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념하면서 의정활동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국가애도기간임을 명심하시어 결산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숙하고 차분함 속에서 진행되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일반안건 1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전대식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소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익산시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현재 123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76.2%의 분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적극 추진중이며, 향후 2단계 최대 조성 등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한 아시아식품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홍세현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송기용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결산보고는 시간관계상 6분씩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우리 박갑수 과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처음 유치활동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련돼서 이렇게 업무를 해 오셨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다른 데 가시라고 해도 못 가실 것 같아요. 너무나 그쪽에 완벽하게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이해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항시 아쉬운 점은 사업보고서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행사항 외에도 어떻게 보면 주변의 활성화 방안 같은 게 항목으로 하나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클러스터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입주로 인해서 또 주변농지나 모든 부분들이 좀 피해보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항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보고사항이 올라오면 그런 내용들이 뭔가 첨부돼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쪽에도 지역주민들과좀 협의를 해서라도 원활한 사업들이 되고, 앞으로 2차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2차 하는데 1차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심각하면 2차에는 지역주민들이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저항이 좀 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노파심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체력단련실, 전시판매장, 라이브방송실로 했는데 체력단련실이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이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헬스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헬스장으로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전체면적이 338평이나 되는데 거기에 헬스장하고 전시판매장하고 식당 넣으면 그 면적이 다 차지할 수 있는가요? 식당은 그리고 직원전용 식당인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요, 이 식당은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이 복합문화센터 시작은 입주기업 종사자들이 저렴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거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입주기업에서 원하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전시판매장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면적을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 입주한 그런 업체든 아니면 입주근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건립을 해 주는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복합문화센터이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지만 거기에 입주근로자들이 입주기업별 행사나 여러 가지 체육활동 같은 것 할 수 있는 공간을 짓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큰 강당이나 체육관 형태로 지어가지고 실내에서 그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설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하고는 좀 상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강당개념은 아니고요, 면적이 실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면적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체육관 공모사업, 지금 학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 공모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후지역의 주민들과 어떠한 상생방안에 대해서 한번 다음 연도에는 여기에다 하나 부차적으로라도 넣어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할 수 있게 한번 항목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면하고 주민 분들하고 상의해서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익산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예산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먼저 우선시 될 것은 이번에 좀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LH에서 지반침하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중선
이중선위원
국감에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셨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어떤 경과인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국감에서 LH 지반침하 그것이 거론이 됐고요, 그 이후에 LH에서 우선 단계별로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어떤 것이 불안한 건지 조사해서 그것 먼저 조치를 하고요, 두 번째 피해조사라든지 보강방법은 지금 LH에서 나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에서도 피해기업에게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저희하고 얘기중이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결정나면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다행인 것은 지금 이 부분 민원제기된 것이 한 1년여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로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LH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면서 보상에 대한 부분도 약간 나왔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익산시가 전체적인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익산시에서 입주한 기업이나 또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작년에 국감 이후에 익산시에서 한 것은 익산시가 중재를 해서, 양쪽 의견이 다르니까 저희가 토목학회용역을 1년간 했습니다. 아직 용역결과보고서가 지금도 안 나왔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국감자료로 사용이 됐거든요. 앞으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공사할 때 주변에 복토작업 이런 부분 때문에 하천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농가에 또 피해준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건설과에다가, 관리부서가 건설과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다 얘기해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서 통보를 했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민원이 몇 건 정도 혹시 들어왔을까요? 농가에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한테는 직접 들어온 건 없고요, 그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저희가 공사에 대한 원인이라 저희가 LH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나가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LH하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익산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앞으로도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이셔가지고 사고가 나고 나서 어떤 대안을 세우기보다 그쪽의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가지고 익산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들어오는 기업지원에 대해서 또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기술지원이나 맞춤형기업지원을 하고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실에서 낸 언론보도 내용을 봤더니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인력과 기반시설이 아직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도, 이번에 국회에서 나온 것은 저희가 실제 진흥원에 대한 장비나 시설들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할 인력들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입주기업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농림축산식품부에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설치하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정부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인력감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한 5% 감축계획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해야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동연위원
우리가 기업지원시설이 현재 7개 정도가 있던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2개인데 10개가 준공됐고 2개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건립중인데 예를 들어서 기능성제형센터는 올해 마무리가 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연말에 장비가 다 들어오면,
한동연위원
예, 이것은 차질없이 잘 되고 장비 들어오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이 있고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진흥원 우리 직원이 98명인가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 되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112명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12명.
한동연위원
112명?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많이 늘었네요. 예전에 98명이라고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직원은 안정적인 업무만 하고 그분들은 연구인력들이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다는 아니고 행정도 보고 연구도 보는데 연구인력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한동연위원
많이 있는 편인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이 부분 충분하게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특히나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같은 것도 곧 2023년, 2024년이면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 직원분들 연구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년식품 창업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올해 보니까 108개팀 했더라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여기를 마치고 대부분 창업을 하든지 어디 취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저희 벤처센터에도 들어오고요, 벤처센터에 들어왔다가 또 저희 입주기업 분양 받은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팀이 많은데 그 팀을 어떻게든지 익산시에 정착하게끔 그 계획을 짜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들이 짜게끔 추진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익산사람보다, 넓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오고 전국에서 오는 이분들이 교육만 받고 가버리면 우리 익산은 또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될 수 있으면 우리 원광대나 익산대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청년창업허브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서 더 확대해서 지원이 되니까 그분들이 진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건물도,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024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게 완공이 되면 아무래도 이쪽 사람들하고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10월이 지나고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두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예산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부분 잠깐 질문을 드릴 테니까 명쾌히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예산집행실적 보면 기업유치 지원에서 예산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게 예산을 반납할 건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죄송한데 위원님, 유치지원 말씀이시죠?
