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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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 및 방법을 말씀드리면 미처리 일반안건 9건 처리 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3년 예산 관련 주요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으며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화성산업진흥원 3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고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2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며 반려가족과, 축산과 2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처리 일반안건 7건에 대하여 전일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 생략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하고 스마트 HVAC 실증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하고, 이게 한국산업기술원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2020년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사업해서 2023년까지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었을 때, 여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지금 예산이 총 얼마이고 지금 도비하고, 아니,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의 관계가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동의는 해 주더라도 예산은 우리가 예산 심의 때에 따로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였어요, 총?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국비는 총 80억이고요. 도비는 8억이고 시비가 72억입니다. 그리고 민간이 25억 8,000만 원 현물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애

공영애위원

스마트?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스마트 HVAC 실증 지원 출연 사업동의안은 국비가 80억, 도비 8억, 시비 72억, 민간 현물출자가 23억 해서 총 사업비 183억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년에 걸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금액이 적지 않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2022년 끝났고 내년 한 해 남았어요. 결과물은 어떻게 좀 있나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실증센터를 구축해서 향후에, 물론 자율주행차라든지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더 진행이 될 건데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들은 시험분석이라든지 기술서비스 실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 분석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공인 시험성적서라고 해서 거기에 KTL에서 인증해 주는 부분 그리고 품질요구를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인증해 주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술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현재 장비 구축이 다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화성시민안전센터하고 KTL이 구로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비 구축이 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건물이 올 8월에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설치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서 일단 장비 구입한 부분들은 화성시민안전센터 구로센터에 일부 놓은 상태고요. 연구진들이 사업은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올해 또 마지막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 전에 이 예산 지출내역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총 규모가 160억, 185억이네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하나는 185억이 좀 넘고요. 하나는 143억 해서 총 금액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총 금액이, 사실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경우가 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부분에서 필요해서 그동안에 180억, 2년까지의 그 금액이 지급됐을 때의 내역,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했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동의를 해 드리더라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경기도에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2022년도보다 2023년이 1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011년부터 총 122억 정도 출연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업을 출연금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그 시에 출연, 지원해 준 금액에 1년부터 5년 동안, 5년치에 대한 금액을 갖다가 0.1%, 합계에 대한 금액에 0.1%를 갖다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소기업 관련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경기도 육성자금에서 저리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굉장히 많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소진되는 부분이, 기금이 한 2조 정도 됐었는데 기금이 소진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치에 대한 지원금의 0.3%로 기금을 늘려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로 인해서 상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사업인데 이게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해서 보니까 각 31개 시군을 다 출연금을 내라고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총 금액의 14%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내는 거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총 금액의 14%를 내는 건 아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에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5년치 지원금액에 0.1%를 그동안에 냈었고 이번에는 3년치 지원금액에 0.3%를 내는 거고 저희가 14%, 경기도 전체 지원금액의 14%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저희가 출연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운전자금보다,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때보다 3.5배에서 4배 정도의 효과가 더 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효과가 크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지원사업들이 또 종류도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군에 기금 조성해서 출연하는 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했을 때보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집행부에서 볼 때 2023년도에 24억 8,600만 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관내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실례로 저희가 2022년도 10월 기준으로 지원개수가 1,514개 지원을 받았고 2,806억 8,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도에 13억 5,000만 원을 출자를 했는데, 출연을 했는데 그 출연금에 한 208배 정도의 효과를 받은 거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208배의 효과를 봤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전자금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경기도로 출연을 해서 하지만 관내기업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내주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낸 세금이, 경기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 데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기업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제일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죠? 출연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 사업은 계속하는 거죠, 해년 해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해야 될 계획인 거죠? 지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관련해서 2023년도는 10억을 잡아놨고 제가 알기로 2022년도에 15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또 5억인가 세웠지 않습니까?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5억을 본예산에 세웠고요. 민생안정으로 15억을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총 30억을 출연한 사항입니다, 22년도에.

정수

배정수위원

2022년도에 30억을 했는데 지금 비고란에 보면 현재 잔여한도 반영하여 전년대비 축소를 했다, 그러면 결국은 2022년도에 30억을 세워서 소진이 다 안 됐다는 내용이에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소진이 다 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평균을 냈을 때 한 223억 정도 기업한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생안정으로 특별히 더 10배수로 해서 15억에 대한 부분은, 추경 때에 했던 부분은 10배수를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90억 정도가 연말 정도에 이월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 10억 정도 출연을 하게 되면 4배수가 출연이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 합산하게 되면 한 230억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전년도보다는 금액을 낮춰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그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경제가 내년도에 좀 불확실하다는 전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에 있는 반도체 관련 이익이 30% 줄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세수를 보면 기업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삼성이나 기업들이 내는 게 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 세금 중에서. 그중에서 삼성에서 내고 있는 세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죠.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에 한 30% 정도 줄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반도체 관련해서 상당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자체도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도 심의를 잘 해야 되겠지만 또 중소기업들이 살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방안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전체 예산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내년도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올해 예산 추계를 하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추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을 하는 데에 있어서 2023년까지 끝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2023년에 지원이 끝나면 사실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보면.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2023년에 끝이 나면 차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화성시민안전센터에서도 기존에 산업기술시험원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끝난 후에도 사업은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2025년도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현재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했던 그런 사업들은 없어지지만 본인들이 인증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기업들은 20% 할인을 해 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산업 전주기 인프라가 구축된 전국 유일의 도시거든요. 저희가 K-City같은 경우에는 32만 제곱미터에 테스트베드를 자율주행차 시험할 수 있는 구축이 되어 있고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라든지 이런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품들이 더 많이 개발을, 제품 생산을 해야 되고 기업들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KTL에서도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서 저희 관내에 유치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립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자생적으로 수익 창출을 해야만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도비든 시비든 운영비를 사실 지원을 해 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 관내기업이 제가 정확하게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고 혜택이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없어지면, 시나 도가 지원금이 없어지면 결국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아까 20%, 30%든지 할인을 해 줬든 할인율들이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할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돈을 100억 이상 들여서 사업을 계속했는데 이 사업들이 만약에 매몰이 된다면 사실 그것도 큰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했고 또 우리 기업들이 그걸 통해서 이익을 봤는데 지원이 끊어진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만약에 매몰을 한다면 우리도 손해, 우리 기업들도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지원을 해 줄 때에 그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 아니더라도 같이 방안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산업진흥원하고도 국책 공모과제를 하는데요. KTL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년 동안 한 10개 기업에 123억 정도의 국책 공모과제를 선정을 받아서 기업들한테 지원이 됐고요. 앞으로도 기업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고 저희가 홍익대학교에 KTL을 유치할 당시에 KTL에서 원하는 그런 설계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HVAC같은 경우에는 건물 한 동 전체가 기계설비가 들어가는 정도의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원해 줄 때하고 자생적으로 살아야 될 때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만큼, KTL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홍보도 해야 되는 거고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사업구조를 재개편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생적으로. 예전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는 데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지원이 다 끊겼어요. 다 끊기고 안 해 준다, 자생적으로 살아라라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협력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사업이 끊기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사업체가 자생적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서 기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관내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데에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이 있잖아요. 출연 배경에 화장품 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서 화성시가 좀 우월한 양적 규모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체감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향남제약단지 내에 제약제품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다수가 있고요. 여기에 기업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거든요. 처음에는 중견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중견기업으로 왔는데 지금 이 화이트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에 원료가 화학적인 제품과 그다음에 물을 희석을 해서 인체에 화장품 원료로 쓰이게 됐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하고 물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계면활성제라는 거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친화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인체에 친환경적인 그런 유화제를 개발하는 사업이 일차적인 목표였고요. 유화제를 개발해서 제품생산까지 하는 부분이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해서 저희가 유화제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요. 에멀젼은 바이오에멀젼이라고 해서 두 가지 종류를 갖다가 개발을 한 상태인데 한 가지는 특허까지 이미 취득을 했고 두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더 화장품 개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제품까지 제품 생산하게 되면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후방적 연쇄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용기라든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관내기업들이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방효과가 굉장히 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러면 관내의 세수나 고용 창출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료를 보고 화장품에 대한 우리 화성시에 대한 기대도 큰데 다른 지역에서는 과연 우리 화성시가 화장품 산업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는 아직도 좀 미흡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성시에 대해서 화장품이 이만큼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런 브랜드화될 수 있는 기대, 그런 거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다루겠지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모든, 2022년, 2023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증가하는 추세인데 거의 23억 이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출연 동의안 제시한 금액은 23억 정도가 증액하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래서 저도 또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건데 산업진흥원이 공적인 산업진흥원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시민이 바라볼 때 민간하고 공적인 게 차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산업진흥원이 2021년도에 발기를 해서 2년 정도 지나 있는데 그동안에 산업진흥원이 없을 때 이런 역할들을 상공회의소에서 대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업 수행으로 인해서 노하우를 약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려고 저희가 구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구축된 산업진흥원에 대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했던 노하우도 습득을 해서 진흥원에서 역할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목적 자체가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건의를 하고 해결하는 그런 게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공회의소에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상공회의소하고 단계적으로 협의를 거쳐가면서 조금씩 진흥원에 넘어갈 사항들은 넘기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정책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뒤에서 다른 일 때문에도 말이 오고 가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이나 사적인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산업진흥원이 이렇게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데에 최대한, 품을 수 있는 건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적인 것, 민간이나 이런 거는. 유념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HVAC이나 자율차 같은 것도 당초에 지원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협약 맺으면서 거기에서 시험성적서 발행하는 관내기업에는 항구적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할인율을 적용해 달라고 얘기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 있어서도 상공회의소하고 지금 역할관계가 두 기관이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기술 개발이나 기술 지원 아니면 연구 쪽의 지원은 진흥원에서 맞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원사들로 운영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는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끔 역할을 분명히 나눠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콘텐츠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바로 나오나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오순위원장

일괄이 아니라 다음.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건이 올라갔어요, 일괄인 줄 알았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일괄로 하고 동의만 하면 되잖아요.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장철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철규위원

