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흥범
정흥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중교통혁신단,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단·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소·단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버스혁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2023년도에 버스혁신과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버스를 만든다는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무상교통 저소득층 확대입니다. 화성시 무상교통사업의 성과와 시민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일자리와 교육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만 24세에서 64세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상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총 7,929명이며, 소요예산액은 저소득층의 약 50%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4억 7,400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2023년도 무상교통 총사업비는 97억 5천만 원이며, 금년보다 6억 2천만 원 감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7월 확대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서울 주요지역 광역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철도 인프라 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 전역 광역버스 노선 현황은 41개 노선에 354대가 운행중이며, 2023년도에는 6개 노선에 49대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고, 노선 신설에 따른 사업비는 61억 3천만 원이며, 2023년도 광역교통 관련 총사업비는 230억 1,581만 원입니다. 16-5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및 환승체계 단계별 개편입니다. 권역별 노선 및 환승체계를 개편하여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선 조정이 필요한 전체 대상은 90개 노선 120대이며, 2023년도에는 71개 노선 80대에 대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75억 1천만 원입니다. 16-6페이지 버스 공영제로 시민 이동권 보장입니다.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화성시 버스 공영제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시행중이며, 31개 노선에 71대 운행하고 있고, 누적 수송인원 321만 명, 누적 운송 수입 38억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10대를 증차할 계획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269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계획된 노선 신설을 위해 전기 저상버스 10대 도입 및 경기도형 DRT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동탄~병점역 방면 대중교통 노선 확충입니다. 동탄2 신주거문화타운에서 동탄1지역을 경유하여 병점역까지 연결하는 두 개 노선 다섯 대와 동탄2 장지동에서 동탄1지역을 경유하여 병점역까지 연결하는 한 개 노선 다섯 대를 신설, 총 10대를 확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16-8페이지 사람과 지역을 하나로 잇는 화성 이음버스 사업입니다. 읍면동 지역별 시민참여를 통해 노선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10대 물량으로 읍면동 공모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3월까지 이음버스 사업 신청서 접수하여 5월까지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12월에는 노선 개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친환경 에너지복합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준공하였고, 공사 발주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493억 원으로 2022년도에는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등을 집행하고, 2023년도의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계획에 따른 공사비 잔액입니다. 2023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향남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선급금 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잔여설계비 5억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규 철도트램과장 나오셔서 철도트램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차대규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트램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철도트램과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부터 11쪽입니다. 서부권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권 철도사업은 총 다섯 건으로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총 세 건으로 신안선 복선전철은 2025년 4월 개통 예정이고, 서해선 복선전철은 2024년 6월 개통 예정이며, 인천발 KTX 직선노선은 2025년 6월 개통 예정입니다. 계획 중인 노선은 총 두 건으로 신안선 향남 연장사업 및 신분당선은 봉담연장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을 통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동부권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철도사업은 총 일곱 건으로써 현재 건설중인 사업은 총 세 건으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KTX-A와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사업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GTX-A 우선개통 및 동탄~인덕원선의 조기 착공 및 시민의 이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 중인 노선은 총 네 건으로서 GTX-C 병점 연장, 1호선 연장, 동탄~충북 광역철도 건설, 분당선 연장 사업에 대하여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23쪽, 24쪽입니다. 병점역 및 동탄복합환승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역 환승센터는 현재 병점역 입지 특성에 맞는 최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동탄복합환승센터는 LH에서 추진 중인 동탄역 환승센터는 하반기 경부고속도로 상부 환승광장 설계 및 2022년도 하반기 버스환승시설 세부 배치계획을 수립 예정으로 환승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LH와 지속적인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6쪽입니다.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램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동탄차량기지 부지를 조기에 매입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2일 각 공정별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본설계추진 후 사업단계에 맞춰 예산을 적기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2021년 착공,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7쪽입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 차량기지 임대료 예탁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매입한 동탄차량기지 부지는 임시 버스공영차고지로 사용되던 부지로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완료 전 연장 사업에 따라 임대계약 연장 예정이며, 해당 임대료 수입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입니다. 임대료 수익으로 인한 여유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하고, 발생되는 수입금은 향후 동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철도트램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차대규 철도트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첨단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편리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및 기능고도화를 통해 교통소통을 향상시키고 교통안전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72억 원을 포함해 총 12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23년도와 24년도 2개 연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데이터기반의 신호최적 운영에 중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국비 공모 선정결과가 2022년 9월에 통보됨에 따라 2023년 2월 예산편성 사전행정절차인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2023년 1월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추진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3억 6,800만 원을 포함해 총 12억 2,7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17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30개 교체 설치하여 구축율을 57%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설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형 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형 택시는 국비 포함 총 9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수요응답시스템에 기반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시뮬레이션 기반 교통신호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시뮬레이션 기반의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좌회전 감응시스템 10개소를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9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교통혼잡을 감소시키고 평균 통행속도를 증가시키는 시민이 편리한 신호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최은석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혁신단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첨단교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무상교통 저소득층 확대 관련돼서 참고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저소득층 확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무상교통 이렇게 받게 되면 수급비 혹시 삭감되나요, 이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실제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삭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저희가 시의회로 지금 민원이 접수된 사항인데요. 담당과에서는 그러면 버스혁신과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복지 관련된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워낙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무상교통사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관련돼서 담당과장님이시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공적이전소득에 저희가 지원하는 교통비도 공적이전소득으로 봐서 그게 실제 소득에 잡혀서 경계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오히려 다른 기초수급자로써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고, 100% 시비여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이게 생계라든지 주거에 부가서비스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교통비라는 게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의료나 생계를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부가서비스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때 같이 교통비는 그런 어떤 생계나 의료나 주거에 부가서비스로 인정해달라는 건의도 계속하고 협의도 그렇게 이끌어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답변은 쉽지 않고, 우리가 지자체별로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거기서도 세 개 말씀했었던 것.
이계철위원
네.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다음은 16-4페이지 서울 주요지역 광역버스 노선 확충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확충 노선이 여섯 개 노선 49대인데 지금 관련돼서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노선 관련돼서 간략하게 어디서 출발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것만, 혹시 확정이 됐나요, 노선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 방송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개하는 순간 “왜 우리 지역은 빠졌냐?” 혹은 “여기가 왜 더 우선순위에 있냐?” 이런 또 시민들의 불만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버스업무라는 게 분명히 전문성이 담보된 업무고, 또 그동안에 노하우라든지 데이터를 많이 갖고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노선발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추후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및 환승체계 단계별 개편 관련돼서 목표가 ‘우정읍, 장안면 노선개편하고 DRT·이음버스 확대 검토’라고 돼 있는데 DRT라는 게 수요는 없지만 노선이 필요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음버스 관련해서 이거는 어떤 사항이에요, 그러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음버스는 사실 그동안에 시에서 계속 노선을 만들면서 사실 그 안에는 수요와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분 두 가지만 검토가 많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더 세부적으로 ‘여기 갔으면 좋겠다’라는 노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노선을 만드는 사업이 이음버스인 것이고요. DRT는 운행 자체를 노선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콜이 틀어왔을 때 노선을 어떤 정류소는 그냥 손님이 없으면 지나치고 간다든지 해서 조금 더 속도라든지 효율성이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는 날씨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계절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 5월에 ‘경기도형 DRT 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서 제출’이라고 돼 있는데 시에서 도로, 그러니까 샌드박스라는 게 일정기간에 사업시행함에 있어서 규제완화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경기도에서 그러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다른 사안이 특별히 있나요, 이게 그러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DRT라는 게 수요응답형 버스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정류소를 건너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법에는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신청한 것이고요. 이 사업은 어떤 핸드폰이나 이런 데에 앱 개발이라든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해서 지자체 개별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경기도가 하나 시스템을 개발하면 그걸 같이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사업에 저희도 같이 공모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계철위원
몇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쭤볼게요. 16-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사업개요 해서 소요예산 해서 나오는데 이게 5,300억 정도 되는 게 맞나요, 이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전체 다 더 했을 때 24년도 이후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했을 때 계산인 것이고요.