경진
김경진위원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실제적으로 유치지원이라는 건 투자유치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경진
김경진위원
포상금인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만약에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데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남으면 다 반납할 계획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남으면 반납을 하겠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용역이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로 7,689만 1,000원이 작년에 명시이월 됐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아마 이게 그대로 그 금액이 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명시이월 사유를 제가 결산 첨부자료를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2차 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 중으로 종합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명시이월하겠다, 해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지금 진행된 게 없는가요? 이 금액 다시 또 재 명시이월 할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종합계획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이 용역을 완료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종합계획도 반영하고 다른 활용자료로 사용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11월에 재착수해서 올해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명시이월을 재 명시이월도 가능하지만 이 금액이 내년으로 다시 명시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십사 지금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그 아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연구비가 1억 2,995만 1,000원인데 집행잔액 3,199만 9,000원이 아직 남았어요. 집행률이 75.9%이고요. 이게 사고이월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다 사업이 종료가 된 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완료한 잔액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납이 되겠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시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22년도 주요성과 부분에서 반성부분을 보면 미분양용지 업종 완화추진 장기간 소요가 된다, 이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번 건이 조금 오래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음료존이 잘 안 팔리는데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음료존을 식품존으로 바꾸는데 이 담당부처가,
경진
김경진위원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국토교통부였다가 익산청으로 바뀌면서 익산청에서 처음 하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업무협의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도 담당 과장이 여기까지 와서 할 정도로 업무에 대한 기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9월 달에 완료되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그러니까 부처가 바뀌면 저희들이 설명도 잘 했어야, 관계부처끼리 그런 것이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음료존, 외곽 쪽에 음료존으로 많이 돼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음료존을 없애고 식품존으로 같이 해서 하게끔 바꿨습니다. 연관업종도 좀 늘리고요, 물류존도 좀 해서 바꿨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성공하려면 2단계 확대 및 거점조성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현재까지 123개 기업을 유치해서 78%의 분양을 기록하고 있는데 식품클러스터가 1단계 단지에 분양가능한 토지가 얼마 남지 않아서 3년 뒤에 기업에 분양할 토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단계 확정이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현정부의 공약사항이에요. 지난 8월 한덕수 국무총리님이 클러스터를 방문을 했는데 지금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2단계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전북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으로 돼 있다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국정과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각 부처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죄송한데 국정과제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공약에 들어갔는데 그것보다도 분양할 용지가 조금 있으면 없는데 이대로 놔둘 수 있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그것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 원을 반영했는데 2단계라는 단어는 안 썼는데요,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이라고 거기에서 2단계를 거론하기로 했고, 지금 2단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변화가 생겼다. 저번에 한덕수 국무총리님 오신 이후에 많이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식품클러스터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투자유치, 기업유치에 대해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부단히 노력하셔서 지금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이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해볼게요. 우리 2022년도에는 10개사에 9만 5,000㎡가 기업유치 현황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했어요? 작년도에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에는 22개사 27만 2,000㎡를 분양유치를, 그 성과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지금 기업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보면 76.2%가 분양이 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과연 기업유치를 충분히 활동을 하셨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운영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예산이, 2022년도보다 적게 된 것이 클러스터 홍보관 운영비 이런 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비는 예전에 거시기입니다. 왕궁농공단지에 있던 홍보관 운영비이다 보니까요, 거기에 불필요한 것을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이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전광판 운영비는 왜 자꾸 집행률이 저조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데 전광판 개설이 줄어들었다든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닙니다. 그대로 운영하는데요, 시간운영이라든지 그걸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변에 설치한 것 그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은 되고 있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만큼 원가절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원가절감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어느 정도 이걸 감안해 줘야 되겠네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올해 사용현황을 봐서 내년 예산도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올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00만 원 정도.
재구
유재구위원
2,000만 원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전년도 기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전년도 기준으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지금…….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2021년도 1,560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3,536만 원 올렸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2,000만 원이 어느 정도 담당자 분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원가절감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내년에 더 적게 신청할 계획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게 좀 산정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비교를 하면 굉장히 기업유치가 적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분양을 작년에 많이 한 것도 있고요, 땅이 적다보니까 적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료존, 안 팔리는 음료존이 있었습니다. 그 음료존을 변경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분양률이 약간 적어졌는데요, 지금 그 절차가 다 끝나서 문의가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고, 전반기나 후반기 때 보면 그만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담당관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투자관심기업 초청 및 방문투자 상담활동이 19개사에 187회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반기를 보니까 54개사에 79회를 실시했고 후반기 때는 55개사에 108건을 투자상담을 하셨단 말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만큼 활동을 더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활동비나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집행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활동하시는 데 투자유치 활동하시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하 담당자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방안 마련 연구,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용역비가 얼마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억 육천 얼마 정도 됩니다. 정확한 건…….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거기 책자에는 3억 원으로 나왔잖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예산으로 이건 표기가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3억 원으로 나왔는데 예산집행실적 거기에 보니까 1억 2,95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와 있나?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게 활성화방안을 그전에 지출하고 이월금액만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2022년도에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전에 집행이 되고 이월금액만,
종대
박종대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이걸 명확히 여기에다 기재를 해서 괄호 열고 해서 이렇게 써줘야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표기가 잘못 됐구먼요.
