못해서, 얼마죠? 1인당 얼마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율방재단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봉사단체를 위해서는 예산을 십분 배려해서 책정을 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집행부도 아니고, 우리가 활동비나 아니면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장비문제는 하여간 안전하게 해서 정말로 순창군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단원들에게 조금 저것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창군에서 제일 애쓰는 분들은 알아줘야죠, 그것을. 왜그러냐면 자율방재단이 순창군이 처음 만들어가지고 순창이 최초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잘한다고 해서 퍼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면 다리깨라는 소하천이 나오는데 다리깨가 무슨 뜻이에요?

지명, 그 지역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지금……. 아,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 방재단에서 하고 여러 가지 부분 소하천 정비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그쪽에 전부다 나무 같은 걸 베고 나면 운반해올 수 있는,

진출입로요?

예, 하여간 올해 해서 앞으로 보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거기가 실어내야 떠내려가서 홍수피해가 안 나요. 그 때 비오면 큰물이면 다 떠내려가서 안 되죠. 그렇게,

예, 공감하고요. 그 사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183쪽, 쌍계리, 금평리하고 가동보가 지금 설계가 반영이 돼있습니까?

예, 계획돼있습니다.

혹시 위치가 선정됐나요? 가동보 위치.

예, 중학교 밑에…….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고정보 있는 보를 일단은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밑으로 이동을 합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는 그 자리에 하는 걸로.

펌프장도 그쪽으로 합니까?

펌프장도 지금 현재 용역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좀 들어보고 또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설계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가동보 위치나 그것을 면밀히 의견 청취하셔가지고 반영하십시오.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순화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서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요. 지금 옆 건물 매입하셨죠?

예, 맞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어렵게 했다는데 우리 이종대 계장님하고 최광현 주무관님,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슬레이트는 철거를 했고요. 건물은 지금 현재 내일, 토요일날 직원들 없을 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다른 계획 있습니까? 그 자리에?

지금은 오랜 숙원이 해결이 하나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 철거하고 그것은 우선은 우리 2청사 쪽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들 지금 현재 현수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출렁다리 현수교하고, 아니, 채계산 출렁다리하고 장구목 현수교, 강천산 현수교가 있는데요. 그 현수교 세 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민관합동점검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매년 지금 현재 전문가하고 점검실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지적사항이 나오면 예산 수반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천산 현수교에 대해서는 지금 출입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점검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접수돼서 내년 예산에 약 한 8,000만원~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계 장구목에 하늘길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낙석사고가 있었는데 낙석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어떤 분석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의 여러 가지 현장을 둘러보고 낙석 우려가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 부분, 요소요소에 마다 전부 다 보강하라고 앙카를 박아서 하는 그런 사업을 설계를 바로 들어가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채계산 출렁다리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야간에 출입구에 통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주간에는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다니지만 야간에는 사실 거기 채계산 출렁다리의 안전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최근에 설치했기 때문에 없지만 거기에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어서 양쪽 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14개소가 있고요. 또 추가로 지금 더 지정을 할 데가 세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수요인원은 제가 알기로 한 1만 5~6,000명 정도.

1만 5,000명 정도는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3개소까지 하면.

예.

온리뷰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요.

예, 또 KT남원순창지사도 아직 안되어 있어서 거기도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만 6,836명으로 대피인원은 규모가 됩니다.

예, 17개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어디가 어딘지, 대피시설이 우리 순창군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지정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유사시, 발생이 되면 어디로 갈지 모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순창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가정 하에 군수께서 며칠 전에 이 대피시설에 대한 자세한 위치를 군민들이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이거 홍보하고 교육하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거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면단위는 아직 없습니다. 지하시설이 없기 때문에, 면 단위는.

예.

예, 군청도.

아직, 군청이 지어야만 포함이 되지, 우수저류시설은 아직은 시설이,

지하2층입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반드시 지정이 돼야죠.

