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 일정에 앞서 지난 주말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한 건, 동의안 네 건에 대한 심의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칭)다함께돌봄(반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선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용선입니다. 다함께돌봄 반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중 아홉 번째로 설치되는 반월센터는 초등학생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화성시 반월동34-2 신동탄포레자이 어린이도서관 내 설치하며 2023년 5월 개소 예정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용면적 152제곱미터 공간에 프로그램실, 사무실, 탕비실 등을 구성하고자 하며 돌봄수요에 맞추어 상시적,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일상생활 지도,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85만 6천 원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천만 원, 인건비 6,885만 6천 원, 운영비 1,200만 원이며 돌봄인력은 3명으로 센터장 1인, 돌봄교사 1인, 반일제 돌봄교사 1인이고 이용정원 4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사업자 모집공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위수탁협약 등을 통하여 다함께돌봄 반월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 반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전문위원 황당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 다함께돌봄 반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반월 지역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5년간 민간위탁 시행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파악하여 아동 돌봄에 대한 지역별 균형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돌봄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로 해 가지고 정성적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정량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 중에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그런 유사한 시설을 운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경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신지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센터장이나 종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저희 상임위에서 돌봄센터 동탄2신도시 있는 데를 방문을, 시설방문을 했었습니다. 가서 보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교사들의 설명도 들었고 “참 좋은 제도다.”라는,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반월센터는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돌봄센터가 몇 개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8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개소할 예정인 곳이 7군데가 있어서 내년도 말까지는 15군데 예정입니다. 현재는 8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1인? 여기에 보면 교사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 말고 교사.

저희가 돌봄과 관련해서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주로 초등이라고 하면 중등 아이들을 해 가지고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세 군데에 돌봄센터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 관련해서 용역을 좀 추진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부터는 호봉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호봉제가 정착이 안 되고 실시되지 않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듯이 상당히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호봉제가 시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될 거고 또 아시겠지만 호봉제라는 것은 연도가 지날수록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4대보험에 다 가입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4대보험에 다 가입이 되고.

네.

그러니까 신규 오픈하는 그런 돌봄센터인 만큼 아이들 안전, 요즘에 젊은 부모들, 저희 때는 좀 나가서 놀다가 이마에 혹이 나서 들어와도 좀, 그냥 넘어가는 세대인데 요즘은 좀 더 엄마들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까 아이들 안전에, 돌봄센터의 위험시설물이나 이런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위험요소들을 다 제거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 반월센터가 아홉 번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까지 8개 업체를 계속 운영을 해 왔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욕구가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 욕구는 혹시 조사된 바가 있나요?

욕구를 따로, 이용자에 대한 부모님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요즘에 한 자녀, 두 자녀밖에 없다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잖아요.

네.

그런 부모들의 욕구 파악을 좀 해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시에서 매뉴얼을 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덟 개 단체가 하고는 있는데 그 프로를 같이 공유를 하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끔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지, 또 이 업체들이 중장기계획을 충분히 잘 갖고 있는 건지, 선정 시. 그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또 하나는 돌봄교사 호봉제가 반일제 돌봄교사도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일제는…….

반일제는.

반일제는 그럼 호봉제를 안 하는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뭐 이런.

산정기준이 종일제의 절반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봉제의 절반이라고 볼 수, 그런.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다르게 이게 시작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 법에서도 새롭게 그걸 만들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조직들을 어떻게 잘 운용하여야 되는 부분이 저희한테도 큰 숙제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경기도에서 네 개 시군에 걸쳐서 시범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거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했던 프로그램을 어떤 걸 좀 하면 더 효과가 있을까, 이런 제도를 꼭 시행해 왔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검증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알릴 계획이고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단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그분들끼리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정보는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다함께돌봄(반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칭)다함께돌봄(반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칭)다함께돌봄(봉담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 봉담2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중 열 번째로 설치되는 봉담2센터는 화성시봉담읍 상리2길 121 루엘리안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2023년 3월 개소 예정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다함께돌봄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전용면적 185제곱미터 공간에 프로그램실, 사무실, 탕비실 등을 구성하고자 하며 돌봄수요에 맞춰 상시적 또는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일상생활지도,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수탁자의 재정, 공신능력,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85만 6천 원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천만 원, 인건비 6,885만 6천 원, 운영비 1,200만 원이며 돌봄인력은 3명으로 센터장 1인, 돌봄교사 1인, 반일제 돌봄교사 1인이고 이용정원 46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공간 리모델링,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후 위수탁협약 등을 통하여 다함께돌봄 봉담2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 봉담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 다함께돌봄 봉담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봉담2지역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5년간 민간위탁 시행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 내 돌봄수요 및 자원을 파악하여 아동돌봄에 대한 지역별 균형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돌봄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산출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3.3제곱미터, 최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에 맞춰서 산출하는 기초가 있고 제가 앞서서 설명할 때 정원이 40명이었잖습니까.

그랬듯이 185에서는 정원이 마흔여섯 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적용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아까 면적 이야기 말씀하셨는데요. 반월보다 봉담2가 면적이 한 10평 정도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은 같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리모델링 비용도 같고 어떻게, 협의도 잘 하셔서 같은 금액으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비용을 보시면요,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있고 하는데, 굉장히 우리 위원장님이 날카로우신 부분을 보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 50%, 도비 15%, 그다음에 시비 35% 이렇게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한 개소 당 나오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 적용해서 하는 가정 중에 남는 부분이 있고 잔액이 있으면.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똑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시설비, 리모델링비하고 자산취득비도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조금, 자산취득이야 그렇다지만 리모델링은 도배라도 하면 비용이 더 추가될 텐데,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저희가 시립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에 맞춰서 들어가는 비용에 현실적으로는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이 나오지만 월 30만 원으로는 애들, 50명 가까이 되는 애들 운영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최소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를 70만 원 얹어가지고 운영하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금액은.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요. 리모델링비. 이 리모델링비가 면적이 차이가 10평이 나는데 같은 게.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라든가 리모델링비라든가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은 개소 당 국비가 얼마, 비율과 금액이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여기서 얹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거기, 여기에 나온 예산에 국비 나오는 비용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적정선으로 잡았다. 그렇게 이해…….

뭐, 하게 되고 나중에 실제 운영하게 되면 이 금액 갖고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비를 추가적으로 늘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특별히 뭐, 본 건은 반월 돌봄센터, 같은 유사한 건이라 특별한 질문사항은 없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칭 다함께돌봄 봉담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다함께돌봄(향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 향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향남센터는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시군거점 아동돌봄센터 사업을 시군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경기도 아동돌봄 화성센터를 화성시 다함께돌봄 향남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간 위탁운영 계약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다함께돌봄 향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함께 돌봄향남센터는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35 언덕마을 18단지 관리동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112.51제곱미터 공간에 프로그램실, 사무실, 탕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돌봄수요에 맞춰 상시적 또는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지원, 생활지도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8,085만 2천 원으로 인건비 6,885만 6천 원, 운영비 1,200만 원입니다. 돌봄인력은 3명으로 센터장 1인, 돌봄교사 1인, 그다음에 반일제교사 1인이고 이용정원은 26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사업의 모집공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협약 등을 통하여 다함께돌봄 향남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 향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 향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경기도아동돌봄 화성센터를 화성시 사업으로 전환하여 다함께돌봄 향남센터를 설치하고 5년간 민간위탁 시행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파악하여 아동 돌봄에 대한 지역별 균형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돌봄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무 명 정도 이용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학부모님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무 명을 뽑아야 되는데 더 많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한테 무상사용을 해 가지고 이용할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자녀를 먼저 70%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있고요. 일단은 그런 구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맞벌이가구 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자녀우선이라든가 저학년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재직증명서와 관련된 부분, 맞벌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부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준비는 제가 좀 안 돼 있고요.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우리 담당주무관이나 팀장하고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저희가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이게 나름대로 경쟁이 돼버리게 되면 그런 누구,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또 당사자들끼리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지만 현실이 뒷받침 안 될 때에는 고민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가 그런 건인데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질문을 조금 덧붙이자면 재직증명서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재직증명서보다는 4대보험 가입하는 부분은 어플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조그마한 식당도 근로자들을 다 4대보험을 가입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건강보험 어플 깔면 거기서 확인이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병행을 할 수 있으면 병행을 하고. 그런데 또 영세업자들은 일부 세금만 떼고 4대보험 가입 못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더 방법을 찾으셔서 식당 주인의 확인서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좀 찾아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하면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재직증명서 관련해서는 사실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쉽지 않고 식당의 알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4대보험 안 들어주고 그냥 알바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하게 되면 머리 아파지고 복잡해진다는 생각에 사업자들이 안 하는데 그거는 사업장 주인들한테 확인서를 받든가 아니면 일하는 현장에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직원이 가서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데 본인이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에는 직원이 그걸 가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적극적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직원이 또 나가서 확인하는 게 많냐,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다만 나중에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 부분인데요. 규모에 따라서 돌봄아이들이 20명에서 40명, 50명까지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인, 인건비의 기본적인 구조는 센터장과 직원 한 명하고 반일제 이렇게 세 명씩 근무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고를 이건과 관련해서 반일제가 세 건 다 말씀이 되다 보니 그런 건데, 반일제에 대한 부분은 그런 건은 꼭 아닙니다. 저희가 기준적으로는, 40명 이상 정원이 있고 그런 데를, 반일제를. 왜냐하면 두 분이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반일제를 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명 하는 건요. 반일제 투입 안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길 하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573만 8천 원을 열두 달로 나눠서 인건비가 세 개 돌봄에 다 똑같잖아요. 세 개의 돌봄이 똑같은데 어디는 세 명이, 반일제 한 명이 투입이 되는 거고, 어디는 반일제가 투입이 안 되는 데도.

