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육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리 시 직장어린이집인 화성시청 햇살어린이집을 전문성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난 2021년 3월부터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수탁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수탁 기간이 2023년 2월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청 햇살어린이집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인 햇살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위탁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개위탁 추진 후 화성시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고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를 증진하고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은 99명인데요. 지금 현원 72명입니다.

네.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대표들하고 분기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씩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창모입니다. 94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0만 대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화성공무원대상을 신설하여 희망화성 건설에 선도적인 혁신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공무원대상은 2023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포상으로 연간 3명을 선발하여 1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특별승급·근무성적 평정시 가점 부여,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중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특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포상대상을 시 ‘소속 직원, 시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서 ‘자에게’로 변경하여 포상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화성공무원대상’을 추가하고 ‘화성공무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라고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부상에서는 ‘포상을 할 때는 패 또는 물건·금전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3조 변경내용은 별지서식이 일반적으로 조례보다는 규칙에 있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지 서식을 규칙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4조는 포상취소 대상에 ‘화성공무원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포상 조례를 개정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희망화성 건설에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혁신문화를 조성하는 포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요내용으로는 포상대상 및 부상기준을 재정립하고 포상의 종류에 화성공무원 대상을 추가하고 포상의 종류의 추가에 따른 포상취소 시 환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실시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입니다. 화성시 포상 조례가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중에서 포상에 관련된 내용만, 임용이나 이런 건 해당이 없고요. 포상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 1항 5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 사전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사위원회에서 본 안이 다루어졌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인사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규칙이랄지 따로 조례가 다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별도로 조례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책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인사 관련된 내용은 포상에, 조례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고요. 이 포상 조례 관련된 운영규칙을 제정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인사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가점 같은 것.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추후에 승인을 받으면 되나요?

네, 지금 아직 입법예고 중이고요.

그런데 법에는 보면 ‘사전심의’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 포상 조례 보시면 개정내용에 화성공무원대상이라는, 포상을 한 가지 추가하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인사 관련된 내용은 별도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규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조례는 사실 사전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운영규칙하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아직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려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구가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약간 단어만 바꿨습니다.

포상 조례가 제정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에 법령 용어의 추이가 변경이 있어서 타 시도 비교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민영섭입니다. 희망화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우리 시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법정출연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목적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출연할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매년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징수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있어 2023년도 출연금은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억 5,19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 인력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출연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한 출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총 1억 5,191만 4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지방세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것은 전국 243개 단체 중에서 공동으로 출연하는 겁니까?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법정출연금으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부과,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다 포함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금의 종류 알고 계시죠? 혹시 우리나라 기금의 종류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거기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기금의 종류는 67개 정도 됩니다. 어차피 공동출연하는 거니까 역시 해야 하는데, 이번에 부담금 전체가 1억 5,000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전액이 시비인데 전년도는 출연에 관련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2022년도에는 1억 2,943만 5천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결산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세 규모가 커질 때는 좀 늘어나고요. 시세 규모가 줄어들 때는 출연금도 좀 줄게 돼 있습니다.

네, 쓰고 해야,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1만분의 1.2로 계속 출연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0

2000년 9월 8일에 개정되면서, 2021년도 1월부터 별도 시행하면서, 기존에는 1만분의 1.5였는데 2021년도에는 특례에 의해서 1.3까지 하고 2022년도부터는 1.2로 하겠다는 그런 법정 개정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성택입니다.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 응대 및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반복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호 외에 민원처리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을 통하여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방안 마련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민원응대 및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이번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11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직원들을 보호,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 6개가 제정됐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전한 장비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민원인이 폭언·폭행했을 때 직원을 격리시키거나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빼는 이런 조치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보완할 것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때 치료하고 상담하는 것 지원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을 조례에 담아서 직원들을 최소한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민원응대매뉴얼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계속 당하면 폭언한 사유를 달고 전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가 다시 민원인하고 통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를 최소한 보호하는 방안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직사회 갑질행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갑질 피해신고·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화성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위원회는 갑질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권고, 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 등의 역할을 합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 피해자,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분상의 불이익, 보복행위 등을 방지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갑질 피해신고·조사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갑질 피해신고,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시 조사위원회를 설치 및 심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우리 시 조직문화를 건전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 평균적으로 보통 1년에 2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에 보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성시 의원도 참여할 수 있어서 어떤 행정에 대한 견제나 혹은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제6조에 위원 구성할 수 있는 분들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이렇게 명시를 해놔서 굳이 수정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의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의원님들도 추천해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시행할 때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영수입니다. 저번에 조례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들었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무조건 갑질만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용해서 갑질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게 의도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 몇 명은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많은 민원을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의원들도 조사에 들어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듣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하기 싫은데 그거에 대해서 위에서 왜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역이용해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역이용해서 갑질을 하게끔 만들어서 고발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거를 봐서 조사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을 돌려서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속된 말로 ‘을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딱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사례로, 그래서 갑질 같은 경우는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 기존에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저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도 듣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라고 신고한 사람들, 여기 조례안에도 사실 이 표현을 ‘허위신고’라고 안 제14조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한 부분에 보호되지 않는, 조례에 따라서 보호되지 않게 안은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사는 충분히 하고 또 위원회가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그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공무원들 간의 유대관계인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보고도 예를 들어서 카톡이나 내부망이나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어쨌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본인이 자기 밑에, 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동료직원한테 어떻게 보면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그런 정도의 컨트롤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을질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들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둬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우리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협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13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2호에 임기제공무원이 있어요. ‘일반임기제공무원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방형 직위라고 하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얘기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고 있는 직위는, 지금 법적으로 개방형으로 해야 되는 것은 공공감사법에 의한 감사관, 그리고 보건소장이 현재 있고요. 기존에 평생학습과장이라든지 군공항이전담당관이라든지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방형 직위로 해서 조례로 확대됐던 부분은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거는 개방형 직위에서 빠지는 걸로 조례 자체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방형 직위로 돼 있는 것은 화성시 감사관, 보건소장이 개방형 직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체육회 회장이라든가 단체장들은 개방형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개방형 직위에 해당되는 것은 보건소장하고 감사관밖에 없습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칠게요.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입니다. 균형발전 100만 특례시 희망화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화성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부서에서 출연기관으로 설립 추진 중인 화성시정연구원의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메가시티 화성의 미래비전과 장기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과 무궁무진한 기회의 장소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연구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출연기관인 화성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단법인 화성시정연구원의 2023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20억 원이며 시정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1억 원, 인건비 10억 5,200만 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 4억 2,100만 원, 연구과제수행, 포럼 및 세미나 등 사업비 4억 2,7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6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화성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금 및 초기 시정연구원의 운영구축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화성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화성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정연구원을 설립하여 정부, 경기도 등 상위기관 주요정책 및 상위계획을 수립·대응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리 시 미래비전 및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기본재산 및 운영경비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수요자 중심 정책연구로 도시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과제 도출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충실한 연구를 수행하고 합리적·전문적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 행정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력적 소통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입니다. 화성시정연구원이 1단계 조직이 언제쯤 구성되고 연구활동을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간략한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조직은 23년에서 24년도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조직인원은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는 저희가 연구직이 18명 중에 14명입니다. 그래서 채용되는 대로 채용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3년에 채용을 시작해서 채용이 되면 그때부터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18명 중에 14명입니다.