다목적 대피시설 계획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단위면적당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공설운동장에 계획했던 다목적 대피시설은 이런 대피시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는 장기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은 계획을 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군민을, 2만 6,000명의 군민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사실상 어떻게 한번에 그 시설 구축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부분적으로 그 피해가 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그쪽에 생활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과장 및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표 건설과장입니다. 강승구 건설행정 계장입니다. 최동열 도시계획 계장입니다. 강남재 지역개발 계장입니다. 김정웅 농업기반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는 4개 담당으로 일반직 19명과 무기계약직 9명으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5~196쪽,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349억 5,218만 1,000원으로 순창군 전체 예산에 6.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월말 집행액은 217억 6,20만원이며 집행률은 62%입니다. 미집행액은 131억9,010만원으로 계약 중이거나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순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 순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옥천인재숙에서 순평사 구간에 약 984m를 확포장하여 지역주민의영농 및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현재 배수관 등 구조물 작업을 완료하고 도로 경계석 설치와 포장 준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5%입니다. 12월까지 도로포장 및 인도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 2개소와, 시특법 시설물 8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1억 1,700만원입니다. 시특법 시설물인 유적교 등 8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7개소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적교는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의견이 있어서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계~수장 상외령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균특 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6월중에 실시하여 7월에 착공하였고, 현재 토공과 구조물 작업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5%이며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군도 11호선(팔덕 월곡) 위험도로 선행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지난 9월 제3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연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을 착수하여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적의 도로 환경을 조성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기습적인 집중호우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22년 1월부터 도로측구 준설,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총 33개 노선 6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복흥 삼례교 교량보수 공사는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착공 예정이며 내년 3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현포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1970년도 준공되어 정밀안전점검 결과 E등급 위험 교량인 현포리 위치한 현포교를 재가설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한 40억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2020년 9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고, 2021년 12월 완료하여 금년 2월에 주민 설명회를 마쳤으나,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라북도에서 오수천, 오동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최근 오수천 계획 홍수위가 변경되어 교량 높이가 기존보다 2m정도 높아짐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하천 계획 홍수량을 반영 추진하다보니, 주택 철거 등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9월부터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갖고 노선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말까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섬진강 댐 방류와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 침수로 고립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군목, 용궐산 하늘길을 찾는 관광객 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계면 구미리, 어치리 일원 도로개설 7.3km에 총사업비는 315억원이 소요되며 전북개발공사를 위탁사업자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6,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설계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를 하였고, 실시계획승인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 착공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를 농림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전북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순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 주택수요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읍 순화리 21번지 일원에 전북개발공사 자체 사업비 229억원을 투자하여 택지개발 99,087㎡에 단독주택부지 31호, 근린생활부지 12호 공동주택 542호 등, 총 610호(기대인구 1,281명) 규모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분양을 완료하고, 공동주택 분양 264호, 임대주택 278호 총 542호도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 준비중에 있고, 현재 단지내 도로 포장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고 기반시설 인수ㆍ인계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군계획도로 인도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천변 산책로 3개소를 시범적으로 개선하고 노후된 탄성포장재포장 436m, 노후된 보행로 재정비 1.0km, 경천변 상습민원 발생지역 370m 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 준공하겠습니다. 읍내 보행로 정비와 경천변 상습민원 발생지역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1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7,600여 등을 관리하고, 노후가로등 정비, LED 등원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고장 가로등 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비를 제외한 4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1,043건에, 194억 6,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43건 중 619건이 완료되었고, 계약 또는 공사중인 것이 344건, 미발주는 현재 80건으로 현재 총 추진율은 60%입니다. 미발주 80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발주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된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율을 10%에서 5%로 낮추는 조례개정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7쪽,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증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사업비는 4억 4,200만원입니다. 2019년부터 11개읍면 걷기 좋은길 26.3km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복흥 동산저수지 주변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7월에 착공하여 공정율은 60%입니다. 11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8쪽, 영농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 시설물 관리 등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1,596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서림마을 앞 용수로 정비사업 등 6건과 공기간 위탁사업 14건 중 10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에 있는 용배수로 정비 등 4건에 대해서는 11월 중 정비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9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저수지, 관정,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6,4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시설사업 16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경예산에 반영된 8개 사업 중 마흥저수지 보강공사 등 6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동계 주월지구, 적성 마계지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형관정개발 등 민간보조사업 3개 사업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정산지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시설사업 8건 중 마흥제 보강공사를 제외한 7개 사업과 소형관정 등 3개분야 민간보조 사업을 연말까지 정산하면서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농업기반시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수 급수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개 분야에 도비 4억 4,400만원을 포함한 6억 3,200만원입니다. 저수지 안전전검을 포함한 총7건의 사업을 8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입찰잔액 8,100만원에 대해서도 노후된 시설물 정비가 시급한 인계면 호계지구 배수로 정비 계획을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시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및 파손 등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저수지 등 5개소에 대해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9억 2,000만원을 포함 11억 5,000만원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풍산면 도치제 등 5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보수ㆍ보강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도치제를 제외한 4개지구는 영농 시기와 중첩되는 관계로 일시 공사를 중지하여, 10월 현재 재착공하여 공정률은 50%입니다. 복흥면 유곡제 보강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인화제, 심초제, 애산제 등 3개소는 사통교체, 준설등 사업을 12월중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초생활인프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용배수로 2개지구를 군관리 저수지 7개소에 대해 준설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45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풍산 송두마을과, 복흥 송정마을 용수로 개보수 등 2개 사업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한기를 이용 추진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준설작업에 착수하고 2023년 4월까지 저수지 준설사업을 완료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과장님, 국도비 반납금이 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도비 반납금이 지금 발생이 된 이유는 지금 쓰레기 위생매립장 진출입을 하는 그런 도로가 이게 순창쪽에서 구룡쪽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그 위생매립장을 팔덕 월곡마을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겨울철에 염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쓰레기 위생매립장 정상부근에서 월곡마을쪽으로 가는 그런 너머의 거기에는 사실상 사업비가 너무, 사업비에 대비해서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그런 차량들도 팔덕 소재지로 돌아오면 그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거기를 우회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하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인데 거기를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도비는 우선 지금 정산을 못하고 군비만 삭감을 했는데 그 사업비는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안이 있어서 그 사업은 좀 축소를 하고 부득불 그 사업비를,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사업비 대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고 또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그쪽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그런 사업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국도비 반납금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안서가 도착이 됐어요. 근데 경제산업국 소관이라, 제가 위원장이라 제가 대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군민제안서, 예전부터 건곡재 위 논을 본인 소유 농지와 인근 국유지와 하천부지를 대부하다 사용하다 본인 소유 농지를 매도하고 나머지 건곡리 686번지, 664번지 유지와 건곡리 하천 14번지를 대부하다 사용하였는데 2020년부터 대부를 해주지 않고 있어 군에 문의하니 2022년 6월경 유지와 하천 관련 공무원들과 현재 만났습니다. 저수지 건설 때부터 관리까지 제가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드렸고 현지에서 이야기 후 나중에 통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진정을 넣고 난 후 순창군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조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진정인도 만나보지 않고 현지도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냐’고 화를 내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민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 군청 공무원들을 꾸짖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서가 왔습니다. 다음치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어떻게 된 사안인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우선 아는 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천점용 허가와 관련된 그런 민원인데 이게 또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사실에 적시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내용과 우리 순창군에서 점용허가를 내준 그런 내용을,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준 공문상하고 좀 상이합니다.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내용은 지금 유등면 건곡리 664번지와 686번지, 이제 유지인데 유지의 한 3,300㎡정도 되는 그 면적을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 지역을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고 거기에 지금 하천점용 허가 면적은 건곡리 14번에 680㎡만, 지금 지번은 안 나오는데 그 부분만 이미 허가가 나가서 거기에 대한 사용권한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민원인께서는 지금 허가서류에다가, 그건 제가 추측이지만 본인이 번지수를 거기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여기도 허가를 받았다고, 근데 번지수가 들어가면 그 번지수에 맞는 면적도 같이 합산이 되어야 되는데 허가면적에는 680㎡으로 돼있고 아까 그 지번은 건곡리 664, 686 이 두 개가 첨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지번과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이 공식적으로 허가가 난 부분과 그분이 주장하는 그 허가 난 부분이 확인된 그런 공식 서류에 의하면 그분이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드렸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요청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문사항이 들어요. 첫 째는 저게 논이 한 필지이잖아요.