뭔가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콘텐츠 기업에 출연동의 지원을 하는 건데 어떤 지원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과물이라는 건 이 지원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인력이 필요로 하게 될 텐데 성장하는 것만큼,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의 개념이 우리 화성시에 어떤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력이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들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68개소가 지원을 받는 대상업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현물자산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대출이 어려워서 별도로 저희가 출연을 경기도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데 부가가치 창출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나중에 화성시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관내 종사자나 이런 부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하고도 적극 협조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에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기업에게 어떤 요구를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초기에 자리를 잡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결국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그 기업들이 어렵고, 사실 콘텐츠 기업은 지적재산권이 더 강한,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들이 볼 때 그 자산가치가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에 지원을 해서 자산가치를 더 키우고 결과적으로 그게 커졌을 때 물질적인 자급력이라든지 지적자산을 갖다가 활용을 함에 있어서 우리 화성시에 사용을 하거나 화성시에 있는 인적자원을 키워가거나 그런 거에 대한 최소한도 교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지원을 해 줘야지 키워주고 나서 거기에서 독자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저희가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세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산업진흥원에서도 콘텐츠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앞으로 콘텐츠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직주 근접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할텐데 저희가 화성시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테크노폴이라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어떤 연구단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주거환경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갖추는 그런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갖추게 되면 그 기업들이 당연히 저희 시에 거주를 하게 되고 저희 시 관내기업들의 고용도 계속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채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아무튼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성장해 가는 기업이 어느 정도 자리잡아 가면서 계속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재화를 창출하고 모든 걸 운영할 수 있도록 초반에 잘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앞서 논의한 7건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8.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석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취지는 현행 조례가 농민만을 기본소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산물 시장 개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11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농민을 농어민으로, 농업ㆍ농촌을 농어업ㆍ농어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 재정비 사항으로 “리ㆍ면ㆍ읍ㆍ동, 읍면동”을, “동ㆍ리, 출장소ㆍ읍ㆍ면”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업 발전기본법에 따라 농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민에게도 기본소득을 확대 지원하도록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명칭 변경,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재정비 내용입니다. 기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민을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 지원에서 수산업ㆍ어업 발전기본법에 따른 어민을 기준으로 한 기본소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와 FTA 수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에게 기본소득을 확대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어떻게 조례가 되어 있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경기도 기본조례 바탕으로 해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경기도도 그러면 농어민으로 바꿨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농민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리고 어민은 아직까지는 조례에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경기도하고 예산을 50 대 50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어민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원이 없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 없는 상태고요. 내년도에는 시비로, 전액 시비로 일단 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후년부터는 아마 도에서도 지원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저희는 농민은 경기도하고 해서 50 대 50으로 가고 어민은 100% 시비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조례 관련해서 어민을 포함시키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지원계획이 없는데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어업에 대한 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왜 이런 조례가 올라오게 된 계기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일단 농민만 저희가 주다 보니까 어민 쪽에서도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산물 개방 때문에 지금 어민들도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내후년에는 도에서도 아마 이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화성시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에 담게 된 상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을 혹시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지금 두 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에는 많이…….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17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7개 시군 중에서 어민을 포함하는 곳이 있어요? 아직 없다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없다는 거죠?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경기도 내에 어민들이 있는 데가 김포 그다음에 안산, 시흥, 화성 이렇게 어민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데가 네 지역인데요. 그중에서도 화성에 어민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을 때, 경기도하고 같이 조례 개정을 하자고 먼저 저희가 제안을 했던 상태이고요. 도에서도 자기네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저희같이 농업하고 수산이 같이 국에 묶여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경기도는 농정해양국이 따로 있고 이게 다르게 있습니다. 이게 국이 다르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하면서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변경될 사항인 거고 저희가 수산부터 집어넣은 거는 저희 수산이 화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민을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업 관련해서 판로나 이런 것들은 전혀 100% 다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다 소비가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우리 관내에서 다 소비가 가능하고 쌀처럼, 지금 쌀값이 폭락하는 이런 사례는 없는 거잖아요, 어업물 관련해서는. 그런데 어쨌든 어업까지 같이 지원해 주겠다고 했을 때 제가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지는 모르겠습니다, 증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대략적으로 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업인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요. 경영체가 국가사무인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 인원이 630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한 3억 7,800만 원 정도, 내년에 예산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약 4억 정도가 저희 시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만 준다는 거죠, 일단 만약에 하게 되면?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경영체에 등록됐는데 겸업이 있거든요, 농업하고. 농업에서 지급되면 거기에 중복금지 규정에 의해서 또 삭제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까지, 이거 예산 때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급기준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급기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도에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3,700만 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총 매출을 3,700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농업 외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거나 그럴 때에 3,700만 원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되겠네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만 9,400명이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85%로 계산해서 2만 5,000명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만 5,000명 잡은 이유가 제외되는 인원이 한 4,000명이 제외가 되는데 그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잖아요. 농지가 아버지가 1,000평을 가지고 있고 자녀에게 한 500평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증여라고 그래야 되나, 증여를 주고 자식은 밖에 나가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명의는 자식 앞으로 되어 있어요, 명의는. 그 농사는 질농사를 줬겠죠. 전문 영농회사나 이런 데에 줬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기본소득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아들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들이 회사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요, 그때는 당연히 제외가…….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3,7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안 나간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3,700만 원 소득이 안 되면 자기가 농사를 안 짓더라도 나갈 수 있겠네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일단 마을위원회라든가 어떤 위원회에서 실제로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또 파악을 할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라고 임기를 1년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가구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서 그 임무를 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왜 그러냐면 마을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마을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이장이라든가 아니면 오래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마을인원 5명 정도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요. 그 마을에 누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이 하는지 대략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 위원 중에 농업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왜 위원으로 넣은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소상공인들도 같은 맥락으로 전체적으로 안다고 그러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거기에서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과장님, 농민만 어렵습니까? 소상공인은 안 어려워요? 소상공인도 어렵습니다. 12시간 일해서 자기 월급 받아, 자기 인건비 받아가는 사람, 못 받아가는 사람 태반이고, 도심에 한번 나가보세요. 간판 내리고 망했다가 다시 차리고 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폐업지원 관련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자고 제안을 했을 정도예요. 그만큼 소상공인도 어렵다는 거죠. 물론 농업도 어렵겠지만 소상공인도 어려워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 추계 한번 예산법무과에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실링까지는 확인을 아직 안 해 봤지만 제가 예산법무과에 실링까지 확인 한번 해 볼 겁니다. 이게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 재정상태를 보면 수입금을 보면, 지방세 중에서도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한 30% 차지합니다. 그중에서도 삼성 반도체에서 내는 세금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건 아시죠? 거기에 내년도 이익이 30% 줄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금이, 이게 들어오는 거는 한정적인데 나가는 게 많다고 했을 때 우리 집안 살림이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내년에. 그렇게 봤을 때에 정말,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가 국장님한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농민기본소득에 지원되는 금액을 차라리 기반시설에 지원을 하자, 좀 더 농업을 하기 쉽게 지원을 하고 차라리 정 안 되면 쌀값이 떨어지면 쌀값 지원에 지원하는 방법을 찾자, 좀 더 아직까지 시기가 지금이 맞는지 차후 4, 5년 후에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집행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국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여쭤보니 내년도에 도비를 신청해 놨다고 하는데 도비가 신청이 돼서 내시가 내려오면 어쨌든 이걸 5 대 5로 매칭을 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과장님이 이거 만약에 지원을 하다가 도비가 50% 나오다가 도에서 이 사업을 “당신네들 지자체 자체에서 하시오.” 라고 했을 때 연간 한 200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랬을 때 이거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때가 되면 저희가 정책 결정을 다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거를 갖다가 일몰시킨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정책 판단을 하게 되겠죠.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 정말, 물론 예산을 적정하게 잘 배분을 해서 잘 써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입니다.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만큼 적정하게 써야 되는지 그게 제일 큰 일이거든요,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안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선적으로 뭘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이 서부 쪽에는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도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약 3,000억 됩니다. 아직 그런 기반시설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따져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기반시설이나 아직까지 도로나 이런 것들이 서부에는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지금 시행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계속 미팅하고 협의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바로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꾸준히 계속 회의하고 협의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결정난 게 이건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해야 된다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안건으로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농민, 제가 그랬죠, 저도 농사지어서 컸다고. 농민 어려운 거 다 알죠. 그렇지만 이 세금이라는 건 농민만 보는 게 아니고 도심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봐야 되고 우리가 물건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일반 직장인들도 봐야 되고 청년도 봐야 되고 유아도 봐야 되고 노인도 봐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세금이 골고루 쓰여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어디에 먼저 세금을 투자를 하고 세금을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부족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은 우리가 약 4조 정도 예산이 되지만 그만큼 써야 될 데가 많다는 거죠. 수원처럼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그 돈은 세금 가지고 유지관리만 한다면 크게 걱정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화성시는 들어오는 세금에 비해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운영관리만 하면 충분하겠죠, 그 세금 가지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공공시설부터 시작해서, 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금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과장님 일하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농민,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계획들이 많이 여러 방면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 시에서 세금을 투입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농민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상업인도 있고 우리 시 자체에 장기적인 인프라에서 SOC를 구축하는 데에도 비용들이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농어민들한테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아깝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볼 때 농어민들한테 지원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별성을 느끼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농어민들한테 이런 걸 지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어떤 수익으로 해서 세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이게 환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환원되기보다는 일단은 농민들이 그만큼 소득 안정을 찾으면서 그만큼 더 농업 관련해서 창출을 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 전에 이렇게 지원들을 해 주고 농민이든 어민이든 우리가 여러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 줬을 때에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다른 시민들하고 봤을 때도 형평성 기준도 우리가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우려가 되는 게 소상공인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데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1인 사업장들이 티도 안 나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민, 농민, 이 단어가 되게 좋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했다 하는 거는 말하기도 좋고 아주 말 듣기도 좋고 주변에 이야기하기 좋은데 보이지 않는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고요. 농어민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걸 반대를 하지 않지만 그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 참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반대하기도 어렵고 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걸 좀 더 고려해서 이렇게 봐서 이건 꼭 필요하다, 필수적으로 이게 지원이 안 됐을 때는 농어민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우리가 딱 피부로 느끼게끔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 보이긴 합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현재 상태로 농민들을 보게 되면 쌀값도 너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기반 장비라든가 투입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면서 쌀값이 너무 폭락이 돼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고 싶은 개념으로 가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일하시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소회를, 소감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회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1인이지만 이 논리가 많이 깨졌죠, 지금. 그리고 농업농촌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저는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먼저 인사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특히 1차 산업에서 농업이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경제논리에 밀려서 농업이 대접받지 못하고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농사 지으면서 안타깝게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또 농사 지어봐야 소득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농민이 못 미치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농민기본소득 기본지원조례가 어민까지 포함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1차 산업은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해서 이거를 농민, 어민들까지 해서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조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금을 투여해서 세수가 투자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걱정도 하고 세금을 투여하는 데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굉장히 많게 올라왔어요. 여기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더라도 화성시 농민 규모를 2만 5,000명으로 잡고 어민 규모가 630명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1년도 기준으로 화성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이 초과되면 조금 전에 여기에는 농민수당이 제외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이 조금씩 조금씩 농사를 짓든 자영업을 하든 이런 부분들보다는 소득이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몇 % 정도가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지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만 9,400명을 경영체 등록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한 4,400여 명 정도가 현재 제외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85%선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85%선으로 잡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월 5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하면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비, 도비까지 해서, 저희 시비가 1년에 투여되는 액수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달에 5만 원 하면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인식할 수 있지만 전체 농민 규모 숫자를 합산해 보면 적은 규모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연간 월 지원을 하게 되면 세금이 계속 투여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염려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에 부담은 되지만 저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를 저희가 인준을 해서 통과가 되면 이걸 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에서 농업정책과에게나 이런 데에서 이거를 정말로 꼼꼼하게 잘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저는 여기에 찬성하고요. 정말 꼼꼼하게 잘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단계가 3단계로 해서 계속 거쳐가는 과정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누락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혹시 누락이 되면 추가로 저희가 또 접수를 받아서 다시 또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화성시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거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 화성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우리 화성시에서 쌀값도 폭락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FTA로 인해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수산물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FTA보전금도 폐지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농민이 여러모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농업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농업은 단순히 농업, 우리 식량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토양에, 논으로 인해서 홍수도 예방합니다. 그거 아세요? 홍수도 예방하고 기후온난화도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지으면서 손해를 보게 되면 그분들이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면 농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업화만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농토를, 우리의 땅을 산업화가 되는데 막는 역할을 하시는 아주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도움을 주고 농업을 지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하려고 농민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농업을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 또 어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기도에 아까 얘기하신 몇 군데, 거기 우리가 600 몇 십명이 제일 많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천 몇 백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민이. 그러면 그 바다, 서해에 아름다운 풍경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어민인데 그거조차 그분들 없으면 거기가 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다 막고 거기 공장 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도 거기 서해안에 아름다운 곳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땅, 우리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저희 농사 지으라고 해도 못 짓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어렵게 지으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민들, 농민들, 충분히 5만 원 작은 돈, 큰돈 아닙니다. 열심히 저는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우리 아름다운 국토를 지키는데 노력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도 왜 농민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지, 어민을 도와야 되는지 이런 것을 그 목적과, 그걸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한테 그걸 얘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쌀은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는 많이 폭락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안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규모 지원해 주는 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반,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농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좀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것.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행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아주 잘 사는 사람에 눈높이를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못 사는 사람을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농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기업인, 다양한 계층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에서 소득을 올리는, 농업 직군에 소득이 가장 증가폭이 작습니다. 또 저희가 자격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른 17개 시군보다는 조금 늦게 가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절차도 어느 정도 검증된, 다른 지자체에서 검증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착오도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지원하는 이 예산은 누가 농민들이 받아서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역화폐로 주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소상공인 살리려고 지역화폐에 300억씩 마련해서 풀고 있거든요. 결국은 도에서 저희한테 86억하고, 저희 한 86억 해서 한 160억, 저희 지역화폐로 다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화성시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기업인들도 만드는 제품, 어디든지 소비가 되어야지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농민의 가계에 저축을 늘려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좀 더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또 기간을 정해서 지역화폐로 쓰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저희 국에서는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농업인들, 수산인들, 축산인들 다 일정비율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농민기본소득이 덩어리가 좀 크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데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농민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사업비가 결국은 지역경제에 다 뿌려진다고 생각하시고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결과물은 당연히 농민이 우리가 보조가 됐을 때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고 홍수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을 보조를 해 줌으로써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농토가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면 그게 다 누구한테 피해가 오느냐,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 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보조돼서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고 그게 또 소상공인한테 돌아가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물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만들어 내세요. 만들어 내셔서 설득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에 뭐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누가 “왜 농민 소득을 주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줄 수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농업정책과는요, 이런 농업기본소득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에는 답변이 정확해야 돼요. 지금 “식량안보, 식량주권, 쌀값 이런 걸로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서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피부에 와닿는 거잖아요.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쌀값 얘기해서는 이런 기본소득가구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농민들은 알아요. 힘든 걸 알지만 화성시가 농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거에 대한 건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과가 시민들하고 상대했을 때, 얘기했을 때 그런 답변의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친환경으로 수향미를 농사를 지었는데 쌀값을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1,600만 원, 일차적으로 1,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6,000평. 6,000평이면 40마지기예요, 40마지기. 그거 가지고 농민이 살 수 있습니까? 다들 어려워요. 소상공인, 기업하시는 분들 다들 어렵지만 농민 1,600만 원 가지고, 그렇다고 화성시가 이모작하는 농토도 없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이 이렇게 간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대응하는 자세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들이 다 옳고요. 어쨌든 농민기본소득이 지원을 통해서 이게 농민한테 혜택이, 국장님 말씀대로 혜택이 소상농인한테 지원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농민한테 기본소득이 안 가고 다른 소상공인한테 기본소득이 갔을 때, 지역화폐로 갔을 때 똑같아요, 상황은. 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 환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쓰게끔, 지역화폐로 가면 어쨌든 기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선순환구조로 가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현재의 이 사업, 약 200억 원을 투자했을 때에 정말로 이분들한테 얼마나 1년에, 한 달에 5만 원씩 갔을 때 정말로 이분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정말로 사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좀 더 기반시설이나 농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쨌든 개인한테 가게 되면 개인이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소비를 하는 거지만 결국은 또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은 공공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관을 파달라, 농어촌도로를 기반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조오순위원장

위원님, 협의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나 필요한 시설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십사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위원님, 협의하실 시간이 따로 필요하세요?

정수

배정수위원

조례는 별문제는 없어요, 나중에 예산할 때 문제지.