네.

네, 행정 4명입니다.

네, 3단계는 저희가 최종 30명을 목표로 해서, 27년부터는 3단계로 해서 안정화에 대한 그런 단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고양과 수원, 용인을 많이 비교했고요. 초기에 저희가 27년 최종 목표인원은 30명으로 잡았는데 최근 용인이나 고양 같은 경우 5년 안에는 인력 채용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연구직을 모집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높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 18명 정도로 해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연구직을 확보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연구원장은 어떤 분이, 시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네, 초기에 연구원장은 시장님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타 시는 어떤가요?

타 시도 초기에는 시장님이 직접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초대 때는 그렇고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하시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환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 못박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잘못하다 보면 우리의 좋은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부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상입니다.

네.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이게 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잘못되면 정치적인 의도로 변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정해진 바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수원이나 용인이나 고양이 다 시정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사례 통해서, 물론 시작이니까 처음에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겠지만 성과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정연구원이 생김으로 해서?

네, 사실 성과를 어떻게

그렇죠.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보느냐에 대한 부분은 관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조사했던 자료를 보면 보통 성남이나 수원, 수원 같은 경우에도 연 40건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 특례시 준비하면서 도시 디자인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사례도 있고 다양하게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했고요. 그래서 이 용역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시정연구원에서 모든 부분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시가 커지니까 시정연구원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용역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시정연구원에서 다른 용역을 외부에 준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곤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정연구원이 있으면서 시정연구원에서 수행 못하는 것들은 외부에 용역을 줄 우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석박사 연구원에 대한 전문분야라든가 전략과제라든가 아니면 정책과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박사 1인당 전략과제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1, 2건 정도, 그다음에 박사 1인당 2건 정도, 그리고 현황이나 과제 같은 것 한 2건 해서 4건에서 6건 정도는 박사 1인당 수행할 수 있는 과제로 기본방침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연구분야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연구원이 없는데 시에서 위탁을 했다고 해서 연구원 분야가 없는 연구분야에 대한 것은 위탁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위탁의 위탁을 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타 시의원들한테도 물어보면 처음에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진행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또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토론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할 거면 왜 만드냐, 예산 이렇게 들이면서까지”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는 어차피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다잡고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의 것을 답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용역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에서도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량과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서 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재위탁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적 용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학술적이 되겠습니다.

네, 장점은, 저희가 기존에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학술용역 한 것을 보면 건수가 4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는 43억 정도,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런데 만약에 시정연구원에 박사가 30명으로 채용돼서, 박사가 20명 이상 채용되게 되면 그때는 예산이 절반 정도는, 절반은 안 되더라도 40% 정도, 43억의 한 40%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연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확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은 3단계 사업으로 27년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이 최선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급선무이고요. 저희가 원하는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그런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자체적으로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올해 해봤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박진섭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비전과 목표와 추진전략을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고 만다, 2027년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계획이 사장되지 않도록, 아무리 좋은 석박사를 모시고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 우리 화성에 맞지 않는 분을 모시고 온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까 용역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외주용역보다는 내부적으로 석박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경쟁사에 도태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의 주된 목적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용어 및 절차 등을 법의 취지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관련용어를 정리하여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주기와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의 내용 등을 변경하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용어 및 절차 등을 법의 취지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지속가능발전 기본법」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아동수당법, 건축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아동보육과, 건축관리과의 단위사무를 신설·정비하였고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분리된 건축허가과 및 건축관리과의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부서를 재분류하였으며 자치사무는 조례로,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 정하여 각각 위임 또는 재위임해야 함에도 농업정책과 소관 기관위임사무 일부가 조례로 재위임되어 이를 제외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에서 제외된 사항은 사무위임 규칙으로 신설 개정하여 10월 21일 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 대한 사무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 부서별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신설 및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위임사항이 혼재된 위임규정을 분리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위임사무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주민 접점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넓어지진 않고요.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서 용어나 법령의 규칙이나 조항 이런 것들이 좀 바뀐 부분이고요. 이번에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읍·면장에게, 사무위임 조례로 농지전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농지전용허가사무는 농림부 장관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례로 정하면 안 되고 재위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해야 행정절차상 합법적인 행정행위가 되는데 조례로 읍·면장이 그거를 시행하기 때문에 쟁송으로 왔을 때 행정절차법상 위법사항이 돼서 지는 케이스가 생겨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일부 조항이 신설·개정되어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제1항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적극행정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에서 폭넓게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호는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중에서 적극행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을「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제2항에 규정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에 인용 조문을 반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은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 제3항에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감사관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했을 때 보호도 해주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잘 운영해서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입니다. 화성시 행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 손세영 팀장입니다. 첨단사업팀 박용준 팀장입니다. 미래도시팀 원진현 팀장입니다. 정책혁신팀 김지만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2쪽 2023년도 부서 전략목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시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실현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부서에서 추진할 총 8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계적 수준의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속 추진입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 건립을 통해 관광 및 관련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자원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글로벌 IP사 유치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23년 내 단지 기본설계 완료 및 관련 인허가 접수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4쪽 가칭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입니다.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정책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연구·개발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성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달 중 타당성 연구결과를 근거로 행안부에 설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12월에는 본예산 편성 및 행안부에 설립허가 승인을 받아 2023년도부터 법인 설립 등기, 직원 채용, 사무실 마련 등 개원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6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종합병원 유치 추진입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통해 전국 평균 대비 부족한 병상 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 대상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LH와의 협의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의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수준 높은 대학 및 학부를 유치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단계로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 내 4차산업 관련 학과 및 대학원 과정을 각 2개를 유치하여 연 100명의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며 2단계로는 송산그린시티 서측 에듀타운 내 대학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는 올해 대학 위치 변경 승인 후 2023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송산그린시티 에듀타운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 2023에는 사업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화성 양감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유치입니다.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본 사업과 연계한 도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에너지 복지 및 지역 발전을 실현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5월 말 수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여건에 맞춰 사업구도 등 대안을 검토 중으로 올해 말 확정이 예상되는 수소법 시행령 및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에 맞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0쪽 화성시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우리 시 지역 맞춤형 정책자문을 통해 시민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특색에 맞는 자립적 균형발전 추진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발전 특례시 화성을 구현하기 위해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2022년 하반기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 의견 반영, 지표설정을 통한 균형발전 데이터 확보와 균형발전 진행상황 정량화를 추진 예정입니다.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위해 지난 9월 26일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고 오는 2023년 1월에는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발족 및 화성시 균형발전 10대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화성시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고자 하며 시민 만족도와 정책자문 이행결과 분석을 토대로 활동백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1쪽 민관 정책 토론회로 운영 중인 희망화성 844 포럼입니다. 민선8기 핵심 공약 및 정책에 대한 행정-전문가 간 심층 토론을 통해 관 주도 정책추진을 탈피하고 정책을 발전시켜 민선8기 3대 가치를 구현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022년 희망화성 844포럼 운영계획을 수립한 이후 월 2회 정례적으로 토론을 진행해왔으며 내년에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월 2회 포럼 개최 및 연말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2쪽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본원칙에 따라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정립하고 2030 공동 목표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부터 환류에 이르는 추진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발전 인식제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민-관 거버넌스 기구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입니다.