아니, 여기 세 군데는 세 명이 다 투입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 소요예산액에 이 세 군데는 다 반일제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명을 돌봄을 하든 40명을 돌봄을 하든 이분들이 가져가는 급여는 똑같다. 똑같잖아요? 20명 하는 데에서 근무하고 싶지 40명 아이들 있는 데에서, 그 전쟁터 같은.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전쟁터 아녜요, 전쟁터. 전쟁터 같은 데에서 20명을 돌보는, 선생님, 반일제 포함해서 센터장과 직원하고 세 명이 돌봄을 하고 있고. 40명 있는 데도 똑같이 세 명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상세한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보다는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네,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돌봄팀장 송지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 비해서 인력이나 지원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인력 지원을 좀 늘리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요. 규모에 맞춰서 인력이 1인에서 한 2인 정도까지 늘 예정입니다.

인력을 충원한다?

네.

그 예산이 국비로 내려와요?

네, 현재는 가내시고 확정이 된 건 아닌데요, 보건복지부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내시는 됐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금 6,885만 6천 원을 편성한 거잖아요.

아뇨, 이거는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작성을 했던 사항이라서요, 내려온 게 며칠 안 됐기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려왔다.

네.

내려왔는데 회계가 어쨌든 인건비가 똑같잖아요.

네? 아뇨.

내려왔어도.

아, 내년에는…….

20명 하나 한 거나 40명 하나 한 거나 지금 똑같은 거 아녜요?

인원 자체가 늘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늘 예정요?

네, 인원 자체가 늘기 때문에 인건비도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소요예산액 산출한 걸 새로 가내시 내려온 거, 지금 보건복지부에 내려온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녜요?

현재는 그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 시점에는 저희가 2022년으로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군데가. 다 다르다? 똑같다?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의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다르다, 똑같다? 세 군데가?

다릅니다.

세 군데가 달라요?

네.

그러면 다 어떻게 다른지. 지금 반월센터는, 반월은 어떻게 돼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세 명은 아니고 거긴 네 명이에요?

반월센터 같은 경우는 40인부터 49인까지는 저희가 전일제 한 명하고 반일제 두 명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지금 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호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정액이 아니고 그분의 경력의 70%를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산정은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일을 이렇게 하니까 7천억씩, 8천억씩 남는 게 아녜요, 1년에. 보수적으로 많이 잡아놓고 소비, 나중에 모자라면 머리 아플까봐 그냥 가내시가 내려왔어도 그냥. 제가 왜 이 인건비의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 명이 다 세 군데에 20명이 있는 데나 40명이 있는 데나 아니면 20명이 있는 데나 30명이 있는 데나 똑같이 급여를 주면 많은 데에서 있는 데는 피로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완을 해 줘야지 이분들한테 어떤 똑같은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에서 25명에서 30명일 때에는 특별히 근무수당을 더 준다거나 뭔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사람을 투입하거나 이 사람이 일의 양이 많으니까 남들보다. 20명 하는 데 하고 싶지 40명 하는 데 하고 싶어요? 그러면 40명 하는 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반일제 한 명을 더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그 똑같은 세 명이 하되 이분들에게 특별히 특별근무수당을 더 줘서 다른 데보다 힘들게 일을 하니까 한 사람 인건비가 투입되는 것만큼, 반일제 한 명 투입되는 것만큼 세 분한테 나눠준다거나 이래야 불만이 적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일의 양에 따라서 재수 없으면 월급을 똑같이 받는데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불만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담당팀장이 가내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내용이 확정되고 정리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의 질문을 좀 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지금 이 봉담이든 반월센터와 향남, 여기 하고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센터장, 전문인력, 반일제. 그러니까 2.5명인 거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0.5명, 2.5명.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액을 표시해 보면 인건비,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그런데 이 향남에는 거점사업비라고 해서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점사업비에 보면 전문인력 인건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전문인력 인건비는 이 인건비 운영비에 빠져서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인력은 똑같아요, 2.5명. 센터장, 돌봄교사, 거점사업전문인력 한 명, 그래서 세 명. 그러면 이 거점사업 전문인력은 반일제가 아니라 온전히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위원님 그 거점인력에 대한 부분은 모든 센터가 있는 건 아니고 경기도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네 개 시군에 걸쳐서 거점사업으로서 이걸 하다 보니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저희가 표시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좀, 거점인력 빠지면 여기는 센터장, 돌봄교사 두 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똑같아, 저기 2.5명일 때와 2명일 때와.

그거는 저희가 실수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문서상으로 봐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네.

그건, 이건 하여간 오기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군대도 보면 분대로, 조직도 분대로 나뉘고 이렇게 조직이 세분화되잖아요. 그게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적정 인원수라는 게 아마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돌봄센터도 한 사람의 교사가 돌볼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수를 감안해서 교사 운영도 하면 좋겠고 또 센터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 숫자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고 편성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점사업은 뭘 거점사업이라고 해요?

거점사업은 제가, 아까 이용운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듯이 프로그램 관련돼서 언급을 했잖습니까. 공통적으로 어떤 것이 그렇게 되는 거냐, 그렇게 좀 이해를. 일단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해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테스팅을 한다든가.

거점사업의 거점인력이 프로그램을 짜서 다른 돌봄센터에

왜냐하면 인력을 추가로 더 주니까

확대하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도 여덟 군데고 향후에는 내년도까지 열다섯 군데 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네트워크 구성한다든가 그런 사업도 거점사업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내려온 내용 중에는 학부모, 부모에 대한 교육 부분도 좀 들어있는데요. 그 정도로 일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거 끄고 하지요.

네.

그 거점사업비가 아니라면 금액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오기라고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거, 1억 4,900이 아니고 이거 빼야 될 거 아녜요, 그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거점사업비는 지금 현재 뺀 것으로 총 사업비가, 네. 거점사업비는 총 사업비, 여기에 저희가 담은 총사업비에는요, 실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금액이고요. 기존에는 20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운영을 할 때는 센터장이나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셔도

아, 켜고.

문제없을

켜고 할까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네, 경기도에서 운영할 때는 20명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센터장 1인하고 돌봄교사 1인만 돌봄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점사업 전담인력은 거점사업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인데요. 저희가 가서 여기 면적을 보다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면적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기인원이 대여섯 명 정도 있고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정원이 적다보니까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정원을 26명으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센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는 마찬가지로 틈새교사, 반일제 교사를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똑같이 2.5인 체계로 지금 가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20명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점사업 전담인력은 여기 돌봄인력 상에는 포함이 됐지만 저희 총사업비에는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좀 혼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몇 년 간 노하우가 있을 거고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사업을 하지 않고 시군에다가 맡기는 상황인데 이거 관련한 운영지침이 있을 거 아녜요. 그 지침에 그러면 몇, ‘몇 제곱미터 미만은 몇 명’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녜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의 학생들을 한 반에 스물다섯 명으로 한다든가 서른다섯 명으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듯이 그냥 막연하게 스물다섯 명인데 스물여섯 명으로 한다, 스물일곱 명으로 한다. 뭐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교사에 대한 업무량, 부하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지 그냥 넓으니까 많이 하고 사람 하나 반일제 더 투입하고 그러면,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아직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거점사업비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거점이라고 그러면 향남권역을 얘기해서 향남, 정남, 양감, 팔탄, 뭐 봉담 일부, 장안 일부를 통합해 가지고 관할하는 건지, 거점지역에. 그것도 아니면서 뭐 거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떤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는지. 이거 길어지니까 별도로 나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 잘못 편성한 부분하고 제대로 편성해서 다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향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향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센터 이용시간 변경 및 입장료 감면사항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기아이플러스카드 결제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 및 추가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센터 이용시간을 0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인 것을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맞추어 10시부터 오후 6시로 변경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전 준비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현재 국가유공자와 의사상자 입장료 할인을 하는 어린이문화센터 키즈체험관의 할인 범위를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성시민이 경기아이플러스카드로 입장할 경우 입장료20%를 할인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부모 양쪽과 같이 오는 경우나 부모 중 카드를 본인 명의로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배우자 및 자녀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어린이문화센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 입장료 감면사항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기아이플러스 카드 결제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 및 추가하려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조례개정을 통하여 어린이문화센터 입장료 할인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어린이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센터 이용시간을 기존보다 약 1시간 단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과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보고 할 때는요.