조오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에 따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9.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단은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시스템을 통하여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학교 및 공공급식 사업,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로컬푸드 생산자 소비자 교육, 로컬푸드 6차 산업 가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시 위탁사업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5억을 증액하여 총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결원 충원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하였으며 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출연금 일부와 재단의 자체 수익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출연금 없이 재단 자체 수익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3년 재단의 총 예산안은 114억 7,440만 원으로 출연금 60억, 재단 자체수익금 54억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재단이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재단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을 통하여 농어민 소득 경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역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등 화성시 농업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으로 지급된 운영비가 설립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ㆍ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 정책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회복하고 위기 전 일자리 수준의 회복을 목표로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망 확보와 구직자 일자리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직자가 구인하려는 기업 모두에게 힘이 되어 주는 일자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과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계층, 산업별 여건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민생활에 직접적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1%의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자기계발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위해 스포츠 센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 맞춤형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야간반과 주말반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센터 근로자 우선접수제를 시행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운영으로 건강한 근로 조성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내일로 가는 삶,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 구직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상담을 위한 직업상담사 두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신설 및 일자리박람회 확대 운영, VR 가상면접체험관 운영 등 구인, 구직자 맞춤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 재취업의 디딤돌 신중년 일자리 지원과 1-7쪽 제2의 인생을 여는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입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도퇴직자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력을 활용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신중년 경력형 및 재도약 희망사업과 민간부문의 고용 활성화 및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을 통해 신중년 재취업 지원 기회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및 1-9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인 희망내일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경기 침체로 더욱 힘들어진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내일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최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노사화합 지원, 영세사업장 대상 인사노무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화성시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노동자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서경석입니다. 고환율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고환율 고물가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및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될 전망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욕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소상공인과는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402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3,000억을 발행하여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월 구매한도를 30만 원, 인센티브 10%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비 90억 원, 시비 210억 원 등 총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 말 현재 202억 원의 예산으로 2,336억 원을 발행하여 이중 98.7%가 소상공인 점포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에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배달업 시장의 독과점 심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 지원 및 홍보를 통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4억 원을 확대 지원하여 배달 수수료 지원, 할인쿠폰 지원, 친환경 배달용품 지원 등 사업을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에 공기관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도 공공배달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운 해결 및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2-5페이지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소공인 공동생산기반 마련 및 스마트 품질관리, 기술교육을 통하여 소공인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협의회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을 체결하여 소공인 역량강화 교육, 공동장비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소공인들의 전문적인 교육과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 지원 등 소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육 및 공동장비를 통해 제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는 2020년 6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10월 12일 개관한 화성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화성상공회의소와 위탁 체결을 2023년 12월 말까지 위탁관리 예정이며 1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공동장비 지원, 시제품 개발 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2022년 3월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6월 말까지 동탄 LH인큐베이팅 2층에 구축을 완료하여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3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반도체 제조장비 활용, 제품개발, 전시판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여 반도체 소공인을 강소공인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2-8페이지 화성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소공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여 소공인들의 경영마인드 고취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지원 등 생산공정 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통하여 소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화성시는 사단법인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에서 운영 관리하는 동탄 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운영관리하는 향남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포함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특화지원센터 2개소에 대하여 17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제품 개발사업, 스마트 공정 지원사업, 국내외 인증 취득 지원 등 사업을 지원할 것이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하여 소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소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소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을 제공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안정 및 성장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소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 등 사업비로 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업체당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특례보증사업비로 25억 원,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들에 1회에 한하여 보증을 받을 때 수수료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특례보증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판, 인테리어 등 경영환경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10페이지 공예문화 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지원 및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을 통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공예사업 협동조합에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으로 매향리 생태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지역특화공예사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4,700만 원, 화성시 공예품대전, 공예3세대 어울림전 등 사업을 진행하여 화성시 공예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관리하여 공예품 전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화성시 공예문화관을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공예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시공간 마련 및 공예대전 등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화성시 공예산업 육성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언택트 문화 확산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패턴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역량 강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성시에는 5개의 전통시장과 8개의 상점가 상인회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위탁사업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비 등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용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한용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팬데믹 경제에 이은 국제적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제 체력이 약해져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정책 수립 필요성이 증가하여 기업 경영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3-3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기업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비용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의 사업에 총사업비 3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중소기업 금융 지원입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71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특례보증, 저리의 융자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기업지원 거점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능의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9,6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업지원 거점공간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관내 연구기관 활용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연구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취약한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7억 원, 스마트 HVAC 공기조화기술 실증 지원에 22억 5,000만 원, 총 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험인증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추진과 산학연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R&D 수요 충족으로 중소기업의 제품 안정성 향상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화성 글로벌기업 엑스포 개최입니다. 자동차 산업 관련 국내외 우수기업 홍보 부스 설치, 컨퍼런스 및 세미나 운영, 시민체험존 설치 등 화성 글로벌기업 엑스포 개최에 총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상생 기업도시 화성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투자상담회와 참관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제품 개발을 통한 화성시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R&D사업인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 화이트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내 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2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해외 바이어 매칭, 수출기반 확보 등 다각적 통상 지원 실시로 관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입주 완료된 산업단지 13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입주기업 지원업무 등의 위탁관리비로 총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나원주화성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원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국제도시 200만 메가시티를 향한 테크노폴 화성 추진 원년으로 창업지원 R&D 강화, 인재 육성, 판로 개척 등에 전방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미래산업 전환 지원, 전략산업 집중 육성, 상생협력 기반 마련, 혁신창업ㆍ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고도화에 5개 분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4-4쪽부터 5쪽 미래산업 전환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산업 전환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편입니다. 이에 트리플-X 포럼을 통해 최신기술 트렌드를 전파하고 기업 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기술 세미나와 기술 교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에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저탄소 경제 전환, ESG 경영 강화 등 미래산업 구도 재편에 성공하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7쪽부터 8쪽 전략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성시는 자동차, 반도체 분야, 대기업과 함께 소재, 부품, 중소기업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테크노폴 조성을 위한 미래차 반도체 연구를 통해 해당 산업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테크노폴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미래산업 대응 전략을 도출하겠습니다. 화성시 R&D 지원사업, 외부자원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술역량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소부장 기업 사업 다각화를 지원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에 미래 신산업 아이템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활용 지원으로 관내에 제조기반 기업이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10쪽부터 11쪽 상생협력 기반 마련입니다. 화성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기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민간주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혁신기술과 자원을 공유해 상생협력 시너지 창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동탄 LH인큐베이팅 센터 내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공인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 제조장비 활용, 제품개발, 전시판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수행하고 과기부 주관 지역과학기술프로젝트를 통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화이트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13쪽부터 14쪽 혁신창업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창업지원 분야입니다.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 컨설팅, 투자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화성시 창업인큐베이팅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예비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성장단계 스타트업에게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이륙작전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45억 원을 출자해 총 680억 규모의 화성창업 펀드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창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9월 두 개의 전문운영사를 선정했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화성시 출자액의 300%인 130억 원 이상을 관내 유망기업에 투자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성장 지원분야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교육, 마케팅 비용 지원, 생활소비재 수출, 구매 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과 원스톱 창구 운영을 통해 기업에 특허, 시험, 인증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창업, 기술, 인증, 생산관리 등 각 분야에 전문가 매칭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4-18, 19쪽 기업지원 고도화입니다. 기업지원사업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수혜기업에 사후실적과 이력을 관리하겠습니다. 기업지원 플랫폼 유지 및 개선을 통해 사업 신청에 편의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시민 서포터즈를 운영해 진흥원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화성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및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2-5페이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팔탄면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봉담에 하나 개소를 했고 동탄에 내년에 또 하나 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합이 3개가 운영되는데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기술교육 및 장비 이용실적을 보니까 지원수가 특수용접 11명, CNC선반 18명, 3D프린터 14명 이렇게 장비 가공의뢰가 140건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저희들은 투자 대비 실적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들어갔으면 얼마만큼의 혜택이, 우리 기업인들한테 혜택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적이, 과장님,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실적대로 한다면 투자 대비해서 어떻게 만족을 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이만큼, 약 7억 정도가 투자가, 계속 운영비를 줬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여기 실적에는 빠진 게 어떤 게 있냐면요, 공동장비 활용을 서비스한 게 한 580회 정도를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게 좀 누락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 거기 공동장비시설 장비를 활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보통 장비별로 금액이 2억 5,000에서 3억, 특히 봉담에 있는 장비들을 보면 CNC 그다음에 펀칭기, 절곡기 이런 장비들을 보면 최하 한 대에 2억 5,000에서 3억 정도 가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 장비를 구입을 해 놓고 1년에 정말 몇 번 사용을 안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낭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탄도 그렇고, 팔탄은 제가 알기로 10년 동안 일단 무상 임대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한 2, 3년 지났으니까 그것은 차후 문제지만 어느 정도 팔탄 같은 경우에는 2, 3년 지났으면 자리를 잡고 시민들이, 쉽게 말해서 소공인들이 이런 게 있다고 어느 정도는 알고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어쨌든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믿고요. 그 외에 향남도 그렇고, 봉담도 그렇고 동탄도 반도체 관련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연간 거기 운영비가 한 곳에 최하 1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랬을 때에 소공인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느냐에 대한 그 효과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어떻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엑스포 개최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이런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위탁사업으로 계획은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을 준다고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진흥원에 위탁만 주고 그냥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전시한 글로벌 엑스포 개최한 시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거는 모빌리티 쪽에 대한 부분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진흥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잘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저희 관내에서는 한 번도 사업을 안 하고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참여기업이 약 50개사로 하고 그다음에 참관객을 약 5,0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여기업이 50개 같으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관객이 한 5,000명 같으면 엑스포를 개최하는 데에 있어서 좀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인원수를 더 잡았다가 장소가 관내 엑스포를 유치하게 할 장소를 검토하다가 관내에 있는 신텍스 정도가 적당한데 그 장소에서 엑스포를 개최했을 때 참관객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좀 했는데요. 실제로는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참여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50개 정도 공간에 들어갈, 공간이 이 정도라고 판단한 건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예산을 약 3억 정도 투자를 해서 글로벌 엑스포를 주최하면 어쨌든 우리 기업이 50개가 들어가면 50개 정도밖에 홍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은 기업이 들어가면 더 많은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전시에 대한 부분을 주 참여기업으로 잡은 거고요.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고 또 우리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50개사 정도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관내의 기업들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어쨌든 진흥원하고 잘 고민을 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점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라고,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센터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탄 쪽에 기존에 석우동 쪽에도 당초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검토했었고 향남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그쪽도 검토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화성시 관내에 기업지원센터를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변에 인근 시군에 대한 자료조사라든지 우리 관내기업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어떻게 조성을 하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용역비가 9,600만 원인데 어쨌든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9,600만 원 안에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두 군데를 해야 된다, 용역결과가 동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서부 쪽에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도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두 개 다 하실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전문가들하고도 다 상의를 해서 추진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어느 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쪽을 먼저 추진하고 동시에 아마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서를 보면 상공회의소도 있고 기술산업진흥원도 있고 거기에 보면 각 권역별로 소상공인과에서 운영하는 복합지원센터, 특화지원센터, 센터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까지 계획을 하고 용역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겨나는 건 센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혹시 복합지원센터, 특화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없는지, 그에 따른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굉장히 많아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1-3페이지 보시면 정책대상별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주요사업 내용에는 청년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들은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 담당하는 부서, 여성가족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노인 관련 부서에서, 각자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 관련해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활동하는 사업 부분들을 다 총괄, 그런 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업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사업정책은 여기에서 안 하는데 피드백을 하신다고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총괄적인, 저희들이 사업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각 사업부서에 정책별로, 정책대상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총괄관리하는 내용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저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청년 일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여쭤보더라고요. “청년 일자리가 어떤 게 있나?” 그랬을 때 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 전체적인 담당부서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 조성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복지 같은 거를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거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약사이다 보니까 저는 경기도에 있을 때도 항상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곳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복지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정신건강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은 사업…….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정신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있다 보면 근로자에 대한 일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로자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그랬을 때 건강검진 대부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제공은 거의 없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노사민정 협력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경비원 관련해서 정신상담하는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경비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국소적인 일부 직책뿐만 아니라 우리 근로자복지공단 내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정신건강 상담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할 수 있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저는 어쨌든 예산이 들어올 거고 그 예산의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에 공공배달앱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공공배달앱이 지금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인 거잖아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도 지금 4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렇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회용기 안 쓰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혹시 공공배달앱을 다회용기 쪽으로 가서 다회용기 쓰시는 쪽으로 우리가 공공배달앱을 활성화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친환경 배달용품 지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주로, 모든 배달앱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용기를 하는 위주로 공공이 가면 어떻겠나 이런 식으로 가면 공공에,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왜 개입을 하느냐, 공공에서, 민간 쪽에서 보면, 그랬을 때 우리는 친환경을 위해서 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을 더 강화를 시켜서 다회용기를 쓰시는 분쪽, 이런 쪽으로 더 우리가 배달앱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3-10페이지에 기업지원과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에서 예산이 4억 3,600에서 3억 8,800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원래 5명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웠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4명 정도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도 그렇고 21년도에도 사업비 잔액을 반납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4명 정도의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좀 감액…….

영애

공영애위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사실은 화성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을 봤을 때 굉장히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짧은 시간에 이거를 이해하기는 너무 힘들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산하기 전에, 화성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오늘 했지 않습니까? 하고 예산이 증액되고 95억이 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원주

나원주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사업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고 간단하게 지금 바쁜 와중에 이걸 이해하기에는 되게 벅차요. 그래서 혹시 예산 심의 전에 시간 좀 내서 화성시 산업진흥원에 대한 전체 사업내용을 저희가 들었으면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번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주

나원주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어떤 건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걸 이 시간에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다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이니까 좋은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나원주화성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철규입니다. 소상공인과에 보면 공예문화 육성 지원이 있잖아요, 2-10페이지. 여기 있는 공예산업이라는 게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규모들이 다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또 공예를 하시는 분들의 범위도 굉장히 저는 광범위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파악되는 게 있을까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공예에 도자기도 있고 그다음에 맥간공예도 있고 그다음에…….

장철규위원

일단 눈에 띄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맥간공예, 짚풀공예 많이 있잖아요. 레진공예도 있고, 여러 방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예문화산업 진흥육성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세세한 공예들,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지원을 해 주는 계획인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발굴도 하고요. 저희가 이거 지원해 주는 건 공예 어울림 대전이라든가 경기도에 공예품 대전에 출품하는 겁니다, 대상이. 그래서 지역특화공예사업 보조사업 주는 건 경기도 공예품 대전이라든가 공예3세대 어울림전 개최 같은 데에 화성시에 있는 공예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공예인들이 자기가 만든 것을 출품하는 시스템입니다.

장철규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런 데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가 나오고 성과가 나온 공예파트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사실상 우리가 봐서 이게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육성을 하면 우리 화성시에 특화될만한 공예다, 이런 거를 찾아서 이거를 육성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여지고 공예대전이든 전시회든 이런 데에 가서 입상을 하고 수상을 한 그런 파트의 지원을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물론 어떤 행정적인 여력도 한계가 있고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건 알겠는데요. 보여지고 이미 보편화된 거를 갖다가 우리 화성에 특화된 공예로 발전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원금액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화성만의 특화된 공예, 예를 들어서 공예문화, 이 공예는 우리 화성에서 발굴해서 키워서 이만큼, 다른 시군보다도 여기는 이게 특화된 지역이다,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더 고민을 해서 하더라도 보편화되지 않지만 정말 예술성이 있고 특이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데를 좀 더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발굴을 하고, 예를 들어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데는 저희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런 과정과 성과물이 보일 수 있으니 한번 지원을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런 제안으로 들어왔으면 한다는 생각을 밝히고요. 일단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화성에 특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원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걸 염두에 두고 육성하고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화성시만의 공예품이 특성화될 수 있도록 공예품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1-5쪽입니다. 내일로 가는 삶,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인구직자 간의 일자리 허브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에 매칭해 주는, 쉽게 말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거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라면 많이 좀 늘었어요. 그러면 12억 3,000만 원 정도면 적은 예산 아니고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취업 후에 장기구직자로 이어지는 실태라든지 이런 게 현황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상담사들이 33명 정도로 지금 되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담사가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지하는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러면 이게 취업 후에 예산집행 대비 이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구인해서 구직자가 돼서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에 취업을 어느 정도 연장선상에서, 계속 구인상태가, 구직상태가 이어지는 이런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업상담사분들이 구직자들을 구인업체에 취직을 시키면 저희 3개월 동안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상담사가 여기에서 33명 센터장님, 운영위원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비슷한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구인구직 상태가 이어져서 효과가 났으면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좀 비슷비슷하기는 하지만 약간씩 다른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재취업의 디딤돌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제2의 인생을 여는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 이게 그러니까 4번 재취업의 디딤돌 일자리 지원사업과 이 차이점을 차별화라고 해야 되나요? 딱히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해당 자격 경력을 가진 미취업 신중년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가지는, 또 경험이 풍부하고 책임감 있는 화성시 거주 미취업 신중년을 정규직 고용한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성격, 이게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재취업의 디딤돌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자격증이라든가 경력을 소지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취업을 시키는 사업이고요.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고용을 하면 저희들이 6개월 간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없거나 구인구직을 희망하면 경력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도 그냥 일반사람들이 다 신청할 수 있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은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인업체에서 구직자들 대상으로 신중년, 그러니까 만 45세에서 만 65세 미만의 신중년들이 취업을 하면 저희들이 회사에 임금의 일부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라고 그러면 6개월 이후에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6개월 이후도 저희들이…….

위영란부위원장

한시적으로 이게 그냥 지원금만 받고 거기에서 딱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6개월 정도 임금을 지원받고 사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회사에서 고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고용 지원사업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체에 취업을 했을 때 본인들의 스스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유지가 되어야지 계속 고용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게 파악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화성시에 세금으로 비슷비슷한 신중년에 관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잘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비도 한 가지는 9,900이고 또 하나는 5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따로따로이기는 하지만 두 개 합치면 이게 15억 원이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내일을 여는 희망 내일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사업에 따로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사업들을 따로 분리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도 다 포함돼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여성 관련 취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 부분은 각 사업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라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요.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처음에 이런 게 화성시에서 따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 지원하는 이런 앱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몰랐는데 20대 자녀를 둔 부모로서 저희 자녀가 이 배달앱을 더 먼저 알고 이용을 하고 좋다고, 써보고 좋다고 홍보도 하고, “엄마,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서 주문을 하기는 합니다만 주로 젊은 청년층이라든지 청소년을 가진 부모가 있는 집에서는 거의 알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작년 대비 사업비가 배로 증액이 돼서 4억으로 책정이 됐고요. 이게 더 잘 홍보가 되고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기존에 ‘배민’이나 ‘여기요’나 이런 거에 비해서 배달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해요. 청년들의 말이, 화성시에서 특화되어 있게 이거를 하면 결국은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화성시 세금을 투여해서 소상공인도 좋고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좋고 양쪽을 다 만족을 시키고 효과 대비 우수한 이런 거를 가지려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용기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달을 시키면 일회용 용기가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환경문제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친환경 용기로 하되 종이로 대체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신 거예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우수 가맹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환경 배달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생분해비닐봉투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배로 증액이 됐잖아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신규 가맹점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늘려야 되는지요. 누가 이걸 신규 가맹점 모집을 많이 늘리는 거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신규 가맹점이 됐을 경우에는 신규 가맹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할인쿠폰을.

