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영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의원님과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요금 수입과 각종 과태료를 세입으로 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질서유지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로구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련해 재원이 본래의 목적인 주차시설 확충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부터 주차관리과 직원의 인건비를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구청장 질의를 통해 세출을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는 2021년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인건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달리하고 주차장 조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주차장법」에 맞게 제3조 세입 재원과 제4조 세출의 용도를 법률에서 명시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주차관리과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주차장 시설확충에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조성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에 각호 재원을 조성하고 세출의 사용은 같은법 제21조의2 제4항에 각호 용도로 사용토록 하였고 다만 이번 조례에 신설되는 제4조2항에 인건비 지출과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채용된 전담 공무원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최근 개정된 주차장법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이 주차장 외에 다른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2022년부터는 인건비의 지출을 단속공무원에 한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일반직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아주 적절할 때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발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의견처럼 기존에 제3조 세입 부분이 "「주차장법」제21조의2 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차관리과장님, 기존의 제3조가 그럼 다 삭제되고 일반화 해서 제3조 세입 부분이 그냥 "제21조의2 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이게 뭐냐 하면 「주차장법」제21조의2 제3항에 이미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규정된 게 있습니다, 법으로. 그거를 그대로 우리 조례에서도 세입을 제21조의2 제3항으로 한다고 바꾼 거고요.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요. 법에 근거해서 그대로 세입으로 한 거를 넣은 겁니다, 저희 조례안에다가요. 그러면 각각을······.
에도
그럼에도정대근위원
불구하고 전문위원 의견에 「주차장법」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입 재원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견인료 그리고 「주차장법」제30조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이런 부분은 빠져있으면 조례 전체 부분에 세입 재원이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과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례라는 건 명문화돼 있고 성문화되면 그대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관례나 규칙보다 조례가 앞서잖아요,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만약에 그럴 경우 이렇게 좋은 취지로 회계를 적절하게, 맞게 활용하도록 하는 이런 조례의 개정 취지에 오히려 세원이, 세입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조례의 내용보다 조금 더 완화하는 측면도 있지 않냐.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견인료는 원래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르면 견인료는 원래 특별회계로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지금 지출하고 있고요. 견인에 관한 것만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주차장법」의 제21조의2 제3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 재원에서 빠진 건 아닙니다. 원래 현상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차장법」제30조에 따른 부과과태료에 대한 거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하는데 사고나 보고의무라든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하는 과태료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에서 그걸 「주차장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의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장 관련돼서 거기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내용은 그거에 대한 과태료는 규정할 수 없다고 이미 법제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가 구로구 주차장, 이거는 특별회계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우리가 일반회계와 달리 어떤 특정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회계를 달리 해서 그걸 더 효율화하고 합목적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정의 취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한 사항들이 일반회계나 여타 회계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들을 굳이 여기서 인건비라든지 행정경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동안 관례처럼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 정작 우리가 특별회계, 주차장을 설립하거나 조성하거나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련했을 때는 이것이 우리 구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특별회계까지 편성해서 이런 목적, 행정행위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대근위원
과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다면, 어찌 됐든 아까 말씀처럼 좀 더 검토를 해서 견인료라든지 그리고 기계식 세차장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주차장 설립이나 「주차장법」에 관련한 업무사항의 광역적인 포함인데, 이거는 기존에 없었으니까 관련이 없는 사항보다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아니요, 법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법규를 정확하게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춰서
맞춰서정대근위원
해야 된다? 그럼 지금 말씀처럼······.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이거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특별회계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게 빠져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30조에 따른 부과과태료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입 재원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견인에 따른 과태료도 지금 특별회계로 한다는 규정이 돼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계속 했고요.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 김영곤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신 것 중에 인건비에 관한 것은 지금 법 규정에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와 관련된 인원들에 대해서만 특별회계를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일반 행정하는 일반 행정직들은 일반회계로 하라는 그런 게 정확한 규정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세출 부분 말고. 세출은 당연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주차장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걸 왜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느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출 부분이 아니라 그렇다면 세입 부분도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설립하거나 「주차장법」에 근거한 모든 관련 사업 부분이 지금 일반회계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기존에 있는 법 가지고도 그거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안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가 보통은 특별회계라는 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나 가능하니까 특별회계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건데.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말씀처럼 견인료나 기존에 있던 기계주차장, 「주차장법」제30조 부과되는 과태료, 이런 것은 그냥 일반회계에 있어도 지금 조례나 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 그냥 그 법에 따른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정대근위원
얘기하고 별도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제21조의2 제3항 각 호"의 부분을 자료 갖고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가 없어서 그냥 기존에 있던 제3조 세입 부분이 다 삭제되고 없어지는 내용이라 이게 어떨 때 그러면, 일부변경안이라도 그 변경되는 안을 자료라도 좀 주시면 '어떨 때 이걸 징수할 수 있구나. 세입으로 잡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전혀 없거든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조례 이번에 새로 개정하면서 법에 제정돼 있던 모든 거는 지금 「주차장법」으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있는 거를 저희 조례에서는 일일이 그전에 열거를 했었는데 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제21조의2 제3항에 대한 것을 세입으로 한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법에 정확하게 맞춰서 처리한 거고요. 자료는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다시정대근위원
제가 질의해볼게요. 기존의 조례에 제3조 2항에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이래서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견인료가 여기 포함이 돼 있잖아요, 조례에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일반 노상주차장이나 요금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 있는데 견인료는 저희가 견인을 직접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견인업체에다 대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대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행한 거에 대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차장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그동안은 법에도 그게 없기 때문에 견인대행에 대한, 업체에 대해 돈을 주는 수수료는 특별회계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자료를 보시라니까. 여기 법 제3조 2항에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영곤
김영곤의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문제제기를 한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조례에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규정돼 있던 부분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정대근위원
예, 「주차장법」에.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법에 규정된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입 재원으로 다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2항,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와 법 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두 가지만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주차관리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제2조 같은 경우, 견인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조례와 상관없이 법에 따른 절차로 견인료를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출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법 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부분은 저희 검토 과정에서는 이 금액 자체가 되게 미미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을 받았고요. 그에 따른 문제의식을 저희가 제기를 한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례가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그래서 지금 김영곤 의원님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세출 부분을 별도로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필히 개정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김영곤의원
위원님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이 문제제기했던 견인료, 과태료, 이번 개정으로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없게 됐다, 라는 게 문제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것은 일반회계로 다루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 해서 어찌 보면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인데. 하여간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제가 이게 상임위에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충분히 과하고 협의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회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과에서는 일반회계로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미미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세입 조치할 수 없게 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그런 설명들이 굉장히 지난하게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조례의 개정 취지나 지금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조례라는 것이 한번 결정되고 변경되고 수정되면, 사실 조사 하나 갖고도 일부개정안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검토하고 할 때, 더군다나 기존에 있던 걸 일반화해서 법령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야 크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렇다면 기존에 조례에는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번에 「주차장법」이 변경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 건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그러나 이게 아무리 미미하고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회계 준칙을 따라야 되는 거고, 재정 준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운영하거나 너무 자의적 판단을 하면 향후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 꽤 오랫동안 의견을 내셨고, 또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나 목적, 그리고 향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의원
부서에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렇게 찝찝하게 뭐가 되는 것처럼. 사전에 그렇게 조율을 안 하셨어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30조 과태료 징수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광역시에서 법제처에다 이미 질의를 했고, 「주차장법」제3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은 규정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거기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검토를 하는 건 아닌데······.