입장료만 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장료만 내면 수강료가 할인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 키즈존 관련해서 열한 군데가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거 위에 별도로 프로그램이 짠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라고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연하고, 그러니까 별도의 공연하고 그래서 어린이날 같은 때 별도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거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탄소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였거든요, 기존에. 그런데 입장료로 되어 있어요, 신설되는 법에는, 조례에는. 그러면 이 입장료만 감면되는 건지 수강료까지 감면되는 건지.

그건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이라 허락해 주시면 담당주무관이 대기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좀.

네. 해당 팀장님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기준은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카드를 발급받은 본인에 한하여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제11조 이용 및 입장시간 제1항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2항 센터의 입장은 “오전 10시부터 종료 두 시간 전까지로 한다.”를 “오전 9시 30분부터 종료 두 시간 전까지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선 과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박노영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본예산 편성 이전에 출연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과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며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 청소년, 가족 분야의 맞춤형 정책개발,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사업 및 여성일자리 사업,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활동 진흥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이 있으며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 재단의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출연 예산액은 총 28억 5,205만 8천 원으로 인건비로 16억 2,209만 2천 원, 운영비로 9억 7,022만 4천 원, 지원부서 및 여성 분야 사업비로 2억 5,974만 2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3년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 및 사업비로 인건비에서 성과급을 4억 6,981만 원을, 2022년 결산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인건비 1억 5,867만 1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여성가족분야 6개 사업비 예산으로 5,432만 5천 원, 노후보안장비 교체비용 등으로 2억 541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총 6,03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과 소관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주요 출연항목은 인건비 16억 3천만 원, 운영비 9,700만 원, 사업비 2억 6천만 원 등 총 28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원가량 감소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우리 시 여성들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가족정책 연구개발 등에 필요로 하는 출연항목들로 구성되어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출연금의 특성상 사후적인 관리․감독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재정지출 부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출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개별사업의 집행률 및 이월액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성평등 캠페인에 내 이름을 찾아줘에서 어르신들한테 성평등 문패를 달아주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출연금의 특성상 사후적인 관리감독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작년의 출연금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였고 올해 이월된 금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올해 저희가 2022년도에 예비비 편성액은 5억 6,728만 3천 원이고 이 편성액 중 1억 7,353만 4천 원은 지금 현재 사용한 내역이고. 앞으로 잔액은 3억 9,374만 9천 원이 남을 것으로 보여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갈 금액입니다.

그러면 3억 9,300이 아직 사용을 못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네, 예비비에서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2023년도로 넘겨서 그 금액은 저희가 성과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예산 책정할 때 이만큼 감액을 해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금액이 예산이,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위원님? 금액, 저희가 출연금 중에 남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성과금을 지급액으로 편성을 했지만 일부 사업비에서 증액되는 부분 이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약간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출연금 중에서 남는 부분을 먼저 사용하고 최소한으로만 예비비를 남겨놓고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출연금을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되었든 출연금으로 출연기관에 경비로 나가게 되는데 정산이나 반납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도점검 시에는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서에 이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서 의회의 결산검사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 쪽 청소년재단의 주요 사업, 첫 번째가 청렴교육 및 포상금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얼굴이 후끈거립니다, 지금.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가 좀 나왔고 또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제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여성가족재단에서 기존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한번 고민하셔서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시를 의존할 게 아니라 재단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우리 재단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집행부에 보고를 하고 “약속을 못 지킬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겸허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 재단을 어떻게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러겠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독자적으로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겸업금지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빙상장 관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청렴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이렇게 수립을 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책임은 내가 지겠다, 책임은 뭐 하겠다, 이런 걸 겸허하게 집행부에다가 제출을 하고 저희 의회하고도 약속을 해 나가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사랑담당관 오현문입니다. 먼저 국가애도기간을 맞아 이태원 사고 희생자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현황, 그리고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운영입니다. 제2차 아동친화도시 4개년 45개 전략사업추진은 물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이키움 실무협의체 활동 등 관련기관과 관련부서와 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여 아동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친화도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운영, 아동권리증진 체계화 등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시민맞춤형 인구정책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인구정책 중에 우리 시는 저출생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하여 결혼, 출산 단계별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대응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지원, 맘애좋은 새출발선물, 다자녀카드 발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대응 및 저출생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모전과 청년인식개선사업 등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인구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화성 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화성시민들께서 아동, 성장, 양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부서별, 사업별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관련 양육, 돌봄, 성장, 보건, 안전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사업 안내부터 신청, 지원일정까지 제공하여 아동 키우는 성장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담당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관련한 실무부서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동보육과나 아동정책과나 교육청소년과나 여러 부서 실무진들이 실무에서 느끼고, 발굴하고 뭐 하고 했던 어떤 노하우들을 갖다가 집약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직개편 되고 그러면서 또 부서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무협의회를 추진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분기마다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올해는 2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 정례화시킬 수 있는 보고는 따로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 획득, 2022년 하반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획득은 완료했는지.

유니세프의 인증받기 위한 자료들은 다 제출이 됐고요. 심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통보는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오는 대로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 아동정책 영향평가 실시에 특화 및 심화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특화 및 심화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유니세프에서 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하려면 받아야 되는 절차 중에 어떤 영향평가라는, 어떤 규정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다섯 개의 목표사업에 참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달성하는 영향을 갖다가 평가하는 제도거든요.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평가를,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유니세프 규약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한계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담당관 자리나 아동친화과가 만들어지면 세부적으로도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전문가들이 조성이 된 게 아니네요?

지금 아동친화도시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분들을 통해서 자리를 자료를 모아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아직 영향평가 관련한 어떤 제도적이나 저희 조례를 만든 것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그러면.

네, 이게 조금 더, 재인증되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떤 인허가나 사업을 할 때 아동영향평가를 반영을 해서 아동정책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유니세프에 맞는 규약에 저희가 적용하기 위해서 전파도 해야 되고 많은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요령이나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필요합니다.

이 전문가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아직 그 부분까지는 계획이, 재인증받고 이러고 나서 추후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도 하고 그래서 다시 공감을 해야 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갖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이사랑담당관에서 하는 업무는 화성시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를 안전하게 잘 키우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시 전체 인구 대비 한 22%가 아동, 아동인구 증가인데 이 부분은 시 행정이 잘 해서 늘어난 게 아니라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도시 개발되면서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행정의 실력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출산했을 때 좀 이런 지원금 같은 부분도 한번 다시 재점검해볼 필요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 화성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첫 출산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 좀 낮은 수준인가요? 아니면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 레벨인가요?

지금 타 시군은 둘째 자녀부터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는 셋째 자녀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나 뭐나 지금 개정 중에 있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하고 지원금도 조금 더 넓히고 불필요하게 주고 있던 맘애좋은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출산지원금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년, 8년 전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궁금해서. 그랬을 때 서울 중구가 그때 가장 많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명만 봐선 그런데 한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늘어났을 때는 그 지원금액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타 도시와 한번 비교를 해서 화성시에서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이 타 도시보다 너무 차이 나지 않게, 너무 적지 않게 해서 출산을 장려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통합시스템, 화성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 통합시스템은 각 시스템이 있던 걸 통합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을 새로 만든다는 건가요?

각종 있는 시스템과 연결하는 어떤 통합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육아종합센터라든가 들어가야 되는 걸 하나로 다 묶어서 여기서 링크 걸어서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통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를 출산을 딱 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자료 어떻게 받고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고 이런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는 이 시스템 하나로서 내가 아이를 출산하면 딱 다 되고.

네.

유치원 정도 되는 수준이면 어느, 어떤 사이트로.

네, 어떤 사이트로 가도록 안내할 수 있는 링크 연결 같은 것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교육청이 쓰고 있는 학교망하고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한계라고 보입니다.