위영란부위원장

저희 시가 이거를 특별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저희 배달앱 가맹점에 대해서, 배달특급에 대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요. 추진기관인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거를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내일을 여는 희망내일사업하고 일하는 기쁨,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이것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다 접어두고 제가 지난번에 일회성 일자리, 사실 이건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몇 개월 한시적인데 예산을 약 20억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특히 방역 일자리사업, 다중이용시설 소독 및 방역, 이런 것들은 거의 몇 개월하고 한시적으로 하고 그만두는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자격을, 사업대상을 보면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화성시민이라고 해 놨어요. 그렇다 보면 그분들이 어느 기업체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회성 일자리보다 좀 장기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좀 더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신중년 일자리나 그다음에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도 두 개를 합하면, 두 개를 같이 믹스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은 저희 시비로 5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재취업 디딤돌 신중년 일자리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같이 믹스를 해서 취업을 시키면서 비용을 6개월이든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내일을 여는 힘, 희망내일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이런 것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아까도 장기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공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10개월 이상 고용하게 되면 계속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을 단계별로 끊어서 시행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다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년도 사업 내지는 단기적으로 사업을 끊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도 공공일자리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느 기업체에 지원을 시킬 수 있는,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공공일자리를 8개월 이상하면 정규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고요. 이걸 방향을 틀어서 우리 관내기업에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소상공인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해서 6억 3,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통시장이 5개, 그다음에 상인회가 8개 정도 운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상인회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일정규모의 자격대상이 있더라고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여건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건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건에 안 맞아서, 그 여건을 못 맞춰서 상인회를 조직을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동탄 같은 경우에 협택지역, 협택지역에 보면 1층에는 다 상점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따지다 보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몇 개 이상 점포가 구성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 자격을 못 맞추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경기도의 그런 법 조건을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상가들을 활성화시키고 꼭 상가 상인회가 아니더라도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조례라든가 그런 거를 정하게 되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상인회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 그거 말고 골목상권이라든가 그런 게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골목상권 지원조례라는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에서 어쨌든 조례를 좀 개정을 하든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폭넓게 상인회 같은 걸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꼭 상인회가 이름이 상인회가 아니더라도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한데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는 게 맞지 않겠냐,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소상인이 한 10만이 되는데 지금 전통시장 빼고 나면 상인회는 8개가 있다는 게, 이게 저는 참 정말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다 보니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거는 좀 더 어쨌든 상위법을 떠나서 저희들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 그 구역을 좀 활성화시켜서 상인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소상공인과 팀장님들 오셨으면 머리 맞대고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페이지에 인생을 여는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에서 이 범위가 지금 월 60만 원에 최대 6개월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업이 중소와 중견기업이고요. 그런데 지금 월 60만 원은 그분의 월급에 한도는 없는 건가요? 그분이 500을 받든 300을 받든 무조건 60을 지원하는 건지, 그 상한선은 있나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중년 대상으로 해서 회사에 취직을 하면 3개월 간 지나면 60만 원씩 해서 180만 원을 일단 지급하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알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지급을 하는데 지급기준은 저희들이 임원급 이런 분들은 지급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직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급여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저희가 중소와 중견기업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작년에는 181명이었고 올해는 140명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대상자가 되면 지원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위탁을 하시는 거고 올해는 140명으로 예정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신규, 매년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한 업체가 받는 건지 만약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022년, 작년 한 번 한 거예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2022년부터 되어 있는데 반복으로 지원되는 기업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매번 바뀌는 건지,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원받는 데만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사실상 횟수에 제한을 안 뒀는데 내년에는 올해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3회 이상 지원 받은 회사는 제한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제한을 한다고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3회 이상 받은 회사, 사업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3회도 사실 굉장히 큰 거지 않아요? 그러면 한 업체당 한 사람이에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5명까지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5명이나 지원이 돼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제한시켜 놓은 게 5명까지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네요, 매달 300만 원, 지원이 5명이면?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3개월이 지나야 저희들이 180만 원을 지급하는데 만약에 2개월하고 그만뒀다고 하면 그 지원금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당연한데 이게 골고루, 기업마다 골고루 배분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취직을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기업이 어려운 거나 아니면 신중년의 고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업에 대한 이익이 한 군데에만 가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 과에서는 그동안에 지원된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을 받을 때도.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을 한 업체에 몰아주지 않고 골고루 가고 또 아는 사람들끼리만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데에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및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우리 시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업무추진 방향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농촌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 지원 확대를 전략목표로 12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 농업인 월급제 추진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반복사업으로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미리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비수기 금융 대출로 인한 이자 등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32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2023년에는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150농가에서 170농가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4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수는 2,700명, 면적은 3,000헥타르 이상 가입이 예상되며 총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익직접지불제입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농직불금은 0.5헥타르 이하 소규모농가 대상으로 연 120만 원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 차등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2023년에는 9,330명 지급을 목표로 사업비 246억 5,000만 원 전액 국비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 유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농민 2만 5,000명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연말까지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 홍보를 시작으로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후 5월 중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비 포함 사업비 15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농어업회의소 기능 강화입니다. 화성시농어업회의소는 농정거버넌스 실현과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지난 2021년 11월 1일 설립하여 12월 정식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 및 농정 개선 과제 발굴, 농정 현안사항 토론회, 농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자재 지원입니다. FTA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농가에 농업생산시설, 농기계 등을 지원하며 농가피해 최소화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사업, 농업용수처리기 지원사업 등 3개 신규사업과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사업,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간이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11개 반복사업에 총 27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농업분야 신규인력 양성입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청년농업인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귀농인과 후계농업경영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과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0쪽 고품질쌀 생산 육성입니다. 화성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품종 수향미 종자 지원, 벼 병해충 방제, 못자리용 상토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85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여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1쪽 효율적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불법 단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0건의 농지불법단속과 농지이용실태결과 202건의 처분명령 등을 조치하였으며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채용하여 조사 진행 중입니다. 농지불법 및 휴경 사전예방을 위해 2023년에는 총 사업비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2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화옹간척지 제4공구 768헥타르에 경기도 주관으로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경기남부수협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농축수산 관광클러스트 융복합 사업으로 우리 시는 화옹간척지 제4-9공구에서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총 45.5헥타르, 총 사업비 514억 7,200만 원으로 2023년에는 감리비, 하부 토목공사, 상부시설 공사비 17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경관농업단지와 지역특화작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용건축물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4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공급, 토양개량제,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12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46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을 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5쪽 건강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환경개선 참여를 통해 건강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지역농업과 먹거리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우리 부서는 먹거리위원회 운영과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관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체계를 마련하고 농식품 수출 지원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농촌융복합사업 지원으로 도농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농촌체험 및 도시민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농민, 도시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농촌체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체험시설 및 체험마을 리더역량 강화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도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경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6-5쪽 학교급식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관내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을 통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공급하면서 우수농산물을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공공급식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급식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재료 공급사업과 햇살드리쌀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농산물을 공급하고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과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을 통하여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관내 및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기반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식생활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면서 소비자인 학생, 어린이, 학부모, 시민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급식모니터링단 운영, 농업 생태환경을 활용한 식교육 등을 추진하고 급식 서포터즈단, 급식 출하농가 대상 가족봉사단 운영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급식공급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농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 확대입니다.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고자 비대면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로컬푸드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목표로 농업기술센터와 푸드통합지원센터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대상품목 선정 및 농가교육, 온라인을 통한 판매행사까지 운영하여 새로운 유통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선도농가를 키우고 동시에 화성시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로컬푸드 선순환시스템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여 재단의 주요사업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운영, 농민가공장 등 운영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단의 청사 건립, 로컬푸드 연중생산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11쪽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 육성하여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햇살드리 사용권을 부여하고 규격화된 포장재 사용과 홍보, 판촉행사를 추진하여 대내외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3쪽 지속가능한 포도산업 육성입니다. 화성송산포도는 우리 시 대표 농산물로 엄격한 품질관리와 소비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포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세부사업으로 포도 활성화 지원, 포도경쟁력 향상 시설지원, 포도축제 추진 등 사업을 추진하여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유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4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낙후된 서부권역의 인적자원 육성 및 시설투자로 도농 간, 동서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주민주도형 사업주체 육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지원사업으로 2023년 화성호간척지 제4공구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 내에 카페, 농산물 판매장, 농가레스토랑 등이 들어가는 가칭 징검다리 활력센터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팔탄면 구장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 내에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을 예정으로 설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6쪽 이야기가 있는 화성농촌마을 화담촌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특산물이나 마을 고유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마을별 경관을 정비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휴양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2023년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마을단위 조직이나 영농조합, 협동조합 등으로 주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주요사업 내용은 농촌마을 공간조성, 체험 및 먹거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문화예술 공연, 홍보 등입니다. 2023년 시범사업을 통하여 1개소 정도 조성하고 사업평가를 통하여 확대하고자 하며 향후 기존에 운영 중인 농촌체험마을과 연결하여 화성시 전역을 포괄하는 가칭 화담촌이라는 농촌관광지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6-17쪽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화성시 먹거리위원회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등 화성시 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우리 시만의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6-18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19쪽 농식품 수출 경쟁력 확보입니다. 수출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하여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4개 사업 총 3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20쪽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화성시 대표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상품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공품 개발 전문기관이나 혹은 대학과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관내 가공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거나 농민조직들이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등의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고자 하며 더 나아가 관광상품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경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노경애입니다. 화성시 농민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유통 발전에 힘써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현재 3국 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은 종 104명으로 일반직 51명, 업무지원직 49명, 계약직 3명, 파견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7-1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재단은 로컬푸드 공급망 확대를 통한 도농 균형 발전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 모델 구축을 목표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비롯한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재단에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총 7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27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022년 9월 현재 206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판촉 행사와 소비자 참여 행사 등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매출목표는 310억 원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농민, 여성농 등을 위해 서신면과 마도면에 거점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7-4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및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228개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60개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매출 300억 원을 달성하였고 2022년 매출 330억 원을 목표로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1,6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 학교급식 배송장을 이전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는 매출액 350억 원, 학교급식 288개소, 어린이집 80개소, 우수농산물 1,680톤을 공급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5쪽 스마트인프라 비대면 판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농산물 홈쇼핑 전자상거래 지원에 대한 공약사업으로 라이브커머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에 필요한 상품 기획 및 영상 촬영, 쇼호스트 등을 섭외하여 운영 기반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연 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6쪽 가공장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로컬푸드 직매장 봉담점에 반찬코너를 신규 개장하여 생산자 협동조합의 매출이 증가하였고 기존 김치류와 반찬류 외에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출시하여 제품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화성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가공센터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농가 모집 및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7-7쪽 화성산 밀 판로 및 로컬푸드 출하 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결품작물과 로컬푸드 판매에 있어 중요한 주요품목을 선정하여 연중 출하될 수 있도록 농가를 조직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판로를 통해 선순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은 화성산 밀 16톤을 활용한 가공연계사업으로 직매장에 입점하는 제빵류의 원료를 화성산 밀로 대체하고 있으며 2022년도 연말부터 로컬맥주를 비롯해 면류와 간식류 등 로컬푸드를 활용한 상품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7-8쪽 농업인 로컬푸드 참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 출하를 희망하는 신규농가와 기존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를 좀 더 세분화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사업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7-9쪽 소비자 신뢰 기반 안전한 먹거리 체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재난 내에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에 출하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3,600여 건의 안전성 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사유 발생 시 경위조사 후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10쪽 도농 상생 프로젝트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기반 소비자 환원사업 및 소외계층 로컬푸드 지원사업으로 기존에 소비자 모니터단과 화성요리미식회 등을 강화하고 생산농가 체험활동을 통해 도농 상생과 로컬푸드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희망화성 사업을 통해 관내외 기업 및 기관과 함께 관내 소외계층에게 로컬푸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11쪽 재단 및 화성농특산물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와 SNS 관리, 언론보도, 홍보물 제작 등을 홍보사업와 외부기관 벤치마킹 등을 대행하는 로컬푸드 홍보부스 운영을 추진하여 재단 및 화성시 우수농특산물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12쪽 화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징검다리 활력스쿨, 마을단위 집하소, 내가 마을 CEO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성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에 징검다리 가공센터를 설립하여 농촌 경제 활력 증진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14쪽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은 동탄권 4개점, 동탄 팔탄권 3개점, 총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서부권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서부권 농가에 출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부권에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대매장 세 곳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부권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화성시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과 도농균형 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경기미 및 로컬푸드 30% 할인 지원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신규사업으로 비대면 판매홈쇼핑 사업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푸드통합센터에 7-5페이지 스마트 인프라 비대면 판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두 개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같은 사업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같은 사업이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이름을 그러면 같이하지 왜, 결국 농식품유통과에서 설계를 해서 푸드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농기센터에서 교육을 하고요. 3개 기관이 협력하는 건데요. 지적하신 대로 같은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정수

배정수위원

제목을 같이 해 놔야지 왜 따로 해서 두 개가 다른 것처럼, 예산은 1억 똑같은데.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 지난번에 온라인 판매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푸드지원센터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어쨌든 좀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농가가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농업을 하시다 보면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직접.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 역량을 키워주고 싶은 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1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라이브커머스 한 6회 정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교육은 농기센터에서 하지만 이거를 편집하고 촬영하는 예산이 좀 필요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모집하실 생각이에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기존에 농기센터에서 확대하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는 교육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라이브커머스로 하려고 하면 품목도 중요합니다. 이게 규모가 되어야 되고요. 라이브로 판매하면서 물량이 달리면 안 되니까 규모 있는 품목 그다음에 배송이 가능한 품목들을 미리 선정해서 농기센터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자 저희가 2차 두 번 정도는 회의는 진행했고요. 내년 되기 전에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삼자가 협약을 계속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시설은 정말 잘 되어 있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 시설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시설은 정말 잘해 놨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아마 관심있는…….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방안을 높이는데 그 일환으로 거기에서 어쨌든, 촬영도 거기에서 해도 되고 보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모든 사업을 다 거기에서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하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참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참여자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는 서버역할을 해 주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농가들이 앞으로는, 처음은 그렇게 해 주지만 앞으로는 자주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국비는 이제 안 내려오는 겁니까? 예전에 국비가 50% 내려왔던 것 같은데.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국비는 직접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농협 손해보험사에 직접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9억 9,000, 도비가 1억 1,000해서 11억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들어있는 겁니까? 국비는 별도로 또 내려오는 겁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별도로, 직접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정수

배정수위원

별도로,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은 없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10%가 있기는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시비를 9억 9,000을 세웠으면 거기에 도비가 얼마 매칭된다는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자부담도 얼마 되어야 된다는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계산이, 추계가 안 됩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추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이렇게 추계가 나온 사항이고요. 개인 부담은 개인들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추계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추계를…….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결국은 국비가 50%가 내려오면 총 사업비는 약 20억이 되는 거네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약 20억 예산을 가지고 2,458농가에 보험을 지원하겠다는, 2022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2022년도에요.