쨌든
어쨌든김영곤의원
과장님 결론은 문제없는 거잖아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노경숙위원장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변정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 의원님과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변정열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7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지역 관내 각종 구조, 구급, 소방 업무 보조 및 화재예방 등 구로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안전한 지역사회의 구축과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로구 의용소방대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비상대책본부와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 외에도 화상환자 치료비 등 기부문화 저변 확대에도 선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우영입니다. 변정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시안전과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구로구 의용소방대의 생명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민을 위해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구로구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에 가능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과 상호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2021년도 6월 9일부터 시행된 상위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를 비롯한 예상치 못했던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에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위에 서울시 자치구 보조금 지원 현황 4개 구를 제시해 놨는데요. 우리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연간 보조금 지원금은 2023년에 예산 신청이 지금 얼마 돼 있나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일단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위원 1,000만 원이요? 900만 원 아닌가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900만 원인데요.
(국민의힘)위원 900만 원이죠? 근데 뭘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4개구 기준 해가지고, 4개구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처음 지원하다 보니까 900은 좀 많고 일단 500부터 지원해서 점차 증액하려고 일단 500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냥 대충 잡은 건가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아니, 평균으로요.
(국민의힘)위원 이 위에 4개구 평균 내면 900만 원 나오나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아니, 500만 원이요.
(국민의힘)위원 500만 원이요? 지금 우리 900만 원 신청하지 않았나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신청은 했는데, 일단 4개구 해가지고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500만 원으로 재책정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지금 500만 원이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까?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초에 900만 원 신청한 건 안전교육이 700만 원이고, 캠페인 활동을 200만 원으로 잡으셨던 것 같은데 그럼 5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안전교육하고 캠페인 활동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을 어떻게 나눠서 시행을 하는 거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일단 안전교육에 400만 원하고 캠페인 활동에 100만 원 해가지고 900만 원 신청한 것 중에 5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900만 원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500만 원입니다.
노경숙위원장
500만 원에서 안전교육······.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안전교육 400만 원, 캠페인 활동 100만 원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울 자치구 4개구의 그 용도하고는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평균을 잡으셨다면서. 위원님 질의에 좀 성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이게 처음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900만 원은 과한 것 같아서 중구나 용산구나 도봉구에 준해서 500만 원으로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평균이면 650만 원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 500만 원으로 하셨다면서요, 평균 잡아서.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중구하고 용산하고 도봉하고, 그래서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500만 원······.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이거 5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9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500만 원 맞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국민의힘)위원 500만 원이 확실합니까?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교육 400만 원이고, 캠페인 비용을 1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 위에 자치구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그 용도하고 우리는 이 용도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안전교육을, 물론 교육도 중요한데 400만 원하고 캠페인 100만 원을 잡는 것보다 안전교육 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방호물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어떤 방호물품을 얘기하시나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위원 재난에 필요한 방호물품 같은 거 많잖아요, 종류가. 필요한 것들이.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의용소방대가 방호가 목적이 아니고 재난 안전 예방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안전교육 쪽에, 구민 안전교육 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국민의힘)위원 본 위원은 의용소방대 지원금 보조금이 9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900만 원에 대한 기준도 어떻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500만 원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금번 조례 문제 없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우리 변정열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 취지의 근본적인 내용은 어떤 이유 때문에 발의하신 건가요?
원래
원래변정열의원
구민의 안전 예방이 최우선이고요. 지금 구로소방서 옆에 안전체험관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이게 완공이 돼서 내년부터는 유치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안전 예방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그런 교육장이 지금 소방서 옆에 주차장 안쪽에 공사가 어느 정도 많이,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만 지나면 그 체험관이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또 의용소방대가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의용대, 봉사 또는 불 끄는 그런 걸 해왔습니다, 여태까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피복이나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역 관내에 1급만 되면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다 나와서 현장에서 제일 활발히 아는 사람이 지역의 관내 의용소방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의용소방대가 활동하시고 하는데, 제7조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내용을 소개시켜 줄 수 있으신가요? 여기에 보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7조에 소방대, 일단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안전, 예방 이런 업무는 하는데. 의용소방대라는 건 자체적, 자발적인 일종의 봉사기구고, 의용소방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일반화돼 있지는 않죠?
이건
이건변정열의원
공식적인 서울시에 등록이 돼 있는 국가의 모든 피복과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10만 정도 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만 못돼도 한 7만에서 8만 정도, 7,000명에서 8,000명 그 수준이라고 알고 있고요. 자꾸 이렇게 '보조, 보조, 보조' 하는 거는 소방대원, 소방 직원이 선두에 서시면 그 후미의 보조 역할을 등급에 따라서, 또 여기에 배운 사람들의 자기 업무에 투입이 돼서 보조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궁이면 우리가 수궁에 가면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수궁의 대원들이 선두에 서게끔 해서 그 지역의 구석구석 잘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조 업무 도와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의용소방대가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데 일비라고 해서 비용을 받고 있죠?
변정열의원
서울시에서 시간당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이 됐을 경우에 사인해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봉사활동 나가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잖아요.
변정열의원
예, 서울시에서.
활동
활동정대근위원
, 정식 명목이 어떤 내용으로 받나요?
거는
그거는변정열의원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 또 일한 대가를 그냥, 안 주면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일단은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야
서울시야정대근위원
광역시니까 봉사자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필요하면 이렇게, 이분들이 워낙 역할도 중요하고 또 지역사회에 굉장히 중요해서 아무래도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잘 아시지만 지금 조례를 제정한 데가 서울에 7군데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산하 기초단체가 29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재정 여건이나 구의 환경 조건, 이런 건 아무래도 감안해서 할 텐데. 근데 공교로운 건 우리 의원님이 실제로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신 게 있죠?
변정열의원
예, 여기 의원 되기 전에 구로소방서의 남성대장 그다음에 서울시의 사무총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누가 보면 본인이 활동하시고 봉사했던 단체인데 의원이 되시자마자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선심성, 이렇게 오해도 받지 않겠습니까?
하게
공연하게변정열의원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제가 안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구로의 안전을 위해서 찾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구로소방서, 구로의 문제가 아니라 25개구의 지자체에서, 다 각구에서도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역에 봉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뜻은 좋은데 우리 구가 재정 여건이 좋으면 이런 거 지원하고 하는 거 문제는 없겠는데, 이미 벌써 조례 제출하시고 벌써 예산을 반영시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된다는 건, 저도 '예산이 벌써 요구가 됐다' 이렇게 들으니까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가 아직 논의도 안 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요구를 하실 텐데. 과장님, 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외부의 요청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원래는 저번에 조례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는 바람에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정이 있어서, 어느 조례는 지난번에 심의를 했습니까. 똑같이 못했는데. 벌써 그런 내용이 이미 다른 위원들도 알고 있을 정도면 누가 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잘 유지하시고, 우리 과도. 그리고 조례가 온전히 다 통과되고 우리가 임시회에 다시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데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지. 조례를 이미 상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문제 있게, 이번에 처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미리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들을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의도 안 하고 상정도 안 된 조례가 벌써 예산을 조례에 근거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좀 더 신중하고, 그런 얘기가 안 돼야 되고. 여기서 논의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조례만 논의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필요해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시고 하셨으면 어찌 됐든 과는 그걸 잘 뒷받침해서 하는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서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야 이 취지에, 또 원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추가김영곤위원
질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정대근 위원님 지적은 굉장히 정확한 얘기예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영곤위원
여기서 조례 얘기만 해야지 예산 얘기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우리 변정열 의원님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이지만 과장님이 지혜롭게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설사 기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조정 중인 거잖아요. 그럼 지혜롭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어쨌든 조례만 놓고 봤을 때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구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잖아요. 그런 취지가 훼손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과에서도 우리 정대근 위원님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응을 하시고요.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는 취지나 배경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 변정열 의원님이 여기에 봉사를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의 첫 조례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절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이미 어차피 정대근 위원님이나 우리 김영곤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게 활동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사업비입니다.