종대
박종대위원
어느 누구든지 3억 원 적어놓고 예산은 1억 2,000만 원 이건 좀 그러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냥 적당히 모르면 말고 알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요내용이 국가식품 1단계 역량강화 이렇게 쭉 해서 이 성과가 지금 잘 나와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를 공약할 때 자료로 활용해서 공약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농림축산식품부 용역을 한다는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국식클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2단계를 할 수 있느냐, 지금 현 정부의 생각이 거의 2단계를 할 생각이 의지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김수흥 국회의원님이 국토위원회에 계시잖아요. 하여튼 어떻게든 김수흥 의원님하고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김수흥 의원을 통해서 뭔 답변을 들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의원님실을 통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 담당국장, 과장한테 건의도 하고 있고요, 엊그제도 의원님실에 가서 국토교통부에서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조를 받아서 국토교통부에서 협조를 해 달라, 2단계에 대한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우리 현황이 가장 중요한 게 2단계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것도 좋지만 우선 이것을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놓고 그다음 후타가 계획이 세워지고 해야지 2단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1단계 치를 잘 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2단계 계획이 없이 지금 접어놔 버리면 나중에 이게 큰 착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반침하문제를 우리 익산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해 놓겠다,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무 대안도 내놓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입주기업이 신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다음에 여기 지반침하 그것 하나 해결 못해주는데 누가 여기 투자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김수흥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엊그제 간담회도 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상을 해 주겠다. 그것이 언제 적인데 또 다시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LH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이지만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앞으로 익산시 LH하고 같이 뭔 일 하면 익산시 망합니다.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에요. 소라산도 그렇고, LH가 하는 일은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소라산공원 자체도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해놓고 다른 데 다 했는데 방치해놓고 있잖아요. 지금 LH가 그래요. 어영부영하고. 이거 강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 침하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데 익산시를 원망 안 할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국가도 보고 왔지만 익산시를 보고 온 기업들도 나름대로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담당관님이 해결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그분을 뭐라고 해요, 호칭을 뭐라고 써요, 그 양반. 이사장인가요? 이사장 얘기를 하면 이사장은 말도 안 되는 답변만 하고 있어요, 지금. LH가 책임이 있다. 그야 물론 LH가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익산시에 피해가 온다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가지고, 협의회장이 저하고 잘 알아요. 엄청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것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2가지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제가 드립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꼭 좀 잘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절하게 그 사람 대화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이런 저기를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고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고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자꾸.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셔야 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번 주에도 저희가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고요, 피해조사단 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은 지금도 완료가 안 됐어요. 완료가 안 된 이유가 양쪽의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고, 우선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전조치가 우선이니까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해서 그것을 빨리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이 지금 지반침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 용역결과가 다 마무리는 안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준공처리를 못했습니다. 양쪽 의견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내용은 다 나왔는데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나마 올해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지역의 김수흥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 가셔서 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도 다녀가고 하다보니까 LH가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이번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한 6개 기업에 2만여 평 정도가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수흥 국회의원이 그나마 국토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LH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나을 것이다. 그나마 LH 사장이 내려와서 한 얘기는 사회적 책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좀 나름대로는 성과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도 박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익산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저도 자료들을 쭉 보니까 조성당시에 거기에 궁평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용역비, 대한토목학회에다 의뢰한 용역비는 어디에서 댄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작년 국정감사 때 그것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LH한테 그것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받지는 않았고요, 그 돈을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대한토목학회에. 중간에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LH가 댄 거네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발주는 우리 익산시가 한 거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발주자체를 한 게 아니라 학회에 뭐라고 할까요, 선정.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 선정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대한토목학회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학회예요, 토목 쪽으로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뢰도가 있어요. 거기에 궁평천이 과거에 흘렀는데 그것을 배수로 없이 그냥 메웠더라,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조성을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 표현이. 그러다보니까 지하수위도 무려 1미터나 상승을 했더라. 그런 자료가 나온 걸 보면, 그런데 LH만 수긍을 하기 싫은 거죠, 지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김수흥 지역국회의원이 국토건설위원회에서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래농정국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병가중이신 관계로 주무과장인 미래농업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현재 최봉섭 미래농정국장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중으로 주무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미래농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축산과장 서형석.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끝자락에서 수확의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며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행복한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농업 분야입니다. 농민 공익수당을 1만 2,400명에게 7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및 편의장비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복지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쌀 생산단지, 우량종자 채종단지 및 유기질비료 지원 등을 통해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써왔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영농편익도모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고령농의 농산물 온라인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마을전자상거래를 운영하여 22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마을자치연금 추진으로 농촌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마을자치연금 연수소 지정으로 전국적 확산의 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협약 및 농촌 공간정비사업 국가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750억 원을 확보하여 농촌지역의 장기적인 정주여건개선을 통한 농촌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2022년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자금 78억 원을 확보하였고, 전북도 통합마케팅 조직운영평가에서 우수조직에 선정되는 등 농업경영을 위한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익산 쌀 소비촉진을 위해 CJ 햇반 원료곡 공급뿐만 아니라 본도시락 원료곡 공급 및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으로 쌀 소비촉진을 위한 신규소비처를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축산 분야입니다. 익산시민 건강증진과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공공승마장은 한국마사회 그린승마존 선정 및 협력 승마시설로 선정되었고, 전국 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서해안 거점 승마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통제초소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가의 집중소독과 방역약품 공급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산림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조림사업 및 임도개설과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였고, 수목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전문가를 배치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국립 익산치유의 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발전방안이나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2022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계장은 코로나 확진에 따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10개월 동안 사업 추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달 동안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 보시면 미래농업과 예산을 제가 설명드리면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또 한참 찾느라고 고생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본예산하고 2회 추경 그리고 명시이월 16건, 사고이월 1건, 예비비 포함해가지고 금액이 합계가 586억 3,373만 2,000원이라고 표기를 해 드렸죠? 자료 제가 드렸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538억, 1,723만 2,000원이에요. 각 정책단위, 세목별로 다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3억 1,650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바로 밑에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사업이 본 예산에 7억 6,366만 7,000원인데 지금 10억 6,366만 7,000원으로 3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 추경 여러 가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 나중에 발견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3억 1,650만 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차이 나는 부분.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농업생활용수 보수·보강 3억 원 차이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황등면 신규 배수펌프장 자동화시설 구축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이 미 확보가 된 예산이에요, 2022년 소요예산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3억 원이 증가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일단은 19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경진