이계철위원
2022년도부터 2030년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약 5,3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남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돼서 지금 용역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발안산단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사업부지 선정은 지금 끝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인가요, 이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시 전체에 공영차고지 부지가 어디가 적합한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 했었고요. 그래서 선정된 곳이 이곳입니다. 구문천리에 있고요.
이계철위원
지금 발안산단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곽 쪽으로, 바깥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산단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서 외곽지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는 그러면 수소차 충전소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혹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친환경 연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담으려고는 하는데 수소에 대한 이슈가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공사시작할 때까지 시간은 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천천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확정인 것이고요.
이계철위원
그렇죠. 수소 관련돼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업 잘 진행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들어보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버스혁신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16-6에 공영제하는데 일반버스 노선을, 공영제하면서 일반버스 노선을 저기를 했나요, 합병이라 그러나요, 매수, 그거를 노선을 사들인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기본적인 원칙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선 중에 수익이 너무 안 나서 운행이 어렵다거나 한 노선으로 우선으로는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외에는 동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이 아니라 트램 때문에 노선을 없애야 되는 노선을 저희가 운행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그런 거는 알고 있고요. 몇 개 노선을, 일반노선을 합병을 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게 31개 노선이잖아요. 그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된 노선이고, 그렇지 않은 노선은 한 다섯 개 정도의 노선은 워낙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계속 필요가 있었던 노선들입니다. 예를 들면 양감에서 평택가는 노선이라든지 혹은 매향리에서 병점까지 오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노선들은.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노선을, 일반노선을 몇 개 정도 흡수를 한 거냐고요, 합병을 했냐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운행하는 것은 대부분 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일반노선을 했다가?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한 개 노선당, 그러면 개당 얼마씩 이렇게 그분들한테 돈을 보상을 한 상태에서 흡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1개 노선에 얼마 정도에?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일단 기본은 8천만 원에, 그 노선에 어떤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넣어서요. 최하 5천만 원 정도까지에서 8천만 원 사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최저 5천에서 최고 8천만 원이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 본 위원한테 흡수할 때 노선당 가격, 매수가격을 서류 좀 보내주시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가 이렇게 일반노선을 흡수를 해서 이익이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많이 적자 나시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적자가 나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적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때는 적자의 개념이지만 저희는 여기 예산 지원하는 개념이어서.
김상수위원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데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260억이 들었는데 그중에 50억은 집행 안 해서 반납하거나 불용처리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가 들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안에는 순수운영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차고지 개념의 어떤 자본적 지출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초기에는 그런 비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일반노선에 상당히 황금성 노선 같은 경우도 공영제 한다고 그래서 많이 합병을 한 것 같은데, 일반버스 운영하시는 사장들은 그거에 대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는 순차적으로 하셨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철도트램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안산선 향남연장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선이 지금 공사중이죠? 이게 신안산선 관련돼서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지금 공사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일전에 제가 관련 팀 팀장님께 사업보고는 별도로 받았었는데 현재 공정률은 약 10% 정도 진행된다고 하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까지 가는데 27년도 말까지 진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토부와 철도청 등 많은 기관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현재 가장 협의하는데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은 어떤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계신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주요 협의는 저희들이 아직 국제테마파크에서 향남역까지 오는데는 사업성 타당성이 조금…….
이계철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복선이라고 해서 향남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위에 노선 그런 것을 지금 철도관리청하고, 왜냐하면 워낙 지금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이 한 1천억 정도 됐는데 그 반복선을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줄이면 사업비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적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으로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그다음에 넥스트레인 그 사업자하고 같이 그거를 중점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반복선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흔히 일반인들이 판단할 때는 피양지 비슷하게 해서 열차가 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하향으로 왔다가 다시 상향으로 가려면.
이계철위원
돌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피양지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게 증액된 부분이고,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국가부처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해안철도 관련돼서도 원래는 준공기일이 있었는데 지금 연장된 사항이잖아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기간이 대부분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선, 지금 신안산선 관련된 본선도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상시점이 27년도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국토부나 철도청, 넥스트레인 관련돼서 협의가 우리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최대한 본선이 개통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왜냐하면 저희만 먼저 빨리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광명에서 중앙역까지 공사 거기가 끝나야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그렇죠. 본선이 끝나야지 우리가 지선이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완결에 되는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같이 반복선이라고 하는 그거 관련돼서 실시설계를 잘하게 돼서 협의만 잘 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셨죠?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본협의 잘해서 27년도 말까지는, 이게 지역주민들의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남양이든 향남이든 간에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잘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본선 개통시기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철도트램과 차대규 과장님 솔빛나루역은 인덕원선하고 관계 없이 시행을 한다는데 지금 솔빛나루역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동탄~인덕원선하고 연결돼서 1호선이 연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지금 타당성평가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받고 있는데 그 인덕원선 적정성 사업 검토하는 내용에 1호선이 연장이 되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선거철만 되면 열심히 솔빛나루역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솔빛나루역이 말이 나온 지가 벌써 언 10년쯤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인덕원선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1호선하고 서동탄역으로 해서 솔빛나루역에서 동탄역으로 연결하는 그 노선 아닙니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이거는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덕원선 사업 전체사업비 안에 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1호선 연장은 인덕원선을 연장할 때 그 사업비에 타 있지만 솔빛나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이거는 1차적으로 인덕원선 노선이 사업진행이 돼야만 2차 문제로 솔빛나루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모든 역은 사업성 타당성이 있어야 역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에 인구라든가 금곡지구 개발여건을 다 포함을 시켜줘야만, 솔빛나루도 사업성이 없으면 솔빛나루도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는 많은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좀 도출을 해서 사업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솔빛나루역 설치하는 데도 용역 아직 계획이 없죠?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덕원선이 결정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먼저 앞서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인덕원선 진행하는 것 보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참 힘들겠네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시기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인덕원선도 워낙 당초보다 시기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솔빛나루역사 설치하는 것도 최대한 인덕원선 진행하는 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미리 시간을 좀 당겨보고 서두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교통과장님 18-6에 시뮬레이션 기반 교통신호운영 체제하는데요. 이거 반도 10차, 7동에 거기에다가 적용이 되나요? 거기가 맨날 아침 출퇴근시간에 정체 병목이 생기는 거 아시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한 지역만 국한해서 이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화성시 전역에 정체나 지체되는 데를 시뮬레이션, 현장에서 보는 듯이 분석을 해서 최적의 신호를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상수위원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속 민원이 들어왔지만 그쪽 어떻게 방안을, 신호체계방안을 생각 연구 좀 하셨습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 연구는 했는데 단순하게 신호체계만 가지고서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분석플랫폼도 올해 완성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 반도 10차 주민들 외에도 9동이 내년에 되지 않습니까? 신동이. 그걸로 인해서 그쪽 9동이나 7동이나, 내년에 9동이 생기고 그러면 진짜 해결이 안 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호체계나 출퇴근시간만큼은 신호체계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첨단교통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하고 시뮬레이션 기반 교통신호운영이 있는데 거의 보면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나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은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시뮬레이션 기반은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검증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거의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아니, 지능형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유재호위원
시설물이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거는 프로그램, 이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죠.