방은경위원
사업비인데 지금 여기는 활동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변정열 의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봉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일비를 받고 계시잖아요.
사는
봉사는변정열의원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봉사는 그냥 봉사로 끝나야지 거기에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정열의원
예, 없습니다, 그거는.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받고 계시잖아요.
니요
아니요변정열의원
. 그거는 출동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방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출동수당이······.
런데
그런데변정열의원
봉사는 봉사지 거기에 대한 실비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봉사에서 나가셨을 때 서울시에서 받는······.
아니
아니변정열의원
, 그거는 출동입니다.
이요
출동이요방은경위원
? 그러면 출동하고······.
재가
화재가변정열의원
발생이 됐을 때 출동 명령이 휴대폰으로 떨어지면 거기 가서 사인을 하면 그쪽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을
출동을방은경위원
누가 합니까? 의용소방대원들도 하십니까?
니요
아니요변정열의원
. 그거는 중앙에 재난본부가 있어요. 그쪽에서 본인 지역의 본인한테 휴대폰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말은 여기에 보면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활동비, 급량비, 여비, 차량유지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지금 구민 안전교육이랑 캠페인이랑 취지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으로 계획하신 거는 구민 안전교육 사업비랑 캠페인에 대한 사업비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방은경위원
급량비, 여비, 차량유지비는 뭐예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저희 사업계획서에 들어온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업1이 찾아가는 의용소방대 안전교육 전도사하고, 두 번째가 의용소방대 런닝 안전맨 캠페인 활동 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올라온 게 그렇게 차량유지비랑 여비, 급량비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조례 발의에 목적을 두시고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오면 기본적으로 아까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용소방대의 임무 정도는 판단을 하고 오시고, 사실 의용소방대의 소중함을 이번에 저는 수해 피해 때 가장 많이 느꼈거든요. 현장에서 그분들이 가장 먼저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긴급재난상황에서 그분들이 꼭 화재뿐만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조역할을 실은, 안전교육보다는 보조역할을 확실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구민 대상으로 주겠다는 취지인가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구가
구가정대근위원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돼야 사실은 이런 것도 실현할 수 있는데, 이미 말씀처럼 이게 지난 정례회의 때 논의가 되면 어느 정도 당시성을 가질 텐데, 이미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던 이번 추경 예산안 중에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여타 조례에서도 그걸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미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동행지원금이다, 또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이런 분들은 국가나 시나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잘 감안해서 필요한 지원금을 다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이미 시기를 상실했고, 당초의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인데 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금년에는 예상치 않게 침수 피해도 나고 해서 사실 구로구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난 상황이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저번에 보니까 9월 6일날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본위원은 시의적절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구가 필요하다면 이거는 또 언제든지 우리가 추가 논의해서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어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지금 시점에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대근 위원님 말씀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위원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계속심사······.
바로
바로김영곤위원
안건 부치지 마시고요. 더 토론하신 다음에 부치시면 좋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표결방법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표결방법을 결정함에 따라서, 무기명투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표결 전에.
노경숙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 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어서요. 과장님, 이 조례가 지난 회기 때 처리가 됐어야 되는 내용인 거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현 문헌일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전 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하자." 금천구나 관악구가 사례가 있고요. 우리 구가 5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나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207억 300만 원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여기 구로구 인구현황, 2022년 8월 25일 현재에 보면 재외동포, 외국인 다 포함하면 44만 1,000명이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계산해도 220억인데.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구로구민 전체 40만 5,064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7억 300만 원입니다.
터의
데이터의김영곤위원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여간 2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계획이 있나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본의 아니게 8월달에 집중호우가 나면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라고 있어요. 이게 206억 정도가 있었는데 집중호우가 나면서 집행을 하고 거의 예비비가 바닥이 난 실정입니다.
비로
예비비로김영곤위원
할 계획도 있었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에 피해가 굉장히 많고, 그런 것에 지원을 하다보니 예비비가 바닥난 상태다. 재정적으로 지금 당장 지급은 못하더라도 조례를 만든 다음에 추후에 지급할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닌지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금년에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과의
과의김영곤위원
분명한 입장은 뭐예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조례 자체는 좋은데, 저번에 통과됐으면 좋은데. 이 와중에 또 재해도 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또 지원을 했더라고요.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조례 자체는 좋은데' 두루뭉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표현을 잘 못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또 주민들은 '조례 만들고 왜 지급 안 하냐'라는 요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재정부담도 있으시다는 얘기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 조례 진보당이 만들라 그래서 만드는 겁니까?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근데김영곤위원
왜 지난번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런 거 여야가 합의해서 집행부랑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했더니 진보당에서는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보당이 만들라 그래서 만든 조례 아니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님의
청장님의김영곤위원
공약사항이었고, 그렇죠?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조례였던 것이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저희김영곤위원
민주당에서는 이 조례 찬성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표결방법에 대해서 약식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근위원
동의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우리 정대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약식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데에 재청 있으십니까?
명희
앙명희위원
재청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정대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자 하는 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간략히 투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의 "찬성"과 "반대"란에 "○"로 표기하여 수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표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73조에 준하여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관리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후 결과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안이 어떤 안에 대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걸 찬성하는 건지 부결시키는 것을 찬성하는 건지, 명확히 여기서 얘기를 해주셔야 찬반에 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원하시면 반대, 동의하시면 찬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부위원장님의 검표 및 집계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확인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은경부위원장
투표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입니다.