김경진위원
짧게 해 주세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등 신규 배수펌프장 사업으로 해가지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3억 원이 내려온 사업이고요. 이게 e-호조 상으로 9월 20일 날인가 저희 예산으로 반영이 됐는데 추경전 사용승인은 10월 5일 날 와있더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관계는 예산계에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경진
김경진위원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총 예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부진사유가 왜냐, 금액을 예산서를 보고 부진사업들에 대한 사업도 독려도 하고 이유를 묻고 내년도 사업에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고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예산은 담당공무원님만 보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이게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제가 만들어서 거꾸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모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21페이지 보시면 2022년 주요성과와 반성이 있어요. 우리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보고한 지가.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거기 성과부분에서 3번째, 4번째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있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상반기 결산보고 할 때는 총 158명에 6,100만 원이 소요가 됐다, 집행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199명,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 상반기 결산보다도 41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7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및 친환경농업 육성 그 부분도 방제드론 지원도 상반기는 3대에 1억 500만 원이 지원됐다, 예산이. 그런데 결산보고에는 4,200만 원이 줄은 6,300만원으로 지원됐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7대 그때 지원했는데 결산보고는 1대 더 증가돼서 8대를 지원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그때 1억 500만 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7,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3,300만 원이 줄었어요. 우수브랜드 쌀 생산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는 1억 9,000만 원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하고 보고했는데 이것도 1억 4,800만 원으로 4,200만 원이 줄었어요. 농업기반시설 정비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253건에 74억 5,900만 원 했다는데 결산보고는 33개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6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뭔 보고예요, 이게?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그 관계는 상반기 결산보고 할 때는 자부담이 포함이 됐었는데 자부담이 포함이 안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부담을 빼고 여기는 순수한 보조금 사업만 넣은 사업입니다, 예산이요. 그러다보니까, (타이어 울림)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위원들이 보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봐도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25페이지 농업인복지 부분도 농업인 공익수당이 있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거기가 예산이 얼마로 돼 있어요? 75억 4,500만 원으로 돼 있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총예산이 83억 4,700만 원이라는데 원래 총예산이 83억 8,700만원이에요. 자, 15페이지 예산 보세요. 15페이지 위에서 4번째, 5번째 보시면 과에서 제출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 얼마에요, 75억 8,500만 원이죠? 이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렇게 자료가 안 맞으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하고 내용하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도 당초 사업량이 상반기 결산보고 때는 1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명이 줄었어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실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29페이지 토양개량제가 7,311톤이 당초 사업량이에요. 그리고 사업비가 이건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11억 3,800만 원이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이 당초 사업량 7,311톤 100%를 다 공급을 마쳤어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8억 1,500만 원으로 72%를 집행했어요. 3억 2,300만 원이 남는데 이 예산이 추계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총체적으로 부실 같아요, 우리 부서. 그리고 끝으로 지난 번 제가 5분 발언한 입점리 고분 들어가는 데 토양개량제 방치된 부분하고 삼기면에 방치된 부분을 제가 엊그제 가봤어요. 다 치웠습니까?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입점리고분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있는 이장님을 통해서 일부는 치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가봤더니 그대로 있어요. 검정비닐로 재포장만 했어요. 왜 안 치웁니까? 5분 발언 끝나고 저한테 다 치우셨다고 결과보고 들어왔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왜 허위보고 해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다시 한 번…….
경진
김경진위원
삼기농협 앞에도 일부만 치우고 1톤인가요? 1개가 남았어요. 왜 치우기가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예산집행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숫자상으로 굉장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김경진 동료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짚어줘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지금 집행을 안 했는데 집행시기를 별도로 두고 있는 건가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그건 집행시기가 아니고요, 병원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요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병원 쪽에서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병원 쪽에서 요구 들어오면 다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별로 사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7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각 마을별로도 홍보가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을 신청을 못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사업은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농번기 때 농민들이 같이 공동급식을 하고 좀 쉬었다가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적극 권장할 생각 없으십니까?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도에다 건의를 했었고요, 안 될 경우에는 시 자체사업이라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우수농산물 GAP 인증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굉장히 저조한데 GAP인증은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권장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반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벼를 팔고 난 다음에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260건 정도가 하반기에 몰려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하반기 사업이 GAP 인증을 갖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양이라든지 용수, 분석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이 부분들이 GAP 인증이 좀 원활하게 잘 돼야 만이 친환경농가가 확대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제로인데 이 부분은 집행이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집행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우수농산물 GAP 인증사업하고 같이 연동돼서 가는 건가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증이 된 농가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집행은 11월 달 이후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사실은 지금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트렌드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많이 유도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친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성과와 반성부분에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본위원이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 의도는 좋아요. 농촌지역 고령화, 노동력 감소, 무상공급으로 인한 토양개량제 미살포 또는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 반성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보편 일률적으로 계속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미살포 지역이나 아니면 농가들이 살포할 시기를 맞추는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 부분이 살포방법 쪽에서 많이 기계화되고 현대화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규산질 공급업체에다가 미리 사전에 좀 잘 얘기를 해서 톤백으로 공급을 하고, 톤백 공급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비닐을 내부에다 넣어가지고 우기시에도 보관이 가능할 정도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협력을 해야 만이 이게 적정한 시기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시에서 방치하고 있다가 그냥 또 규산질 살포시기 되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면 또 다시 포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더라고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8월 달에 시지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부장님하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그쪽에다 건의를 해서 계약할 때 농가들이 원하는 것 톤백이라든지 공급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겠다,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내년부터 토양개량제 살포할 때 농가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활력과나 미래농업과에서 모든 사업들이 읍면단위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그런 전달하는 시기가 중간중간에서 업무를 전달하는데 그 담당관이 좀 바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2~3일 미루고, 읍면단위에서 또 2~3일 미루고, 사업시기는 한 열흘정도 줘놓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보니까 농가에 전달되는 시기는 불과 하루이틀 그 정도 시기에서 급하게 사업신청을 하려다보니까 농가들이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농가들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전달해주는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황등면장 제가 할 때 농가들한테 SNS로 바로 보내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더라고요. 몇 개 읍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통일화시키려고 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 SNS를 통해서라도 바로바로 농가들에게 전달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보면 농촌공동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42%로 저조한데요, 이유가 뭘까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이 관계는 농촌공동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있는 보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요. 그래 가지고 교제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중선
이중선위원
보육여건 개선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집행이 이렇게 안 된 건가 해서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월별로 집행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청구가 아직 안 들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운영은 잘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청구자체가 상반기에만 들어오고 하반기에는 아직 안 들어와서 그렇다는 건가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제대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농촌인력 지원사업 이 부분도 집행률이 낮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이 사업은 농촌인력 지원사업인데 시에서 직영하는 농촌중개센터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교통비, 작업반장 수당 이런 것이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8월 달에 기간제를 모집해가지고 현재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될 겁니다. 일정부분은요.