유재호위원
프로그램?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버스혁신과 버스공영차고지 거기를 보면 1, 2단계는 지금 위치가 거의 다 선정이 돼 있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유재호위원
나머지 그러면 6단계까지 돼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위치선정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위치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라든지, 또 시의 어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재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부지도 많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민들에게 아무래도 건물이 큰, 부지가 큰 부지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 분들이 약간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약간 또 혐오시설 쪽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상의 좀 잘하셔서 위치선정에 대한 것 민원 소지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버스혁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대광위에서 나오셔서 저희가 “동탄2신도시에 대한 부분에 입석을 없애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번에 고맙게도 화성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특별대책을 발표해 주셨어요. 거기서 광역버스라든가 출퇴근전세버스 확대, 광역 준공영제 신설 등 많은 대책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M4130 같은 경우가, 입석이 지금 다른 버스는 많이 완화를 했어요,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그런데 M4130 같은 부분이 입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실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있나요? M1430에 대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동탄1 쪽도 마찬가지고, 2도 마찬가지고, 서울역 가는 노선이 아무래도 강남역 가는 노선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4130 노선에 대해서도 증차를 대광위하고 얘기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을 얻어서 내년에 증차가 더 된다면 조금 이용하는데 좀 편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때 대광위에서 나오셨을 때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석을 없애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무하는데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된다는 방심적인 부분이 생기니까 버스방역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다음 철도트램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동인선이 추진이 돼야 1호선 연장이 되고, 1호선 연장이 돼야 솔빛나루역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솔빛나루역이 화성시에서 모든 자금을 다 댄다고 하더라도 동인선이 진행이 돼야지만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검토가 들어갔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적극 대응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동향 파악을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거와 더불어 GTX-A 우선개통에 대한 부분도 동탄의 모든 분들이 염원하는 사업이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설계 시에 환승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 시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램을 진행할 때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다른 지자체의 영향을 받아서 동탄 트램이 늦어지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강하게 드렸고요. 그래서 트램을 진행할 때 단계별로 동탄지역부터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기본설계할 때 그 내용 반영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수원시나 오산시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저희들이 기반시설계획 1차로 발주할 거, 2차로 발주할 거 분리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다시 한번 강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철도트램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 홍성에서 송산까지 이거는 지금 24년도 6월 개통에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지금 철도공단에 알아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기공급관계 때문에 전기 그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전기 문제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그거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시기로는 24년 6월까지는 개통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조금 그게 전기 인입 부지 때문에 조금 6월로 연기가 된 거니까 6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뭐 4월이나 6월은 큰 차이는 없는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신안산선 복선전철 관련돼서 이게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보고를 받았을 때 27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5년도에 개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선이, 광명에서 안산의 안양대까지 본선 공사가 조금 지연이 돼서 2027년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어지는 겁니다. 본선 자체가 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흥범
정흥범위원장
추진계획에 2027년으로 기록이 됐어야 맞는 것 같은데.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본선이 조금 지연되는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지연이 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신안산선은 그러니까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번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서둘러달라고 계속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서해선 지금 송산까지 가고, 송산에서 원시역까지 가는 테마파크역하고 원시역까지 연결하잖아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넥스트레인인가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간에 대한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원시에서 국제테마파크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비용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공사는 지금 협의가 완료돼서 공사가 공정률 한 10%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때도 서해선 계획을 그게 사실 원시역까지는 연결이 돼야 원시역에서 또 환승을 해서 전철로 갈아타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게 송산역에서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게 그때 몇 킬로미터였었더라, 일 점 몇 킬로미터인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해선 개통과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본 위원도 냈었는데, 지금 10% 정도 공정이 됐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조금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정확히 어느 정도에 그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원시부터 국제테마파크역은 2025년 말로 돼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게 원시역에서 테마파크까지만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송산역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국제테마파크역까지만 수자원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거기까지 하고, 저희들이 국제테마파크 중간에 차량기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향남까지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홍성에서 송산간 도로가 거기 보면, 뒷장에 한번 보세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송산…….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17-4쪽에 보면 원시가 있고, USKR 테마파크가 있고, 106이 여기가 송산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성에서 송산역까지 지금 공사가 서해선이 공사가 되는 거고, 나머지 송산역에서 USKR 테마파크하고 원시역까지 이 단계가 지금 공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과장님은 원시에서 자꾸 테마파크역까지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6번 정류장에서 거기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서해선에서 홍성에서 송산은 뭐냐 하면 국제테마파크역하고 송산 중간에 화물차량기지가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래서 서해선 복선 건설사업은 그래서 홍성에서 송산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철로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국제테마크부터 향남까지 가는 거를 기존에 철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사업시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시기가 서해선은 지금 24년도 6월이면 개통이 되잖아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홍성에서 쭉 오시는 분들이 안산 원시까지 가려면 이게 쭉 개통이 돼야 되잖아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지금 원시에서 테마파크까지의 공사, 그다음에 테마파크에서 송산역까지의 이것들에 대한 일정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서 이게 쭉 연결되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거는 조금 중간에 국제테마파크역까지 공백이 있어서 그거는 시기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역이 송산역이기 때문에, 서해선은. 그래서 전철하고 이 서해선하고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좀 안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아무튼 지금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정확한 자료 좀 도시건설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홍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홍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3일 자 인사이동이 있는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로 자리를 옮긴 한광규 팀장 자리에 새롭게 온 차형민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하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기본현황 및 1-2쪽 주요업무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이며,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며, 다른 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이 2040년을 목표연도로 정비 중에 있으며, 진안신도시와 봉담3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초읽기에 돌입한 100만 특례시를 대비할 때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도시 발전방향이 필요한 여건으로 지난 5월 사업 착수하여 현재는 기초조사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안 마련 후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걸쳐 2024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성장관리계획 확대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도시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난개발 관련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세 차례에 거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고, 최근 개정된 법령취지에 맞게끔 지난 2021년 12월에 사업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기준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달에는 읍면지역 순회홍보 및 지역설명회 등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생각하는 난개발과 방지책을 듣고자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중점 개발예정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봉담~송산간 고속도로 개통, 서해안 복선전철, 신안산선 연장시 화성시청역 일원의 사업성 위주의 난개발이 예상되는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개발 용량을 고려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구상에 이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올해 말까지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는 지구단위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관련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여 2024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1-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지난 21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미집행시설의 실효 전에 개설 또는 해제 등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2023년에는 마지막으로 주거개발진흥지구 내 151개소와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집단취락지역 내 284개 시설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4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7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외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에는 상기2리 쌈지공원 조성사업 및 배수로 정비 등 생활기반 관련 6건 총 18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지역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홍서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2023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부서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다섯 개 팀 18명이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각종 위원회 운영 등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2쪽 2023년 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며,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기타 운영비로 2023년 본예산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도시만들기를 위하여 불법현수막 정비 단가 용역,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시민참여수거 보상제, 소상공인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수막게시대를 신설하여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 현수막게시 문제를 해결하고,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은 6억 5,700만 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도시·건축 디자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공건축의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발주사업의 디자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며,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통하여 화성시 품격을 제고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2023년 예산은 민간전문가 수당 및 기타 운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2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보시면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계획 수립’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보니까 원래는 사업계획에는 10월인데 11월부터 주민설명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행감 때도 물론 질의했지만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이전 일정부분 개발행위 제조장이나 공장, 혐오시설 관련돼서 지금 인허가가 접수되지 않는 예상시점이 약 24년도 1월부터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렇게 되면 제조장, 공장, 기타 혐오시설 관련돼서는 허가접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 관련해서 법 자체가 24년 1월 27일부터는 관리지역내에 공장 및 제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는 거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하여 열어주는 그렇게 법 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장 및 제조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난개발이면 주거와 공장이 혼재 돼 있다 보니까 주거기능이 약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선은 공장, 제조장, 그다음에 대규모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3천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근생이나 주택도 마찬가지인 부분입니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관리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만 포함되는 거고, 보존관리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거 다 포함이 되는데,
이계철위원
보존관리까지 포함된 사항이에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기준에 아마 보존관리는 경사도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들이 많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과에도 여러 번 여쭤본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일전에 국장님께서 그때 행감 때는 저희가 건축 착공 관련돼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거 관련돼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셔서 다시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접수를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12월 말까지 FM대로 보완절차 없이 동의서나 다 접수가 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착공계가 돼야지만 가능한 건지 이것 좀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제한행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저희가 보통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으면 건축 착공까지 돼야지만 착공된 이후부터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착공까지 검토가 됐었는데, 성장관리계획 자체가 관리계획 전지역에서 행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최소한 어떤 행위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고일 이전까지 신청되는 것들.