이 시스템만 잘 구축이 되면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큰 시스템이 될 것 같거든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 될 것 같고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에 접근성이 좋으니깐 스마트폰으로도 접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구축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출산정책 관련해서 출산지원금 관련해서는 예전에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 동료 의원이, 현 의장이 그 당시에 조례발의를 했었는데 저희는 셋째아이부터 200만 원인가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 그 당시에 교육복지 상임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둘째아이부터 주자, 그 안건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그 당시에 논의되는 얘기는 둘째아이부터 주려면 첫째아이부터 주지, 왜 둘째아이부터 주냐. 그리고 200만 원 주면 아이를 낳을 거냐. 그러면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200만 원 줄 테니까 아이 하나 낳으라고 그러면 낳겠냐. 실질적인 출산정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디는 1,000만 원 주고 어디는 500만 원 주고 지자체별로 다른데 그런 지자체, 돈 많이 주는 지자체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자체예요, 대부분. 그래서 먹튀, 아이는 돈 많이 주는 500만 원, 1,000만 원 주는 동네 가서 낳고 그 돈 받고 그 옆 동네로 이사 갑니다. 옆 동네는 부자 동네라. 그래서 그걸 매년 금액을 나눠서, 몇 년 동안 나눠서 주는 방법도 실시하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래서 고민이 필요한 거고 아이사랑담당관에서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뭐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한다 그랬는데 현 의장이 둘째아이부터 주는 것을 개정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한번. 만약에 개정 의지가 계시다 그러면 현 의장이 발의한 예전의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먼저 논의를 해 보시고.

네, 첫째아부터 하는 것으로 지원정책을 바꾸고 있는 조례를 입법예고 한 상황입니다.

입법예고 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고 이해관계자하고 상의를 해요. 간담회를 해요, 최소한. 그런데 집행부는 저희하고 상의 안 하잖아요. 집행부는 의회랑 파트너로서, 의회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상의하자고 그러는데 집행부는 감추고 혼자 추진하고. 저희한테 결국은 올라올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첫째아이부터 주든, 둘째아이부터 주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협의와 소통이 중요한데 전혀 소통하지 않고 불통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있으니 이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집행부랑.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의원 생활 몇 년 안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는 첫째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입법예고 한 걸 제가 못 봐서. 첫째아이는 한 500만 원 주나요?

100만 원 정도.

아니, 100만 원밖에 안 주고, 첫째아이는. 둘째아이는요?

2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요?

200만 원.

200만 원. 셋째아이는 300만 원?

네, 셋째아부터는 300만 원.

넷째아이는요?

아, 넷째아가 300만 원입니다.

셋째아이는?

셋째아이는 200만 원입니다.

첫째아이 100만 원, 둘째아이 200만 원, 셋째아이 200만 원, 넷째아이 300만 원.

네.

다섯째아이는?

다섯째 이상부터는 계속해서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네.

우리 팀장님들 계신데 300만 원 주면 애 낳으실 거예요? 100만 원 주면 낳으실 거예요? 아이는 돈 준다고 낳는 게 아니라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겠죠. 출산을, 그나마라도 낳았는데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주냐, 다 줘라 뭐 이런 차원에서 저기도 주니까 우리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려고 그러면 많이 주시고 안 그러면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설득을 했으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향남도 전문도시인데 넷째아이, 다섯째아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많이 줘야죠. 넷째아이, 다섯째아이들은 일반 시민들이, 직장인들이 넷째, 다섯째까지 이렇게 낳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엄청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낳았겠냐. 아이, 요즘 추세가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안 낳는데 세 명, 네 명 낳으면 더 많이 줘야 되고 다섯 명 낳으면 상당히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금액도 좀 더. 왜 100만 원 주는 거고 왜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십시오, 부결 안 되시려면.

네, 알겠습니다.

상당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건 조례 통과되기 쉽지 않습니다. 미리 예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법예고 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논리를 잘 가져오시고 아이를, 출산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낳을까. 돈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낳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첫만남이용권은 어떤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1인당 200만 원 주잖아요?

네, 그거는 국가사업으로 국가하고 매칭사업인데요. 바우처카드로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관련해서는 국가사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가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라에,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아이를 안 낳으면.

네.

어른들만 있다 보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생산을 안 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국가사무로, 그러니까 200만 원 이렇게 주고 거기에다가 주는 맘애좋은 새출발선물 해서 10만 원짜리 주고 여러 가지 주는데, 뭐 각종 주는 돈들도 많잖아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0~7세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 플러스 화성시에서 과연 아이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게 과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되는 건지 고민을 해 주시고

네, 고민하겠습니다.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부모 의견들을 되게 다양하게 받을 수는 없고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옆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의견은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금 계속 여러 만남도 갖고 있고 공감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올해 그래서 아동양육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본이 한 4천 명 가량 됐기 때문에 아직 중간보고만 잠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설문도 했고 만남도 가졌고 해서 그 자료는 저희가 최종보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아동도시 만드는데 같이 공감도 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더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화성시보건소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화성시보건소는 감염병대응,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정신재활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화성, 희망화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 13개 사업이며 추진 예산은 약 27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취약계층의 자기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중도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마음이 건강한 화성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중심 자살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성시 인구 100만 도래 대비 화성시립종합의료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을 통해 화성시 의료안전망 구축 및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통해 모든 시민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토록 노력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 보장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치매인프라 구축과 전문화된 치매 예방관리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 안심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도시 화성을 목표로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신종 해외유입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감시체계 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제적 대응 및 유행을 조기 차단토록 하며 지역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방역소독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팬데믹 이후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선진 방역의 모범을 위해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한 역량강화와 생활터 중심의 감염병 예방관리교육에 힘쓰고 예방치료적 결핵관리사업을 통해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의 시민 모두가 안심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화성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보건소는 감염병은 물론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분야도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방향성을 접목하는 데 힘쓰고 보건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보건소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매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에서 2쪽까지 부서현황과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쪽 의약무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응급의료자원 효율적 관리로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의약무시설, 의료기기, 건강검진기관 인허가 및 신고에 대한 처리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 현장점검 및 장비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3년 추진계획으로는 의약무시설 인허가 처리 및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시도할 계획이며 공공심야약국 및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 관리에 대한 점검 철저와 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헌혈장려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헌혈버스 운영 및 캠페인들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건강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관리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4,397가구를 등록 관리하여 및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AI·IoT를 기반으로 한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468명 등록·관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방문의료서비스 제공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4,800가구를 등록 관리할 계획이며 AI·IoT를 활용하여 건강정보제공과 건강생활실천 분야별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1-5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건강한 정신의 삶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1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등 심리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자살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여 현장출동과 위기집중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및 사회재활 주간재활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상담 및 사례관리와 마음건강교실, 청소년예방교육 및 부모, 교사, 유관기관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독관리체계를 위한 중독자 조기발견과 상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및 사후관리 철저와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민간공공병실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망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6쪽 전 시민이 참여하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자살위험군 관리체계 구축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생명존중과 시민밀착행정의 모델로서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자살예방 핫라인 운영과 범사회적 자살예방환경 조성를 위한 티티존, 울음방 운영 및 사회인식개선사업과 자살위험 환경개선을 위한 생명존중 그린마을조성 및 캠페인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과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등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화성시립의료원 건립입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등 경제적 비용 부담 절감 및 의료격차 해소와 감염병 및 재난상황 대처를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소요예산은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으로 우리 시 인구 추이를 감안하여 시립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운영의 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민간의료시설과의 이용관계 등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쪽 202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목록은 모든 시민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는 희망도시 화성을 목표로 전체 주민들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아기와 엄마를 위한 지원사업,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사업 등 네 개 주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주민과 통하는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 및 체험, 의료지원 등 어린이 건강생활사업, 운동, 역량, 금연 등 성인건강생활사업, 건강체조 및 재활치료 등 노인건강생활사업, 금연캠페인,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등 건강생활환경 조성사업,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 및 이동행복보건소 운영 등 건강자치 생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3천만 원입니다. 22-4쪽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건강지원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하는 모자통합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위험임신부 의료비 지원 외에 6종의 모성건강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 및 지원 외에 8종의 출산장려 지원사업, 영유아 BCG 외에 16종 성인폐렴구균 외에 4종의 필수 예방접종과 2022년에 시작한 지자체 예방접종인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예비맘 풍진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며 2023년도에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인 가다실 국가접종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 접종률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부 출산준비교실 외에 모자보건교육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9억 2,400만 원이며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가다실 국가예방접종 지원비는 2023년 1회추경 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치매친화적 돌봄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고연령화에 따른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돌봄, 예방관리 확대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치매고위험군 집중검진 및 조기 발견으로 치매예방,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돌봄쉼터 확대로 가족의 부담 경감, 치매 관련 올바른 지식 확산 및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치매관리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5,700만 원입니다. 22-6쪽 신규사업으로 권역별 이동형 치매쉼터 운영사업입니다. 고령인구 분포도가 높은 서남부권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치매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하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신속히 진행토록하며 건강체조 등 신체활동과 역량교육 및 실습 및 인지기능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마트기기의 치매예방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심정식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심정식입니다. 먼저 23-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3-2쪽 2023년 업무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및 원숭이두창 등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발생위기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변이유행에 따른 감시체계 및 예방관리가 필요한 만큼 2023년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위험군 집중관리 위주로 전환하여 대응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네 개 사업 19억 7,1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강화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대비, 대응 감시체계 강화는 물론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감시 및 신속대응으로 역학조사 및 추적조사 완료율 98%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대책 추진현황은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6개소 및 각 권역별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동네병의원 203개소를 호흡기진료센터로 지정하여 검사 및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4시간 민원상담을 위한 행정안내센터 운영 및 법정감염병 역학조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내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유행 시 조기 차단을 위하여 24시간 대응체계 유지 및 감염경로 추적관리 신속조치는 물론 현장대응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인력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 재유행 대비 단계별 대응시스템 구축 및 질병모니터링망 운영 등 법정감염병 발생에 따른 민관 협조체계 구축도 정비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8,500만 원입니다. 23-4쪽 지역특성형 종합 방역소독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을 통한 감염병 매개체의 효율적 방제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방역민원은 24시간이내 신속히 해결하여 처리율 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충서식지, 공원 등 취약지 대상 생활방역소독 및 신종감염병 방역 소독 신속대응반 운영으로 감염병 매개체의 효율적 방제에 힘쓰겠으며 또한 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다발생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등 취약지 감염병 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400만 원입니다. 23-5쪽 국가 결핵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조기발견과 환자관리를 통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결핵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구 10만 명당 결핵 신환자율을 26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 필수기관인 의료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지도점검, 결핵고위험군인 치료 비순응자 및 다제내성환자 관리로 치료성공률을 높이겠으며 외국인 결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은 신규사업으로 생활터 중심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집단발생이 꾸준히 지속되면서 전체 확진자 대비 60대 이상이 코로나 중증화율 및 사망자 비율의 87%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는 자가격리 등 공공의 개입이 아닌 개인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방역시스템이 예상됨에 따라 개인별·집단별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고위험 취약시설 대상으로 방역수칙 실천에 따른 시설 내 집단발생 예방효과 및 신종감염병 출현 시 대응방법 등을 교육하여 감염병 발생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단발생 위험율이 높은 어린이집 및 요양시설, 기업체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의료전담기동반 및 재택치료 집중관리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각 마을별 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 대상으로 올바른 개인위생 실천교육과 더불어 각 기관별 감염병 발생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화성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분제 지급하고 있고요.