노경숙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3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숙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양명희양명희위원
위원입니다. 2023년 업무보고에, 지금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16페이지를 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이 보고가 되어 있죠. 오전에도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이 사업을 업무보고에 넣으신 이유가 어떤 건가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기가 맞물려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한 거고요. 이 지원단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 후속업무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예산도 1억 4,700으로 조례할 때 비용추계 나왔던 1억 2,000에 해당하는 비용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됐죠. 어떤 부분이 추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산이 다소 변경이 됐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1억 2,000 예산 추계를 할 때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요원을 저희 일반직원으로 했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1명은 일반직원, 그리고 1명은 임기제 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인건비 2천여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지금 지원단 안에 공무원 2명이 포함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전체 구성인원은 5명이고요. 지원단이 3명, 사무보조하는 직원이 2명입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조례안에 보면 지원단이 하는 기능이 있는데, 제2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8가지 기능이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물론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직원이 민원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냉정하게 검토를 하고 공정하게 업무 판단을 하고, 이렇게 민원을 응대를 하고 있지만 민원인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을 불신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관련 분야에, 재개발·재건축 업무에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민원인 편에서 응대를 하면 보다 더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민원인들이 빠른 판단을 내리고 정확한 결정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지원단의 기능이 민원인들의 상담을 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재개발·재건축하는 그런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컨설팅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래도
그래도양명희위원
서류작업이나 이런 것들의 최종 승인은 구청에서 할 텐데, 지원단의 권한이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이 지원단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결정은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고요. 구민들이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여러 가지이고 하는데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요. 혹시나 진행하는 과정 중에 분쟁이 있다거나 하면 그거를 또 조정을 해 주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설명도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실 겁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그 기능이 현재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있는지 파악해 봤더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내년에 업무보고에 보면, 32페이지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추진내용에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 그리고 정비사업 협력업체, 전문관리업체, 설계자, 시공자, 선정 검토 지원, 그리고 공공변호사 입회 지원, 입회 필요 안건에 한하여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사업 진행상 3단계를 나누는데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시행인가 전, 관리처분인가 전에 전문가가 검증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조합 정보공개 업무 지원을 하는 이 업무가 지원단에서 하는 업무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이 예산이 지금 6억 7천이잖아요. 이걸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지원단을 만들어서 그 업무를 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내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행정적인, 규정된 지원 내용이고요. 지원단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의사가 있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분들에게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공무원들이 사실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세히 개입하는 것에는 한계도 있고요. 이분들은 더 이런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이미양명희위원
주택과에 재개발팀하고 재건축팀이 있어서 상담하는 업무를 해왔던 거고, 주민대표회의 정비사업추진위의 조합 설문 관련해서 3명이 또 나눠서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건축팀에.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시지만 직책이나 직위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세 번 출근하시잖아요. 3일 출근하시잖아요. 그리고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이상한 점은 금요일은 세 분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이틀씩 나눠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한 분이 일하게 되고, 어떤 날은 두 명이 일하게 되고, 금요일은 3인이 일하게 되고. 그럼 이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확하게 지원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이분들이 전적으로 지원단 업무만을 하지는 않고 개인적인 일도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근무 내용은 조정을 하겠지만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한다거나 하면 이거는 충분히 조정을 할 거예요.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조직개편안에 보면 지금 도시개발과가 하나 신설되죠. 근데 지원단 업무가 또 있고, 도시개발과도 신설되는데, 그럼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걸 할 예정으로 그렇게 신설을 하시는 거예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도시 계획과 관련된 정비, 개발, 그러니까 재생사업과 개발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양명희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없어지잖아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주택과에 있는 일부 사업, 재개발사업이 도시개발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도 있고 도시개발과도 신설하는데 이걸 상담하는 지원단을 1억 4천을 들여서 또 하나를 만든다?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종일 근무해서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 3일만 나와서 3명이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는 거고. 이게 1억 4,000을 들여서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 공무원 2명을 더 추가로 투입하고,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자문단 12명을 또 둬서 이거를 진행한다는 거죠.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60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재개발도 그렇고 모아타운도 그렇고, 공모 형식으로 많이 사업지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이상 재건축 가능한 노후화가 충족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 80여 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재개발·재건축 업무가 증가될 것은 분명하고요. 또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강하게 원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은 비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지만 이분들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사무실을 비지 않겠다는 말씀은 사무실을 별도로 둔다는 얘기신 거죠?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저희 부서하고 별도로.
디에
어디에양명희위원
사무실을 두나요, 그러면?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아직 조직개편하고 사무실 배치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주택과, 그리고 도시개발과, 이 근처에 배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구청 안에 둔다는 얘기신 거죠?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주택과가 지원단을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죠.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지원단에 대한 지원이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나이 제한은 없으신 거예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지금 현재로 나이 제한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단양명희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양 위원이 하신 말씀 보충설명처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기능 있잖아요. 제2조의 기능, 1항부터 8항까지 있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물론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60개의 사업을 직원 5명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상담도 어렵기도 하고, 또 하나 실 예로 들면 직원들이 법률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일은 냉철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본인들의 요구가 수용이 안 될 경우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그런 경우까지 있어서 그런 걸 방법을 바꿔보고자 지원단을 설치를 해서 이분들에게 이 업무를 맡기는 거죠.
(국민의힘)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면 재건축팀 쪽에 인원을 15명 뽑는 거 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운영에서 보면요. 1호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으로 관련 사무에 재직한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2년 이내에는 여기 지원할 수 없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끝나면 직계 존·비속은 지원할 수 없는 걸로 해야지. 만약에 내가 2년 연임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집어넣고 싶어. 또 아들 집어넣고, 아들 끝나니까 딸 집어넣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항목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나이 제한은, 이건 나이 제한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단은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공개채용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공개채용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많을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심사해서 뽑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위원은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아직 미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위원은 어떻게 뽑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자문단 위원······.
(국민의힘)위원 자문단이 뽑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지금 자문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민의힘)위원 자문단이 단장 포함해서 3명 이내로 있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위원들이 12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명은 누가 뽑는 거냐는 거죠.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자문단은 지원단이 구성된 이후에 지원단하고 협의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것도 따로 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선발하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전문성이나 경력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을 지원단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 이런 걸 자문단으로 위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여기 "12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돼 있는 건, 이 12명 위원은, 12명이라는 인원이 어떤 규정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산정된 건가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너무 많지 않나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지원단이 내년에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면 이러한 사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이라든가 제척사유라든가 이런 거는 감안해 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 2, 3, 4, 5항까지는 이렇게 보면 항목은 이렇게 나눠놨는데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명이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벌려놓으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명의 전문가가 이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만 뽑아서 구성하면 인원이 12명까지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그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주민들이 구청이나 주택과를 믿지 못해서 내지는 불신이 있어서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하겠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지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직자로서의 민원접대를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분들이 나와 다른 의견을 공무원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분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나 좀 더 경험이 많고 경력이 있는 분들이 나서서······.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로가
스스로가김영곤위원
공직에 계시면서 스스로가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시인한, 자인한 꼴이 됐는데, 과연 지원단 사무실이 구청 내에 있으면 민원인이 그 지원단이 행정조직과 별개로 주민들을 위한 지원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싶네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공정하게 처리를 하는 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례에
조례에김영곤위원
보면, 제3조의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보면, 내용에 보면요.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러면서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으로 관련 사무에 재직한 공무원" 그러니까 자격요건, 공개모집할 때의 자격요건의 1번이 뭐냐면 한마디로 퇴직한 공무원인 것이죠. 공무원이 현직에 있을 때는 불신받다가 퇴직하면 주민의 신뢰를 받는 위치로 갑자기 바뀌나요? 그리고 자격 요건의 첫 번째 요건이 "5급 이상으로 관련 사무에 재직한 공무원"이 첫 번째 자격요건이에요,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양명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앞전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 잡았냐' 이런 질책을 정대근 위원님이 하셨어요. 제가 또 옆에서 동의했고요. 예산 시국이 돼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았다고 그러는데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조례에 보면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다"잖아요. 그리고 지원단 운영담당인력, 사무실 지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데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말씀하시네요. 지금 발언하신 위원님이 저를 포함해서 양명희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저, 이렇게 복지위에서 제가 세 번째 발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거 너무 주택과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사이드로 지원단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12번 회의하면서 20만 원 주면 240만 원 지급하는 건가요, 한 달에?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자문단 말씀이십니까?
예.
아요
맞잖아요김영곤위원
. 지원단 20만 원씩 12일. 그러니까 한 달에 240만 원씩 주는 거의 준 상근직이잖아요. 준 상근직 3명에게 월급 주는 자리를 만드는데 첫 번째 요건이 퇴직공무원이에요. 이게 1번에 쓴 이유가 있잖아요. 혹시 내정된 사람 있어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된
내정된김영곤위원
사람은 없어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납득이 안 갑니다. 행정이 불신을 받기 때문에 마치 민간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그걸 신뢰해서 일이 진행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발상, 그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이 조례를 과연 통과시켜야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도 입법예고에 1억 2,600여만 원을 입법예고했다가 또 곧 있을 업무보고에는 1억 4,700 하겠다. 이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다른 구에 이런 사례 없죠, 과장님. 저희 구로구가 처음하는 거죠?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부서 내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자치구는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부서김영곤위원
내에 유사한 업무는 우리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위원님,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영곤
김영곤위원
예, 말씀하세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지원단의 구성에 있어서 5급 공무원,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험이나 경력이나 전문성이나 이거를 열거한 거지, 이거는 이 순서대로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바로 행정중심적 사고예요. 이 조례가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조례잖아요. 행정공무원들 중심적 사고로 갔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에다가 5급 이상의 경력 있는 공무원을 넣은 거예요, 민간중심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지적하는 핵심을 아셔야죠. 민간을 위한 지원단이라며요. 근데 첫 번째 자격이 공무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명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조례에 지원단의 접수 민원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지원단에서 하는데, 구청장께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서와 관련해서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독립된 업무를 지원단에서 처리를 하고, 진행 결과에 대해서만 공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양명희위원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님, 이런 순으로 가는데, 그러면 지원단이 결과보고서를 써서 구청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그분들이 결정을 하면 각 부서와 공유를 하고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는 거죠.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그게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시네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분들이 결과보고서를 써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 쓰여 있어요, 조례에. 지원단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자문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 첨부하신 거 보면. 그냥 주민들이 상담을 하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 사는지, 몇 동 몇 호,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단이 전문가라면 자기가 상담한 내용을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작성 업무를 하는 사람이 또 별도로 2명을 지금 쓰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그분들이 직접 보고서는 물론 작성을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무를 사무직원들이 하는 거죠.