이계철위원
1월 27일 이전이겠네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이게 안에 대해서 시장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자문을 11월 정도에 자문을 득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문을 득한 후에 12월 초나 12월 중순 정도면 공고가 되면 공고일 이전까지는 아마 행위허가, 일정서류를 갖춘 신청서가 접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여기 ‘의견서’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설명회 할 때 나눠드리고 그날 당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설명할 때 의견서하고, 저희가 생각은 우선 동영상으로 그 전에 난개발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사시면서 불편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요.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될 것 같아서,
이계철위원
의견서 접수기간은 당일 나눠드리고, 배부를 해드리고 당일 의견을 취합 받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일주일 이후에 받든가 그런 기간은 따로 있나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일정기간은 기간을 두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일정기간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의견을 받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이거 관련돼서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옆에 아까 도시디자인과 서붕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디자인, 나중에 우리가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되면 권역이 이제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산업관련시설, 근생관련시설, 주택관리, 뭐 이렇게 해서 권역이 지정될 텐데 이게 도시미관 관련돼서 외관도 저촉을 받게 되나요, 혹시 그러면?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전반적인, 당초에 세 차례에 걸쳤던 성장관리방안을 저희가 수정 중에 있고요. 그런 이 성장관리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난개발 되다 보니까 외관까지도 포함되고, 임시시설, 가설건축물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당초 방안에 수립됐던 그 기준하고는 조금 더 저희가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주민들이 불편함 없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돼서 산업 권역이 포함되고, 혹은 주택관리권역에서는 아예 산업에 필요한 이런 시설은 허가접수 조차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전에는 저희가 인센티브 안 받고 그러면 가능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아예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이거 수립이 되면.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준 자체는 정주공간하고 기업공간은 좀 분리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가 가장 주된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적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센티브, 그러니까 그거에 잘못된 것까지 벌칙까지도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세 차례의 어떤 방안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아직 기준이 정리가 안 됐는데 용역을 1년 정도 해보면서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 시간 좀 주시고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 제3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 날 실효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우리가 관내에 20년이 넘은 도시계획시설이 있나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우선 시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6,796개의 시설, 공원 및 도로, 하천들 다 있는데요. 그중에서 집행됐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6,201개가 있고요. 지금 미집행시설은 598개소인데 10년 이상된 게 435개소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법에 근거해서 20년 지나면 실효되는데 실효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잡혀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실효시기가 도래하는 게 24년도에 도로가 69개소가 실효가 되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135개소가 실효가 되고.
이계철위원
제가 과장님 드리는 말씀은 현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도래시점이 지금부터 20년 기산점을 놓고 보면 우리가 2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는 거 아직 없다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관내는 없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 받으시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1-3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주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용역회사들이 보통 몇 군데가 됩니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아서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많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용역회사 동명기술단도 거기 포함 돼 있나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용역사에는 동명기술단도.
김상수위원
포함 돼 있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 뭐 수고스럽지만 도시정책과에서 한 5년간 용역을 준 업체들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도시정책과에 1-5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남리 일원 1.69제곱킬로미터면 한 50만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여기 추진내용을 보니까 올 11월에 기본구상 용역은 완료가 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아마 하실 예정인데, 지금 현재 거기 도시기본계획에서 2035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수립 중에 있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때 아마 공청회 관련, 관리계획 세울 때 공청회 관련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이 개발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을 하든지 해서 행위제한을 묶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냈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지금 관리계획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 자체는 저희가 저희 일정은 다 소화를 했는데, 지금 산림청하고 농림부 협의가 갔는데, 이번 주에도 농림부에 가서 협의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이 지역뿐만 아니고 관내 전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을 수립하다 보니까 농림부의 협의가 조금 지난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급기관의 어떤 협의가 많이 지연됐다고 우선 생각이 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 어느 지역에 대한 것들이 개발가능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우리 시에서 정확히 지정고시는 안 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구두로 많이 전달되면서 급격히 건물들을 짓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관련부서하고 관련청하고 협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쪽이 그런 쪽으로 빨리 선제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세 차례, 몇 차례 좀 갔었는데 의견이 많이 조율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하고 가능하면 국장님도 모시고 가서 많은 부분을 얘기해볼 생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꼭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추진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2035하고 2040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데에다가 방점을 두고서 계획을 수립하시는지?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2035하고 2040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기존에 2035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2040은 어디에 큰 방점을 두고서 이 계획수립을 하시는지 큰 틀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아직 초기단계라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보통 도시기본계획이 공간구상,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2035는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 두 개로 나눠서 63만 대 58만 해서 119만 6천을 잡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공간구상을 좀 새롭게 해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전에 동서남도 있었고 그런데 그 동서남이 맞는 건지, 우선은 동서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동서남 아니면 또 동서남북 하여튼 공간구조를 다시 한번 개편 보는 게.