중선
이중선위원
26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고 밑에 마무리대책에 11월에 계절근로자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느 단계까지 되고 있나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베트남 당락성이라고 해가지고 협약서가 오고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그쪽이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 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12월 초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요. 그래 가지고 그때 그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MOU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농업인력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미래농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인력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30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추진실적을 보면 배수로 정비사업이 80개소, 농로 확·포장 및 기계화경작로 사업 추진이 137개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농민들이 내년 농사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고 요청이 있을 때 빨리빨리 시에서 대처를 해줄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농가 업무 전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농민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과장님. 전년도에 그분이 신동진벼가 목도열병이 발생을 해서 4,500여평이 다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1,200만 원 정도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이걸 연락을 못 받았대요. 그런데 그 전달을 우리가 SNS상에서 하고 또 이장님이 하시잖아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장님이 소통이 없고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농민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또 오셔가지고 연락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SNS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혀 몰라가지고 막 시장한테 쫓아간다고 했더니 면장님이 늦게라도 해준다고 해가지고 한 이백 몇 만 원을 다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볏짚사업도 있죠? 4만여 평이 되는 볏짚을 돈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장이 아니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통화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이 부분은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거 해야 돼요. 그분이 막 격분해 있더라고요, 이 문제로.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임대료 지원을 4,000만 원을 원래 세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했다고 했어요. 맞나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금 베트남과 MOU 체결 말고 농가에 배치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하반기에도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촌 이내의 가족들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숙소가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요.
한동연위원
예, 제공이 되고 있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도 올해까지는 그냥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거의 우리가 그대로 남겨지는 거네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삭감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아실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을 지금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신청을 받던데 우리 익산시도 신청을 했습니까?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지금 공공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치단체에서 인력을 모집을 해가지고 농협에다 위탁을 주는 형식이거든요, 이게요.
한동연위원
예.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위탁을 주는 형식인데 농협에서 각 가정에다 필요한 농가에다 주고 월급을 주는 겁니다. 월급을 주는데 농가에서 일거리가 없을 때에는 본인들 피해로 오는 거거든요, 인건비가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것은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 공공형 일자리이던데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공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최소한 6개월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요? 대전,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임실, 진안 이런 데 현장을 안 그래도 갔다 왔거든요.
한동연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이 보도자료를 봤어요, 다른 걸. 봤는데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전북 무주하고 임실이 하고 있어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한동연위원
하고 있는데 종전 계절근로제도는 농가가 3개월, 5개월 단위로 했는데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단기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제가 이걸 봤거든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대부분 소농이나 고령농 쪽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소농 인력들이 그렇게 한 달 정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검토는 하고 있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이고, 과장님 제가 이거 한번 드려볼 테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이거 11월까지 접수이니까.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공모사업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필리핀인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언론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인들이 자기 월급날이 돌아왔는데도 야반도주를 했다고 혹시 그거 접해보셨나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많은 소식 듣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는 브로커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190만 원 월급을 책정하고 왔어도 브로커가 반절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못 받아서 공장이나 이런 데 일을 하러 가려고 하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진짜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브로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베트남하고 하는 MOU 같은 경우는 민간이라든지 이런 사람 없이 직접 그 시하고, 중간에 법무부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챙겨주시고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농촌인력지원 체계에서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내국인에 대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7월 달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익산농촌일자리센터에 계약직 근무자를 한 명을 채용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용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지금 이분이 하는 일은 뭡니까?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그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고요, 우리가 또 공급을 해야 하니까 우리한테 신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농가하고.