이문환.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9일 자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겸임하게 된 이문환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저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응정책팀 이영혜 팀장입니다. 대응지원팀 고양숙 팀장입니다. 대외이전협력팀 김정호 팀장입니다. 주민소통팀 최윤희 팀장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고자료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이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여 변경된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3페이지 2023년 업무추진 방향은 수원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화옹지구로의 이전은 절대 반대한다는 기존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외적 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수원시와 경기도, 정치권에서는 군공항 화성이전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론화 사업 및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구성 등을 통해 논란을 키우고 있고 올해에만 연이은 전투기 추락사고가 관내에 발생하면서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 시점에서 시민의 삶을 안전하게 바꾸고자 하는 민선 8기의 판단에 따라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노후전투기의 즉각적인 비행 중단과 전투비행단의 운영 중단을 2023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수원군공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을 시민화합과 상생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4페이지 2022년 주요사업, 23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군공항 대응정책 수립·시행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저지와 노후기 비행 중지를 위한 대응과 시민화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현안 이슈 발생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군공항이전특별법, 통합신공항특별법 등 제개정에 따른 대응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국회, 국방부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특별법 개정 입법 추진을 저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 수원군공항 대응 시민운동 지원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전투기 비행중지 촉구 및 수원군공항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군공항 대응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단체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군공항 대응 전략적인 홍보 추진입니다. 뉴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 군공항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공감대 확산을 통해 시민 불안 해소와 시민 화합 및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TV프로그램, 뉴미디어,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2023년에는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온라인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주요행사 연계 홍보 및 오프라인 홍보, 군공항 이슈 관련 언론매체 홍보를 통해 시민화합을 도모하는 홍보콘텐츠 제작과 확산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피해지역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피해지역 시민과 소통하여 군공항 이전 대응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총 네 차례의 피해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개최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군공항 이전 문제 관련 현안사항 공유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원군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소음대책 지역 주민과의 심층면접·시민인식도 조사로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 목록에는 없는데 혹시 화성 컨벤션센터와 관련돼서 계획 중이거나 하는 것이 있을까요?

컨벤션은 저희 공약사항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 자료라든가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한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된 게 없어서 저희가 타 시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외국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검토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에는 그러면 사례검토 수준에서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인가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컨벤션센터가 광역단위에 많이 있고 사실 지자체에는 많이 없는 그런 케이스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많은 자료를 발췌해서 공부한 다음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동탄에 대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공약사항으로 받기는 했지만 충분히 숙지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더 용역을 태워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서, 아무래도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는 처음 하는 사례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킨텍스를 제외한 여러 사례에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조사된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고 해도 최대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다각적 사례를 분석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물론 이거는 2023년 업무추진 방향으로 오늘 하는 자리인데 조금 더 확장성을 넓혀서, 지금 화성시는 100만이 다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오산에 있는 것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오산이 저희보다는 인구가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을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면, 예를 들어서 법원도 없고 저희가 등기소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이게 미래, 앞으로 전략사업팀이, 사업담당관이 미래, 이름이 어떻게 바뀌시죠?

미래비전담당관.

미래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성 비전을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도 혹시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게 있습니까? 제가 단편으로는 아까 법원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균형발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는 자치행정과 업무분장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영역은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자치행정과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미래비전을 그리려면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균형발전에서는 지금 다각적으로 열어 놓고 저희 시가 100만 특례시를 넘어서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공공기관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왜 또 고민했었냐면 최근에 저희 기행위에서 합천군을, 자매도시를 방문했는데 합천군도 군법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하다못해 군 단위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왜 그런 것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그게 바로바로 추진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것도 미래비전에서 그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진된 사항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보고도 받은 사항이지만 조금 더 확장성 있게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인 겁니다.

네, 저희도 다각적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4-11페이지 보시면 화성희망 844 포럼이 있는데 행정이 저희 시이고 전문가를 따로 컨택해서 같이 심층토론을 해서 만들어간다는 뜻입니까?

네,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시행하는 공약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서 같이 방향성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현황에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3년도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바는 없습니까?

네, 지금 지속적으로 월 2회 추진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내년 사업 목록에 넣지 않은 것은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게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짜놔도 또 급하게 되면 그거를 먼저 포럼을 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약간의 유연성을 놓고자 그렇게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희망화성 1차부터 4차까지 했던 것들을 23년에도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속할 겁니다.

보타닉가든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전문가들이 보통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공원과에서 섭외하셨고 공원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이신데 어떻게, 지금 겸임을 하시는데 앞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조직개편이?

군공항이전담당관이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군공항대응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소통팀이 피해지역지원팀으로, 아, 피해대응지원팀으로 해서 소음대책과 이런 피해에 대해서도 조금 더 파악을 하기 위한 팀이 추가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은 그냥 겸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여기에 과장님이든 개방직이든 아니면 기존에 계신 공무원이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과에?

군공항대응과로 바뀌게 되면 개방형은 들어오지 않고 일반공무원이 돼서 과장으로 오실 예정입니다, 12월 31일에.