채덕
임채덕위원
가장 중요한 건 2035에서 인구가 119만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서 아마 그런 전체적인 수립을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2040은 당연히 우리 화성 관내에 신도시라든지 또 택지개발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구배정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크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던 것은 봉담3지구가 한 4만명 되고요. 진안지구가 한 7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송산그린시티도 아마 추가적으로 인구를 좀 요구하는데 일정 인구를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병점이라든지 남양이라든지 이런 원도심 활성화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추가적인 인원을 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민간사업자들이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사업을 사전에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대충만 해도 한 20만 넘을 것 같거든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20만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결국은 119만, 120만 해서 20만 넘으면 140에서 150만 정도는 계획을 인구를 갖고 가야 된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기본적인 방향이 잡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인구가 느는 것만 사실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화성에 제대로 분산배치가 돼야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화성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계속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화성이 전체적으로 같이 동반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화성도시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화성발전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끔 잘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중에 병점 활성화 건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병점에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재개발에 대한 아마 그런 기본적인 구상들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활성화방안을 수립한 거는 어떤 구상안을 제시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지구단위로 지금 계획하고서 용역발주 나갔던 거 아닌가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지금 지구단위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이쪽 남양처럼 어떤 그런 저희가 구상안을 가진 어떤 그 틀에 맞게끔 지구단위 수립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거기에 응하면 가능하게끔 하는 건데 공공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직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그 용역결과가 연말 정도에 나오나요, 그러면?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지금 병점 건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느 정도면 그러면 계획 지금 잡으시는 게 계획이 나올까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상반기?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화성에서 병점은 어찌됐든 간에 택지개발이 최초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신도시가 생기는 것에 비해서 사실 낙후도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먼저는 우리 화성에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병점권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그런 부분들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다 혹시 아시겠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도시개발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 작년도에 네 군데 중에서 우리 병점권, 특히 국민주택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부터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병점권은 어찌됐든 간에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도제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국민주택에 종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법적인 제도 테두리에 갇혀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서 재개발에 대해서 방향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지금 종상향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 과장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도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반주거지역 안에 준주거지역, 어떤 사업성 때문에 준주거지역을 주는 게 맞냐는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따로 재개발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도와주겠는데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사업성이라는 게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도시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종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지금 바람직하고 안 하고의 부분보다도 특히 병점지역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군공항지역이다 보니까 건축물을 위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규제에 틀이 갇혀있어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많지가 않아요. 결국은 규제로 묶여있는 그런 부분들을 풀어줘야지만 사실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부분인데 그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견차이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아마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 화성은 개발 자체가 이런 구도심에 대한 개발이 아니었고 새로운 택지조성을 해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전혀 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그런 데는 재개발이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아마 유사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을 해서 우리 화성에도 접목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랑 접목을 해 주셔서 방향성을 잡아봐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생각하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맞는데, 제 위치에서 정확한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어떤 밀도만을 늘려서 준주거로 가는 것 자체는, 고도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밀도를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백자료라든지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주변도로도 개설이 돼야 되는데 주변도로 개설 없이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주변도로 개설했을 때 부지의 어떤 관계들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아마 사업자하고 주민들의 어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도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리고 또 1-4페이지에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올 연말에 그렇게 공표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1년간 그러면 시행을 하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채덕
임채덕위원
1년 후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1년 후에는 수립 고시가 되면 자동으로 행위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가면 되겠죠.
채덕
임채덕위원
그 안에 그러면 공장이라든지 제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끔 인허가가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행위허가 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1년 후에 이 수립이 다 끝나고 나서.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성장관리계획 유도한대로 진행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도시디자인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신뢰를 받아야겠죠, 위원회가?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저희 시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 빼고 몇 분 정도 계신 거죠? 지금.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19명입니다.
이계철위원
열아홉 분이시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조례로 임기가 2년인데 2년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조례 개정 못 한다고 하는 게 이계철 의원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열댓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들 교수님이나 엔지니어, 굉장히 큰 회사의 임원급들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4년을 하는데 연장을 통해서 더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저희가 위원회 구성돼서 하면 돈을 많이 드리나요, 위원들한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두 시간 이내면 10만 원 수당이 지급되고요.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고위직의 임원이고, 교수분들인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서 10만 원 드리는 거는 많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데도 4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더해서 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주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뭔가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신청하시면 위원회 구성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가요, 이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신청하시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위원회 선정, 지금 그러면 열아홉 분에 대해서 임기가 그러면 대부분이 올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올 연말까지 임기가 열네 분이 계십니다. 연임이 가능, 한 번 하신 분은 일곱 분이 계시고요. 연임까지 끝나신 분은 일곱 분, 총 열네 분이십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열네 분은 다시 선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그러면?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의 선정방식은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면 선정할 때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이라든가 관련 분야에서 얼마나 종사했는지 그거랑.
이계철위원
그거를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검토를 해서.
이계철위원
‘저희들’이라고 하시면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자체 채점기준을 만들어서요.
이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점기준을 만드시고, 선정하시는 분은 누가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자체적인 게 누굴 얘기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에서 하시는 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거는 결정권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계철위원
결정권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하시는 거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전결 규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결 규정에 맞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채점표 만들고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그냥 제안을 하나하고자 하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외부에서 시야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이런 페널티를, 뭐 리스크를 갖고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회를 구성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혹시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들리는 얘기도 저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홉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까지. 그 위원들마다 지금 도시계획 위원님도 있지만 건축위원회도 있고, 공동위원회도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 중에서 선발하는 과정 중에서 별도의, 또 나름대로 저희는 모집을 지난번에 1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몇 대 일 경쟁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점을 두고, 또 점수표를 나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요건이라든지 경력을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걸 놓고 경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는 건데.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말씀은 진짜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일반적인 자격요건에 스펙이라고 보는 것은 행정에서 커트라인을 해 주고, 행정과 같이 누군가 위원회 구성을 해서 같이 해서 선정방식을 해보는 건 어떠냐는 걸 여쭤보는 제안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인근 지자체에 관련돼서 한번 조사 해보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지자체도 있다고 말씀 들어서 참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저희가 하여튼 검토는 좀 해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이게 새로운 경관이나 건축에 대한 것만 디자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있던 것도 새롭게 디자인을 하시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허가 접수가 되면 규모에 따라서 건축위원회라든가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규모별로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차원에 절차를 밟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든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돼 있는 것은 LH 쪽에서 그쪽에서 거의 경관이나 디자인 이런 것을 다 하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재호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대규모 사업으로 해서 LH나 신도시개발을 할 때 우리 시로 협의가 오면 저희들 협의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다 결정된 사항으로 다 진행은 돼 가는 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봉담에 지하차도 방음벽 시설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거 한번 보셨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방음벽은.