아니
아니양명희위원
, 여기 조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결과보고서 작성하겠다고, 그 인력이 필요하다고 2명을 고용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 역할을 그러면 지원단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력, 공무원이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그분들이 직접 보고서는 작성하시고 나머지 자료관리 정도로······.
례에
조례에양명희위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결재라인도 정확하지 않은 거고, 신청서에 개인정보도 너무 많이 기입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원단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이분들이 무슨, 어떤 사유로 권한을 이렇게 강하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 있는 주택과, 재개발팀·재건축팀, 그리고 조직개편되면 만들어질 도시개발과, 이것보다 더 권한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 구로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나,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추가김영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문구 삭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거죠? 제출 부서가 도시계획과였고요. 그러면 뒤에 신청서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재개발·재건축 자문 신청서에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이 아직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수정 안 해서 올라온 거죠?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이런
이런김영곤위원
자문기관을 운영할 때 지방의회에 매년 보고해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잘 몰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모르세요? 여기 「지방자치법」제130조 보면 자문기관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례에도 녹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게 조례잖아요. 조례에서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뭘 명기하냐,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너무 서둘러서 만들었다, 성급하게, 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요. 나이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 공무원은 퇴직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없다는 거 하고, 임기 2년을 마친 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한 다음에 직계 존·비속은 지원할 수 없는 항목 같은 거, 이런 건 한번 꼭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이 지원단을 설치하자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우리 구로구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그냥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단장의 임기가 지금 2년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이걸 평가를 그럼 2년 뒤에나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그렇죠.
노경숙위원장
이렇게 임기를, 그러면 만약, 4년으로 픽스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2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한 번 연임을 하게 되면.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평가를 전혀 없이 4년 연속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연임은 가능하되 연임할 그 단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런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구로구에 사실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많은 현실로 다가와 있는데, 이걸 TF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많기도 하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사는 많으나 이분들에게 강한 추진력을 주고자 하는 게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는 좀······.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험 없이 너무 규모가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주민들을 위해서 전문가의 동력을 드리고자 이 지원단을 만드는 거니까요.
노경숙위원장
물론 모든 행정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일인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주민한테 꼭 필요한 일이, 꼭 필요한 세금이 꼭 그곳에 딱 정확하게 잘 쓰이고 있는가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자료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건축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과장님 출신들은 다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겠네요. 정년퇴임하신 분들은, 그렇죠?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그렇게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까지 하기에는 좀······.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한 분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분야별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10시에 출근하셔서 5시에 퇴근, 그럼 6시간 근무하시나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하루에 20만 원?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노경숙위원장
아예 정해 놓으셨네?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그것보다는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공무원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을 채용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그 자리 오신지 얼마큼 되셨어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저는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주택과 과장님도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 가시면 2년 이상 계시지 않아요.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서 2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사실 과장님만큼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게 전문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거기서 단지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 주민한테 잘못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습니다. 혈세예요, 혈세.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지원단의 채용 단계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경숙위원장
저는 이 조례가 올라오는 걸 보고 심히 걱정을 했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택과 재건축·재개발, 그쪽의 업무를 분명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권한이 너무 세고, 범위가 너무 크고, 시작해 보지도 않고 어쨌든 2년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2년을 더 할 수 있고, 4년 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피드백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임 단계에서.
노경숙위원장
평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하신다면?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아직 운영은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한 업무적인 실적,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야죠.
노경숙위원장
고민스러운 게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현장 활동도 하고 민원도 받지만 오전에 한 분 만나고 오후에 한 분 만나면 하루가 지나가요, 사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60여 건의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어쨌든 이게 전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어서 겸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시간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매일 출근하실 수 없는 비상근 출근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실적을 낼 것이며 얼마나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지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본 위원장은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신청서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고 해서 심사와 검토를 통해서 본 안건을 다음 회기에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혹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위원
재청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시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주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실질적인 목표는 어떤 걸 완성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빠른 판단, 그리고 강한 추진력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과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구의 지리적, 환경적,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고, 주민의 주거공간에 대한 개발 수요가 극에 달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을 강하게 구정목표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주택과의, 기구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단이, 아까는 행정기구 개편해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별도의 행정조직입니다, 별도의 조직. 주택과 내에 있는 건 아니고요.
도의
별도의정대근위원
조직이라 하더라도 부구청장 직속이 될지 아니면, 우리 구청 내에, 직위 내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게 무슨 특수집단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지원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있습니까? 지원단, 지금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단이 어디 행정기구에 같이 연결을 하게 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내부 고민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갈 건지, 지원단이니까. 아니면 구청장 직속, 여러 가지 형태인데 그런 거는 논의를 해봤냐고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어떻게 독립적으로 합니까? 구로구에서 조례로 해서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설치 및 기능이라는 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계획, 그다음에 이분들의 의견, 또 지원, 협력, 상담, 정보, 설명회,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단장이 한 분이고 세 명의 지원단을 둘 거잖아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에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분들의 조건이, 여기 보세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네 분의 신분이 계약직입니까?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위촉직입니다.
촉직
위촉직정대근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2년씩 하고 회의비를 다 지급하고 하는데 사무실도 둘 수 있다, 무엇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특별기구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디엔가 속해 있어야지. 구정의 재건축·재개발을 실행할 사람들이고, 자문을 해주고, 지원을 해줄 사람들이면 어디 산하에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분이. 지금 그 기구······.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지원단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 내에 별도의 조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구청장님 직속이나 감사담당관처럼 그렇게 별도의 직속기구는 아니고요. 주택과 내에 저희들이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택과
주택과정대근위원
내의 지원단이다?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할 거고요. 이분들의 신분 자격은 별도의 상설 일반직 직원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구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맨 운영제도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2항에 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데 네 분을 위촉을 하면 여기서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단장은 단장대로 뽑는 것이 맞지, 왜 그러냐면 총괄 재건축·재개발 지원단을 이끌어갈 수장인데. 단장이라는 분은 풍부한 재건축·재개발의 지식이나 도시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을 전부 다 총괄해야 되는 분인데. 그냥 이렇게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는 임의대로 '넌 단장 해.' 이렇게 해서 될 일이냐, 이런 게. 어떠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단장은 단장대로 뽑고 위원은 위원대로 뽑는 게 맞잖아요, 조직 기구는. 왜 그러냐면 직제 상 이분이, 그리고 5급 이상으로 하면 이분은 실질적으로 그럼 위촉직인데 그냥 위촉직 그러고 말고 명명을 단장, 이렇게 직책으로 할 건가요? 그러면 회의비도 똑같이 받을 건가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위계질서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보장되지 않잖아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위원을 선발을 한 다음에 그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런데 여기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5급 이상 관련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도 무방할 텐데 이걸 굳이 "재직한 공무원" 이렇게 써요? 왜 그러냐면 꼭 여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5급 이상 관련 사무에 재직한 공무원" 이러면 누군가 예정돼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직 우리 구에서 공무원, 이렇게 채용하려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게 문구 하나, 이런 거 예비 조례 심사할 때 논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나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진실은 어찌됐든 지방자치단체든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공직 경험이 있고, 이런 토목 아니면, 하여튼 재건축·재개발 전문가, 이런 걸 뜻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시한 거잖아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근데 설명이 미흡했지 않나 아쉽고요. 이게 그러면 2023년도 우리 주택과 산하의 직제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의 지원단?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단이면 팀 정도 되나요, 구성이? 한 분에 세 사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 주택과가 지금 몇 개 팀, 3개 팀 있잖아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지금 4개 팀입니다.