산전검사라고 그래서 임신 전 검사도 있고 임신에서 초기검사, 막달검사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크로스체크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해 드리는 거는 기형아검사를 하고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 검사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해서 드리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소하셔서 받아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선물박스로 해 갖고 택배로 해서 다 보내드리고도 있습니다. 신청하기, 본인들의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증 치매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치매예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쉼터도 있고요.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 치매종사자들, 공무직 선생님들인데 그 공무직 분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케어, 그러니까 개개인 맞는 맞춤형 케어를 하고 있고요. 또 좀 저희가 후송, 이동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해서 코로나 전에는 예방관리센터하고 쉼터 쪽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참여를 하셨습니다. 인지기능 향상 내지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셨고요. 또 만약에 정 오시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네, AI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알아보고 그것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태블릿PC를 갖고 있어서 나가서 그 태블릿PC 갖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게임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인지기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에 우리 시 자살률이 2020년 10만 명 당 20.5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시는 현재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가요, 감소하고 있나요?

잠시,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는 감소하고 있다가 현재는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많이 증가하지는 않고 약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저희 자살률이 보통 보면 유형은 어떤 것으로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자살 유형이?

자살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의, 현재는 약간 형태가 변하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농약이나 어떠한 가스 중독으로 인해서 매개체를 사용하셨는데요. 요즘에는 목맴이나 투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맴 방지를 위해서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자살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현재 자살예방센터가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 유아부터 성인까지 그런 예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또 자살위험성이 있는 마을이나 이런 곳을, 판매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지정하고 협약을 해서 어떠한 매개체를 줄이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살, 경찰이나 소방서에서도 계속 유기적인 간담회와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자살시도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응급조치나 사례관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례관리에서 이 목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연령대에 어느 이유로 자살률이 있는지 그런 보고도 있나요, 통계가?

자살, 목맴이 연결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그 매개체 활용하는 방법인 거고 지금 거의 40대에서 50대 남성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요즘에는 20대나 60대에서도 자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대에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유형이 그러니까…….

유형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된 것에 의하면 신체적인 질환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적인 불화,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족적인 불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2차로 개선책이나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현재 저희는 자살시도자나 어떤 사고자에 대한 가족들, 유가족 분들에 대한 강화지원 이런 자조모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소소모임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살예방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 많이 힘써주시고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21-3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 점검률 100%, 점검을 한 게 100%라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를 한 게 100%라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의무설치가 응급의료법에 의한 응급 설치,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기관에 대한 설치율은 100%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점검을 일제적으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태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170개소가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법정 의무대상은 170개소이고요.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 해서 192대 별도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70개소 이게 아니라 수시로 갈 수 있는, 직접 가까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화성시 실정에 맞게끔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헌혈버스 운영은 지금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게 헌혈 거기서 나와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헌혈의 집에서, 혈액원에서 직접적으로 나오고 계신 거고 저희가 장소나 이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버스가 시청에도 오고

운동장에, 네.

지역에 많이 와가지고 헌혈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장애인들 중에서도 약을 복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헌혈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헌혈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몇 번 이렇게 그걸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모 단체의 사무처장을 할 때 헌혈을 좀, 장애인들은 사회에 환원할 게 뭐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헌혈을 했었는데 농아인 분들은 약이 말만 못할 뿐이잖아요, 듣거나 이거 때문에 그러는데. 의료진들의 말실수로 인해가지고 장애인들, 장애인 피는 피도 아닌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언론이 부각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세심하게 좀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최근에 헌혈추진협의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교복위 위원님께서의 많은 관심 부분들도 저희가 어필을 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혈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매뉴얼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강력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좀 봐주시겠어요?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내국인들도 있지마는 외국인들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외국인 관리와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감염병에서 외국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코로나하고 결핵에 저희가 중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는 일상적으로 3개년 동안 추진을 해 왔었고 결핵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집단이 발생을 하거나, 결핵환자가 발생을 하거나 그러면 접촉자 검진이 들어가면서 집단발생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기업체라면 기업체 내 전수조사에 대한 검진을 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접촉자 부분이 일단은 한정이 되다 보니까 기업체라면 전체가 되지만 만약에 개인별이라면 이분들에 대한 이런 개인 신상조사를 해서 단기 비자를 가지고 오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결핵에 만약에 감염이 되면 저희가 출국조치를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물론 내국인들 외국인 가릴 건 아니겠지만 외국인들이, 화성시 관내에 유달리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불법체류자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치외법권이라 그럴까 여기에 나타나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추적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아직 없지요?

일단 결핵처럼 법정감염병이 발견이 되면 불법외국인이나 단기비자를 받고 오는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강제출국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 관내가 외국인들이 유달리 또 많은 도시 중의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2-5쪽 보면 아까 김미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 관련해가지고 6쪽에 권역별 이동형 치매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매쉼터 운영보다 치매예방쉼터 운영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거부터 약간 이상해졌고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니면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어떻게 예방, 쉼터 운영하는데.

쉼터 운영, 여기에 종사하는 치매관리 공무직 종사자 두 명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 치매관리팀의 직원 한 명하고 해서 저희가 세 명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경미한 치매환자들은 자기가 치매라고 느끼질 못하잖아요, 또 거부할 거고.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사전에 이게 조기발견이 되면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고 또 치매가 혐오시설일까요?

누구나 다 나이 드시면. 혐오시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내 부모님이 계시는 저기에서는 그렇게 까지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도 홍보라고 그럴까 알리미, 일반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서 치매 관리는 누구나가 올 수 있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아닌, 치매요양병원 이런 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화성시립종합의료원 건립이라는 큰 신규 프로젝트 과제가 있는데,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성시에서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장소를 선택하고 어디 정할 때 누군가는 좋아하는 부분도 많고 누군가는 또 싫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지역의 여론을 잘 파악하시고 여론 형성이 잘됐으면 하는 부분,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가 성남의료원하고 경기도의료원을 벤치마킹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갔을 때는 그분들은 깊은 얘기는 저희들한테 못 해 주세요, 보니까. 그래서 이 깊은 얘기를 실무담당자들이 가서 좀 진짜로 이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애로사항이라든가, 하다못해 동선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시면 실패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디 성남의료원 갔을 때는 건물이 되게 좋아 보이고 쾌적해 보이고 다 저희 눈에는 좋은데 거기서 직접 설명 들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고 내가 설계했으면 이렇게는 안 하고,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한 획을 긋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의료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건물계의 이런 한 획을 긋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막 조급하게 할 필요도 없지만 충분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모든 부분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고 2023년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조사에 의해서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선정을 하고 이후에 설계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의료기관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하면서 느낀 것은 성남의료원이나 이런 쪽을 보면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화성시체육회가 1년 치 운영하는 그런 예산만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갈 부분을 이 의료원 쪽에 쏟아붓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리고 하셔서 검토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화성시에 응급처치사가 몇 명 있는지 다 파악 같은 게 되나요?