예.

그렇죠? 한 필지로 돼있는데 지금 민원인이 농지를 팔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팔았으면 저 한 필지를 다 팔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의문이 좀 들고요. 둘째로는 국유지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서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문제가 생기고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임대기간이 분명히 명시가 돼있죠?

예, 명시가 돼있어도 중간에 어떤 불법행위가 있다든가 하면 당연히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 민원인께서는 청와대까지 진정을 넣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진정을 넣고,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얘기를 잘 들으셔가지고 절대적으로 억울하신 분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가을 추수가 끝나가고 있어요, 국장님.

예.

그런데 이제 월동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건설과에서는 겨울철 이제 제설작업에 대해서 준비가 한참이실텐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특히 제가 이제 우리 가마골 같은 경우는 전남에 포함이 되고 이게 우리 지역이 나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전남 쪽은 안 되어 있고 순창 쪽은 돼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순창은 제설작업을 잘 하는데 전남쪽은 제설작업이 안 된다.’그런 경우도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설제 비축량이나 수급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우선 가마골 쪽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순창에서 가마골 쪽을, 복흥을 가면서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요. 대신에 또 담양에서는 대방리 쪽에 거기를 또 담양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참고로 드리고 우선 금년도에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눈이 적당하게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월동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특히 더 안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설제 보유하고 하는 지금 준비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소금도 한 550톤, 또 제설제도 110톤, 또 염수도 80톤을 지금 확보해놓고 있고요. 제설장비로는 덤프트럭을 해마다 4대 정도를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군에 2대하고 임차를 1대 더 늘려서 5대를, 임차를 3대 해서 5대를 운영할 계획이고 2.5톤 트럭도 1대 운영할 것이고요. 또 1톤트럭 9대, 트렉터 50대 민간인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써 제설장비로는 총 65대를 확보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고 제설함도, 모래주머니라든가 제설함 이런 것들을 한 1만 2,000개 정도 이렇게 배치를 완료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 덤프트럭이나 그런 임대, 그 트럭을 임대할 때 이렇게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는 지금 어려움이 없나요?