정대근위원
4개 팀이면 이 지원단을 별도로 하나의 팀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택과 내에 있는 팀은 아니고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정대근위원
국장님, 답변 내용이 또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면은 죄송하고요. 정식 행정용어로서 저희가 팀제 그런 걸 염두에 두니까 답변이 미약한 것 같고요. 성격 자체는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팀 규모로서 그런 건데, 정식 행정조직으로서는 하나의 팀제는 아니고요.
정대근위원
지원단인데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 자체는 하나의 팀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여기에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자문위원. 그런데 여기 자문위원들도 보면 대부분, 여기 "지원단의 협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추천하는 겁니까? 협의를 거친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인사위원회가 됐든 자문위원단 선출 위원회가 됐든, 어떤 형식으로 할 건가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여기 있는 대로 시민단체나 학계, 관련부서 추천을 받을 거고요. 이 12명의 자문, 이분들을 선발을 할 때 이분들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단도 전문가이지만 이분들을 또 보완하는 그런 고문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내용에, 사실은 우리 주택과 내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서 그 기능은 충분히 이미 각계 산하 위원회의 의견이나 거기서 다루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대부분 다 비슷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재개발·재건축이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됐든 재건축·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아주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만족을 추진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기본이잖아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너무 일반적인 내용만 들었는데요. 일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원단에 단장 포함해서 3명 아닙니까?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왜 계속 위원님께서 단장 외 3명이라는데 가만히 계세요.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죠.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노경숙위원장
단장 포함해서 3명이죠?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전체 3인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체 3인이죠?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임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거, 거기는 더 이상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처음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신규로 시작하는 건데 중간에 평가 없이 2년을 계속 간다는 건 잘못하면, 자문단이나 지원단이 잘 협조해주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잘못할 수 있으면 평가를 통해서 또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해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저는 2년 이후에 연임할 때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매년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노경숙위원장
예. 그 평가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연임 안 할 수도 있나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그건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근데 조례에 이렇게 써 있지 않으면 반영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조례를 계속심사하는 게, 부결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자 걱정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재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해서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것이거든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연임하는 단계에서 평가를 해서 보완을 할 거고요. 이건 반드시 연임을 해야 한다는 그런 건······.
노경숙위원장
꼭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가장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의 조례일 수 있어요. 필요한 부분의 조례일 수도 있는데, 서울시의 다른 구 한 군데도 하지 않는데 지금 구로구에서 처음으로 해요. 처음으로 해서 어떤 사례나 경험가치가 없이 시작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럴수록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걸 통과를 안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음 정례회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고 우려하는 바는 알겠지만 시행하는 단계에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고 이 지원단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들었는데 과장님은 계속 그 부서에서 관리 안 한다고 그러고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팀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는 출퇴근이나 업무실적이나 이건 누가 관리합니까? 어디서 하실 겁니까?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주택과에서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많이 답답합니다. 조례를 이렇게 신규······.
질의
추가질의양명희위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명희위원
제2조의 지원단의 기능이 1번부터 5번까지는 준비과정에 있다고 하면 6, 7, 8번은 이미 결정 후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6, 7번이 이미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해왔던 일이고.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 어디와 상담을 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되냐 이거죠. 지원단에서 이 역할도 하고, 주택과에서도 이 역할을 하는 사업이, 예산이 잡혀있는 사업이 있는데 지원단의 역할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60개의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에 12번밖에 안 나오는 세 명한테 그 60개 사업에 대한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1억 4,000이면 전일제 공무원 뽑을 수 있잖아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전체적인 운영비까지 포함된 거고······.
아니
아니양명희위원
, 운영비가 필요없죠. 어떤 운영비가 필요하세요? 여기에 홍보비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운영비예요? 이 지원단이 있다는 홍보비가 지금 2,0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2,000만 원이나 필요한 일입니까, 이거 홍보하는데? 주택과에 전화왔을 때 그냥 전화만 넘겨주시면 되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상담하시라고. 어떻게 지금 시급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주 3일 나오는, 한 달에 12번 나오는, 하루 6시간 일하는 사람을 그 일을 맡기는 일을 지원단으로 하는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있는 사업도 있고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련 위원회도 많은데 12명의 자문단을 또 뽑아요, 수당을 주면서. 그건 예산낭비죠.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지원단에게 향후에 지역 안배를 한다든가 진행 중인 사업 안배를 할 예정이고요.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일반적으로 할 거고요.
정적
행정적양명희위원
처리를 하는 게 있는데 왜 지원단에서 또 그 역할을 하냐 이거죠.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지원단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편에서 의견다툼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 사전에 예방도 하고······.
원은
공무원은양명희위원
주민편 아닙니까? 왜 자꾸 주민편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더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숙경
민숙경주택과장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주민편에서 더 전문적인 그런······.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지원단의 역할을 다시 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계속된 의견이나 질의에서 저는 계속 생각해도 이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더 보완하고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회기에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신지요? 전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정대근김영곤위원
대표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노경숙위원장
보완해서 다음에 계속심사해서 위원회 내에서 수정동의 해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요, 지금 지역에 굉장히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조금 시간을 두고, 길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시간을 좀 두고 보완하셔서 의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계속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위원
재청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본 위원장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 중에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환경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운영해왔던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폐지 보고」 안건에 대해서 제안사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명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 의원님과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정의를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나이와 일치시키고, 그에 따라 기존 관내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했던 생리용품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하여 구로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서 여성청소년의 연령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양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에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더 많은 관내 청소년이 생리용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률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지금 저희 생리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남학생들은, 그전에도 그런 얘기는 나오기는 했습니다. '여성청소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남학생들은 면도기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던 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딱히 남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책은 없습니다.