응급구조사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보건소에서 관할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화성시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모임을 갖는데 그런 자리에 응급구조사, 응급처치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참여할, 의무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할 수 있지요?

네, 저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1년에 한 번, 보건소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은 다 해야 되고.

네.

그 외에 각 지자체 동사무소마다, 주민센터마다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교육과정도 한번 일괄적으로 다 점검 한번 하셔서 이런 응급처치할 수 있는 과정들이 꼭 들어가게끔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신다거나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인사과 부서에, 교육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공무원들 기본역량강화 교육을 할 때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을 꼭 넣어달라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관련해서 공문도 발송을 했는데 일단 그쪽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뭐 그런 봉담 같은 그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겠습니다만 타당성조사 용역 시에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럼 그것도 참고사항으로 좀 넣어줘가지고. 그러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그것도 감안해서 좀 용역 했을 때,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는 두 번 실수하지 않는 그런 시립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장봉림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예산 관련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보건소는 2과 9팀 현원 47명으로 동탄권역을 관할하며 지역적 특성 및 시대적 수요에 맞춰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 심야약국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대상을 131가구를 신규 등록하였고 법정감염병 역학조사를 98% 완료하고 코로나19 확진자 17만 7,382명을 관리했습니다. 이상은 9월 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금연상담 등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4,431건을 실시하였고 영유아 및 임산부 2,307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도 80만 4,3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조기검진을 888건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어르신 가족힐링프로그램, 가을나들이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동탄권역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수요량 및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민간공공협력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정착시켜 수혜자를 확대하고 지역보건의료자원과의 연계로 응급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맞춰 향후 종식 시 증가할 보건의료수요에 대비하고 감염병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종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섯 개, 예산은 24억 3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도형 건강증진사업과 의료혜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젊은 도시 특성에 맞춰 영유아 및 출산인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의 진입에도 대비하여 치매 조기발견 및 검진대상자 추가 발굴을 위한 신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다섯 개, 예산은 219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서 동탄보건소 2023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각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기본 현황과 24-2쪽 주요업무 추진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민·관 협력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심야약국운영,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먼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사업은 민간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여 야간 및 토·일요일, 공휴일에 소아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0월 기준 2개소를 지정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비예산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향후 2년마다 재지정 예정입니다. 심야약국 운영사업은 심야시간인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1개소, 달빛어린이병원과 협약 운영하는 심야약국 2개소를 운영하여 전문약사의 상담 및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약물 오남용과 응급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사업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과 2022년 보건소에서 설치 지원한 기관 중심으로 현장 점검하며 8월 31일 기준 146개소 270대를 점검하였고, 2023년에도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4-4쪽 민·관 협력 건강동행 보건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동탄권역 건강취약계층에게 한방진료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기반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시범사업, 우리동네 주치의 한방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건강행태개선 및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폭염·한파등 계절별 건강관리를 진행합니다. 8월 31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 131가구를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건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월 31일 기준 20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주치의 한방사업입니다. 공공부문의 방문간호사와 민간의료기관의 한의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한방진료, 침, 시술, 복약지도,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월 31일 기준 총 6회 3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9% 상향조정 240가구를 신규 등록하겠으며 AI·IoT 기반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은 전년대비 10% 상향조정, 220명을 등록 관리하고 우리동네 주치의 한방사업은 16회 1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5쪽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사업이 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 생존자 및 가족 통합지지 연계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4천만 원입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성인암 환자에게는 연간 200만 원, 소아암 환자에게는 연간 2천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31일 기준 성인 68건, 소아 17건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사업인 암 생존자 및 가족 통합지지 연계사업입니다. 암 환자 및 임종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자원과 복지자원 등을 연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돕는 통합지지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도장애인 중 근골격계 재활이 필요한 시민 대상이며 맞춤형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월 31일 기준 264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재활 프로그램을 63회 993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85건 재가 암환자 및 가족통합지지사업은 15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재활운동교실 등 대상자별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복귀 및 자원을 연계하겠습니다. 24-6쪽 급·만성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 및 모니터망 구축, 선제적 대응, 신고체계 상시운영으로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8월 31일 기준 유행관리대상 법정감염병 역학조사를 100% 완료하였고 에이즈 등록환자에게 총 160건의 의료비를, 한센등록환자에게는 생계비 두 건 지원하였으며 결핵환자 75명을 등록 관리하고 집단시설 등 결핵접촉자 337명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법정감염병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표본감시의료기관 3개소를 지정 운영하며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인에 대한 의료비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4-7쪽 원격 모기 감시장치 운영을 통한 맞춤형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지역적, 환경적,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방역소독과 신속한 생활방역 민원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원격 모기 감시장치 운영사업과 맞춤형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원격 모기 감시장치 운영사업입니다. 모기 밀집도가 높은 동탄권역 공원 5개소에 모기 감시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모기 밀집도와 개체 수를 확인한 후 맞춤형 친환경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민간용역 친환경 방역소독 2개 반을 운영 동탄권역 내 감염병 매개체의 효율적 방역을 실시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방역생활 사업은 생활방역 민원 75건을 처리하였고 성충방역과 유충구제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반은 감염취약시설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소독 의무대상시설 관리, 신종감염병 방역소독 신속대응반을 연중 운영하며 4월부터는 맞춤형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한 생활방역반 2개 반과 원격 모기 감시장치 다섯 대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11월까지는 등산로 등에 해충기피제 분사기와 해충 퇴치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24-8쪽 신종감염병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입니다. 신종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강화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조기진단 치료체계를 마련해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1,1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 등의 확진자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실시하고 감염취약시설 내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 역학조사 및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또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을 지정 운영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방역 인프라를 구축, 확충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3월 14일 분리 대응 후 8월 31일까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등록 관리하였고 해외입국자 2만 9,314명에 대한 조사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고위험 감염취약시설 22개소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선별진료소 4개소를 운영 PCR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신종변이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유관기관과 24시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재확산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과 감염취약계층 대상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재택치료 대상자들 중에선 취약계층은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 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오재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 보건복지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부터 25-2쪽 부서현황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은 반복사업 3개와 신규사업 두 개로 먼저 25-3쪽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동탄지역은 젊은 층 인구가 많아 전반적인 건강상태지표는 양호하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은 경기도 18.5%보다 낮아 실천율 개선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한 생애주기 생활터별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 복지관, 의료기관 등 연계협력으로 전문가건강교육 및 운동, 영양상담, 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과 온라인플랫폼을 환영한 주민주도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자 및 전 단계자의 조기발견과 비약물관리를 위해 만성질환별 집중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클리닉 상시운영, 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 찾아가는 금연홍보사업 추진과 모바일 앱과 활동연계를 활용한 건강위험군 원격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초등학교 구강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사업, 관학협력으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4쪽 신규사업, 지역자원연계 취약계층 건강균형사업입니다. 건강취약집단시설에 만성질환관리 요구도 반영으로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건강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연계로 한의과 및 치과 무료이동진료와 시설이용자 중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자 맞춤형 8주 질환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집중관리대상자 의료기관 전문분야 치료연계 강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쪽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입니다. 모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83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고위험임산부 등 모성건강 의료비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한방난임사업 지원, 산후조리비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면역증진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영유아BCG 외 16종, 성인폐렴구균 외 5종 등 적기 예방접종 추진으로 사업별 모든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종 매체활용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탄권 예비 부모 및 임산부, 영유아 등 모자인구 수요에 적합한 임산부 및 부부, 휴일출산교실과 일대일 모유수유 교육, 베이비마사지 등 다양한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5-6쪽 치매예방관리사업 활성화입니다. 고연령화에 따른 치매예방 및 통합관리체계 강화,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8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치매등록환자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와 치매고위험군 독거노인 및 노부부환자, 경도인지 장애환자 방문돌봄서비스 강화 및 맞춤형 사례관리 등으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과 치매환자 가족대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교류,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바로알기 교육 및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60세 이상 치매, 중풍 등 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관리, 의료재활서비스, 일상생활훈련, 사회체험학습 등 재활기능 향상을 위해 서남부권 5개소와 동부권 1개소 등 총 6개소의 노인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초로기치매 검진사업입니다. 젊은 치매라 불리는 초로기치매는 진행속도가 빠른 반면, 대상자의 치매 인식도가 낮아 적기에 발견 및 치료, 관리로 가족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사회비용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초로기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돌봄프로그램 확대 및 대상자 맞춤형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치매파트너 양성과 관내대학 연계로 치매예방수칙의 홍보콘텐츠 제작 등 치매인식개선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탄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동탄보건지소에서 이거는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련, 관한 조례 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장, 그러니까 의무시설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취약시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한, 수요조사한 기관인 노인요양시설 여섯 군데,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 네 군데, 그다음에 영화상영관 다섯 군데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이중에서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컨펌을, 최종 컨펌을 준 여덟 개의, 여덟 개소에다가 설치를 지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3개소하고 그다음에 정신시설 두 개소, 그다음에 영화상영관 3개소 이렇게 여덟 군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중앙응급의료인트라넷이라는 사이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을 하면 각 기관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등록을 하는 데에는 저희 보건소를 방문을 해서 저희 담당자가 기안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연번호를 따면 여기 사이트에 등록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올해 현장 점검한 개수는 188개소 321대를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저희가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자의적이므로 설치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기관이 44개소 60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올해 현장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저희가 현장점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사항과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내년에는 의무시설을 현장점검을 하고 44개소 60대는 저희가 유선이나 이렇게 점검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 대상자한테 두 번 정도씩 저희가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정도 서비스를 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진료하는 데에 단발성이다보니까 치료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가 없어서요. 내년에는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좀 더 확보를 해서 1인당 한 4회 정도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동탄1에서 8동 행정복지센터 연계 협력건강교육 및 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저희가 지금 신체활동프로그램은 저희, 그쪽의 주민자치센터와 연결을 해서 종합적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영양, 이렇게 또 그다음에 건강프로그램까지 같이 진행하는 체조프로그램입니다. 교육도 하고 신체활동으로 운동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신체활동에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신체활동프로그램에는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는 건강, 운동, 영양, 기초검사까지 해서 같이 다 들어가게, 진행이 됩니다, 신체활동에는. 운동에도 또 걷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건강위험군 스마트기기 활용 원격건강관리,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현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앱으로 해서 관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의 회사와 그다음에 저희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시민이 현재 올해 87명과 회사에서 37명으로 해서 사전, 중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외부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체성분검사를 하고 중간중간 그분께서 걷기라든가 운동을 하는 것을 저희한테 계속 프로그램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는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계속 데이터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시는 게 아니고 세 번 정도만 방문을 해 주시면 되고 앱으로 해서 그날 건강, 신체활동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걷기를 얼마를 했고 운동을 몇 분을 했고 이런 게 다, 식사량을 얼마 했고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또 미션을 더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2개소, 심야약국 3개소가 있는데 이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 위치가?