재구
유재구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4개소가 운영이 돼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낭산, 여산, 금마농협 그다음에 시 직영 이렇게 4군데인데 이분이 그러면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서 농촌에서 일손이 필요하다면 그 연결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우리 내국인에 대해서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받아요? 지원할 수 있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익산시 농가에서 부족한 일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알선해 주고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한 분이 그 연결을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그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농하고 고령농을 1:1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중소농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못 하거든요, 그분이요. 실질적으로는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우리 시 직원이 한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근로자는, 계약된 분은,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분.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한 분이 이 역할을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운영을 할 때 보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숙련자냐, 비숙련자냐, 이것도 파악해가지고 그 농가에 필요한 인원을 바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더 증원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발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2022년도까지는 한 분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29쪽 한번 보세요. 29쪽에 보니까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신청접수가 38%, 그 자료에 유기농자재 지원 추진이 1.3%,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사업이 6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후반기에 이루어질 사업들이에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사업도 후반기에 이루어질 것이고, 예?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인증비용 신청접수도 후반기에 이루어질 것이고, 유기농자재 지원 추진도 후반기에, 1.3%였는데 후반기에 이걸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후반기에 겨울철에 하우스를 저기 하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그동안에 했던 것은 10월 달에 이행점검을 하고 11월 달에 주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농업자재 지원사업이 뭐예요, 주로? 하우스 그런 겁니까? 겨울철에 뭘 지원해 주는가. 결산을 10월 달에 본다?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달까지 이행점검한 것을 조사를 해서 11월 달에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러면 지원한 퍼센트가 나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재지원 사업추진을 172명이 지금 신청을 했어요? 302ha?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돈은 300만 원만 지급을 했다, 그 소리입니까?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이게 지금 무농약하고 유기질소 이 사항이거든요. 무농약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172명이 신청을 해서 302ha를 하는데 1.3%만 했고 300만 원을 돈을 지급했다, 이 소리예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볼게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자료가 정확히 맞는다면 더 이상 얘기를 않는데 아니면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1쪽 한번 볼게요. 시간이 내가 없기 때문에 잠깐. 31쪽도 보니까 거기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이것도 예산은 4억 3,400만 원인데 2,900만 원만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 지출하는 거예요? 이것도 농사짓고 나서 하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이 사업은 웅포에 있는 동산제 저수지인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동산제 한다면서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현재 완료가 돼가지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왜 돈은 2,900만 원,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 끝나고 나면?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완전히 다 정비할 수가 있구먼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료는 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앞에 친환경은 내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됐어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농정거버넌스 운영에서 희망농정위원회 1개 운영협의회 9개 분과,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서 1개 이사회 10개 분과를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활동을 해서 현장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어요?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의견수렴 한 거나 제안정책 같은 것.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회의록이랑 다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할까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영
소길영위원
마무리해요.
한동연위원
계속하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건설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이덕원. 스마트농업계장 최양임. 농촌테마공원계장 석지현.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사업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타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20건, 사고이월이 4건 해가지고 24건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20건 이월된 내역의 대부분의 50%가 10건이 집행률이 50% 미만이에요.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대부분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명시이월 할 것인지.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추계를 어떻게 하고 사업진행 여건이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자꾸 명시이월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욕심으로 계속 명시이월을 하고 사업을 이끌어가지 마시고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반납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 농가소득향상 부분에서 5번째 보면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있죠. 1,690만 3,000원인데 작년에도 명시이월 했어요. 집행이 전혀 안 돼 있고, 작년에 결산 참고자료를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다. 그리고 우측에 41페이지 보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이 부분도 역시 금년도에 다시 이월 예정이라고 적시를 해 놨어요. 그렇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자재값이 그러면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고추비가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지원단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그러니까 추진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계속 이대로 이월할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도에 지원단가를 인상해서 올해 사업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도도 자재값이 안 내려서 계속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물론 명시이월을 재 명시이월 할 수는 있어요, 법상에. 그런데 이 부분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원단가가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바로바로 반영이 됐으면 올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텐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는 지원단가 인상을 안 했고 2023년부터,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대로 가서 명시이월하면 지원단가가 별도로 보존이 되는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지침 내려온 걸로 2만 2,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50% 인상돼서,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더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겠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인상돼서 나왔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보급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명시이월 했는데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단가를 조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추진 중에 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분명히 제가 지켜볼게요. 그래서 안 되는 사업 같으면 반납하시고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어요. 보면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지원은 우리가 상반기 결산보고 할 때 460개소였는데 420개소로 이번에 줄었어요. 그렇죠? 40개가 줄었고.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사업량이 100개소였는데 이번에 88개로 줄어가지고 12개소 줄었고,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도 역시 당시에는 10개소였는데 또 3개가 줄어가지고 7개, 대부분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시설원예 기능성 필름지원은 좀 늘었고. 예산은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결산보고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 조정이 와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설원예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자를 선정했더라도 사업 포기하신 분이 있어서 추가선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량이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정할 때 사업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대상자가,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담당공무원이라면 이쪽 부분에 추진실적에 문제점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거기에다 적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은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됐는데 사업량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줄었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더 지원이 됐다든가 그래서 변경이 됐다고 표기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 업무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계’ 하면 김남희 과장님 맹렬 여성으로 소문이 나있어요. 그만큼 일을 잘하신다는 말씀 같아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전자상거래 판매실적을 보면 전체 판매실적 거래가 21억 원이에요. 21억 6,600만 원인데 사실은 전자상거래에 우리 시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전체 10억 원이죠? 10억 원이 좀 넘죠? 그래서 실적에 비해서 우리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는 과장님의 판단은 어떤 건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전자상거래를 지금 저희 참여하는 농가들이 다른 로컬푸드나 이런 사업에 비해서 더 제고도 없고요, 그리고 편리하게 농가에서 바로 택배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농가가 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농가 직접 지원하는 택배비라든지 수수료 비용이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농가가 늘수록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택배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디지털 물류시스템 실증사업까지 공모에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과장님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해주시는 것에 비해서, 농가들도 사실은 마을전자상거래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향해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수수료든 어떠한 택배비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우리 농산물 가격이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실적으로 올라온 금액은 21억 원밖에 안 되길래 21억 원보다 실적이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통계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그 부분 질의를 했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농산물이기 때문에 건별 판매가격이 1만 5,000원, 1만 4,000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예전에 쌀을 판매했을 때는 가격이 좀 높아서 건당 평균 단가가 높았는데 지금은 원예농산물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는 늘었고 판매액은 줄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니까요. 