방은경위원
남학생들한테도, 제가 한번 생리대 때문에 남학생들한테도 여론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똑같은 학생이고 똑같은 나이인데, 물론 여학생들은 초경을 일찍 시작을 하겠지만 남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도기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면도기를 놔두고 못하고 왔을 때는 그걸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나이가, 초경 나이가 빨라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본 바가 있는데. 여기 조례명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편이라는 말을 빼고 지금 여기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 20세에서 24세까지도 이걸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지금 학교에다 하기 때문에 만 18세까지로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9세 이상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24세면 빠른 사람은 시집도 갔을 텐데, 이거 지원해주는 겁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보편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거의 학교나 시설 쪽에다가 화장실에 비치하는 걸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국민의힘)위원 이건 이상한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원 반갑습니다. 김철수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과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남일우입니다. 구민들과 함께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 보호조치 미흡, 혹은 예방조치 미흡으로 인해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화 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제안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절한 조례를 해주신 김철수 의원님에 대한, 김철수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위원 최근에도 스토킹범죄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아주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스토킹범죄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철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항 같은 것들은 우리 구로구에서 기 있는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게 없는지 한번 살펴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기기 및 SNS 등과 같은 정보통신매체를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구로구민의 안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시행계획의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남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에서 이에 대한 방지 및 피해지원을 추진하여 구민의 인권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제안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위원 이 조례도 적절한 시기에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6조에 보시면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서, 이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그런데 여기다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이니까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여기다가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상시 신고체계 같은 것도 하나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상시 신고체계를 더해서 하나 그런 항목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미주의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5조와 6조는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5조에 보면 구청장 책무를 하면서 다양한 기관들에 대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들이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조례에서 마찬가지이지만 상위법령에서 다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미주 의원님 시기적절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는 여성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8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9. 오류동행복주택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국공립 두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국공립 블루밍서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국공립 사과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국공립 사랑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국공립 이화우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공립 파란나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국공립 하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오류동행복주택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두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블루밍서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사과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사랑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이화우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파란나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 하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남일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64호 및 의안번호 2191호부터 2197호까지 총 8건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립
국공립
두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블루밍서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사과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사랑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이화우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파란나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하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단한
간단한양명희위원
질의인데요. 사과나무어린이집하고 하늘어린이집 소요예산을 봤는데요. 시설현황 정원은 20명이던데 연면적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다만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무가 1명이 더 많아요, 하늘어린이집보다도. 그런데 소요예산은 9명인 교직원이 더 많은 사과나무가 더 적습니다. 사과나무는 7억 2,900만 원 정도. 그런데 하늘어린이집은 교직원이 1명 적은데도 8억 5,000 정도로 1억 3,000이 더 많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9명인 데가 더 적고, 8명인 어린이집이······.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이라든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호봉을 지금까지, 호봉대로 계산해서 금액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게양명희위원
1억 3,000이나 차이가 날까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호봉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호봉이 높은 보육교사가 있으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호봉대로 산출한 겁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1명 차이여서 인건비 부분 호봉제가 생각이 됐지만 그래도 1억 3,000은 너무 많은 차이이지 않나 싶어서 이걸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이게 5년동안 저희들이 지급한 내역을 추정을 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전부 다. 한 사람이 적은데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요. 과장님, 민간위탁동의안 들어올 때 지도점검 자료를 첨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점검 자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여기 보면 재위탁 심사 필수 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저 뒤쪽에 있는 거?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래서 충족이나 미충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뒤에 표시하셨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기 오류동행복주택어린이집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현원은 지금 61명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여기만 유일하게 현원이 메모가 안 되어 있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동의안이 먼저 들어온 거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현원까지 포함해서 새로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도점검 잘 하셔서 아이들이 행복한 구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꼼꼼하게 잘하셔서 잘 챙겨주세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류동행복주택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두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블루밍서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사과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사랑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이화우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파란나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 하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구립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의사일정 제17항 「구립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90호로 상정된 「구립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구립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구립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위탁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티뷰크사회복지재단, 여기서 재신청 한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사실 조계종에서 못하겠다 손을 든 이후에 민간위탁 받아서 하겠다는 곳이 거의 없었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도 아마 1개 단체가 공모신청해서 들어온 걸로······.
영곤
김영곤위원
1차 공모에서 1개가 들어와서 2차 공모까지 했는데 티뷰크 한 곳이어서 수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데. 다시 맡아서 해보시겠다고 하니 감사해야 될 일인지, 왜냐면 거기가 지금 수영장 운영하고 있죠, 아직도?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영장
수영장김영곤위원
운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해주면 끝이지만 이 기회에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자부담이 얼마,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요, 티뷰크의?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의 전입금, 자부담 전입금 3,000만 원으로 당초 계약 때······.
매년
매년김영곤위원
3,000만 원? 5년간 1억 5,000이네요. 그렇죠? 예전에 조계종이 자부담했던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약해진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조계종 자부담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모르세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하면 몇 %나 되는 거예요? 계산 안 해보셨어요? 12억에 대한 3,000만 원이니까 계산하면 되겠는데 어쨌든 다른 자치구 복지관 민간위탁 할 경우에 자부담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이제 선정이 되면 협약서를 쓰잖아요. 협약서 쓰면 공증 받으시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공증
공증김영곤위원
잘 받아놓으시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이어서 구로희망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의안번호 2200호로 상정된 2023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제5기(2023~2026)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5기(2023~2026)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04호 안건으로 상정된 제5기(2023~2026)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책자 요약편을 받았는데요. 154페이지를 보면 5기 신규사업 여부를 동그라미, 엑스로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2022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 신규사업이 아닌 것 아닌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의 일환도 있고요. 또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상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돼 있어서. 여기는 구비만 반영이 돼 있는데 저희가 조금 양해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이게 국·시비가 같이 포함돼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 작업은 여기에 최종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도 작업을 하는 중인데 시간적으로 늦어서 우선 예산만큼은 이게 확정된 예산은 아니라고······.
위원
본위원양명희위원
질의는 여기 5기 신규사업 여부를 표시해 놓으셨는데 2022년에 실시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로나눔 네트워크 사업이나 100인의 구로 히어로즈 사업, 그다음에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이런 건 이미 올해도 시행했던 사업인데 5기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것들이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부모가정 청소년 도시락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이 사업만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다 0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그건 후원사업이에요.
양명희위원
후원사업이에요? 후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디서 후원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150명의 도시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목표 개수가 6,000개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0원으로 지금 다 작성이 되어 있어서.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거기서 개당 3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로문화원 운영지원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로문화원 운영지원도 신규사업으로 여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구민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지원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위탁, 이건 어떤 문화예술행사를 위탁한다는 건가요? 그거는 책자 163페이지에 있는데 아마 이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문화시설 위탁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트밸리예술극장, 오류문화센터, 구민회관, 신도림오페라하우스 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명희위원
아트밸리가 구로문화원이 위탁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문화시설.
중에
나중에양명희위원
자료로 그러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이잖아요. 예산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뜻인가요? 작업 중이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서 수합하고 있는······.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어디다 보고하죠, 최종적으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로.
시와
서울시와김영곤위원
보건복지부 보고 시기가 언제인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의회에 오늘 보고하고요. 저희가 지금 책자를 만드는 중에 있는데.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시한이 언제냐고요, 시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11월, 12월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2월 중으로? 그러면 보장계획수립을 완벽하게 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에? '아직 작업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양명희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게 뭔지 아시죠? 5기 신규사업 여부 "O, X" 돼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다, 그렇게 표시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하셨지만 지난 사업을 통해서 주요 시사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문화가구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아동돌봄이 취약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죠? 그럼 이런 내용들이 5기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죠? 그렇죠, 과장님?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디에
어디에김영곤위원
반영됐는지요? 오히려 함께 하는 다문화 지역공동체 조성사업이 10건이 폐지가 됐어요. 상호문화정책과가 없어지면서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분석 결과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구의 아동돌봄 관련 취약성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알았으면 5기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 있는지.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자체의 사회보장전략체계에 보면 사회보장전략 이웃과 세대가 우선인 문화중심구로의 찾아가는 세계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만 돼 있는데요. 좀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쪽에 보시면, 요약편 4쪽 보실래요? 폐지 사유가 수요변화라고 돼 있어요. 4쪽의 표 보시면 폐지사유가 수요변화야. 수요변화가 다문화가 줄었기 때문에 다 폐지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다문화가 오히려 늘었잖아요, 우리 관내에. 그렇죠? 납득이 안 가는 자료잖아요, 이 자료는. 정확히 언제까지 보고하시는지요, 시랑 보건복지부에. 정확히. 정확히 언제까지 보고하게 돼 있어요? 연말? 연말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12월 초, 그러니까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2월 말까지 보고하게 돼 있어요? 정확히 법상?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11월 말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2월 말까지 보고하는 걸로? 이거 다시 보고해 주세요. 자료 너무 미비해요. 지금 지적한 거 있죠. 예산, 그리고 신규사업 여부, 제가 말씀드린 거, 다문화가구 아동돌봄 관련 취약성이 특히 취약하다고 해놓고 계획에는 아무것도 반영 안 하고, 어쨌든 내용 보완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2월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20.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5시57분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입니다. 구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 서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165호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18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같은 조례안 제2조(정의) 부분을 배부해 드린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개진하여 주십시오.