지금 담당관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냥 일단 겸임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봤는데요. 기존 예산보다 조금 줄기는 했는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 추진방향은 제가 들었는데 이게 지금 기존대로, 이 예산이 잡힌 것은 작년 기준보다는 조금 빠졌는데, 예산은 그대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앞으로의 방침이, 지금 예산부분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계속 이런 것들이 전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화성이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것이고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기조는 똑같습니다. 사업 기조는 똑같은데 올해까지도 그렇고 항상 했던 것들이 화성습지, 자연환경, 생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피해지역이 어쨌든 동부권도 피해지역이고 서부지역도 어떻게 보면 또 피해지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생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기조를, 전략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우리 대응담당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언론을 통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참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언뜻 들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통과하고 과장 승낙을 받고 시장 승낙을 받고 일을 했는데 그게 감사의 빌미가 된다는 게, 그러면 저분들이 과연 정말, 아까도 우리가 봤는데, 이렇게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이런 것도 했는데 정말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되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금액은 좀 빠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도 이제 새로 오셨는데 그래도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할 수 있게끔, 물론 과가 바뀌면 겸임하신 분이 다른 데로 가실 수 있겠지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2023년도도 군공항대응과에서 잘해주셔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실시되는 것이고 감사관실에서 이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위축돼서 일을 못할까봐, 그런 생각들이 더 크게 보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적극행정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병원 유치가 있거든요. 현재 토지소유주는 어디예요?

이거는 동탄의 LH 소유입니다.

그러면 병원을 유치, 화성으로 오고자 하는 데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LH에서 분양을 하면 매입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분양하는 땅을 사서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현재? 그 정도로 수지 같은 게 맞는 건가요, 지역에?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땅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 병원은 있습니다. 대학병원 있어요.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LH와의 협의 과정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했어도 사실 유치가 안 됐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조심스럽게 걱정돼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군공항대응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비행장에 대해서 많이 겪지 못한 분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거를 봐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수원시가 했던 행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조금 드리자면 수원시 비행장 정문 앞에 세류동 있죠? 예전에는 그쪽에 미군이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권 혜택도 보고했던 데가 수원시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많이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구경 갔던 기억이 나는데 미군이 빠져나가니까 수원시에서 사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소외지역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들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예전에 남수원골프장 부지가 사실 산이 없고 굉장히 수려하고 경치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군에서 거의 강제 매입해서 골프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프장 주위의 저수지나 어디 가보면 물이 시꺼메요. 사실 그런 것은 전혀 거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비행장 이전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사실 군에서 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 하면서 그동안 수십 년을 살아왔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대응할 때 조사를 해서 같이 대응도 하면서,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비행장 이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행장 이전은 찬성이지만 화성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비행장이 굉장히 그쪽 지역에 소음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사실은. 황계동 저수지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굉장해요, 그런 데 가보면. 또 용주사 근방도 그렇고 배양동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단순히 화성호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아마 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쉽게 이전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셔서 현장 답습도 하셔서 많이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피해지역지원팀이 생기면, 피해대응지원팀이 생기게 되면 그 팀에서는 소음대책뿐만 아니라, 다른 동부지역에서 느끼는 단순한 군공한 이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소음 또는 환경, 문화,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무조건 이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정말 생존권이라든지 거주권이 어느 정도까지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하려고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골프장 주위에 가보시면 아마 느끼는 게 많으실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박진섭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것을 거진 하셨는데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6쪽에 있는 대학병원 유치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땅, 부지에 대해서, LH에서 하고 있는 땅을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그거를 유치할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쪽과 서쪽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대학병원 정도는 서부권 쪽으로, 아니면 중심부, 중부권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탄 쪽으로는 지금 현재 대학병원이, 어쨌든 큰 대학병원이 하나 있고 또 안녕리에는 그래도 원광대, 한방병원 비슷하게 하나 있고 봉담이나 남양 이쪽에는 큰 대학병원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대학병원이 인구 비례해서 보고 들어오는 건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서부권 이쪽으로도 큰 대학병원이 하나 유치가 돼야 균형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어도 우리 화성시 정도 인구 비례한다면, 대학병원 정도 수준이 들어온다면 1, 2급 정도 대학병원이 들어와야 된다, 3, 4급 병원 들어와 봐야 언제 문 닫을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 그렇게 돼서는 우리 화성시의 의료보호체계라든가 의료시설 모든 것 관련돼서 시민들의 욕구불만을 다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가까운 수원시가 있다 보니까, 대학병원이 전부 다 수원시에, 동수원 쪽으로 다 집결돼 있다는 말이죠. 수원시나 우리 화성이 같이 돼 있지만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인구 100만 원의 도시라면 적어도 대학병원이, 동쪽에는 그나마 병원이 하나 있으니까 되지만 서쪽에는 없으니까 균형을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들어오는 병원은 1, 2급 정도 되는 병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요청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보면 ‘국제테마파크 조속 추진’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15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아직까지 아무런 뭐, 지금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신세계에서 수행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 진행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했고 본격적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세계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도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인 거고요. 현재도 토지가 8,67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10년 분할상환해서 지금도 계속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단지설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인데 그전에 IP사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5개사에서 현재 3개사로 압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기존에 AECOM사나 맥킨지에서도 전통적 방식의 테마파크에서 AI 관련된 그런 테마파크로 전환함에 있어서 방향선회를 한 점이 늦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37회 정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자원공사, 신세계, 화성시 4개 기관이 이거를 가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착공 자체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26년도에 착공한다고 하고 개장은 29년도에 1차개장을 한다는 부분, 최근 저희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눈 걸로 봐서는 전체개장은 31년도에 하고 1차개장은 당초 26년에서 29년으로 그렇게 진행한다고 신세계에서 최근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신세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단지설계를 상반기 내에 완료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세계하고 안산에 가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마냥 이렇게 보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많이 기다린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몇백 년을 기다린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저는 생각하고 적어도 지금, 벌써 15년이 지나서, 앞으로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몇십 년이 흘러야, 20년은 흘러야, 내 생각에는 그 정도는 지나야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그렇게 되면 누적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왕 하려면 적극성을 띠고 정말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답답하면 우리가 답답한 거니까, 솔직히 안 그렇겠어요?

네, 신세계에서도 4조 6,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세계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프라퍼티라든가 신세계 건설이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하면 2, 3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그런 기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착공이 늦어지고 IP사 유치에 대한 부분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방향선회 때문에 늦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신세계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29년도나 30년도에는 신세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망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실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공항이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6쪽에 보면 ‘피해지역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관계 유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피해지역 현황을 보면 병점권, 특히 화산동이라든가 병점이라든가 진안동 여기에 있는 분들의, 피해지역에 분들에 대한 보상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건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소음대책 관련해서 피해

그렇죠. 소음피해에 관련해서.

소음피해에 관련돼서는 기후과에서, 다른 과가 따로 있어서

원래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는 건지.