정수

배정수위원

2022년도에 2,458농가,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쨌든 한 20억이, 22년도에는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2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은 금액이 혹시 추산이 가능한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22년도에는요, 총 1억 7,000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22억을 투자해서 1억 7,000 정도의 보험금을 받았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실적이 그랬다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실제 그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안 일어나면 좋은 거고, 날씨가 좋아서 피해를 안 보면 제일 좋은 건데 그래도 투자를, 예산을 한 20억 정도 투자해서 1억 7,000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가치가 있는 건지, 이 사업을 할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20억을 가지고 그냥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행정상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은 더 못 드리겠지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2020년도 당시에는요, 28억 정도를 손해보험에서 배상을 받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전에 1억 7,000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올해 2022년도에는 1억 7,000이고요, 20년도에.

정수

배정수위원

20년도에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태풍 피해가 좀 많이 있어서 그때는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해마다 변화는 있는데 투자 대비해서 사실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이 국비 50%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5-3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추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어차피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작년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32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도 비슷한 규모였고요. 그런데 전에 저희 경환위 위원님들이랑 그냥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눌 때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농민의 현실을 잘 아는 분들 같으면 차라리 월급제를 내가 이걸 하면 하겠냐고 이런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겠다, 왜, 이분들이 월급으로 해서 받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추수를 해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또 분담해서 납부를 했을 때는 농민들은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한꺼번에 해서 목돈을 받고 싶지 이거를 찔끔찔끔, 3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3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월급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어르신들 용돈 개념, 그리고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농민이 과연 몇 %나 될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149농가에서, 아니, 올해 22년도 149농가에서 23년도 170농가를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화성시 그냥 농민을 한 2만 5,000명 정도로 예를 들었을 때 2만 5,000명 대비 150농가, 170농가면 이게 몇 %나 해당이 될지, 이만큼 농민들이 농어민 월급제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이 올라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 신청하신 농가분들께서는요, 다 호응이 좋고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많이 추가로 가입하려고 얘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다달이 월급을 받고 연말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갚으려니까 약간 부담이 가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가입되어 있는 농가분들은 다들, 왜냐하면 무이자이기 때문에 다들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만족을 하니까 신청해서 이거를 하시겠죠. 기존에 하시는 분은 만족도가 있는데 화성 농민 숫자 대비 너무 적은 숫자에 32억이라는 돈은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왕이면 철저하게 더 해서 이걸 홍보도 하시고 어떤 점이 좋고, 예를 들어서 무이자로 이 부분이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한꺼번에 상환을 할 때도 무이자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더 신중하게 해서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화성산 밀 판로 및 로컬푸드 출하체계 구축에 관해서 7-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밀이나 콩 이모작 출하를 통한 계약 재배관리에 관한 사업인데요. 우리나라 밀이나 콩 자급률이 굉장히 한 자리수 이하에서도 5%대 이하로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밀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가 밀 재배한 지 올해 한 3년차 들어가는 거고요. 처음에 급식에 들어가는 콩나물을 저희가 재배를 해서 학교급식에 화성산 콩으로 해서 콩나물을 아이들한테 급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콩나물 하나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 거거든요, 농사는. 그래서 밀을 먼저 재배해서 우리가 밀 관련된 제품을 학교급식에 들어오는 제과 관련된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서 일차적으로 밀을 생산해서 거기에 빵을 만들 수 있게 주고 밀을 재배하고 나서 6월에 수매를 한 다음에 거기에 바로 콩을 심으면 지금 시기에도 콩을 수확을 해요.

위영란부위원장

이모작이니까.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그래서 이모작으로 하면 농가소득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 들어오는 매장의 빵도 화성산 밀가루를 사용해서 건강한 빵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콩나물 같은 경우도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해서, 수요는 밀을 재배하시겠다는 농가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거를 다 판로를 개척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금 한 여섯 농가가 이모작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빵을 만들었고, 올해는 수향미하고 밀을 이용해서 로컬맥주를 만들었고 올 겨울에는 저희가 칼국수나 아니면 면 종류를 만들려고 여기저기 샘플을 주고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어서, 그게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밀 자급률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솔직히 따라가지는 못하고요. 화성시 로컬푸드 매장에서만이라도 소비가 가능한 거를 우선적으로 재배해서 농가소득하고 연결을 해 보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건데 굉장히 농가들도 만족하시고 소비자도 만족하는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저도 좋은 계획이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수입 밀에 비해서 건강한 먹거리고 바른 먹거리인데 단가가 가격 경쟁력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계약 재배를 통해서 로컬푸드나 이렇게 납품하는 농가들은 굉장히 좋겠죠. 여러 가지 보장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밀이 가격단가가 수입 밀에 비해 가격이 세잖아요. 판로 확보가 농민들이 다 되고 계약재배를 해서 더 나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하면 화성시에서 농산물을, 그렇게 자급률이 떨어지는 밀을 재배해서 농업분야에서 벼나 이런 거는 쌀도 가격이 하락하고 쌀값 폭락에 의한 경쟁력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좋은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업분야에서. 그런데 밀 종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밀, 전통 밀에서 보면 앉은뱅이밀이나 황금, 아리흑, 오프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알레르기 같은 거를 유발하지 않는 신품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급률을 아무리 높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밀이 빵을 하거나 할 때도 점성이 떨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완을 해서, 수향미하고 이렇게 해서 맥주를 생산하고 이런 것도 뭐라고 그럴까, 4차 산업, 6차 산업 정도로 고부가가치 사업이 있는 좋은 대체작목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잡고, 예를 들어서 밀을 생산하고 콩을 생산했어요. 그러면 납품을 하는 곳에서 가격 차액 같은 경우를 시 세금으로 보전이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게 유지가 잘 되고 하는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좋은 사업인데.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지금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따로 받아서 차액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거고요. 앞으로 로컬푸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저희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려면 정책과나 기술센터랑 협의를 하셔서 그때는 차액 지원을 보조해 주면서 유통과에서는 판로 개척을 해 주고 저희는 제품을 만든 거를 팔아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좀 더 많은 농가들이 안전하게 재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밀 한 가지 가지고는 벼하고는 엄청나게 많은 소득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이 도전하시기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통합유통지원센터에서 판매를 책임지고 농식품유통과에서 이거를 개발한다든지 정책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지원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이 자리를 안착해서 소규모 밀이나 콩을 재배하는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잘 협의해서요, 저희가 올해 겨울까지는 제부도하고 궁평리 쪽에 칼국수 식당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저희가 공략을 하려고 면을…….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일반식당에서만 우리 밀 칼국수,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우리 밀 농사도 지어서 빚더미에 앉은 분도 있고 칼국수집도 해서 거의 망했다고 해야 될까요, 성과가 결론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차피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맞아서 고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좋아도 일반 소비자들은 가격 차이가 나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가 한번, 식당 몇 군데에 칼국수를 해 달라고 밀가루를 공급해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해서 먹어 봤는데 이게 외국산 밀보다 글루텐 함량이 적다 보니까 약간 쫄깃쫄깃한 맛이 떨어지긴 해서 거기에 전분이나 아니면 수입산 밀을 몇 % 정도 섞었을 때 아주 적당한 면이 나올까 이런 거를 저희가 숙제로 안고 테스트 중에 있어서 만약에 그게 수입산 밀 몇 %에 전분 몇 %에 우리 밀 몇 %를 했을 때 아주 적당한 면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정책과랑 유통과랑 기술센터랑 협의해서 재배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려야 되겠죠.

위영란부위원장

그런 점이 보완된다고 그러면 좀 많이 보급이 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철규입니다. 포도농가, 농식품유통과에 질문을 할게요. 포도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농가들이 재배를, 포도를 사용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육성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포도농가들도 농업으로 보면 도지처럼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남한테 도지를 준다고 그래야 될까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임대.

장철규위원

네, 임대 주는 것, 그런 현황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수치로 파악된 건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력을 충당 못해서 그렇게 하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포전매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수치로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상당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우리가 화성에 대표 브랜드로 포도농가를 육성하고 포도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궁여지책으로 농가에서 스스로 포도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도 그 정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포도농가를 살리고 또 애로사항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향이 저는 설정이 될 거라고 봐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건 그런 게 전혀 없이 모든 게 정상적이라는 가정 하에 포도산업을 육성하고 브랜드화를 하고 이게 과정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안에서는 곪아 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좋은 정책을 하고 뭐를 해도 그 근본을 우리가 외면을 하고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나중에 엉뚱한 얘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좋은 정책을 하시기 전에 좋으니까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 현황부터 파악하셔서 거기에 따른 정책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 주시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포도농가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시면 그걸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것 또 하나, 밀 판로 쪽에 대해서 로컬푸드에서 저번에 좋은 아이디어로 맥주를 시범으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만든 지가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오래는 안 됐더라도, 혹시 품평회 같은 거라든지 선호도 같은 거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없나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 매장 7개에서, 휴게소는 주류를 판매나 시음을 할 수 없어서 6개 매장에서 저희가 두 가지 맥주를 시음 행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선호도조사나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두 가지 중에서 선호도가 좋은 걸 차이가 많이 나면 하나만 선택을 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던 건데 두 가지가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선호도가. 그래서 라거하고 에일하고 같이 출시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

혹시 그거를 다른 타사제품, 기성제품하고도 비교를 해 보셨나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비교도 했죠.

장철규위원

블라인드 조사해 보셨어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그거는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지방에 있는 맥주, 저희처럼 수제맥주 만드는 데를 한 여섯, 일곱 군데 갔다왔고요. 갔다오고 나서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 기존 맥주들도 사다가 테스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맥주가 거기 기존에 대형사들보다 월등히 탁월하게 좋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쨌든 화성에서만 재료는 많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화성산 밀이나 화성산 수향미를 사용해서 맥주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에 50% 이상은 점수를 후하게 주신 것 같고요. 맛도 보편적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고 그냥 괜찮다, 언제 판매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쪽으로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12월에 시즌 맥주를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저도 맛을 봤고 제 주변에도 맛을 보여줬는데 평은 좋아요. 평은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오픈이 돼서 화성에서 만든 맥주고 좋은 물건이 들어가고 이런 거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맛을 보는 거랑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해서 맛을 보고 평가를 받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혹시 그거를 해 보셨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하는 거는 인지상정이라고 호의적인 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소한도 지금 우리가 밀 맥주를 만든다는 거는 이 맥주가 밀을 소비해서 밀산업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고 서포트를 해서 판로를 만들거나 이런 방향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투자하고 하는데 더 크게 하기 전에 최대한 베이스를,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런 작업이 우선 되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가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맥주는 아직 출시가 안 된 상태라 그 전에 저희가 그런 거를 기획해서 자료수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벤트 이런 거 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들지 않습니다.

장철규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큰 홍보가 될 수도 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보면 본인들이 모르고 먹었는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대로 우려하는 게 최대한 대로 우리가 시장조사라든지 테스트를 많이 최대한 해서 누가 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데이터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제가 먼저 명품쌀발전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만 빼고 세 분이 다 명품쌀위원회에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맞죠? 지금 농민들은 쌀값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매가를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수매가를 명품쌀발전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니까 쌀값 수매가를 기존에는 농협에서 했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 농협에서…….

조오순위원장

농협에서 했는데 농협은 대의원도,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들이 이사를 뽑고, 이감사를 뽑고 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농협에서 수매가를 결정하는 사안은 농민들이 수긍을 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수긍을 했는데 명품쌀발전위원회가 언제 발족이 된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2019년도에 옛날에는 화성시특화쌀생산발전위원회라고 처음에 있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네, 이응구 과장님 계실 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러다가 2022년도 초에 법인으로 등록을 한 사항입니다. 법인으로 2022년도 초 3월에요.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수매가를 명품쌀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고 한 게 최근에 정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최근에 정관을 제정하면서.

조오순위원장

최근에 정관에서 그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런데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는지 이해를 시켰는지 그게 또 관점이에요.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좀 반발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렇죠? 지금 농민들이 쌀값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수매가 결정을 농협에서 안 하고 명품쌀발전위원회에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명품쌀발전위원회가 농어업회의소에서 들어간 분이 계세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농어업회의소에는 들어간 분이 안 계시고요. 농민단체에서 세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어업회의소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저희가 얘기해서 그분들을 갖다가 넣는 사항으로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 발전위원회에 농민들이 아무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수매가를 거기에서 결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늘 그 농민들은 수매가는 농협에서 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게 올해 처음 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반발이 있기 때문에…….

조오순위원장

그러니까 저렇게 반발을 많이 하시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책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명품쌀위원회랑 회의를 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다시…….

조오순위원장

수매가는 결정이 됐잖아요. 수매가가 결정된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또 지역농협이랑 다시 또 협의할 수도 있는 사항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농협에서의 관할이지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를, 얘기도 하고 한번 회의를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과장님, 명품쌀발전위원회는 원래 목적이, 업무가 수향미 품질 향상하고 소비자 홍보하고 소비자 가격 일관성 있게 하는 것 거기까지였었어요. 그런데 정관을 바꿔서 거기에서 수매가를 결정하는 그런 거를 정관에 넣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반발하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것도 하나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명품쌀이라는 게 명품쌀 수매가가 일반쌀 수매가보다 더 낮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낮은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 골든퀸3 수향미가 일반쌀보다 수매가가 낮아요. 그러면 그게 명품쌀인가요, 과연 수향미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일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면서 어떤 대책방안이 있을지 계속 회의도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수향미를 선호하는 거는 수향미 자체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시히카리나 진상미나 추청은 잘 쓰러지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런데 수향미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지니까 그걸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명품쌀 이렇게 해 왔는데 안 쓰러지니까 화학비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면서 향기가 안 나요, 지금 우리 화성시 수향미 미질 상태가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수향미는 친환경 농업이 아니면 향기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그게 우리 화성시의 대표 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소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를 많이 써야 돼요, 농가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수향미가 우리 화성시 대표 쌀이라고 브랜드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획 잡고 있는 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종자 보급을 저희가 줄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예산 지원을 갖다가 많이 줄여서 덜 심고 비싼 가격으로 명품화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걸 갖다가 명품쌀위원회라든가 조합장이라든가 농민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수향미는 쓰러지지 않으니까, 화학비료를 많이 줘도 안 쓰러지니까, 그건 또 우리가 다 일일이 관리를 못해요. 농가들이 일일이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원래는 진상미하고 고시히카리가 잘 쓰러져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화학비료를 안 준다는 거죠. 어차피 벼 익을 때쯤 거의 다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집행부나 이걸 좀 잘못 바라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권장하는 이런 게 되고, 지금 날이 이렇게 추우면 향기는 또 더 안 나요, 수향미가. 날씨가 추워지면 향기는 더 안 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은 화성시 브랜드 수향미가 명품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시히카리보다 수매가가 낮다는 것, 낮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향후 어떻게 갈지 최종적으로 단체별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아무튼 수매가를 명품쌀발전위에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처음 잘못 짚어진 것 같고 거기에 농어업회의소에서 대표성을 갖고 들어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전체적으로 한번…….