유재호위원
한번 보셨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본 적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 방음벽을 보셨을 때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게 디자인이나 이게 합당하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너무 혐오시설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LH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걸로 느껴졌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그냥 LH쪽에서만 LH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방음벽 뭐 높지도 않은데 색깔도 뭐 시커멓게 해놓고 밝지도 않고, “그거 왜 시커멓게 해놨냐?” 그랬더니 조류가 와서 부딪혀서, 그런데 거기 도심 아닌데 과연 조류가 가서 부딪혀서 조류가 죽을 수 있는 그 정도 높이도 아니고, 도심 안에 조류가 그렇게 세게 날아다니면서 거기다 부딪힐 상황도 아닌데 그냥 시커멓게 해놓고 정말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먼저 그런 건축물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서 이거를 다시 바꾼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저거는 없는 거란 말씀이잖아요, 지금. 새로운 건축에 대한 것만 그런 것만 하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디서 따로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건가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지금 봉담지하차도 43호선에 지하차도를 개설하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 자체가 굉장히 흉물스럽고 미관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쪽에서. 그런데 저희가 아마 별도의 심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보통의 지금 건축물이 아닌 나머지 공장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디자인이 화성시에서 만든 디자인이 있습니다. 가드레일이라든가 뭐 그런 것, 맨홀 뚜껑도 우리 디자인이 있듯이 그런데 그게 당시에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인 지역개발사업소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디자인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타기관이라 하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도 많이 할 거고 하니까 LH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경관에 대한 것, 우리 운영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게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참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정이나 모든 것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LH에 이런 것을 좀 많이 협의를 해서 지역경관에 대한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첨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도시미관이 도시디자인팀이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도시미관이 어느 카테고리까지 도시미관으로 생각하시는지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듣고 싶어서.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대표적인 게 제일 가까운 게 건축물의 모양이나 색상, 스카이라인, 그리고 가로변에 광고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미관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방음벽은 교통과죠? 방음터널이나 방음 이런 문제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도로 부서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공원은 공원관리고, 공원관리과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또 체육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킥보드 같은 경우는 첨단교통과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현수막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협업이 안 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예를 들자면 체육공원 안에 민원 나왔다고 해서 펜스를 쳐버려서 개방감 다 없애버리고, 큰 공연 못 하게 돼 버리고, 킥보드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방음터널이나 방음벽도 아까 말씀드린 조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돌방지에 대한 부분도 이상하게 해놔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이라든가 어떤 행위가 진행될 때 도시미관팀에서 좀 잘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디자인표준안도 통보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국환 주택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구현과 화성시민의 쾌적한 주거문화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부서현황입니다.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은 주택조합설립 인가 및 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 품질점검단 및 시민점검단 운영, 각종 주거복지 관련 사업 운영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3-2쪽 2023년 업무 추진방향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주택과 2023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고품질 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건설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품질개선 방안을 모색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품질점검단 및 시민점검단 운영으로 품질 관련 하자를 방지함으로써 입주예정자분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건설관계자 워크숍에 600만 원, 점검단 운영에 1억 2,900만 원, 총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3-4쪽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주거급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가정 내 이동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90%, 도비 7%, 시비 3%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도부터 주거급여 선정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로 확대함에 따라 대상가구 수가 2022년도 9,800가구에서 약 10% 증가한 1만 780가구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도 주거급여 국도비 가내시 기준으로 임차급여 237억 1,900만 원과 수선유지사업 3억 4천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6%가 증가한 총 241억 500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0%와 시비 50%로 구성되며, 2023년도에는 지원대상이 농어촌 장애인에서 저소득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물량을 12가구로 확대하여 4,560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공동주택 설계자문 사업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시공 이후에는 수정하기 어려운 설계상의 오류 및 누락 등의 결함을 설계 단계에서 예방하여 하자 발생을 방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및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공동주택 설계자문 수당 1,440만 원과 운영비 45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황국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남용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노남용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부서현황, 2023년 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공동주택관리과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실시 사업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단지별 맞춤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입주자의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4쪽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입주민 스스로 아파트단지 현안을 찾고, 목표설정 및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의 장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논의를 통해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5쪽 신뢰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요청감사, 직권감사 등 공동주택의 감사를 확대 실시하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4-6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의 노후화된 가로등, CCTV,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등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시민이 살기 좋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과 2023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노남용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종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안성종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안성종입니다. 95만 화성시민의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 10월 1일 인사발령으로 건축허가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축행정팀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부서 조직현황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은 배부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의 2023년도 주요사업은 총 네 건입니다. 첫 번째로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 건축물 품질향상 무한돌봄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재능기부 건축 상담실 운영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 내 화재 및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대형화재 및 재해를 사전예방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공사장 28개소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인화성 물질 관리실태, 사고 발생시 간이 피난동선 상태 등입니다. 점검방법으로는 소방서·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안전정책과에서 위촉되어 있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정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건축허가과 자체 점검을 해빙기와 장마철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단독주택 건축물 품질향상 무한돌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감리 의무가 없는 건축신고 사항 중 주민생활에 밀접한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사의 무상기부로 건축물에 대한 기술 지도를 지원함으로써 작업자의 부주의 및 공사시방서 미준수로 인한 건축물의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여 건축물 하자발생 최소화 및 품질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약 238건의 사업주와 기부 건축사의 일 대 일 매칭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23년에 적극적인 무한돌봄사업 재능기부 실시로 건축물 품질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재능기부 건축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급속한 도시화와 개발로 인한 건축허가 신청 건수 및 건축 관련 민원상담은 매년 증가하여 이에 대한 시민들의 건축 관련 궁금한 사항을 적게나마 해소코자 건축허가과 내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재능 기부자를 모집하여 건축 관련 전반에 걸친 민원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인의 경제 부담 및 시간 경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상담내용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 및 설계 시공상의 문의사항 및 건축 관련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건축 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로 시민의 만족도 향상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허가·신고 등 모든 건축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를 하려는 신규 과제로서 인허가 처리 시 공문협의를 실시하는 일부 유관기관 협의사항을 공문협의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건축행정시스템 협의로 편입시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문협의를 건축행정시스템 협의로 변경함으로써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안성종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환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강대환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 조성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관리과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부서현황과 6-2쪽 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소규모 공동주택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4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성능 개선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창호·단열재·설비의 교체 수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며, 꼭 필요로 하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 건축사사무소 운영 실태 조사입니다. 관내 건축사사무소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관련 민원 및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운영 실태 및 명의대여 여부 등에 대하여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와 합동 점검할 계획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체허가담당자와 전문가의 합동 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사감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축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해체공사 관련 대형사고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위반건축물 체계적 통합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으로부터 완료까지의 행정절차를 세움터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해당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강대환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공동주택 시민점검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입주예정자 및 민간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몇 분 정도 되어 있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주택과 황국환입니다. 점검단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균부위원장
네. 구성이 몇 명 정도로 진행하는지?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품질점검단에서 두 명을 지원하고요. 시민점검단으로는 입주예정자 측에서 한 다섯 분 정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각 현장마다 다 다른 거겠네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최대 다섯 분으로 하고 있고요. 뭐 시민점검단분들께서 참여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두 명이나 세 명까지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주택 공급’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시민점검단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진행함에 있어 건설사측하고는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협의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검해서 품질점검을 통해서 하자라든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느 정도의 건설사에다가 뭘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현장 시민점검단의 역할은 기존에 공사부분에 대한 거고요. 추가적인 협의사항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상균부위원장
공사를…….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김상균부위원장
하자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하자를 어쨌든 발견할 거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제 질문의 요지는 하자를 발견해서 이 하자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건설사와 어떤 협의를 진행하냐는 거죠. 빨리 공사를 끝냈으면 그거를 체크리스트를 끝까지 관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1차적으로 점검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후 단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기본적인 하자는 치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법적인 사항 외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 얘기를 해서 거의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동탄2신도시나 지금 현재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잖아요. 동탄을 포함해서 모든 화성시 전체가 지금 계속 아파트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입주하기 전부터 하자에 관련해서 엄청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품질점검단의 필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하자 민원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워크숍 개최 관련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매년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하고 있고요.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이사항 전달사항도 전달하고요.