현재 신청인원이 2만 8,353명이고 62억 정도 보상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인구대비 한 20% 정도 보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는 내용은요. 지금 담당이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화성시에서 일을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보상 관련해서, 소음 관련해서 보상이 전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방부에서 할 때는 1, 2차 피해지원을 위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1965년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까지 전부 다 일차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받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일부 지역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웨클이 국제규격은 65웨클로 해서 모든 공항지역의 소음피해가 65웨클인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얼마큼 얘기하냐면 80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80에서 82, 83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소음이든지 피해 대상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서울대 교수가 해놓은 내용대로 보면 그 당시에는 건축행위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한 행위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소음피해를 조금 더, 웨클수를 높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실질 받지를 못했다는 거거든, 1차에서 피해보상을 못 받은 사람은 2차에서도 못 받고 결국 그렇게 된 건데 지금 근자에 와서, 작년인가 그때는, 오히려 1919년부터 20 몇 년 이쪽에 살던 분들이 피해보상을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피해보상이 그 당시에 별로 없는 거거든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일단 보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대해서 담당, 어차피 군공항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상세하게 내용을 잘 아셔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상 문제만큼은요. 지금의 보상, 지금 소음피해 얘기하면 한 사람도 소음에 관련해서 해당될 주민이 없어요. 85웨클 얘기해 버리면 아무도 없습니다. 보상대상자가 없다고, 그런데 원래는 국제공항법에 의해서 65웨클로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인데 우리나라만큼은 80 넘게끔 웨클을 조정했던 거예요, 국방부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떤 답을 내놓으라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성 양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유치 관련해서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사업인데 진행이 지금 어디 정도까지 갔습니까?

탄소중립법이 올해 법 제정이, 법이 개정돼서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부발전이랑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수소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시행령이 11월 30일이나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청정수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류 이런 것들이, CHPS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조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 서부발전하고는 아무래도 요즘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서부발전보다는 민간기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기업하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대기업을 계속 접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주민들하고 양감연료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열 차례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양감수소발전소가 들어가게 되면 도시가스를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민간기업을 유치해서라도 도시가스 계획이 없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계속 최선을 다해서 기업들하고 접촉하고 투자유치를 끌어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삼천리 회사가 연료 공급해서 하시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돈을 줘도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데가 삼천리예요. 지금 우리 화성시민들이 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삼천리에서 안 해준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한테 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삼천리라는 이름만 딱 들어도 경기할 정도예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그렇게, 대기업의 횡포라고 해야 할까, 가스 관련해서 이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를 본다면 대한민국에 삼천리 회사밖에 없는지 정말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신중을 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소음피해는 기후환경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 경우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산동에서 50여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보상이 되는 지역에서 한 30 몇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현재는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거기도 소음이 심한데 해당사항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보상 신청을 해본 적이 없는데, 기존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여쭈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나 봐요? 전혀 파악이 안 되나요, 담당관에서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대외이전협력팀장 김정호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특정 거주기간이 있거든요. 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요. 그 기간 안에 거주했던 분들에게, 거주했던 도로명주소로 해서 지역이 통보돼서 국방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특정기간 동안에 거주했으면 보상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난 경우도 소급이 돼요? 지금 현재 말고, 저는 신청을 안 할 겁니다.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발을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이주를 하는, 지역에서 지역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만 옆으로 가면 해당이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토의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잠깐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7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그 위치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1차 지원을 하라고 해서, 그때 누락이 됐어요.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그때 못했어, 2차 접수를 했는데 2차 접수는 보상을 주지 않았어요, 국방부에서. 왜 그랬냐, 돈이 없다고 안 준 거예요. 그 해당자가 저도 해당자예요. 그러니까 73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그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신청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안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하는 게 2019년부터, 작년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거기에 살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지역만 병점 쪽으로 약간 벗어난 지역에 있다고 해서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사업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 지원 조례 5조에 보면 ‘지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에 보면 시민화합 문화행사·축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본 내용과 관련된 사업은 계획이 따로 없는 것입니까?

네, 올해까지 평화행사 관련해서 행사가 있었고요. 아, 평화행사는 올해 취소되었고 내년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두 번째에 수원군공항대응 시민운동 지원에 보면 추진계획 중에 군공항대응 지역사무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사무실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목적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사무실 운영은 서부권 모두누림센터에 1명 있고 동탄에 1개 사무실 운영됩니다. 운영되면서 그 팀들은 지역의 회의나 궐기대회, 캠페인이 있을 때 지원하게 되고 또는 그분들이 교육, 간담회 이런 게 있을 때, 토론회 있을 때 같이 행사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또는 각 권역별로 해서 여론동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인가요?

8월까지 진행이 됐었고 8월에 예산이 소진되면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범대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던 이유는 혹시 어떤 것인가요?