양명희위원
수정발의안 하시는 건가요?
노경숙위원장
예.
저도
저도양명희위원
그 부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어떤 부분 용어가 상위법하고 다른지 찾아봤더니 정보문화, 정보격차, 정보통신망이라는 용어가 상위법하고 달리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서 지금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제22조, 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이라는 제22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온전히 삭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기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제22조에 유비쿼터스, 저희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12년 11월에 그것과 관련돼서 조례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법령 자체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2021년 12월에 제정돼서 명칭 및 용어가 유비쿼터스에서 스마트도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 하면서 삭제됐습니다.
명이
설명이양명희위원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둘 수 있다"에서 "둬야 된다"로 바꾸셨잖아요. 이건 아마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위치에서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제6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명희위원
"둘 수 있다"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로 지금 개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둘 수 있다"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기존
기존양명희위원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서는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게 상위법 때문에 바꾸신 것 같아요.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임명을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라는 용어로 바뀐 개념이잖아요.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용어정리에 보면 원래 제2조(정의)에 14호가 없었는데 지금 지능정보화 때문에 추가된 내용으로 지능정보화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주셔서 아마 여기 앞에 있는 2호의 정보화와 지능정보화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4장의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가 아니라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조례상의 전체적인 제목은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화랑 지능정보화를 지금 두 가지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4장의 정보 역기능 말씀하신 거는 정보화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냐면
왜냐면양명희위원
상위법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할 때 역기능 방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25조의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지능정보화로 바꿔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저도, 질의를 드리고요.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는 정보화를 전체적으로 지능정보화로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랑 지능정보화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걸로 현재상의 조례가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안 각 조를 보시면 오히려 지능정보화 쪽보다는 관련 기술,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그 측면보다도 이 조례가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잖아요.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보화
정보화양명희위원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능정보화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내용을. 정보화라는 건 여기 지능이라는 개념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 내용에 지능정보화 개념 쪽으로 더 내용을 바꾸셔야지 정보화 개념을 더 남겨둘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3조의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4장의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같은 조례안 제2조(정의) 부분을 배부해 드린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저희도 조례안의 내용과, 전문위원님과 먼저 상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법제처 권고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경숙위원장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저도
저도정대근위원
좀 질의를 할게요.
노경숙위원장
예,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우리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고 여기 주요내용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전부개정이, 그러니까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제목은 그냥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주요내용이, 그러니까 전부개정안, 수정안 말고요. 주요내용, 제3항 주요내용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이에요?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예, 조례 제명 변경.
조례
조례정대근위원
제명 변경이면 지금 정보화 기본 조례인데 수정안에 들어온 것도 2조(정의) 말고도 다른 내용은 지금 수정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라고 해서 변경하는 걸 제목은 또 그대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라고 변경됩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2조, 지금 수정안 내용이 변경되는 건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의 내용의 정의내용하고 우리 정보화 조례하고 안 맞아서 이거를 수정한다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정의 부분에 나와있는 항목들이 법에 정의가 되어있으면 굳이 조례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서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주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제 말씀은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내냐고.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아니지만 수정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법에 되어있지 않은 부분, 1, 2, 3, 4항만 되어 있습니다, 언급이. 정의 부분에는.
정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권 주세요.
노경숙위원장
예, 김영곤 위원님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했죠?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예,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입법예고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죠?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안이 입법예고 후에 의회로 넘어왔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거를
그거를김영곤위원
부서에서도 수용한 것이고요.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위원장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신 거고요.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부서에서는 어쨌든 사전에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약간 미비했던 거는 인정하시죠?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시는 거고요?
현숙
최현숙홍보전산과장
예, 수용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영곤
김영곤위원
재청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3분기 예비비 지출부서는 사회복지과, 치수과 2개 부서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일괄보고,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보고는 일괄보고,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2. 2022년 3분기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3분기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치수과장님께서는 2022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치수과장 윤석빈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22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치수과장님, 언제 발령 받으셨다고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오늘 1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예.
영곤
김영곤위원
몇 시부로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공문은 어제 받았고요. 아침에 한 10시쯤 발령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위원회에 통보했나요? 위원장님 알고 계셨나요?
노경숙위원장
몰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회에 통보 안 했죠? 보고석에서 발령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나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김영곤위원
어이가 없네.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보상
임보상안전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과장이 바뀌어서 보고받는 거를 현장에서 알아야 됩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갑자기 발령이 나는 바람에요.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오신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임위를 무시하는 거죠. 위원장님도 모르시고, 자료 정도는 깔려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이 이렇게 해서 인사발령이 오늘 됐다. 지금 몇 시에요. 4시가 넘었잖아요. 오전에 받으셨으면 긴급하게 우리 담당한테 연락해가지고 최소한 미리 알려야죠.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보상
임보상안전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김경근김영곤위원
치수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서울시 가셨어요?
보상
임보상안전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으로 가셨어요.
둘이
둘이김영곤위원
바꾸신 거예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비
예비비김영곤위원
보고 받으면서 황당하네. 이건 상임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집행부의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치수과 예비비가 지출이 지금 1차에서 23차까지 돼 있잖아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영곤위원
대한 세부내역 하나 주시고요. 추후에 더 나갈 계획이 있는지요. 예비비가 지출될 계획이 있는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추가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8월 30일자 기준으로 국가재난시스템에 등재한 가구가 2,013가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피해 발생했다고 하는 분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먼저 그런 분들은 외국에 가 있거나 그동안 연락이 안 됐거나 또 미처 인지를 못해서 신고를 못했던 분들이 추가로 생겨서 현재 10월 14일 기준으로 약 12건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2건이 증가가 돼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2건이 증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과장님 오늘 발령받았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잘하시잖아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절차상 문제가 돼서 제가 뭐라고 그런 거지 우리 과장님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실 때도 아주 훌륭하셨고. 치수과에 오셔서도 잘 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먼저, 어쨌든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우리 김영곤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에게 알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보상
임보상안전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침수주택복구비가 1인 가구에 200만 원씩 나간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비비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주택 반파되거나 이런 것도 기준에 따라서 나간 게 전체적인 침수 피해 금액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피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200만 원 지원된 가구에 대한 지출금이 아닌가요, 이건?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주택에 대해서 반파되거나 그런 것들······.
냐면
왜냐면양명희위원
말씀드리면 200만 원이 나간 가구를 제가 명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나간 명단 외에는 다 200만 원씩 지원됐거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200만 원씩 나가는데 계산이 27만 9,000원이 왜 나올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일단 침수주택복구비 200만 원씩 나가는 거는 30억 1,327만 9,000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주택반파복구비로 해서 나간 게 또 있고요. 세입자 보조금으로 또 나간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합쳐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금액하고, 계산하고 좀 다를 겁니다. 자료에 다 있습니다.
입자
세입자양명희위원
보조금이 별도로 나갔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인가요? 200만 원 외에 또 지원이 된 게 있나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세입자가 피해를 보거나 이런 건 세입자 보조금으로 또 일부 나간 게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양명희위원
저희 행정감사 때 보고 된 거는 200만 원 세입자와 주인이 나눠서 나간 부분하고 200만 원 지원된 가구하고, 이것밖에 보고가 안 됐는데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또 별도로 나간 게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세입자에 나간 거 15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2년 3분기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1월 8일 화요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