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가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준 관계 공무원과 출연 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3고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민선 8기 새로운 도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적절하고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강평에 앞서 감사 기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말씀하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한권 위원 발언 신청) 예, 한권 위원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의 의견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확인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3일 채택할 예정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국정 기조 변화에 맞춰 도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첫 조직 개편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조직 개편 관련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균형 발전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공기관 대행 사업 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법률 제·개정 시 의견 제출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방안 마련 그리고 청년보장제 준비 등 청년 정책 내실화에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등과 협력하여 클러스터 용지 활용 기업 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통혁신정책관에서는 도서 지역 특별보좌관이 신속히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부서 변경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실천 관리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여 공약 확정 시기 명문화 등 공약 관리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사 회의 관심이 큰 만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와 관련 현 행정체제 진단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실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영어교육도시 내 농수축산물 판매장 조속 설치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 방안을 JDC와 협력하여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4·3 석·박사 과정 개설, 4·3평화문학상 수상작 활용 기반 마련, 희생자 보상금 신속 지급 등 4·3 관련 현안과 농촌협약 관련 업무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서는 마을 등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강정 마을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민 및 공직자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8단계 제도 개선 추진에 있어 양적 제도 개선이 아닌 도민이 필요로 하는 질적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개방형 직위 등 공무원 인사 관련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9급 신규 채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역할 부여 등 비서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비서실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구성 등 공무직 인사 가이드라인에 맞는 공무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과 청사 조성 및 운영 관련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효율적인 공보관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조직 부서와 협의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방안 마련,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중복되는 업무 조정과 교육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도내·외 공무원, 도민 대상 4·3 교육 확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서울본부에서는 직제 변경, 규모 축소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중앙 절충을 위하여 여권 출신 인사 등 채용 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공익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직렬 확대, 적극 행정 조성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농촌 협약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농촌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행정체제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 코로나 대응 등 격무 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겠으며, 가로수 및 도로 중앙화단 정비, 도시계획 시설 조성에 있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에서는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교통, 지하수, 난개발 등 지역 현안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기금 조성 및 운용 관련 미비된 정관 및 기금 운용 규정을 수정 보완 하고 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과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인재개발원과 중복되는 업무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저녁 시간대 강좌 운영 등 교육생들을 배려한 교육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하여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 및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 기간 동안 내용을 기록해 주신 속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에 앞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