기간제 근무자를 8개월까지 채용해서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8개월치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간제 분들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잡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인식도 조사는 여론조사 형식의 전화면접 이런 형식의 샘플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민원이나 질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지금까지 설문조사 하면 화성이전에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질문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피해나 기우나 생존권이든 재산권이든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말을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론조사도 하고 면접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그 부분을 정책에 담을 수 있으면 정책에 담아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광훈입니다. 95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언론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수 언론행정팀장입니다. 이용범 신문팀장입니다. 박준석 방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202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먼저 2023년 여건 및 전망으로 언론매체의 뉴스생산자로서의 중요성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언론·언론인과의 소통강화 및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에는 2022년 예산에 비해 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00만 원 예산으로 첫째 언론스크랩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둘째 소통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구현, 셋째 방송매체 활용 시정 홍보 강화, 넷째 시정보도 영상 콘텐츠 자료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집중 홍보, 양질의 정보제공 및 시정브리핑을 통해 언론·언론인과의 소통강화 등을 전략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언론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적성 보도에 대한 시 차원의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일일 언론보도 모니터링과 스크랩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164건의 일일 언론보도 스크랩을 작성 및 배포하였습니다. 2023년 스크랩 및 기사검색서비스 소요예산은 총 1억 9,300만 원으로 2022년도 1억 8,600만 원에 비해 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언론의 취재활동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대응 등 주요현안에 대해 정책사업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시정브리핑 실시 등을 통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소통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구현입니다. 민선8기 각 부서의 역점사업 특성에 맞춘 양질의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하여 시정 보도의 노출을 확대하고 시민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시책 추진 방향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시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행정광고를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전략적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건전한 언론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44건의 기획보도를 포함 총 585건의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하여 6만 260건이 보도되었습니다. 2023년 신문광고비 소요예산은 총 18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언론매체와의 소통·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전력적인 행정광고를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방송매체 활용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지상파 TV, 종합편성채널, 라디오 등 영향력이 큰 방송매체를 통한 화성시 주요정책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방송광고비 소요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2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방송매체를 통해 17건의 기획방송과 총 4,253건의 시정광고를 송출하였습니다. 정책 수요자 타겟층에 적합한 맞춤형 행정광고 집행을 통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등 파급력 있는 방송매체의 인터뷰를 적극 섭외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 핵심 정책을 집중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 등 각 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보도 아이템 및 영상 등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시정보도 영상콘텐츠 자료 구축입니다. 화성시의 변화를 영상으로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정 홍보 콘텐츠를 다양화하겠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동탄권 및 서부권의 주요거점 영상을 타임랩스 기술을 활용하여 주요거점 12곳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헬리캠, 타임랩스,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촬영을 통해 시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각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성도 높은 양질의 사진 및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취재 지원자료, 행정광고, 기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 제고 및 홍보 콘텐츠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시민 복리증진과 행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임 홍보기획 팀장입니다. 강경표 영상홍보 팀장입니다. 손성곤 SNS홍보 팀장입니다. 박은영 인터넷홍보 팀장입니다. 홍보기획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에서 3-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전략적 홍보를 통한 화성시 브랜드 가치 제고로 정책 브랜드 자문단 운영, 매체별 콘텐츠 발굴을 위한 회의를 통해 전략적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감대를 확산하고 부서별 SNS 소통 채널, 읍면동 정책 전달자 및 오피니언 리더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홍보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확대사업으로 화성시의 비전, 역사, 관광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고품격 홍보물 발간과 시정소식지 제작, 홍보부스 운영으로 화성시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5쪽 별별화성 Awards입니다. SNS공모전을 광고홍보제 형식으로 전환,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市 주요 핵심 정책의 홍보콘텐츠로 활용함은 물론 미래를 이끌 인재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광고홍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6쪽 홍보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화성형 옥외광고판 구축으로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노출 및 거점지역 미디어보드를 운영하고 동탄 롯데백화점 및 신설 교통 거점에 추가 미디어보드 설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화성 온TV 운영사업으로 우리 시가 구축하고자 하는 도시이미지와 시정목표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영상을 기획 제작하여 소통 채널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중장년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인스타·틱톡 등 숏폼 동영상에 기반한 SNS 플랫폼과 연계하여 화성시 홍보영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대표 SNS 운영입니다. 주요 시정 정보를 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SNS 채널별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권역별로 특화된 홍보 전략과 시정 비전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웹툰, 릴스 등 트렌드를 반영하며 코리요 인형탈, 굿즈 등 제작과 온·오프라인 연계한 기획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사업으로 시정 정보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대표 홍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 중심 메뉴 및 콘텐츠 구성과 메인화면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3-10쪽 통합예약시스템 상시 유지관리로 현재 통합예약시스템은 8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시 대표 대시민 시스템으로 사용자 및 운영자의 민원 및 기능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11쪽 통합예약시스템 빅데이터 구축 및 정보 소외층 지원 최적화로 연령·성별 및 지역에 따른 다각적 이용정보를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분석·활용하고 어르신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사용자 편의적 디자인 개편 및 홍보기능 활성화를 통해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홍복기획관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전략적 홍보를 통한 화성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추진계획 중에 아래쪽에 보면 오피니언 리더와 관련된 사업에서, 물론 여기에 가칭으로 해놓기는 했지만 중간에 ‘홍보아지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여성비하적인 표현이 될 수 있어서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에서 조금 부적절한 단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정 성이나 연령층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별별화성 Awards 관련해서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광고홍보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여 대상이나 참가자 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금 SNS 공모전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체험형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건전한 경쟁을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광고홍보제로 바꾸었을 때 그런 장점이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별별화성 공모전은 올해 67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많은 건수가 접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작년에는 화성시민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화성시민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걸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도 대단히 기쁘고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광고홍보제라는 것을 말하면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나 비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광고홍보제라는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궁리할 것이고 청소년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미래’부분에 청소년들이 거의 접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보더라도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올해 느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청소년들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광고홍보제를 하면 최상위의 퀄리티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별별화성 공모전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도 시민들 함께 축제형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시상식을 내부에서 했지만 실제로 내년에는 외부에서 공연도 같이, 시민들과 자신들이 만든 것을 실질적으로 밖에 틀어 놓고 공연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고 조금 더 접근하기 쉽도록 충분히 팀장들과 실무자들이 궁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작년에 400 몇 편에서 지금 600, 거의 700편 정도 늘어 있는 겁니다.

김영수입니다. 언론담당관 과장님,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많이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증액이 꽤 된 것 같습니다. 5억 좀 넘게 증액이 된 거죠?

지금 신문 쪽에 3억 6,000 정도, 그리고 방송에 2억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계속 타 시하고 비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사들이 아직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어제도 수원 발발이 이런 것들도 있었고 같은 신문사의 같은 언론인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것들이 꽤 있어요. 화성이 조금 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 때문에, 저분들이 정말 광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익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계속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담당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증액을 하셔서 못지않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사 엄청 많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정임 주무팀장님은 행사 가는 곳마다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홍보도 많이 됐고 우리 코리요 인형도 쓰고 나오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좋은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에 얼마죠? 2억 5,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통합예약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지는 방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잊어버리는 경우,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보통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인식을 해놓고 지문까지 등록하면 지문만 찍어도 딱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요. 물론 컴퓨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해서 들어가는, 로그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제가 미리 말씀,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반영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나요?

3-11쪽을 보시면 정보화 소외층 지원 최적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정보 소외계층의 편의적인 디자인 개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화면구성이나 예약정보 입력 간소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노인분들이 입력을 해도 다시 아이디를 까먹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업체 측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궁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결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더 간편하게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돈이 들어가고 돈이 결제된 것에 대해서 반납한다든지 환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업체에, 용역을 계약하고 착수보고회를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까, 아예 로그인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난감하신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아까 말했듯이 스마트폰에서는 지문인식이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지문인식이면 제 개인정보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나 아까 말했듯이 PC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가고 수월하게 통합예약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는 홍보기획관이나 우리 언론담당관이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화성시를 알리고 우리 시를 주민들한테 알리려면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적정 예산이 돼야 되겠죠. 무조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더 선점을 하려면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아까 홍보기획관 같은 경우도 틱톡 이런 것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반영해 주셔서, 예산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저도 최근에 어디를 갔는데, 다른 시의원들하고 자리를 했는데 화성시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화성시는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도시라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도 75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에 대한 메리트나 이런 것들을 좋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는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언론담당관 아니면 홍보기획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3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그냥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담당이나 홍보담당, 기획은 저는 사실 이 예산을 보고서 사업 분위기는, 언론담당관은 4개 사업을 하지만 홍보기획은 아홉 가지 사업을 합니다. 예산을 보면 둘이 비슷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뭘 생각하고 말씀드리냐면 이 두 부서는 귀와 눈과 입이 즐거워야 돈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함께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는 예산에 비해서 가히 이분들은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화성시를 위해서 돈을 얼마를 벌 것인가, 아니면 화성시민을 위해서 얼마큼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잠가놓고 만들어 놓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말 그대로 언론이고 말 그대로 SNS이고 전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과 귀와 입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떤 상황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부서가 약 30억 가까이 연 예산으로 쓰는데 적어도 세 배 정도 이상은 벌어들여야 그 효과가, 진가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내용 자체를 보면 거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에 갖다 놓고, 만들어 놓고 해서 사람들을 오게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흘려보내는, 그냥 귀와 눈과 입이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 줘야, 우리 화성시를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일등공신 이 두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쓰시고 계속적으로 반복사업을 하고 계시고 신규사업은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용이 부적절하고 좋지 않다면 한번 정도는 내용을 신규사업으로 전환을 시켜볼 필요도 있다,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신규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화성시를 부강한 도시로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탈피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함께 제가 드리면서 질문 아닌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정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옛날에 문화예술과에서 만들었던