김상균부위원장
네. 이런 부분 잘 소통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소재 공정률 5% 미만 주택건설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률 5%면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거의 시작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하시기 직전으로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여기 보면 전문가 건설자문이면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에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저희 품질점검단 위원을 위원회에 지금 다 각 분야에 전문가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별도의 조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4-4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이게 보면 ‘전문가와 함께 입주민 스스로 아파트단지 현안을 찾고 여건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수립’하여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공동주택은 모든 부분 입대위의 부분에 국한 돼 있고, 모든 게 예를 들어 주택법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되면 모든 과태료 같은 부분 입대위가 맡는데, 예를 들자면 입주민 스스로가 아파트단지 현안을 찾았는데 이게 만약에 입대위와 대립이 되거나 현안 공동주택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한 법적으로 대응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잡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년에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화성시가 74%가 공동주택 거주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중에 하나가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아파트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이거는 입주자대표회의 과태료 부분이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단지의 현안을 찾고’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의 현안을 찾는데 소통의 장을 마련,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현안을 찾아서 그걸 소통해서 이 현안을 해결하자는 장을 만든다는 식으로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이 문구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입대위에서 의결하고 진행하게 돼 있잖아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입주민 스스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기능을 반하는 또 다른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그걸로 해석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글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웃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공동체 생활의 활동에 기여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아파트단지의 현안’이라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권한의 문제가 발생 된다는 거죠. 대립에 대한 문제가 용어 자체가.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현안’이라는 말뜻이 아파트의 문제점이 아니라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장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겁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일단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 부분에서 좀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 질문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에 공동주택 설계자문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어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저희가 한 현장당 4회에 걸친 품질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품질점검을 하다 보면 기 공사가 돼서 반영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당겨서 하면 그거까지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방안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를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주택 전체가 다 포함이 돼서 하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저희는 사업승인대상을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이런 설계가 사업설계가 돼서 이게 사실 그렇게 또 변경을 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여기서 지금 아홉 개소를 정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랬는데 이게 과연 그런 거에 대한 자문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못 바꾸는 것들은 단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나중에 하면 못 할 것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게끔 할 거고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어느 선까지는 저희가 권고를 해서 좀 반영을 시켜볼까 합니다. 비용이 추가발생하더라도.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강제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행정이라는 게 공식적으로는 법대로 하겠지만 약간의 행정의 재량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업을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간혹 약간 설계에 대한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이나 토목, 기계 같은데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사업자 측에서 생각하는 측하고, 또 여기서 자문을 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측하고, 또 이게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취지는 제가 굉장히 좋은 취지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한번 다시 설계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이게 잘 추진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발생될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런 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품질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3-3페이지에 고품질 주택공급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준공이 나기 전에 품질점검을 시행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절차인 거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꼭 필요로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준공나는 데는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을 테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최근에 계속 동탄에 헤리엇아파트인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거기 입주자에서 계속 저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거기가 원래는 8월에 준공이 나기로 됐었는데 계속 미뤄져서 올 연말 안에 준공을 내겠다고 하고, 입주자를 그때부터 아마 입주시기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가끔 지나다 보면 ‘아직까지는 입주할 때가 됐나?’ 저기가 상당히 준공하는데는 많이 미흡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계속 ‘짧은 기간 내에 공정을 마쳐서 준공이 되다 보면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할 텐데’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사실은 공사가 늦어진 게, 제가 올 1월 1일 자로 주택과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미 한 몇 달 정도 늦은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기가 부족하다 보면 하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저희도 알고, 입주예정자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 내지는 입주예정자랑 협의, 예를 들면 시공사 임원진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채덕
임채덕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좀 타이트하게 점검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저는 하자는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과도하게 나오면 그게 결국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보면 주거복지 대상자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주거급여사업도 있고,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도 있고, 장애인주택개조사업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특히 장애인주택개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그런 공간확보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인 거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별도 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떤 거죠? 그러면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저소득층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주택 내에 자체에?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주택 구입 해 주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사업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인데, 중위소득 47%이하면 대략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기준 중위소득 47%라고 하면 2023년도 기준 4인 기준으로 해서 25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국도비, 시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몇 가구나 그러면 대략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지금 내년도 1만 78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1만 780가구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대략 어느 정도 그러면 지원이 가능한 거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4인 기준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39만 4천 원 임대료 지급 가능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적정한 건가요, 이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지금 저희 지급기준에는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 중에 적은 금액을 주는데요. 적정여부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1년에 이 금액인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아닙니다. 한 달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한 달에?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공동주택과에 질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에요. 그중에 지금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약사업인 거죠?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경과한 공동주택의 노후승강기 교체 사업인데 보통 15년이면 점검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승강기관리법에 승강기가 15년에 정기 안전정밀진단을 받는 그 시점이라서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보통 승강기 한 대 교체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될까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단지별로 최대 1억 2천까지 지원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승강기 한 대에 뭐 얼마 들어간다는 저희가 그거는 금액은 자세히 파악은 못 했고, 큰 틀에서 단지당 1억 2천 내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제일 대두되는 게 병점지역이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었지만 택지지구가 제일 먼저 돼서 노후화된 아파트가 제일 많은 지역이고요. 이게 해당되는 지역이 아마 병점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부터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병점에 있는 아파트연합회 측에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나마 지금 단지당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 비용 가지고는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한두 대 정도만 교체하고 나면, 많은 아파트들은 20, 30대 정도 엘리베이터 운영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화성도 아파트 주거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이거에 대한 부담이 계속 이야기도 많이 되고, 또 시에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잘 알겠고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내년 예산이 16억 정도 책정돼서 운영을 할 거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노후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늘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안양시 같은 데가 아마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그런 모델들 잘 찾아보셔서 우리 화성이 사실 새롭게 신도시로 구성된 도시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래된 도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이게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이 준비가 안 된 노후아파트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고요. 건축허가과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 건축 상담실 운영 저는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용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건축허가과장
일단 이게 건축사분들이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봉사를 신청하셔서 저희가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일단 참여 건축사 분 저희가 300명의 건축사 분이 계신데 참여 건축사 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이런 부분 좀 확대해서 저희가 시간대나 이런 부분을 좀 늘리거나.
채덕
임채덕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기부 활동하시는데 어디에서 그러면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성종
안성종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 내에.
채덕
임채덕위원
허가과 내에?
성종
안성종건축허가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여기 시로 와야 되시는 거네요, 시민 분들이?
성종
안성종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허가건수가 많은 데들이 어디쯤에 있죠? 보통 대부분 동부권이에요, 아니면 서부권이에요?
성종
안성종건축허가과장
동부권에는 동부출장소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남부권이 조금 아직.
채덕
임채덕위원
아, 동부출장소에서도 이거는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종
안성종건축허가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가끔가다가 민원인들 좀 뵈면 건축을 사실 몇 번씩 해보신 분들은 이해도가 높으셔서 실수를 안 하시고 계속하시는데,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꼭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보통 대부분 위탁 줘서 건축이든 토목이든,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안 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다들 맡기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헤쳐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문제가 발생 됐었을 때 주변에 처음부터 설계하고, 상담받고,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고 그러면 최소한에 그런 선의의 피해 보시는 분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지역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셔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접근 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건축사협회하고 잘 협의를 해 주셔서 많이 홍보해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강대환 과장님 건축관리 6-3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여기에 선정이 될 수가 있나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지금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우리가 그거를 홍보를 해서 지금 공고를 내서 선정이 아니라 일단 모집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읍면동에 보내고, 인터넷이나 우리 화성 홈페이지에 실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동탄 같은 경우는 소규모단지가 아니고 큰 단지라 동탄은 허용이 됩니까?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아시다시피 대상이 규모가 공동주택 규모가 큰 거는 해당이 좀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다가구, 다세대주택이나.
김상수위원
연립주택?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가 옥상방수나 이쪽 창틀 같은 방수도 되는 겁니까?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용부분이라고 거의 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 옥상, 전체적으로는 옥상방수 아니면 보안등 보수, CCTV 아니면 상하수도 준설 이런 개념이라 공동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창틀은 아마 녹색지원사업으로.