저희 현재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탄1동, 1동탄에는 베스트아이들병원이 참여하고요.

동탄1동에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2동탄에는 동탄성모병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동탄, 그러니까 2신도시, 동탄2신도시에도 있고.

네.

그러면 심야약국 3개소는 어디에 있나요?

심야약국은 현재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하는 이지약국이 있고요.

그 위치, 위치가 어디죠?

위치가 동탄2에 있습니다.

네.

동탄2에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달빛어린이병원이랑 같이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약국이 두 군데가 같이 있습니다.

그럼 병원 따라서 두 개소는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동탄보건소가 워낙 넓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병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가 좀 궁금했었고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조기치매, 치매조기검진사업, 초로기치매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양은냄비로 라면을 끓여먹으면 거기서 알루미늄 성분이 몸에 쌓였다가 철분이 부족하면 그게 뇌로 간다는 그런 풍문도 있고 한데 맞나요, 우리 소장님? 아녜요? 그래서 이게 초기 할 때는 그런 것에서 홍보가 되어야 하나 궁금했어요. 소장님 그건 아닌가요, 풍문입니까?

많은 경우에 그것이 어떤, 주장하는 것이 정확하게 evidence based, 그러니까 증거에 기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의학 풍설이라든가 또 많은 유튜버들, 의사 중에서도 또 한의사 중에서도 유튜버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학회에서는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치매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잘못된 인식, 또 편견 그런 걸 저희가 많이 교정을 해 나가고 정확한 지식을 가족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동탄지역에는 필요한 것 같은 연령대, 연령대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하여간 이 사업을 잘 해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24-3에 달빛하고 약국하고 실적은 어떻게 돼요? 그 병원, 야간 이용이라든가 그 달빛병원하고 약국 운영실태도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실적이?

현재는 저희가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달빛병원에 대한, 저희가 실적은 나와있지가 않고요.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실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4,200건 정도, 9월 말 기준으로 4,200건 정도를 심야 시간대에 상담하고 그다음에 약을 처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약국은 호응이 좋네요.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빛병원,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병원에서 직접 야간진료수당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에만 저희가

천천히 좀 얘기해 줘요. 야간진료.

네, 야간진료 의료비를 저희가 청구를, 그러니까 병원에서 직접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는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3,4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책정을 해서요. 이분들한테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수당이 있습니다. 시간당 3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는데요. 공공심야약국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홍보물로 약봉투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제작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4-5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중도장애인들에 대해서 재활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요, 신체, 그러니까 신체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5% 정도 저희가 관리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뇌병변이나 지체, 그다음에 예비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재활운동교실을 월수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성질환, 만성질환으로 허리나 요통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화요일, 목요일 운영하는 척추운동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승용버스를, 아니, 승용차를 운영을 해서 보건소를 내소해서 저희가 재활서비스도 제공하는데 개중에는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맞춤형 희망동행 재활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중에서 비대면으로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밴드에 가입을 해서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그런 재활기구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맨손운동 기구…….

아닙니다. 재활운동기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운동기구는 상하지 교차운동기구 다섯 종, 그다음에 런닝머신도 있고요. 하체근력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트레이너 같은 것도 보건소 직원들이 해요? 아니면 전문 트레이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연결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장애인들은 체력을 올리기가, 유지 내지는 올리기가 굉장히 장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안 해 주면 금방 나빠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유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센인은 지금 있어요, 우리가?

네, 저희 동탄에는 한 명 있습니다.

한 분.

네.

그리고 24-7에 원격 모기 감시장치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 생소한데 이게 어떤 장치인가요?

이거는요, 질병을 매개로 암모기, 그러니까 CO가스를 이용을 해서 모기만을 선택적으로 유입을 하는 포집기입니다. 포집기인데 2011년도에 한국응용곤충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 포충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암모기가 포집효율이 86%나 된다고 합니다. 암모기가 대부분 질병을 매개하는 그런 매체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CO2가스를 이용해서 모기만 선택적으로 유인, 포집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어느 시점에 좀 변화된 시점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저희가 친환경방역소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집중방역 후에 30% 정도 감소효과가 나오고요. 16일 후에는 68%의 감소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동탄권역의 공원 위주로 다섯 군데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감시라는 말이 이게 맞는 거예요?

원격 모기 장치입니다.

그게 그냥 불빛을 보고서 날아오는 보통 포집기는 사실은 모기보다는 날파리, 날파리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죽게 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유인제를 살포합니다. 유인제라는 게 뭐냐 하면 탄산가스하고 그다음에 운동할 때 땀에 나오는 젖산, 그 성분을 스프레이로 뿌리면 거기에 모기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모기들이 확 모여들어가지고 많이 하고 그 모기들이 급증할 때, 급증할 때 그 주위를 선택적으로 소독을 하고 하면 훨씬 효과가 나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많은 소독제를 살포하지 않아도 그렇게 포획되는 숫자에 따라가지고 소독제를, 살충제를 소량 분포하면서도 효과가 좋게 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상당히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면 방역을 하고 있지마는 물이 고여 있는 곳에 액체, 무슨 약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거 부어가지고.

네, 그것도 효과적인 측면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해 봤었는데 그래서 모기 감시장치, 사람 CCTV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다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유인제로 들어오게 포획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5-3 좀 보겠습니다. 구강보건에 대해서, 그 구강보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치과주치의 사업에 6,5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치과는 어떻게 주치의를 갖다가 하나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사업과 검진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검진은 치과의사들이 나와서?

아뇨, 저희 대상자가 직접 치과를 방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탄에 치과가 한 117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백열일곱 개?

네, 그래서 대상자들이 가서 검진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아이들 치아, 이 때문에 불소를 넣는다든가 막 이런 걸 예방적인 차원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는 치과주치의가 와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된 부분이네요.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불소, 불소용액 양치도 하고 불소도포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또 간단한 홈메우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동탄지역이 6,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초등학생 전체의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만 대상입니다, 이거는. 영구치가 완료가 되는 시기로 해서 초등학교 4학년만 정해져 있습니다.

4학년 전체 인원이 동탄 지역에.

네, 지금 한 6,500명 정도 저희가 100% 잡고 있는 겁니다.