뭐 아닌 게 아니라 양파 같은 것만 하더라도 한 포 당 가격단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금액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을자치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마을자치연금이 지금 여산 수은마을이 자치연금마을에서 제외됐고, 그런데 막상 마을에 들어가 보면 마을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자치연금마을이 취소가 되고 함열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주민들 나름대로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전 이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마을자치연금 쪽에 많이 관여를 했고 행정에서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됐는데 일반 주민 젊은 주민들은 자기네들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자기가 이장을 하고 또 청년위원장이 함께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요청한 부분도 행정에서는 많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배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취소가 됐다, 그런 쪽의 의견들을 많이 내길래. 물론 저는 행정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벌어진 그러한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라는 의견도 냈는데 그 사람들이 아쉬운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자기들 책임에 의해서 마을자치연금은 취소가 됐지만 왜 자치연금하고 다른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거기 체험마을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페널티를 받다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마을 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모든 지원이 끊기게 생겼다는 그러한 불만 아닌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별개의 사업이니까 꼭 좀 살려 달라.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페널티를 받으면 다른 지원이 다 끊긴다는 쪽의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사업에 의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의 지원이 끊기다보면 그 사업자체가 먹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이라고 해서 잘 돌아갔던 체험행사 같은 게 마비가 돼버리면 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던 부분들도 쓸모가 없게 되는 그러한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만 한 말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원사업 포기자에 대한 지원제한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수은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원사업을 다 제한하는 건 아니고 선정할 때 후순위로 선정을 하겠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고요. 마을이 저희 지원을 제한받아서 운영이 안 되도록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내년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신청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 과하고 마을에서 현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렇죠. 수은마을도 그러한 농촌의 활력이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월 예정이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이 사업이 더 이상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신청자는 많이 있었는데 지원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 했고요, 내년부터 지원단가가 인상된다고 하면 그 지원단가로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농촌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활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70억 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4년간 해서 원래는 올해 끝나야 되는데 거의 1년이 늦어지는 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2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2년이 늦어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거의 소프트웨어 분야는 소진이 되는데 하드웨어 분야에서 조금 늦어지나요? 거점센터 이런 게 좀 늦어져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하드웨어 부분도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중앙유통거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준공 예정이고요, 시골여행 거점조성 같은 경우는 8개소에 지원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동연위원
매화마을에 있는 게 중앙유통거점센터가 맞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거기 화장실을 개방해서 반려동물놀이터 이용하는 분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골여행거점 조성공사는 지금 어디어디를 하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휴양마을 10개소 중에 8개소를 선정해서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10개 중에 8개를?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휴양마을 2개소 안 된 데는 좀 서운하겠네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분들은 자부담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신청을 안 하셔서요.
한동연위원
아,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2년이나 늦어져서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도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빨리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활력대학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활력대학은 지금 몇 년째예요? 처음부터 시작을 했나요, 아니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걸 시작을 하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3개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동아리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을 찾아가서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찾아가서? 그러면 이 활력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겹쳐지지는 않고 계속 새로운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거의 겹쳐지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 거의 그분들이 그분들이어서 혹시 또 A라는 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가, 아니면 어떤가 싶어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584개 마을이기 때문에 30여 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했던 마을들이랑은 선정할 때 후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정할 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제가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람이 없으면 중복돼서 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중복되지 않게 새로운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정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이 사업이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사실 계속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마을전자상거래도 하고 시골여행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게 의문점이거든요.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은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그렇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농촌의 자립적인 그런 형태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니까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49쪽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해가지고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마을 만들기 이런 것은 그냥 사업 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역구를 바꾸다보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서 어느 특정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운영할 수 있는 데 위탁을 주는 건데 위탁을 받는 데가, 이게 뭐냐면 위탁을 받아서 자체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건물위주로 짓다보니까 운영할만한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자체사업이. 그래서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지금 최소한도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여기는 수시로 회의를 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좀 알려주셔야 된다, 컨트롤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오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익산시에다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손을 좀 적게 벌리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아이템을 내서 수시로 사무국장 회의라든지 자체회장님 회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들이 대부분 시설물 위주 사업이 있었는데요, 농촌협약사업에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지금 신규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활동가 지원사업이라든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심지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신축된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 이 앞전에 진행했던 데 가보니까 풀이 무성하고 관리도 않고 방치해놨어요. 너무나 아깝더라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것을 자꾸 독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51쪽 한번 보시죠.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잘 하셨는데 과수품질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아열대 생산시설 지원 하우스 이것이 진행률이 좀 떨어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그 원인이 뭔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과수 같은 경우에는 배, 사과 수확한 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거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아열대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아열대 같은 경우에는 착공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게 연동하우스 1개소로 돼 있는데 원래 4개소를 하겠다고 목표를 정했는데 1개소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반납해야 되겠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선정되었던 분들이 포기하고 다른 후순위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과수 고품질 이것도 10개소를 목표를 잡았는데 5개소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과수 고품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대
박종대위원
현대화사업.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더 추가선정 하고요, 저희가 후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은 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더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후반기에?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11월인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게 가능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5개소로 표시된 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60%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종대
박종대위원