김상수위원
그렇죠? 창틀, 여기 보니까 배관 같은 경우도 시간이 오래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는 배관이 썩어서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이거 그런데 선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이거 제대로 선정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취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받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제때 제때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받을, 진짜 혜택을 받을 단지를 선정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봅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기준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용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창틀 부분도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아무튼 거기에 대상이 되면 같이 그걸 받아들여서 공사하는 쪽으로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4-3쪽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실시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부터 컨설팅 그거하고 있는 건가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요.
유재호위원
만족, 그러면 다니면서 그분들의 만족도나 기대감 그런 거에 대한 지표는 나와 있는 건 있나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관리소장들이나 입주자 회장님들한테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컨설팅 위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컨설팅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 이거를 실시하는 겁니까?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 공동주택관리과에 주택관리사 분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세 분이 권역별로 나눠서 현지 출장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파트단지 애로사항 뭐 그런 거 가서 청취하고 하는 거죠, 이 사업이?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애로사항 청취나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개정사항,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예산 들어가는 건 없는 건가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헤리엇 관련해서 품질점검팀이랑 같이 계속 현장을 나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잘해 주고 있으신데, 롯데 트리니티 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주택과의 소관이고, 건물을 짓고 준공이 떨어지면 동탄출장소에 공동주택과로 넘어가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점검단이 하자를 점검한 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준공할 때 확인이 되는 부분인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준공날 때 하자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직제조직상 준공이 나면 동부로 바로 넘기게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는 지금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인, 준공 나서 동탄출장소 공동주택과에 자료가 공유가 되고, 같이 협업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하자 체크리스트까지는 안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상균부위원장
이게 지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주택과에서는 진행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파트가 준공 떨어져서 그냥 떨어진 것뿐인데 민원은 다 공동주택과로 넘기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준공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공동주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행정 낭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업무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지금도 사실은 민원이 들어가면 저희 과에 협의를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저희가 자료 공유해서 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일단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하다 보면 자료 찾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가고, 그거에 대한 민원이 또 계속 발생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4-6페이지 보면 노후승강기 교체 공약사업이 있어요. 노후승강기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으신가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15년인데, 승강기관리법에 승강기를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그 기준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라서 저희가 기준일을 15년으로 잡은 겁니다.
김상균부위원장
15년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승강기 교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로프를 바꾸는 거예요, 권상기를 바꾸는 거예요, 카를 바꾸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판을 바꾸는 건지?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단지당 1억 2천의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대를 온전히 교체를 하든 아니면 부속을 갈든 그 부분은.
김상균부위원장
노후승강기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품도 함께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노후승강기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15년이면 카 부분은 웬만하면 안 바꾸는 건데, 로프 부분에 대해서 5년 주기, 10년 주기로 바꾸고 있잖아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로프 하나 바꾸는데만 한 라인에 4천에서 5천 이상이 들고 있어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돈을 그러면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후승강기’라고 이렇게 박아놓으면, 저는 좀 이걸 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노후승강기라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념을 ‘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승강기에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15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정밀점검을 진행했을 때 거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라는 용어로 바꾸면 상당히 우리가 업무하는데도 편하실 거고, 우리 아파트에 대한 입대위 분들이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편하게 받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노후승강기라고 박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15년 주기로 점검하는 부분에서 발생된 문제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조금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5-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해서 세움터로 진행하고 있죠?
성종
안성종건축허가과장
네, 세움터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세움터에 장단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성종
안성종건축허가과장
일단 이게 몇십 년간 축적된 걸로 해서 세움터에 단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세움터를 도입해서 허가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나요?
성종
안성종건축허가과장
많이 단축됐습니다. 예전에는 실무종합심의라고 직접 가서 협의를 달고 이런 체계였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다하기 때문에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공장총량제 관련해서 물량확보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딸리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성종
안성종건축허가과장
저희가 10월에 전체 다 소진해서요. 저희 배정된 물량을 다 소진해서 그 물량을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확인결과 타 시군에 남은 물량을 추려서 저희한테 보통 주는데 그 물량도 몇천이 안 남은 걸로 돼서 다시 재배정하기는 어렵겠다는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인권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1, 2, 3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주인권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1, 2, 3과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허가민원1, 2, 3과 2023년 전략목표는 신속공정한 인허가처리를 통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양질을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8·9-5쪽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인허가 처리건수는 개발행위 6,642건, 공장설립 2,489건, 농지전용 2,971건, 산지전용 3,824건으로 총 1만 5,926건입니다. 스마트인허가시스템 및 보안 간소화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노력할 것이며,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9-6쪽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 팀스터디 운영입니다. 허가민원 1, 2, 3과 및 복합민원팀 통합스터디를 매월 1회 운영하여 인허가 기준 마련 및 민원 쟁점사항 연구 등 업무연찬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처리기간 단축 및 통일성 있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 2, 3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주인권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1, 2, 3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인허가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자료 주신 것만 해도 8월 31일 자 기준으로 1만 5,926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보니까 월로 따져보니까 거의 1,900, 2천건 씩 되는 것 같은데 1년이면 한 2만 4천건 정도 그러면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직원 한 분당 지금 처리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지금 개발행위, 산지, 농지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평균 처리건수는 저기고, 1인당 처리건수 허가1과는 547건이고요. 허가2과 440건, 허가3과 558건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한 달이에요?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2021년 작년 기준 개발행위허가 1인당 처리건수를 평균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사실 허가민원과 직원분들이 매일 밤샘한다는 얘기가 이 숫자로도 나오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많이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대시민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허가 단축율도 보면 평균 이하로 지금 대부분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소홀함이 없게끔 해야 되고, 인원 충족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 건가요? 지금 충원계획 그런 건 아직 없는 거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지금 저희 1, 2, 3과 인원 이 안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이런 대민허가에 대한 서비스를 좀 하여튼 간에 처리기간을, 대부분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이게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좀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화성시가 워낙 광대한 면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허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늘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주면 왜 또 우리집 근처에 내줬냐고 또 민원 들어오고, 안 내주면 또 안 내준다고 민원 들어오고, 아마 이런 것들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성장관리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정주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주택지, 공업지 이런 것을 좀 분리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잖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이렇게 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없는 건가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아마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4년도 1월까지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앞서 도시정책과에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말, 내년도 초부터는 아마 개발행위를 제한을 할 겁니다. 저희가 개발행위를 약 1년간을 제한을 하는데도 농업시설, 농어업시설에서는 풀어주려고 그러고, 일부는. 근본적인 공장이나 제조장 같은 것만 좀 규제를 하고, 일부 조금 혐오시설이라고 인지하는 그런 시설은 제한을 하려고, 제한의 용도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근본적인 목표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민선8기가 되면서 특히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게 규제개혁이라든가 인허가 단축하는 것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국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발행위나 아니면 건축에 대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간소화시키려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류상의 간소화도 있고, 검토하는 시간의 간소화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서 아마 저희가 금년도에는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루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을 보고드리고, 그게 아마 서류상에 간소화도 해당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늘 이게 워낙 많은 허가건수가 나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힘들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금 서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소화시키면서 그런 것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장관리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은 허가를 내줄지 아무래도 입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게 아마 가장 많이 되실 거예요, 주택 같은 데 공장이나 제조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인허가받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건수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정리가 돼서 분리가 된다고 그러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도 그렇고, 또 지금 개발행위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것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찾아보시고 간소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안 드리니까 꼭 좀 검토를 한번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금년도 안에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책인가 아닌가 저희가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 2, 3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