지금 SNS팀에서 스티커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고 이모티콘은 그때는 10만 회를 했고 10만 개는 후반기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리요 관련해서는 배경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새올이나 SNS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스티커는 연말에 SNS팀에서 관리를

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도 캐릭터를 못 받았어요, 늦게 들어가서. 그런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차피 나눠줄 거면 QR코드 찍으면 화성시 전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영상이라도 보고 마지막에 다운 받는 걸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까먹고 있다가 제안해 주셔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주셔서 QR코드 찍으면 우리가 화성에 대해서 알고 다운 받는, 이렇게 하면 그냥 무상으로 받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려보는, 제안입니다.

홍보부스를 운영할 때 오정임 팀장을 많이 보셨다고 그랬는데 팀장이 거기에 있으면서 QR코드 찍고 가입하면 물품 주고, 사람이 너무 밀리면 그렇게 못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홍보물품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밀리고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인기가 너무 많아요. 금방 소진되더라고요. 다른 예산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특히 청렴한 화성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주신 데 대하여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부서 및 기본현황과 주요사업 목록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계획 책자 1-1쪽에서 1-2쪽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청렴행정을 통한 종합청렴도 평가 상위등급 달성입니다. 2023년에는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달성을 목표로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및 부서별 청렴활동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청렴시책 추진 및 전직원 대상 청렴콘서트 등을 시행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도 향상과 확산을 통해 화성시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현장밀착형 기동감찰 운영입니다. 2023년에는 게릴라성 암행감찰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밀착형 모니터링으로 비리를 차단하고 취약분야 중점감찰로 관행적․구조적 부패행위를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부패행위 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관행을 척결하고 민선8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에 따라 비위공직자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비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신상필벌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적극적인 시민권익 구제를 통한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충민원의 실질적인 해결 및 적극적인 시민권익 구제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으로 행정의 치우침이 없는 수평적인 차원의 행정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시민감사관은 30명으로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전문시민감사관은 1명을 추가 선발하여 17명으로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에 참여하여 자문하는 등 기술분야 현장감사와 계약심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종합감사입니다. 2023년도에는 읍면동 및 직속기관 등 15개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 등을 감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향후 동일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사업의 재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하고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감사관에서는 보고드린 대로 모든 화성시 공직자들과 함께 실현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교육과 강력한 감찰활동을 병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사석에서 계약심사를 여쭈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공사나 우리 환경,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들 있죠?

네.

그런 데도 다 계약심사 하는 거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계약심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 수거업체들 있잖아요. 계약심사 서류 검토 안 합니까, 감사관 담당관이?

환경사업소도 다 계약심사 요청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그렇고 다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음식물 수거업체들이 사실은 보통, 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배려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업체가 특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데가 있나 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계약할 때 거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업체 공모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역 이렇게 나눠 주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부분만 보지 실질적으로 금액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사전에 계약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가 누군지는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권역에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액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불균형적으로 어느 업체는 어느 정도, 타 업체가 두 배 이상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걸러내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계약심사는 원가 자체에 대한 분석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네.

그런데 여러 얘기들이,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많이 주고 있는 이런 얘기가 도는 건 좋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심사 자체는 원가분석에 의한 내용만 원칙적으로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가끔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른 팀, 예를 들면 언론보도 같은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청렴조사팀에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기존에 계약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시, 아니면 도시가 확장되면서 권역이 늘어날 경우에 어느 특정업체가 많이 관여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런 걸 관심만 가지면,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만 가지면 그런 게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함부로 못하겠죠,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관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힘드시죠? 별정직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감사원처럼 그런 제도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화성시에서?

모든 지자체의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원을 제외하고, 광역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애로점은 당연히 같은 직원들, 그리고 저희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별정직으로 특별하게 완전히 감사관직으로 이렇게 보직을 받아서 온 것 같으면 별문제가 아닌데 행정직에서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실질 감사관에 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감사관 그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기피부서이냐?” 그랬더니 “그거는 아닌데”, 사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청렴을 강조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워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특히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각 동별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감사관이 일반시민감사관이랑 전문시민감사관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감사관은 현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에 1명씩 다 위촉이 돼 있고 다만, 인구가 많은 향남이나 봉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30명, 그리고 전문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명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김영수 위원님께서 원가분석 같은 경우에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내년에는 그쪽 원가분석 전문시민감사관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시민감사관은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여도 하지만 저희가 주제를 던져 줍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를 던져주게 되면 그 주제 관련해서 각종 제보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얼마 전에 간담회도, 시민감사관님 다 저기해서 청렴 관련해서 저희가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했고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주제 던져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들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과·소 의견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시민감사관은 운영되고 있고요. 전문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통 저희가 대형공사장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실시하는데 그때 일정이 되시는, 왜냐하면 그분들 일정도 같이 조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대부분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현장감사 할 때 그분들 의견도 받고 해서 그렇게 나눠서, 일반시민감사관이랑 전문시민감사관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수당 관련해서 일반시민감사관은 연간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전문시민감사관은 연간 6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왜 그러냐면 자격기준이 전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에서 요하는 게 있겠죠. 일반감사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일반시민감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자격기준이.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에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활발한 활동을 해서 시정발전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개모집 절차를 다 거치고요. 전문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사 이상이나 경력 5년 이상, 그리고 기술사 자격을 가진 분들, 그리고 변호사, 세무사 이런 식으로 조례 자체에 자격기준 자체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시민감사관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관에서 정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정말 충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1-4페이지 현장밀착형 기동감찰 운영인데 혹시 연 몇 회를 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적으로 계속 나가시는 겁니까?