조오순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이번에 쌀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해서요. 그동안에 저희가 화성에 대표쌀이라고 하는 수향미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수향미가 향기가 안 난다는 얘기는 저도 다른 데에서 들었거든요.

조오순위원장

안 나요, 향기가 안 나요. 그건 대표 브랜드가 될 수가 없어요.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명품쌀발전위원회에서 가격 결정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조합에 운영되고 있는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짚고는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농협이 쌀값 하락 때문에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거는 농협이 얘기할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농협은, 발안에 있는 향남농협은 신용사업으로 70%가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농협이 쌀값 때문에 그렇게 자기네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고, 농협은 신용사업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하시는 분들이 고추농사 잘못됐다고 그게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농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농협이 쌀값 하락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그런 게 대두되게끔 하면 안 된다, 농가들 때문에 쌀값 하락 때문에 농협이 힘들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힘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16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야기가 있는 화성 농촌마을 화담촌 조성 시범사업이에요.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도시민들은 농촌에 와서 쉬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은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체험마을을 7개소 운영하다가 5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다시 한번, 7개소가.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농촌 체험마을이 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조금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들도 그렇고 도시민들도 그렇고 농촌에 와보고는 싶은데 마땅히 갈만한 데가 없고 화성시가 도시에서 더 가깝고 서울도 가깝고 화성도 가까워서 오시고 싶은 분은 되게 많은데 정비된 마을이 별로 없어서 이걸 활성화해 보고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이런 걸 추진해 보고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아까 7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농촌 체험마을이라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에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에 7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그런 것들은 사무장 위주로 돌아가는 거고요. 사무장들이…….

영애

공영애위원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랑 어떻게 다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체험마을을 운영할 때 사무장 지원비, 그러니까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는 게 저희가 지원되고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체험마을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이거는 아예 조성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마을 스스로가…….

영애

공영애위원

위치는 지금 정해진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한 개소 정도 시범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아마 마을별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마을들이 아마 참여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농촌과 도시민들이 서로 소통도 되고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0페이지 보면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화성 같은 경우 관광을 오게 되거나 놀러오게 되면 특별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포도빵 같은 거를 개발해서 아니면 수향미 빵이라든지 개발해서 이거를 관광상품으로 연계해서 팔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면.

영애

공영애위원

개발비를 말하시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저희가 이거를 전문 교육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한국식품 산업클러스터 사업단같은 경우에는 쌀이나 밀을 이용한 개발품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어서 그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저희 시에 맞는 많이 나오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한번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우리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맥주 관련해서, 7-7페이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들이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좋아해서 못 먹고 “엄마, 그거 맛이 없는데요.”, 딱 그래서 ‘그런가? 큰일났네.’ 이랬는데 지금 12월에 시판을 하신다고 그래서, 시판이에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크리스마스 때에 그 시즌에만 할 거를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적자를 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량생산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판매량이라든지 그런 추이를 보고 우리 장철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망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서, 어쨌든 저는 그걸 표면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가?’, 그랬는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화성시민이 “우리 거야.”, 이렇게 먹는 것과 아무 생각없이 맥주 먹던 애들이 먹는 것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가 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도농상생 프로젝트 운영이 신규로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아까 좀 전에 유통과하고 얘기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여기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마을단위로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저희 매장에 오시는 소비자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이나 우수소비자 그다음에 그린 컨슈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향토음식이나 제철에 나오는, 화성에서 나오는 나물이나 이런 거를 음식도 만들어 보시고 그거를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본인이 가져가시고 하나는 소외계층에 기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밀을 이용한 쿠키도 만들어 보고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어저께 날짜로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고별 이벤트와 함께 막을 내려서,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안 하는데 뭔가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구상하다가 제가 한 3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산자 위주로는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소비자 쪽으로는 저희가 해 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거를 기획을 해 보자 하다가 저희가 복합문화센터 2층에 있는 가공센터가 팔탄으로 내년도에 이사를 가요. 그러면 거기 2층에 있는 가공장이 비기 때문에 여기를 소비자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보자 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내용은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14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사업이 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직매장을 늘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부에만 있고 서부에 하시겠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사업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소외계층한테도 도움이 되어야 돼서 유명 농협마트라든지 이런 옆에 가는 것보다는 필요한데도 없는 곳으로 잘 찾아서 들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부지 선정은 신중하게 검토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임대매장 7개 중에서 3개 임대매장이 있는데 임대매장의 매출이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혹시나 하나를 이사를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하나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서부권에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부권에서 생산되는 농가분들이 봉담까지 이송을 하셔야 되는데 서부권 쪽에 매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바로 출하를 하셔서 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농산물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좀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요. 조금 검토를 해서 임대매장을 옮길 수 있으면 하나를 이사를 가는 방향으로 하고 아니면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괜찮다 하면 시하고 의논해서 신규로 하나 더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화성시 공공이잖아요. 공공이니까 잘 팔려야 되기는 하겠지만 꼭 필요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 선정에 신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쌀값 관련해서 쌀값이 지금 많이 폭락이 됐잖아요. 여기는 내년도 예산 사업하고 별개로 제가 저희 지역에서 쌀값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경기도 공공비축미 수매가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부탁을 해서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비축미는 수매가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저한테 민원을 넣었던 분은 화성에 태안농협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쌀 농사도 짓고 있고 다른 농사도 일부 짓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올해 일기상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 20% 정도 소출이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반해서 쌀값이 또 급격하게 폭락했기 때문에 이거 쌀 농사 지어서 자재비라든지 재료비도 못 건진다, 한 마디로 말해서 손해 나는 농사를 지었다 이런 말은 매년 농사를 짓는,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부 수매가는 일괄적으로 똑같은데 이분의 말씀은 화성시에서 이번에 쌀값 폭락한 것 대비 정부 공공비축미라든지 이런 거는 단가가 똑같지만 농협에서, RPC나 농협에서 수매하는 단가가 지역별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이 저희 화성보다 농협에서 수매하는 단가가 더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격이 폭락한 만큼 화성 농민의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없나 이런 민원을 넣으신 요지고요. 민원의 요지가 이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화성은 쌀농사를 짓는,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수원에 비해서 월등히 많잖아요. 수원은, 예를 들어서 수원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보전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 준다고 했을 때 그 숫자가 화성시에 비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수나 예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화성시는 숫자가 많고 예산도 훨씬 수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분은 화성시에서 농업을 담당하는,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서 수매가를 결정하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했는데도 그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시의원님들이나 경환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걸 알리고 싶고 간담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참고하셔서 여기에 따른 조치나 대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추진하셔서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한번 대략적인.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 화성시 수매가가 싼 이유는요, 수원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이 인근에는 수매하는 데가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는 쌀 수매는 솔직히 한 1%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금융 관련해서 이득을 보는 게 농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그냥 쌀 비싸게 주고 사도 문제없으니까 그냥 원하는 만큼 사주는 상황이고요.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도 많이 있지만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화성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왜 수원은 우리보다 훨씬 가격이 저기한데 화성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들한테 얘기해서 최대한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위영란부위원장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후계 농업경영인하고 후계 청년농업인 발굴과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농정팀 5-9페이지요. 여기에 혹시 포도농가에 대한 후계경영인이나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발굴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하고 있나요? 이 인원수, 예를 들어서 60명, 110명 중에 어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포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후계자 쪽에서는 아직까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없어요, 아니면 적어요? 지금 데이터가 없으신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내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계속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장철규위원

제가 화성에서 포도에 대해서 사실 브랜드화하고 우리 화성시의 얼굴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후계, 예를 들어서 포도농가를 유지하시는 경영인이라든지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다고 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 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자재 지원사업 관련해서 국비, 도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사업도 있고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간이저장고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몇 페이지요?

정수

배정수위원

5-8페이지입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밑에서 세 번째요, 간이저장고 관련해서 사업비가 약 4억 6,200인데 59대를 하면 대당 한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본인이 400만 원 내고 시비로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맞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59대를 제가 볼 때도 이게 지속적으로 전년도, 전년도에도 지원사업을 한 것 같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간이저장고는 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농업에서 간이저장고가 필요한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의 소득을 더 향상시키려면요, 농사는 한철이기 때문에 어느 보관시기가 지나버리면 다 상해버리고 출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에 다 저장하게…….

정수

배정수위원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농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저장고에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선정을 할 때 그냥 농가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200 몇 십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59명 정도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신청을 많이 하겠죠. 800만 원인데 4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50%를 지원해 주는데 누가 신청 안 하겠어요. 다 신청을 하죠. 그랬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한지 정말 농가가, 내가 그 농산물을 정말 저온 저장을 해서 나중에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정에서 쓰려고 하는 건지 그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다 농업에 대한 사업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이 부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가정에 400만 원의 세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랬을 때 농가들이 지원을 받는 농가도 있고 못 받는 농가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못 받는 농가들, 왜 저기는 받는데 나는 못 받고, 정말 저 집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이건 차후에 제가 예산 때에 다시 말씀드리고 제일 밑에 보면 선택형 맞춤 농정이라고 8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한 단체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게 영농조합법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여기는 현대화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일괄로 해서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 작목반에 이 시설비를 준다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작목반은 거기에 작목회원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회원들이라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회원들.

정수

배정수위원

회원들의 농산물을 여기에서 가공을 하거나 선별을 하거나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여기는 도비가 5%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도비 5%고, 이걸 도비 5%를 주면서 8억짜리 사업을 시에서 “너가 해라.” 라고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건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자부담이 많이 있는 건 알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사항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지 계속 농가도, 작목반별이라든가 아니면 조합법인에서 소득 증대의 역할도 하고 회원들도 소득 증대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간이 말씀…….

조오순위원장

다 주세요, 청년 농업인에서부터 밑에 선택형 맞춤 농정까지 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왜냐하면 간이, 나 아까 쌀값 때문에 다른 얘기하다가, 이거는 완전히, 간이 저온저장고는 시비예요, 시비만. 시비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얼마만큼 수요조사를 했는지 나 이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그 자료까지도 봤는데 얼마만큼 수요조사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봉담에 연립에 사시는 분들도 신청하시고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이걸 잘 살펴보셨다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예산 때에 또다시 깊숙하게 얘기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려가족과, 축산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반려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반려가족과장 김정미입니다. 평소 반려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반려가족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반려가족의 증가로 인한 동물 학대, 유기 방지 및 공존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가족 종합복지 정책사업을 수립 시행하여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반려가족 책임의식 강화입니다. 동물등록은 소유자의 동물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한 필수 의무사항이며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우리 시 반려동물 등록수는 현재 5만 1,695마리입니다.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 비용을 지원하고 신규 반려가족에게는 축하물품을 지원하여서 화성시의 반려동물이 최대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 반려가족 놀이터 운영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서 반려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동탄여울공원 반려가족 놀이터의 직원 1명 증원과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놀이터를 이용하는 반려견 및 보호자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사항 제공과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행동교정프로그램을 지원하여서 행복한 반려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조성 중인 백미리힐링마당 반려가족 놀이터는 목줄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마련하여 반려가족의 욕구를 해소하고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직영동물보호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반려동물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직영동물보호센터 등 공공 반려동물 기반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인식조사, 산업 현황조사 등 기초현황을 조사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계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유기동물 최소화 방안 마련과 입양 활성화로 반려동물과 시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반려가족 문화교실 운영을 통해 모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반려문화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기존 문화교실을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펫티켓, 반려견 행동교정 훈련뿐만 아니라 동물 매개를 통한 교감과 생명존중 및 안전교육, 명사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서 건강한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급식소 조성으로 길고양이도 시민과 공존하는 소중한 생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문화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반려문화 행복나눔 축제를 통하여 시민과 반려동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 제공으로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취약가구 반려동물 보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가구에게 명절, 휴가,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부재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이 유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유실ㆍ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무분별한 개체수 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비 및 입양비 자부담을 지원하고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ㆍ구조 지원을 통하여 공공장소에 자주 출몰하는 유기견의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보호 정책 홍보물 제작으로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공공장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민들 간의 길고양이 급식에 관한 갈등이나 반려동물 펫티켓 등을 홍보하여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반려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상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병상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축산인의 사기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2023년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축산농가 고령화, 사료값 인상,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갈등, 반복적인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위축된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지향적 축산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9-3에서 12쪽 2023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에서 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생산에 소요되는 종자, 소모품, 운송비, 인건비,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화옹지구에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충하여 조사료 생산 규모화 및 확대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예산 1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조사료 생산과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료 구매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값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 축산 ICT 확산을 통한 4차산업 축산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축사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과 장비를 보급하여 효율적인 사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예산 2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농가 25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농가에 필요한 축산ICT 기계장비 보급으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축산업 전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시장 개방, 축산업 고령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가축개량과 축사시설 현대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양봉 총 5개 축종별 맞춤형 지원사업에 예산 1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와 낙농분야는 가축개량을 통해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급하고 사육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양돈과 가금분야는 사육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양봉분야는 소초광, 벌통 등 기자재 지원으로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7쪽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 대중화 사업입니다. 승마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각종 승마체험,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승마산업 대중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학생승마체험,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예산 13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미래 승마 수요층 확보를 위한 도내 최대 승마체험과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 및 승마장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환경 조성으로 화성시 승마산업 대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축산물 공급 및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축산물 소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20억 원, 학교우유 공급사업에 8억 5,200만 원 총 2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주민과 상생하는 악취 제로 축산사업입니다. 악취 저감시설과 악취 저감제 지원을 통해 축산악취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악취개선시설사업 등에 예산액 2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액비 지원으로 경축산업을 활성화하고 악취 측정과 악취 저감에 효과적인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며 톱밥ㆍ악취저감용 미생물제와 같은 축산농가 수요가 많은 악취 저감사업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9-10쪽 축산악취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악취 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 축산악취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가별 축산악취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9-11쪽 아프리카돼지열병ㆍAIㆍ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가에 총 27건, 야생 멧돼지에서 2,600여 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9월에 김포 양돈농가에서 1건, 파주 1건 총 2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경북 예천 소재 오리 및 종계농장에서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건, 충북 진천 오리농장 1건 및 야생조류에서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AI의 경우 예년에 비해 발생시기가 3주 이상 빨라졌고 전세계적인 발생추이로 볼 때 올해는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발생이 높은 동절기 도래에 따라 차단방역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강화를 위하여 10월부터 철새도래지 출입차량 통제구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주변농가에 살수차를 동원하여 집중소독하고 주요 산란계 농가에 선제적 방역초소를 일곱 군데 설치 운영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예산액 53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차단방역시설 설치, 소독약품 지원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전염병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히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반려가족과, 축산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반려가족과 예산이, 8-6페이지 보시면 반려문화 조성사업이 있으시죠? 거기에 사업명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반려문화 행복나눔 축제가 내년 예산에도 8,500이 올라온 거예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 금액이, 그 내용이 개막, 체험, 인식 개선, 부대행사인데, 올해 하셨죠?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죠?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7,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그 축제가 어느 정도로 성료가 됐나요? 아니면 조금 참여가 적었나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위원님, 8,500만 원은 저희가 사전 축제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반려문화축제를 처음 개최했는데요. 저희 행사 주최 측의 추정으로 해서 3,000여 분 오셨다고 이렇게…….

