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및 1차 산업 분야의 주요정책과 시책사업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경제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범사례와 시정·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얻은 수범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에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미래사회로의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해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구축 및 자율주행, 스마트 드론, 도심항공교통, 민간 우주산업 등 미래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정바이오산업 등 제주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 ICT전문인력 양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제주형 재난금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 제주경제 부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수출 신시장 개척과 물류체계 개선, 도내 유망기업에 대한 상장 실현을 위한 지원여건 조성 등 제주경제 재도약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농업용 면세유 및 비료가격 상승분 지원, 영농인력 지원 등을 통해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농업생태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통해 농산물 유통혁신을 도모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제주경제를 견인할 차세대 감귤원 조성 프로젝트 추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 전환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안심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안정화와 체계적인 연근해 어업 및 양식어업 지원, 수산자원 조성, 지속가능한 해녀 어업과 선진 항만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제주농업의 근간인 감귤산업 발전을 위하여 감귤 신품종 육성 및 농가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종자보급 체계구축과 신품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형 치유농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농업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고유 유전자원 보전 및 산업화, 축산냄새 저감과 분뇨 처리기술 기반 구축, 축산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제주 축산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제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제주 연안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갯녹음 해역 해조류 연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종자 보급으로 양식품종 다양화를 통해 어가경영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3대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AI 상시 예찰과 신속 정확한 질병 진단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와 제주산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과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사업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통해 청정 제주 바다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청년스타트업 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육성 챌린지 100사업과 외국인 공공 계절근로제 도입을 통해 농촌인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 풍력발전 사업과 지역 기업과의 상생, 신산업 발굴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경제통상진흥원은 2000만 불 수출 목표달성과 함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국내외 라이브커머스 운영으로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였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청년창업가 등을 위한 특별보증 상품을 확대 운영하여 제주 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 사항이 누락되고 기일을 초과하여 자료가 제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감사 때마다 재차 반복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며, 앞으로 감사준비 및 수감에 신중을 기하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추진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에 비하여 미흡한 점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과 함께 체계적인 계획수립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계지출이 12월로 마감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이 대규모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에 따른 수용능력 부족과 그로 인한 잦은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도정이 산자부 및 관련 지자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 확산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한바 올해 말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수소 실증사업과 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 사업을 통해 제주도가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입니다. 제주도민들이 팍팍한 삶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화폐 할인발행 정부예산안 전액 삭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아 지역의 활력을 높여 나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재 양성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수탁업체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도입은 지역의 소상공인 및 도민의 편의와 직접 연관되는 사업으로 추진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향후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항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제주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것을 문제로 보고 있으나 코로나19 및 경기침체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이 기간사업으로 제주를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홀대 없이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수당 완화 기준을 금년도에 적용하여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농민수당을 즉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산 가공용 감귤의 원활한 수매노력과 함께 6년째 ㎏당 18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가공용 감귤의 수매단가 인상, 농어업용 전기료 인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대중앙 노력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해상운송비 직접지원 해결,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검토, 제주밀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단가 현실화, 양돈장 폐업 시 사후관리 개선대책 마련, 가축분뇨법·「악취방지법」 등 불합리한 규제 제도 개선 등 제주농업이 처한 현안사항들의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사항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결정에 따른 도민과 어업인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어선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예방 정책으로 전환하고, 어업 종사자를 상대로 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매번 반복되는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후 후속사업을 위해 제주도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크루즈 산업의 사업별 효과 재검토, 제주형 친환경 선박의 안전성 검증, 해녀의전당 건립 국비 확보 방안 강구, 해양레저 인프라 및 사업육성 검토, 항만별 물동량 균형처리를 통한 지역항만 활성화, 제주외항 2단계 사업계획 수정검토, 해양쓰레기 증가에 따른 처리방안 마련 등 어업 분야의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연구·지도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지도기관에서는 농어업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와 민원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농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연계되는 실용개발이 요구됩니다. 또한 인력부족과 예산절충 부족 등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구인력 확충 및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구기관과 정책부서와의 긴밀한 정책 공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도민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연구·지도 업무의 소관업무에 대한 미흡함이 없도록 업무추진 및 전문성 향상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주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1차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도민과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시책과 규격 외 감귤 유통단속을 강화하고, 동물복지와 더불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학술 용역, 연구 용역 등 용역 사업 추진 시 용역보고서의 표절 의혹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제주 지역항만 균형발전을 위해 서귀포항만 삼다수 물동량 배정 이행에 대한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서귀포항의 안정적인 삼다수 물동량 확보를 통한 서귀포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최일선에 계시는 행정시 공직자분들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임을 잊지 마시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자 및 출연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도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선 없이 매년 반복되는 운영 실태는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도내·외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자 및 출연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잊지 마시고 사회공헌 활동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이번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 회의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분들과 의사기록을 해 주신 속기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분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님, 요구하신 자료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전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