저희가 우선 시스템에 익명으로 비리 신고할 수 있는 헬프라인 시스템이라고 이거는 공무원 내부 새올행정시스템뿐만 아니라 저희 화성시 홈페이지에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전화라든지 우편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제보를 직접적으로 감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감찰여부를 결정하고 어느 정도 드러난 부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감사 형식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 들어왔을 때 나가신다는 거죠?

네, 보통은, 대부분이 제보, 사전에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계획된 것 외에 저희가 추가로 하는 특정감사들은 대부분 언론보도라든지 제보라든지 헬프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익명신고라든지 그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제보되는 사항들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것은 여기 앞에 보면 암행감찰이나 기동감찰이, 보통 암행감찰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도 보통 그렇잖아요. 수시로 일반 차로 다니다가 딱 잡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관들도 그냥 민원인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모르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비위만 본다는 건가요? 비위나 이런 것들만?

예를 좀

근무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그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보 위주로만 한다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내가 그냥, 우리가 암행순찰처럼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무작위, 보통은 저희가 휴가철, 그리고 설이나 추석 명절, 그리고 연말, 4개 정도는 정기적으로 감찰을 하고요. 나머지 외에 사항은 대부분 다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찰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제보에 의해서 가도 되지만 그냥 암행으로 그냥 그렇게 가시는 것도, 왜냐하면 아까 몇 개 조례가 통과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민원인이 우리 공무원한테 갑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만 공무원이 대하는 행태에 대해서 민원인이 기분 나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걸 통해서 진행된 줄 알고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 그래서 400만 원만 잡혀 있길래 너무 적지 않냐고 여쭈어보는 부분인데

400만 원은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그 경비만 4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이 작년에 비해서 100만 원이 추가된 거네요? 이게 인건비 상승 때문에 100만 원이 추가된 겁니까?

사실 활동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5급상당의 2분의 1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해마다 1%이든 2%이든 보통 인건비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데 실제 연초에 기재부에서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인건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지난번에도 100 얼마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것처럼 우선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활동비를 잡아 놓고요. 그래서 항상 추경에 금액이 확정되면 추경에 가감할지

추경에 태운다는 거죠, 그거를?

네.

이해했습니다. 시민감사제도 운영에서 1명이 추가 예정이라고,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드렸고 이 부분을 반영해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1명이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22년하고 똑같이 이 금액이 책정된 것은 그것도 추경 때

이게 수당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통 이 정도 금액 내에서는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랑 같은 금액으로 우선 올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은 할 건데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그것도 추경 통해서 저희가 또 추가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명이 추가되면 기존에 해왔던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리셔서 해도 무방한데 굳이 추경까지 생각해서 한다는 게

보통 실링으로 해서 예산부서와 보통은 사전에 협의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내년도 기본적인 예산안에 대한 협의는 마친 상태여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기껏해야 100만 원, 200만 원.

금액상으로는 많지는 않은데 저희 예산 자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칼같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한데 금액이 그대로여서 맞나 해서 의아해서 여쭈어본 부분이라서요.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우리 예산법무과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시민감사관님들 전체 교육이랑 간담회 하면서 200여만 원 추가로 지출해서 현재는, 현재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410만 원 정도

그거는

예를 들면 아까 일반시민감사관은 예산을 500만 원 잡아놨는데 지금 집행액은 전체로 잡아 놓은 거라 그렇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일반시민감사관은 500만 원 중에 410만 원 정도 집행이 이루어졌고요. 전문시민감사관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현장감사도 있었고 현장감사를 계속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집행은 연말까지 가면 집행이 될 겁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최경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화성시의 발전을 이끌고 계신 이은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부서현황입니다. 우리 사무소의 주 업무는 국회, 중앙부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정부 정책자료 수집 및 제공, 주요 시책업무 협조 지원 등 시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쪽 202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2023년 100만 대도시 및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맞춤형 대외협력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3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대외협력활동 내실화 계획입니다. 기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국가예산 편성단계별 적시적 대응을 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시 공약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안 수립시부터 국회 예산심의 및 확정 시까지 단계별로 관련 예산 확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별지로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특별히 내년에는 국회 상임위 및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시정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여 우리 시 입장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대외협력사무소 리모델링을 통해 직원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사무실 환경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100만 대도시로서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행정을 위해 우리 시에 행정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이신가요, 명칭이 정확히?

네.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능력도 출중한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도 좋지만 내 생각에는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군공항이라든지 앞전에 보고할 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걸 유치하는 게 사실은 주업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실 예산은 많이 끌어오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뭐 크게 거기에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수원시에 대응해야 될 일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위상에 맞게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 이런 부분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있는 힘껏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복입니다. 행정구 설치 관련해서 지난 10월 중순쯤에 행안부를 방문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직접 가셨습니까?

행안부 방문할 때는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 있으십니까?

제가 아직 특별하게 보고를 받은 바는 없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를 통해서 행안부하고 연결고리를 찾아서 작업을 하려고 대외협력소 나름대로는 따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대외협력 업무잖아요. 어제 수원 발발이 건 때문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혹시 거기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대외협력으로 따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법무부하고 이런 쪽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하신 겁니까?

그리고 일단 저희한테 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도움 요청은 없었고요. 그리고 어제 발생한 일이어서 그 부분에서 일일이 급하게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시 차원에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 부분이 또 법무부 소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우리 대외협력과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떤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쨌거나 저희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일이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보니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예산을 늘리고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한테 예산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부족하지만 나름 아껴 쓰고 나눠 쓰면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대외협력소와 비교해 봤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지자체의 위상이나 그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단순 비교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적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른 게 중첩으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빨리하고 누가 더 예산을 쓰냐에 따라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하면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아무래도 답례품이나 선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떨어지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수원시를 예를 들어서 다른 시는 이렇게 됐는데 화성은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번에 제가 갔을 때 우산을 고급 우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산이 진짜 고급 우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받을 때, 정말 줄 때 사람이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본 부분이고요.

생색내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있는 수향미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으십니까?

우리 외부에 계신 분들은 수향미 받으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셔서 햅쌀로 준비했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도 알리고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을 계속 찾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힘써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대외협력관은 저도 알고 있지만 정시간에 출근하고 정시간에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도 많은데 하여튼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대외협력사업소는 정말 힘드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인과 인이 교류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이뤄내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로서는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는 일이고 적재적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능력을 기대하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외협력 사업을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람관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생명이고 그게 양질의, 우리 화성시에 가지고 올 큰 사업의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응원말씀에 저희 직원들 아주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