영애

공영애위원

사람이 3,000여 분?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반려견은, 반려동물은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3인 가족, 4인 가족 해서 100여 명, 700에서 1,000마리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확실하게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나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처음인데 그런 부분이 참여수가 몇 명인지 사람은 몇 명이고 그다음에 참여 반려견이, 반려동물이 몇인지 정도는 체크를 하셔서 결과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음 예산을 세울 때에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잖아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저희도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업체 선정에서도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선정이 된 바람에 준비기간도 짧았고…….

영애

공영애위원

세 차례나 결정됐다는 무슨 뜻이에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처음에는 유찰돼서 없었고 두 번째는 한 곳이 신청을 했었는데 최저점 70점 이상 넘지 못해서 다시 재입찰 공고했었고 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만족도 조사는 안 했어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그날 SMS 설문조사를 300여 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81명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어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대부분 행사 프로그램이나 부스 운영 등 만족하시는 걸로 나왔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대답한 사람은 만족한 거고 대답 안 한 사람은 만족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아니요, 응답자 중에서 그렇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응답자 중에서, 내년에도,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결과적으로 만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업체 선정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자꾸 행사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8,500이나 되는 예산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그래도 지금 시대적 흐름, 뭐라고 그럴까 약간, 축제위원회에서도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기획의도는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저희…….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과장님 정책인가요, 축제위원회 정책인가요?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이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축제위원회에 넘어가는 거지.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당연히 저희는…….

영애

공영애위원

자꾸 왜 축제위원회 얘기를 하세요. 예산도 저희가 먼저 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자꾸 위원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를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자를 수도 있어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집행부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자꾸 축제위원회로 넘기시면 안 돼요. 내년에 이 사업을 할 거를 왜 해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업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행사의 내용하고 그런 부분들 그런 걸 다 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개막식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배보다 배꼽이 큰지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괜히 개막식에 크게 예산 집어넣고 필요없는 예산 쓰지 않게 저희한테 사업내용 좀 주시고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옆에 8-7페이지에 이번에 추경에 하고 다시 올라온 건가요, 본예산에요? 취약가구 반려동물 보호 프로그램 운영해서 1,500만 원, 그렇죠?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추경은 어떻게,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아직 집행은 이분들이 선결제, 저희가 대상자 선정해 드리면 이용하시고 나서 후불로 저희가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추석 지났잖아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이 예산도 추석 지난 다음에 성립이 된 게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번에 추경이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9월 7일로 바로 직전이라 사전에 모집을 못해서, 할 수가 없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건 본예산이잖아요. 추경예산은 아직 안 썼다는 얘기예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그렇죠.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고요. 30마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추경분은 언제 쓰시려고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올해 내에 저희가 쓰시도록, 아니, 명절만이 아니라 휴가 때도, 각자 휴가나 그런 사유가 있을 때도 쓰실 수 있으니까 독려해서 올해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의료지원 서비스라고 70두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그러면 추경에 나온 1,500만 원은 지금 어느 정도 소비가 된 거예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1,000만 원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추경에 우리가 세워드린 것.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1,000만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000만 원은 지금 썼어요? 얼마나 썼어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선정은 30두가 되어 있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많은 사람, 우리 대상 중에서 휴가를 갈 사람이 몇 %이고 질병이 되는 사람이 몇 %인지, 저희는 사실 그때 명절 얘기하시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선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할말이 없고요. 지금 우리 추경에 세워진 예산 현재 집행률, 그것 좀 주시고요. 축산과에 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해서 간척지 등 유휴농지 활용 및 논이용 동계작물 재배 확대는 어떤 내용이에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이게 가을에 보통 10월쯤에 벼 수확을 하고 나서 휴경농지 있지 않습니까? 그 휴경농지가 11월부터 그다음 해에 5월 초까지 휴경논에 대해서 조사료를 심어서 생산되는 거에서 그거에 대한 임차비를 주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간척지는 어떤 거예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간척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야생초가 있습니다. 야생풀이라고 있어서 국내산 조사료 확보하기 위해서 야생풀 같은 것도 심어서 그것도 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런데 다만 간척지 같은 경우는 염기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소출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것도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9-10페이지 보면 축산악취 실태 전수조사를 신규로 올리셨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올리신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실제 저희가 최근 추세를 보니까 2020년도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 게 한 2020년도에 350건, 2021년도에 220건, 금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한 150여 건 정도 악취 냄새라든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농가에 왜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쉽게 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나라고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해서 나중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농가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현장에서 이거를 직접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전수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잘 진단돼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간결하고 아주 짜임새 있게 자료 요약을 명료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9-9쪽에 주민과 상생하는 악취제로 화성축산, 축산위생팀장님이 누구세요? 안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여기 있습니다. 김민경 팀장입니다.

조오순위원장

팀장님, 일반 화성시민이나 축산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참 와닿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악취제로 화성축산을 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지 때문에 이런 제목을 하신 거예요? 팀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가축을 기르는 농가들이나 반려나 한우나 낙농이나 모든 양계나 이런 게 악취 때문에 많이들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고민이고 또 민원도 악취 때문에 그런 건데 팀장님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잡으신 거예요?

민경

김민경축산위생팀장

일단은 주민들이 현재 악취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들대로 어쨌든 이 업을 하셔야 되고 분뇨가 생산이 되는 거고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시민 입장에서, 또 농가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아무튼 위생팀이니까 악취에, 또 민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민경

김민경축산위생팀장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런 민원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앞서 우리 과장님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축산농가들이 축종을 막론하고 다 어렵습니다. 사료, 고공행진하는 곡물 사료값 때문에도 힘들고 모든 게 지금 다 힘든 상황인데 악취에 대한 거는 결국은 농가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거냐면 톱밥에 대한 거를 시비에 대해서 많이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축산을 하지 않는 비농가에서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아무튼 이 축산인들은, 쌀을 재배하시고 하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금 힘들고 그러면 막 아우성이라도 치지만 축산하시는 농가들은 민원 이런 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어요, 모든 농가들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표정도, 힘들다는 아우성도 못해요. 말 한 마디를 못해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면 또 되돌아오는 건 단속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 더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것도 일종에 맞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많은 도움 좀 주세요, 축산농가들한테.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려가족과, 축산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6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 공영애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해양수산과에서는 총 사업비 158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50여 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장 지원과 어촌어항재생 기반시설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특례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첫 번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을 통한 소멸위기의 어촌어항을 활력있는 삶터와 일터를 쉼터로 혁신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촌주민의 삶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25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촌어항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두 번째, 어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입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환경 개선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 가이드 지원을 통해 어촌체험 방문객 유치를 극대화하여 어업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7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촌체험 활성화를 통한 어촌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장 지원입니다. 김활성처리제, 영양제 지원을 통한 품질 향상 및 양식시설, 포장재 및 수산생물 질병 예방약품 지원 등을 통하여 관내 양식업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총 8개 사업에 40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양식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어촌 어업인 민생안정입니다.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자연재해 및 재난사고 피해 보전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으로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총 9개 사업에 12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어촌공동체 및 지역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풍요로운 어장회복 사업입니다. 해수면에 넙치 등 치어방류와 바지락 등 패류종패 살포, 낙지 산란장 조성으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내수면의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수매 지원으로 내수면 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8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안어장 환경조성 및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수산물 홍보물 제작, 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관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산물센터,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시설 개선을 통하여 운영자와 이용객들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14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수산물 소비량 증대와 관광객 및 어민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10-9쪽 해양환경 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해안가 및 항포구에 유입되는 오염원 수거 처리 및 낚시터 환경개선, 해상 육상 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8개 사업에 1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연안 및 내수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어항시설 및 환경개선입니다. 관내 10개 어항의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어업인들과 관광객들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 바닷가 공유수면 등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하여 총 4개 사업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객과 어업인의 안전한 이용 편익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 다시 만나는 바다 행사입니다. 서해안의 어촌문화를 미풍양속으로 보존계승한 풍어제와 자연에서 즐기는 힐링레포츠인 낚시대회 개최를 통한 해양레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총 4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인기 해양 문화행사를 재건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연간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과장님, 내년 예산이, 국비 포함.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 한 220억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220억 정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을 주로 했었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은 편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보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10-4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관련해서 관내 5개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우정읍 국화도에 각 사업을 다섯 가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서지역 운항도선 유류비 지원 관련해서 1억 3,000이, 어쨌든 내년에 도비도 1,3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1,700만 원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도선은 전에 이야기한 국화도 주민들의 관할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선이 운항되는 곳이 국화도하고 입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도 마을 내에서 운영해서 국화도하고 장고항을 다니는 도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궁평항에서 국화도와 입파도를 다니는 도선이 있고 전곡항에서 입파도를 다니는 도선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도선사업자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도선사업자 3개소에 유류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이게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사업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경기도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에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시작은 했는데 도서민만 왕복하는 부분으로 지원을 할 수는, 구분하기가 특정적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도선을 운영하면서 거기 찾아가시는 분들이 관광객들도 이용하는 측면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기운항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그냥 쉽게 말해서 체험마을, 휴양마을을 활성화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람이 많이 가려면 배를 이용해야 되겠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배를 많이 이용하려면 가는 사람한테 도선비를, 배선비를 싸게 해 주면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유류비를, 그 도선사에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 체험휴양마을 활성화하고 좀 사업이 맞지 않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 사업목록별로 카테고리를 묶을 적에 다른 쪽으로도 묶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 저희들이 좀 더 있어 보여서 이쪽 휴양마을 활성화 쪽으로 카테고리를 묶어서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 올라올 때는 하나하나 다 풀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 풀어서 올라오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각 개별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개별사업으로 다 풀어서 올라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8페이지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관련해서 궁평항수산물센터 리모델링에 5억을 시비로 들이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궁평항수산물센터의 소유는 어디예요? 조합이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화성시장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화성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입점해 있는 가게들한테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사용료를.

정수

배정수위원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관리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자체적으로 경비도 뽑고 관리도 하고요.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이 하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화성시장 건물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수입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연간 얼마, 대략 얼마 정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한 3억 조금 못 미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세입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3억 정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시설들을 교체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판장, 쉽게 말해서 고기 진열대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하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리를 하는,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런 수족관이나 이런 거는 개인이 소모품으로 사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게 2006년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 때는 의회에서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의향이 없느냐고 저희들한테도 물었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바닷가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5억이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5억 해서 한 10억 정도로 해서 조금 더 리모델링을 강화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외부 벽면이나 외부의 시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내부에 샌드위치패널 같은 경우도 피복이 다 벗겨져서요, 상당히 보기가 흉물스럽고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련해서 신규로 지금 사업이 25억 정도가 국비 포함해서 올라온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난번에 백미항 같은 경우에는 어촌뉴딜사업으로 해서 다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거는 또 별개로 사업을 따신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게 형태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중앙정부에서 사업 형태의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약간 국정과제 사항에 들어가서 신활력 증진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향리 어촌계가 두 번을 계속 공모를 했었는데 떨어졌었는데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권에 점검을 왔을 적에 중앙부처 담당기획관이 매향리는 농섬도 있고, 내용을 잘 아시더라고요. “떨어진 게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도의 과장도 같이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촌계에서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아직 선정이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이렇게.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아직 공모,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건 아니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연말 정도에 최종…….

정수

배정수위원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업무계획은 이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업무계획을 잡았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그러면 공모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공모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접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쨌든 백미항, 백미힐링마당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조성을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백미항은 1단계를 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거의 별로 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백미리에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편입니다, 시설이 없었을 때도. 그런데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전국에 300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 계획이 있어서 백미리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데 왔던 분이 또 오시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인터뷰를 하다 보면 천지개벽했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직 준공하고 나서 거기를 가보셨는데 안에 내부적으로도 어촌계 주민들이 전부 기부해서 운동시설도 다 갖춰 놓고, 저희들이 그거는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홀에 갖춰 놓고 운영하고 있고, 하여튼 백미리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관광객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두 가지, 어촌뉴딜을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우 한 가지 있을 거 같고, 그다음에 외부 주민들이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드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을 거 같은데, 당연히 세금을 들여서 시설을 잘해 놓고 깨끗이 해 놓으면 주민들이야 100% 만족을 하시겠죠, 돈이 약 200억 이상 들어갔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와서, 정말 주민들이 거기 와서 즐기고 볼거리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1단계를 준공하고 나서 얼마나 내방을 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촌휴양마을이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휴양마을 사이트도 있고 해서 그런 체험객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폭이 코로나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판단되지는 않지만 아마 그게 풀리고 나면 증가율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 이런 부분 보면 확연히 나타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그걸 보고 사업을 한 건데 백미리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되고 그게 잘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뉴딜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뉴딜사업을 하잖아요, 국화도도 그렇고. 하고 나면 정말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같이 마련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고온항도 한번 가서 현장도 봤지만 정말로 거기에 왔을 때 주민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계속 올 수 있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와 보고 “아,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했을 때에는 세금을 들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 왔을 때 주민들이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한번 오고 안 올 그런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앞으로 하여튼 어촌뉴딜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지원사업에 대해서 10-5쪽입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8개 사업의 총 예산이, 합계가 40억 3,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그 여덟 가지 사업 중에서 첫 번째 있는 고품질 김양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활성처리제하고 영양제 2종을 보급하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저번에 저희가 궁평항 근처 에코팜랜드나 그쪽으로 현장답사 다녀오는 길에 궁평항 근처에서 김가공 공장을 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길가에 크게 있더라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그 김가공 공장이 화성의 제부도에서 예를 들어서 김이 많이 생산된다 그랬을 때 우리 화성에 김의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거기에 보시면 ‘마음다해’ 김이라고, ‘마음다해’

위영란부위원장

지나가다 보긴 봤어요. 그런데 그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좀 너무 긴 거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다해김’ 뜻은 좋은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마음다해김’이 아니고 ‘마음다해’ 여기까지가 화성시 수산물 브랜드.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화성시 수산물 브랜드지만 이게 김 자체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마음다해’ 뜻은 좋은데 이렇게 간결하고 확 와닿는 뭔가의 김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이거를 브랜드 공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뭔가 브랜드 네이밍을 해서 화성 김만의, 예를 들어서 ‘제부도 김’, ‘화성김’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 있어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무산김’ 하면 전라남도 장흥군 김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김입니다. 산처리를 하지 않고 이런 걸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의 ‘무산김’ 그러면 그 브랜드로 전국적인 가져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제부도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김 생산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규모 농가를 이렇게 어떤 브랜드 네이밍을 해서 특화산업으로 화성시, 이게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는, 10-9쪽입니다. 해양환경 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과장님이랑 저랑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비롯해서 경기도선과 화성누리호를 타고 입파도를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그때 목적이 해양쓰레기 이런 문제 때문에 입파도를 방문을 했는데 제가 그날 새롭게 안 사실은 입파도는 화성시 관내에 있지만 화성시 관할 지도감독이 미치지 않는 산림청, 산림청 소속이라고 그렇게, 그때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랬는데 입파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관내에 국화도라든지 또 섬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여덟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해양쓰레기가 그날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고 많은 양이 발생해서 이렇게 집게지게차 같은 게 와서, 큰 도선이 와서 수거를 해 나가서, 여기에 쓰이는 비용이 여덟 가지 사업이 총 14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해안 청소, 연안 정화활동이나 해안쓰레기 선장 집하장 설치나 이게 쓰레기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이 파생돼서 여덟 가지 중에도 여러 가지를 차지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민들 스스로도 어업을 위해, 본인들의 생존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장관리나 해양쓰레기 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 본인, 섬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 스스로가 이거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계도나 교육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 세금이 쓰이고 이런 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나 해양쓰레기 바다환경지킴이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민 스스로 이런 쓰레기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많이 물린다든가 어떤 후속 사후대책, 조치가 있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어민교육이나 어촌계장 전체회의 때 주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부분이 우리 어민들이 버리는 부분보다 육상에서 기인해서 오는 거라든지 떠밀려서.