지금 트럭 임차 3대는 문제가 없고 지금 1톤트럭 9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설명하고 협의해서 문제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안전을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가 잘 되고 있지만 이제 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전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우리가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더 이렇게 제설작업에 눈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제설작업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과 읍면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주민들과도 협조해서 아무튼 피해가 저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저희들 이제 1, 2년, 몇 년 한 것도 아니고 올해 들어온 초선 의원님들이나 저도 초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올해 됐으니까. 또 자기 지역구만 거의 압니다, 보면. 왜 다른 분들은 4년간이라는 의정생활을 했기 때문에‘무슨 지역’하면 또‘무슨 어디’하면 어딘지 아는데 실제로 우리 초선의원님들이나 저도 똑같이 몰라요. 다른 면단위나 여러 가지 부분을.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번에 금과 쪽에 가서 보니까 저도 저희 지역구여서 한번 돌아보니까 지금 모든 분이 농사짓는 데는 물이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 때 몰랐었는데 강천산에서 물이 금과지구로 넘어오더라고요. 방축리 앞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강천재가 지금,

거기에서 지금 강천에서 넘어와가지고 방축리에 떨어요, 물을. 근데 이쪽에 너머에 있는 장장이나 만촌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만촌리에는 또 어떻게 수로를 상당히 해놨더라구요. 거꾸로. 물은 안 나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가 상당히 가뭄이 많은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쪽이 어떻게 본다면 의원이 그쪽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이번에도 먼저 좀 올리라고 했는데도 안 올린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해서 정말로 어려운 그런 부분은 내년이라도, 올해 없으면 내년이라도,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것을 해서 농사 짓는 데 저것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가뭄이 시작되면 가장 가뭄 극심 지역이 금과, 풍산 쪽인데 그래서 이번에 작년, 재작년 해서 팔덕재가 보강이 되면서 그쪽까지 물이 좀 넘어가서 약간은 조금, 약간 조금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군 관리 저수지라든가 큰 저수지들이 없고 하천도 사실 우리 농지보다 좀 높은 편이라서 가장 빨리 가뭄피해를 보는 곳인데 지금 거기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풍산에 송두 앞에 양수장 설치도 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가뭄과 관련한 그쪽 극심 지역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하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농사짓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금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주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행정에서 수시로,

예,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 지구단위를 수립해야 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주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계획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생활여건이, 환경이 좀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 부분이 이미 계획관리 지역으로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까 용궐산, 장군목 일원 전체, 또 아까 쌍치복흥 그쪽에 관광개발권 사업지구 내, 그 다음에 읍면 소재지에서 반경 1km정도는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풀어줘야만 새로 이사오신 분들이 주변에 식당도 하고 뭘 짓고 싶은데 전부 보존지역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읍면에서. 이미 대지로 돼있는 부분은 다 기존 주민들이 살고 있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파는 광경이기 때문에 주변에 농지라도 구입해서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전부 보존지역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죠. 하기 때문에 읍면 소재지 반경 1km정도나 좀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가지고 그런 부분, 또 용궐산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에서도 펜션도 짓고 식당고 하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줘야지. 지금 전부 보존지역으로 묶여있어가지고 개발행위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능하다면 일괄 조사해서 한번에 좀 계획수립해서 실천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군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수혜를 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환경부라든가 농식품부의, 또 산림청의 이런 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타당성 용역 없이 그냥 앞으로 막연하게‘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해지해 달라.’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통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거기에 필요한 설계용역 이런 것들이 첨부가 돼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고 변경이 되고 해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는 하여튼 그런, 행정의 입장에서는 군민들에게 절대적인 수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전향적으로 약간의 사유만 발생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소재지 반경 2km를 어떤 앞으로 향후에 우리 주민들이‘이런 데에 식당도 하고 펜션도 하고 할 계획이니까 이걸 풀어달라.’라고 했을 때 농지관리 부서인 농식품부, 산림 또는 환경부 이런 데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선 당장, 그러면 우리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고 상급기관에서 그것을 이해할 정도, 가서 이해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용궐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분야는 좀 풀어서 전체를 좀 풀어줘야만,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시점인데 거기에 식당 하나가 없어요. 지금 한 곳 딱 있는데 거기도 있고 나머지 없어가지고 전부 관광객들이 전부 외지로 나가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당업으로 와서 차리고 하겠다는 분은 상당히 있는데, 또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돼요.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그 분야라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