전수 다 하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자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문자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는 2과 8팀 3개 보건지소, 두 개 보건진료소, 정원 40명의 조직체계로 각종 국가지원사업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통해서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총 여섯 개 사업에 22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부권 공공심야약국을 신규로 지정·운영하고 의약무시설 및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방문건강관리, AI·IoT비대면어르신 건강관리, 재가암환자 관리, 취약아동 건강검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법정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방역활동을 통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으며 생애말기환자의 가족과 환자의 고통을 경감을 위해서 연계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방문 호스피스·완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6개 사업에 86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환경 조성사업과 심혈관질환 집중관리사업인 혈관튼튼 건강마을을 운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프로그램, 각종 출산장려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 치매예방 인지증진프로그램, 치매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마을밀착형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인 온돌경로당 사업을 확대하여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건강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저희 동부보건소에서는 시대변화에 발맞춰 역동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경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수입니다. 보건사업에 항상 큰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의장님을 비롯하여 제9대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동부권역 인구 증가에 대비해 그 기능을 강화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의료복지 환경을 제공하고자 여섯 개의 주요 사업 22억 5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의약무관리체제 확립을 통한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동부권역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재난대비 신속대응반 운영 및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 신규 지정하여 운영하고 동부권역 의약무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현장점검을 통하여 동부권역의 응급의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26-4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동부권역은 특히 인구 대비 취약계층이 많은 곳입니다. 이에 신규사업인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건강관리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독거노인 등록관리율을 전년 대비 7% 이상 향상시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 및 허약 예방 등을 통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거동불편, 허약노인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건강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 등 기존 반복사업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19개소 387명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인 취약아동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으로 성장기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6-6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 강화, 신속대응, 사전예방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법정감염병 관리와 감염취약지 방역소독, 결핵, 에이즈, 한센병 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7쪽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취약시설 관리와 선제적 대응으로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을 방지하며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신종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모의훈련을 통해 대비, 대응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화성형 방문 호스피스 완화 케어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생애 말기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편안한 임종이라는 시민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등록된 재가암환자를 시작으로 하여 보건소 중심 방문 호스피스 완화 케어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 원으로 보건소 기반의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호스피스 전문기관 공모를 통하여 지정하여 보건소 중심 말기 재가암환자 완화케어·고통예방 가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로당 웰다잉 교육, 사별가정 에듀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추진하여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최미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미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동부권의 지역여건에 맞는 취약계층 등 건강증진사업 강화와 치매예방사업 활성화로 모든 시민이 평생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과 저출생 고령화시대 대비를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6개 주요사업에 86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유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신규사업으로 심뇌혈관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심장질환 2위, 뇌혈관 질환은 4위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부보건소에서는 동부권 지역이 심뇌혈관 질환에 취약한 상황임을 파악하여 예방과 집중관리를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모바일 헬스케어를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 동부권역 2개 동을 대상으로 혈관튼튼 건강마을을 시범 운영하는 등 심뇌혈관 관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27-5쪽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모자건강관리를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출산장려 지원사업, 인공면역 증진을 위한 국가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9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취약계층 집중관리사업인 고위험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 동부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가정방문을 통하여 모유수유 교육, 일대일 양육코칭 등 맞춤형 모자건강관리를 위한 동부권 특화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하반기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조기진단, 치매환자 관리, 인식개선 교육 등에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끝으로 27-8쪽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밀착형 어르신건강관리 온마을돌봄경로당 사업입니다. 경로당 중심의 마을밀착형 건강돌봄사업 모델을 동부권에 맞게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2개소의 경로당을 시범으로 2022년도에는 6개소를, 2023년도에는 14개소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쇠관리 통합프로그램을 12주간 집중 운영하고 집중관리 후에는 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건강돌봄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동부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 보시면 현황이 기배동하고 화산동, 정남면이 특히 열악합니다. 우선순으로, 동에 먼저 우선순으로 주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신청을 온 마을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장단,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런 분들이 공동적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동부 아기 건강 첫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도 저희 동부보건소에서 하는 특화사업입니다. 동부권이 취약계층이 많다는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고위험 임산부하고 영유아 가정으로 저희가 인프라가 열악한 것에 그런 이유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계층이 많이 있어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임산부 모유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홀로 출산한 그런 열악한 산모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 발달과정을 상담도 해 주고 양육코칭,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당한 시기적으로 가서 교육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현재 참여하는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39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5가구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가구가 많아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실 계획인가요?

그래서 여기 현황에도, 자료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시비사업으로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월, 4월에 국가사업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신청을 할 거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국가사업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전담인력이 아예 상근하는 그런 체제로 해서 더 강화해서 하면 80가구 정도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좋은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하실 때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읍면동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먼저 선정을 해서 발굴해서 받을 것이고요. 그중에 저희가 선별해서 고위험 순으로, 그러니까는 미성년자 출산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저출산시대에 취약계층이라든지 아이 키우기 어려운 부모들에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반, 그냥 임산부·영유아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 고위험 임산부, 영유아들 대상으로 해서 접근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서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위험군에 속하는 가정들만 찾아가서 모유수유 전문가라든지 양육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일대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작년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이어져왔고 내년까지 계속 확대 발전해 나갈 건데, 저희가 해 본 결과 참여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 아니면 또 더 원하는 그런 무슨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로 되어 있든지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작년에 결과 평가한 자료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방문해 주고 지속적으로 방문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동부보건소는 임대건물로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행인 것은 기배동에 노인보건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인 경우에는 그쪽으로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방안으로 그래서 마을밀착형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온돌경로당 사업을 그래서 개발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6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는 14개소로 대폭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전략 목표가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말을 다 적어놓으셨어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겠다는데 이건 참 멋있으면서 무서운 말입니다. 이 부분에, 이 전략 목표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제가 다른 보건소에다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치매 관련돼서, 치매 관련돼서 다 치매관리, 치매관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 예전에는 코골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그냥 나이 들면 코가 고는가 보다, 또 술 먹으면 고나 보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코골이가 뇌에 자면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치매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야기가 되면서 건강보험이 안 됐던 것들이 건강보험이 되기도 하고 이런 추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 조기치매 사업을 아까 동탄보건소에서도 하던데 여기 동부보건소에서도 샘플로 한번 이 코골이 사업을 잘 만들어서 홍보를 잘 하고, 화성시가 최초로 보건소에서 코골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치매예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뇌혈관 집중관리사업에 보면 27-4쪽인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가 1로 봤을 때 기배동이 상당히 낮아요. 이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이.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배동 쪽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셔야 되는지 해서 기배동 쪽을 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도보다도 화성시가 뇌졸중 조기증상률이 경기도 평균보다도 낮다는 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 이 넓은 데, 수원을 빼고서 다 여주, 이천 전부 다 경기도에 해당되는데 그 지역들 평균보다도 우리가 낮다는 것에 대해 조금 놀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뇌졸중,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 아마 여주나 이천에는, 평균연령 높은 데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신경을 쓰는데 이쪽, 동부권 쪽이 젊다 보니까 신경을 덜 써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홍보와 지속적인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동부권에서, 특히 기배동 같은 경우에 조기증상 인지율, 그러니까 조기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는 비율이 이렇게 낮거든요, 경기도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코골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코골이라든지 알코올,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관대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그런 국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코골이의 한 50% 정도는 수면무호흡증으로, 무호흡증하고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심뇌혈관질환,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사업의 일환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심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도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어떻게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야 될지 방법상에서는 좀 고민을 하고 2023년도에는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혈관 집중관리사업에,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예산이 3,700인데 그 세부내용 보니까 인건비랑 사무관리, 그 ‘예산이 좀 적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적정하다고,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녹아있었던 것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려고 뇌혈관 집중관리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녹여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심혈관이 만약에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이 시간이 세 시간 이내인가 이런 게 있지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세 시간.

세 시간, 그럼 만약의 경우에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골이다보니까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독거노인들이 응급벨이라든가 이런, 혼자 쓰러졌을 때 이런 응급조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그전에 그게,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독거노인…….

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보건소 차원에서 추진하지는 않았고요. 노인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것 좀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만약에 심혈관일 때 응급조치 세 시간이잖아요, 지금 골든타임이. 그러면 이때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떻게. 119로 말고는 없나요, 보건소하고 연관되거나 그런 거는?

이게 제가 정확한 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지 알겠는데 비상, 비상벨.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건 자동적으로 119로 연락이 가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 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27-5쪽에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이거 79억 3,500인데요. 지금 예산집행액 보면 48억 2,8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요, 이거?

위원님 이것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시기가 10월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산이 많은 부분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연말 안에는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22년도에도 소진이 다 된 상태인가요, 이게?

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독감접종을 코로나 접종하고 맞물려서 많이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독감 접종이 왕성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집행이 8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한 게 48억인데 나머지 4개월 동안에 나머지 이걸 다 한다는 게 좀 의심이 가서 질문을 해 본 것이거든요.

최대한 집행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보니까 정남보건소, 정림보건진료소, 문학보건진료소. 어떻게 정남면에 치중된 것 같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 정남보건소가 아니지요?

보건지소.

네, 정남은 보건지소입니다.

아니, 지소인데. 그건 알고 있는데 정남면에 집중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아, 지금 정남면이 동부보건소 관할구역이라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정남만 동부보건소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