위영란부위원장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떠밀려 오는 것도 많지만 어민들 스스로, 어구 같은 것, 그물, 스티로폼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놀랐어요. 놀랐는데 매번, 매달 이렇게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고 또 인력 낭비도, 세금도 낭비되고 이런 면에서 있었을 때 참 이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고 계속해서 중복되니까 이게 발생이 덜 하고 세금도 덜 투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어업인 교육 시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항상 주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어촌뉴딜사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느 곳이라고 딱 지정하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일반인들이 더 잘 알아요. 문제점도 더 잘 알고 노파심도 있고 우려도 있고, 국화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화도, 국화항. 이 국화항 어촌뉴딜이 언제부터 뉴딜사업을 한다고 정해졌었던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20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기본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용역을 해서 거의 1년에 걸쳐서 용역이 됐고요. 실시설계를 마쳐서 조달청 발주를 통해서 올해 8월에 착공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정책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이게 속기록에 남을지 몰라도 어쨌든 제주도도 그렇고, 제주도 같은 예로 거기 중국사람들이 다 땅을 소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언론지상에도 나오는 거고, 국화도 같은 경우는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거예요. 공모사업을 이렇게 힘든 사업을 갖고 왔는데 결국은 이러한 어촌뉴딜사업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이런 관광지 개발로 어촌뉴딜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개입이 돼요. 저는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고 할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도가 과장님이 먼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려가 아닌 현실로 지금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우려가 아닌 현실은 나쁘게 얘기하면 돈을 대는 사람이 따로 있고 국화도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국화도에 땅을 매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매입하게끔 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결국은 발전을 시켜 주고 관광지 개발을 해 주면 거기는 사유지가 더 많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그 관광지를 또 득을 보는 이런 경우가 된 거예요. 나는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쩐주가 따로 있다는 거죠. 저는 김 모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더 잘 알아요, 과장님보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뭐 저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를 제가…….

조오순위원장

저는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는 우리 지금 국화도가.

조오순위원장

네, 그분도 국화도 도지사입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국화도가.

조오순위원장

도지사예요, 그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조금, 5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인구가. 그런데 어촌계 인구가 한 27세대 정도 돼요. 그런데 어촌계장하고 이장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고 어촌계장이 하도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저희들도 어촌계장을 뉴딜위원장, 공동위원장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정식으로 해촉을 시켰어요, 고온항하고. 분란이 좀 있다고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촉을 시켰고 다시 공모를 통해서 주민 중에 한 명을 받았는데 지금 상당히 갈등이 아직도 치유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마을하고 어촌계하고의 갈등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민원을 제기해서 건축법 위반에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상당히 동네가 혼란스러웠고 그 과정에 1차로 정비가 다 됐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되다 보니까 또 한 개소밖에 허가받은 데도 없고, 이런 부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서로서로가 불신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쪽 얘기로만 들어서는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따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선은 그 정도 선이고, 그리고 정식으로 허가 받은 게 전직 시의원이라는 정도, 그리고 거기 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니까 업체가 들어가도 식사할 때는 또 정식으로 인허가가…….

조오순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만 식당 허가가 나가야 돼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건의사항도, 지사님 방문 시절에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펜션 이런 게 다 불법이고 거기에서 식당 운영하는 게 불법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식당으로,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허가민원과에서 그 부분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걸 다 적용시켜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만 또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한쪽 얘기만 들으면, 저희들도 그거를 옆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다 서포트를 하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그 식당은 그분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모르는데, 그거는.

조오순위원장

식당은 그분 것이 아니고 그분이 알선을 해 준 거예요. 알선을 해 줘서, 나쁘게 얘기하면 국화도 그 산꼭대기부터 그 밑에까지 그 땅 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디까지가 다 내 땅이다, 내가 토끼섬까지 얼마만큼 데크를 이용해서 다리를 놓을 거다, 그리고 차후에는 내가 매향리에서 배를 타서 국화도를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방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거기 국화도에. 그분은 그분 앞에서 일해 주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 그게 식당이나 그게 본인 것도 아니면서 어떤 위임을 해 주는 이런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게 땅이 누구 걸로, 식당이 누구 걸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 다 아실 텐데, 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거는 저도, 그거는 모르는 사실이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는 우리 팀장들도, 저도 웬만하면 정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다 얘기를 어민들이 제공도 하고 이러지만 그 얘기는 처음 듣는 부분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본인이 들어가서는 국화도 사람들 다 모아서 밥을 다 사준대요, 그 본인이. “그만큼 자기는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왜 그걸 모르세요, 2년 동안 계약해서 한다는 것들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내부적으로 주민들도 알고 하니까요, 내부적으로.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국화도 어촌뉴딜을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국화도 어촌뉴딜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시비, 시비 28억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국비 공모해서 들어가면 결국은 거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게끔 해 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더 발전하게끔 되고 다른 사람이,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거예요, 국화도 자체는. 주민이 좋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더 사업을 확장시키고 얼마만큼 커피숍을 만들 거고 얼마만큼 여기에 펜션을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분은 설계도까지 지금 다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나는 그거를 과장님이 모른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모르신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전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에는 우리 어항시설 부지 내에 다목적센터에 어촌계가 운영할 수 있는 커피숍이나 이런 거는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화성시장 건물이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조오순위원장

결국은 어촌뉴딜사업이 끝나면 그분은 거기에 우리 화성시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사업을 확장시킨다는 계획을 다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진짜 제가 알면 안다고 그러죠. 제가 내부적으로 다시 소문을 한번 취합해서 내용을 알아보고요.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조오순위원장

따로 보고하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하세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다른 우리 팀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한다고 다 해서 회의를 하면 그런 게 벌써.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이건 언론사에도 쩐주가 있다고 다 알고 있는 사례인데 왜 과장님만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나도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 건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는 진짜 모르는 사항, 저도 한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국화도에 관심이 많을까요? 어떻게 국화도에 가서 그렇게 층층이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과연 우리 과에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사실은 진짜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국장님도 전혀 모르세요?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조오순위원장

전혀 모르세요?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네, 만약에 그런 행정에서 오해받을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것 좀 챙겨줘 보세요.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거기 국화도 어민 정착지원금 받으신 분이 잘못돼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귀어귀촌사업이 있는데요. 귀어귀촌사업의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조건이 그분이 화성시에 한 3년 반을 거주했고 그 전에 여수시에 거주했었는데 그게 한 2년 8개월인가 돼서 이게 읍면지역에 거주한 지 5년이 초과되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격사유가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화성시 거주기간만 판단을 해서 잘못돼서 선정이 됐었는데.

조오순위원장

결격사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읍면 거주기간이 5년을 도과하게 되면 선정을 못하도록 결격사유가 돼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귀어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여수시에서 살았고 그전에, 화성시에서는 한 3년 5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화성시 기준으로 하면 5년 미만이니까 귀어가로 선정을 했었는데 여수시 기록이 나와서 저희들이 확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게 있어서, 융자사업이거든요. 정책융자사업인데 이 사업자를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런데 민원 해결이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그분한테? 전 시의원한테 왜 민원 해결이 갔을까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선정은 취소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조오순위원장

취소시켰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행정에서도 분명히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잘못한 건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 질의 처음입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이 있어요. 궁평항수산물센터 리모델링사업을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여쭤보셨어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전체를 다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풀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리모델링으로만 할 예산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예 리모델링을 하실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추경에서 여기 풀예산 잡힌 거 봤거든요, 그렇죠? 아닌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풀예산 유지관리해서 3개소, 궁평항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수산물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3개소를 내가 보면서 아니, 이렇게 사업이 화장실 문인가도 있고 계속 그런 사업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전체적으로 큰 사업 리모델링을 다 해 놓고 추가적인 것, 꼭 필요한 예산만 넣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풀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을 하고 있지 않았나, 내가 사실 그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풀예산도 잘 잡히고 있는 거죠, 리모델링 말고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풀예산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올 때 풀예산 내역도 나오고 리모델링 예산 내역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거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리모델링 위에 수산물센터 유지관리라고.

영애

공영애위원

아, 이게 그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3개소 2억 5,000 잡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때보다 예산이 줄은 것 같네요?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우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수산물 유지관리는 이렇게 잡혀 있고요. 또 관내 10개 어항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따로 있고요. 이 카테고리가 아니고 어항 환경개선사업에 또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저희는 건건이 보다 보면 다른 거, 내용 자체를 사실은 수산물센터 유지관리, 그다음에 어항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올라오고 또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 저희는 사실 합계금액을 잘 몰라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추경에 올린…….

영애

공영애위원

추경에 지금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추경에 올린 예산은 없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풀예산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을.

영애

공영애위원

행정사무감사였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예산이 추경, 그런 풀예산 같은 건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산물센터 유지관리, 어항 유지관리 그다음에 리모델링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겹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거는 간단하게 보는 거고, 지금 본예산 하실 때 혹시 자료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세히 저희한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어떠어떠한 항목이 들어가는지 부분을 체크해서 한번…….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다음에 수산물센터 리모델링공사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어항시설, 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어항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항시설이 아까 얘기한 그 예산하고 또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리 예산하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건 또 별개사항으로 보시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시설물이 다르니까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그냥 어항시설하면 또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어항시설을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게 아니라 개별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쉽게 어항, 공유수면이라는, 공유수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불법사항들이 많이 발생돼서 우리가 매일 지켜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바닷가 쪽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용역을 시행하고 있죠.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그 내용인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잡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예산, 본예산에 이게 다 자세히 수록되어 있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행히 저희가, 사실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야 물어보는 시간도 적고 그렇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이미, 본예산인 책자가 만들어졌으면 저희가 봤을 때 이해 불가능한 내용이 있으면 미리 자료 좀 제출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 쪽이 사실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바다에서 어족자원이 사실 많이 나와야만 이게 모든 게 사실 현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장철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풍요로운 어장회복사업이라고 해서 어족자원 보호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 오셨던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시면 계속 사업을 해 오셨을 텐데 지금 여기에 넙치라든지 이런 어족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건데 여기에 하고 있는 게 저희 어항 해수면, 거기에 어족에 대한 어느 정도 데이터들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을까요? 주로 많이 나오는 어자원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보통 넙치를 한 15년 이상 방류를,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화성시는 남양만 어장이라고 그러지만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경기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안산이라든지 같이 방류사업을 도비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넙치하고 우럭이 주 방류대상이고요. 거기에서 또 우리 어민들하고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대하라든지 꽃게라든지 중간중간 그런 부분을 같이 품목을 섞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방류하고 키우고 해 보면 어느 정도 자원이 늘어나고는 있습니까? 스스로 해수면의 수온이라든지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변화나 이런 거는 감지가 되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위판량 부분을 보면 상당히 조금, 방류를 하면 급속도로 늘어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강제 위판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로 확 올라오는 부분은 상당히 감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편이고요.

장철규위원

그러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대신에 이제.

장철규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방류한 어족자원들이 우리 항에 있는, 우리 어민들이 잡아서 우리 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잡아서 다른 데로 출고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쉽게 해서 허가를, 경기하고 인천은 같은 해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면 누구든지, 화성시만 방류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인천광역시도 다 해서.

장철규위원

공동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로 국한시킨다면 어민들이 잡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낚시어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해서 또 포획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상 위판으로 강제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어항에 어촌뉴딜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촌뉴딜사업을 하는데 고기잡이 어선이 나가서 어획을 해서 저희 화성시 안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위판물량으로밖에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고 추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해서, 지금 여기에 위판량이 21년 기준에 저희들이 잡혀 있는 거는 넙치 같은 경우에 한 5.9톤, 위판량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위판이라는 거는 수협을 통해서 위판해서 위판수수료를 떼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잡혀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매라고 해서 개인 대 개인끼리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통계가 안 잡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저희가 어촌뉴딜을 하는 게 뭐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은 그런 부분보다 정주환경 개선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어민이 수가 있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장철규위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냥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돈을 지금 들인다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제 농어촌 소멸, 이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뿐만…….

장철규위원

소멸이, 어민이 고기를 잡지 않는데 어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당연하죠. 꼭 고기만이 아니고 포폐업이 여기는 많으니까요, 맨손어업으로 가서.

장철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족자원이나 어판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은 어촌뉴딜을 하고 어항을 개선하고 모든 게 하는 거는 어민들이 밖에 나가서 해양자원에서 어획을 해서 위판을 하고 어부의 본업에 돌아가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맞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장철규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5톤 나오고 뭐하고 사적으로 하고 있다는,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는 5톤이라는 어판을 하고 있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해양에 대한 모든 조직들이 거기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5톤이라는 얘기는 품종 하나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장철규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우리 화성시에서 위판장으로 들어와서 어선이 나가서, 어선이 물고기 어획을 해서 들어오는 양이 파악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아까도 말씀하지만 어항을 만드는 거는, 어항을 만드는 거는 어선들이 들락거리기가 편하고 태풍이나 해류가 셌을 때 어선이 파괴되지 않고 안전하게 정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항의 주된 목적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어촌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거에 대해 우리 집행부가 명확한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질문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시원한 어떤 뭐가 안 보인다, 정말로 우리가 어촌뉴딜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저희들이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고기를 잡지 않는 어항을 어항이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갯벌 해수면, 거기에서 잡는 것도 어민은 어민이에요. 어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하고 어항하고는 또 다른 약간의 결이 있고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파악을 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일반시민들이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어항이고 어촌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가장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갯벌에 대해서 낙지라든지 어패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개로 어촌의 한 부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우리가 소요예산이 “이 정도 갖고 되겠냐?”라는 질문을 하려고 제가 시작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 금액이 지금 어장 회복을 하는데 25억 4,900만 원인데 “그 부대시설에서는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이게 좀 적은 면이 없지 않아 있냐?”라고 하려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게 사실 아주 지역적인 걸로 변화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말을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거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를, 우리 어항에서 배가 나가서 어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지, 밖으로 나가는 건 얼마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얼마고, 실질적으로 어획량은 얼마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더 뉴딜사업을 해서 어항을 키워서 배를 놓고 해서 좀 이렇게 투자해야 우리의 어족자원이 보호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사실 의도와 다른 질문이 나간 건 사실이에요. 원래,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셔야 될 거 같고,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저희가 어업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신 거 같고, “그게 부족하다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그런 자료가 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각종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축적돼서 계속해서 화성의 어업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