남아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5개소 지금 선정되어 있고 착공할 때,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나머지 선정은 언제 돼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시설원예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 7월에 한 달간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대상자나 아니면 올해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잘 챙겨보세요. 뭐냐면 이런 하우스 쪽에 저기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지금 미래농업과도 친환경육성사업들이 굉장히 부진하더라고요. 52쪽 친환경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역시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것은 그런대로 잘 돌아가는데 친환경 쪽이 지금 취약해요. 그 원인이 뭐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시설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대상자를 선정해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특성상 대부분 10월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추수가 끝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사업들이 대다수 많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좀 떨어진다, 이 말씀이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한번 제가 볼게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죠. 당연히 그 사업 특성상 그렇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래농업과도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농촌·농업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47쪽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농업 수입을 보면 도시에서 비해서 한 7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 30%는 농업 수익으로 창출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하나의 방법이 농촌관광이나 시골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익산 같은 경우에는 농가소득보다는 농업의 소득분야가 좀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차 산업이라든지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 과가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보면 밑에 시골여행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프트웨어로 8개소가 선정이 돼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시골마을이 북부권에만 있고 그 마을자체로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수확체험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시내권에서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체험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 보니까 시골여행이라는 강점을 못 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북부권 말고 동부·남부권 개인농가에서 그런 수확체험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개인농가이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지원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맞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마을이나 권역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단위 지원사업은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농가단위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수혜를 못 받는 부분이 있고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 저희가 건의도 하고 정책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현재 지원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농가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지금 중간조직을 활력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중간조직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나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농촌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마을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익산시는 사단법인 익산시 마을사람들을 전담기관으로 해서 익산시 농촌활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주로 마을 만들기 사업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작년에 제가 보니까 그때는 농촌시골여행 사업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도 지침에도 보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에도 참여하고 농촌협약이나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이런 부분도 같이 중간조직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올해는 그런 것이 눈에 많이 안 보여서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올해가 오히려 농촌활력지원센터가 더 활성화 됐거든요. 사업도 더 추가가 됐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안 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덜한 것 같아서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서 업무의 어떤 범위를 딱 정해놓고 그 부분만 하는 중간조직인지 아니면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 전체를 할 때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중간조직인가 그걸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전담인력이 4명이 있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4명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있는데 4명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계가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개 사업을 하기에도 마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기에는 버거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중간조직이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해야 될까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내년 국비사업으로도 인력지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활동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해서 중간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내년에 국비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2022년도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셨어요. 지금 농촌활력과 예산을 보니까 총 248억 원, 집행액은 119억 원인데 지금까지 3/4분기 지난 상태에서 약 48.2%를 집행을 했어요. 집행한 내역을 쭉 보니까 단 1원도 예산 사업을 보니까 농촌활력과에서 13개 사업에 12억 7,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한 목적하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모든 사업에 적재적소에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농촌활력과에서는 그동안 잘하고 계세요. 업무적으로 잘 집행하고 있지만 이 13개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보면 국비 확보, 그다음 추경예산 확보 또 어떻게 보면 농가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국비나 추경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업에 대해서 농가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사업을 올렸단 말이에요. 선정을 해놨는데 갑자기 농가들이 취소를 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제약이 없습니까? 과장님?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익산시,
재구
유재구위원
부득이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 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지원제한이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다른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후순위라든지 아니면 선정할 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다른 농가에서 꼭 필요한데 먼저 선정이 돼가지고 갑자기 취소가 된다고 하면 2차에 대한 농가를 다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뭐 서로 명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목을? 그렇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과 사업들은 대부분 선정할 때 순위로 정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 놓거든요. 후순위로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데도 농가에서 포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사업 중에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지적도 하고 그랬지만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굉장히 저조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이 4년간 사업으로서 아직 끝맺음을 못하고 한 2년 간은 다시 지연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계획대로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예산 성립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까지 다 지연돼서 2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9월 30일 현재 보니까 38.90%이에요. 38.90%밖에 실적률이 없어요, 집행률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더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마을전자상거래 추진실적을 보면 품질관리를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272건이 있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익산시 소비자연합회에서 대행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픈마켓이라든지 익산몰에서 판매를 해서 품위라든지 품질관리를 확인을 해 주고 또 잔류농약검사 의뢰까지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김장기획전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김장기획전으로 해서 절임배추를 판매하고 있고요, 11월 26일 날 저희가 김장축제를 합니다. 서동농촌테마공원에서 김장축제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철농산물 배추라든지 생강, 양파, 이런 것들 판매하는데 패키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품질관리를 잘해서 익산의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방금 조은희 위원이 김장기획전 얘기했는데 그게 작년에도 했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체험도 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김장체험도 같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익산몰에서도 팔았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익산몰에서는 절임배추라든지 양념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했냐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매출액이 얼마나 됐어요? 김장 관련해서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1억 5,000만 원 정도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김장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연매출액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아까 1억 단위의 매출액은 굉장히, 아마 이런 지자체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정도밖에 못 판다. 그렇죠? 이게 좀 많이 파는 데는 1,000억 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렇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산도 과거에 익산군 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발 빠르게 나섰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요즘에는 보통 젊은 층들은 대개 다 절임배추 받아가지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 보니까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익산몰에 계속 들어가 봤는데 양념을 만들어서 할 필요도 있고요, 양념자체도 공급할 필요도 있고 또 절임을 할 때, 지금 그러면 각자 파는 곳에서 절임을 합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농가단위 판매하는 절임배추는 농가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김장축제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마을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임배추 플러스 양념까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절임배추를 하는데 김장은 절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장배추를, 아까 내가 연매출액 1,000억 원씩 올리는 데 얘기를 들어오니까 보니까 그 전문가가 있어요. 절임의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먼저 맞아야만 김장배추가 맛있어 진다. 그래서 그분들의 연봉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김장 절임만 하시는 분. 그 전문가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써서 우리 익산 배추가 김장에서도 좀 인기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양념 레시피까지는 저희가 명인을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요, 절임전문가는 아직 추진을 못했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그 부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절임전문가가 더 중요하더라.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