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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1-01

김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노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청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TV ***님 외 1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조직개편TF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주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 예방 장치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장소를 확대해서 구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화장실을 정의해 추가하였고 공중화장실 내 안심벨 등 안심스크린 설치에 관한 사항, 민간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기기 점검 유도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청소행정과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장실 등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불법 촬영기기 사전 예방을 위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용이 빈번한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으로 시민들이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위생 수준 이용 편의 중심에서 공중화장실에 발생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는 추세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촬영 등에 대한 성범죄 예방 장치 설치 및 불법 촬영 기기 점검 유도 조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조례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

주요김용권위원

내용에 보면 안심보안관을 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뒤에도 넘겨보니까 그 안심보안관 시설 관리인을 시설관리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2개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데 같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하나로 단일화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시설 관리인 안심보안관 뒤에 부칙 12조에 보면 안심보안관을 화장실을 주로.
윤재

김윤재청소기획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보안관 제도는 일자리과에서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0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삭제가 될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새로 시설 관리인이라는, 시설 관리인으로 한다. 12조에 있거든요. 그러면 안심보안관 대신 시설 관리인이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건가요?
제가

제가김미주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면서 민간 화장실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민간 화장실에 관련해서도 불법 촬영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책임이나 규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왜 안심보안관이 없어지고 민간 화장실에 대한 관리인이냐 라는 것들은 새로운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진행하던 안심보안관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화장실은 누가 책임을 지고 할 것이냐 하면 민간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관리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설 관리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시의적절하게 우리 김미주 의원님 조례로 올라오셨는데요. 그럼 저희 구로구에서 시설 관리인이 몇 분 정도 활동하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향후 계획은 1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17명이 지금 민간 화장실까지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 화장실은 민간 소유자가 요청할 때만 점검할 수 있잖아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 화장실은 그 관리인이라든지 주체인 측에서 하고 있고요. 요청에 의해서.
청이

요청이이명숙위원

있을 때만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미설치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미설치된 게 7곳인가요? 우리 공공화장실에.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저희는 현재 4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42개소 설치돼 있는데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완료는 33개소로 알고 있는데.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설치는 자체가 42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치가

설치가이명숙위원

돼 있는 거예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저희 공중화장실은 앞으로 설치 안 해도 되는 거고 민간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설치 유도하신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미주위원

공중화장실에 관련한 안심스크린을 질의하시는 것이죠?

이명숙위원

예.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지금 관련해서 저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안심스크린이 설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예정이 되어 있는 공간도 있어서 추가로 미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은 내년도에도 설치 예정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이명숙위원

몇 곳이 지금 내년도에 설치 계획이 잡혀 있어요?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검토 보고서의 5페이지를 보시면 현황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은 지금 다 설치됐다고 하시니까.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설치 예정인 곳도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향후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는 필수적으로 칸막이, 안심스크린이 설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민간 화장실에 관련해서도 점검을 유도하거나 불법 촬영에 관련해서도 안심할 수 있는 화장실 조성 문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설치 완료된 곳은 31곳이고요. 미설치가 9곳이라고, 11곳이네요. 설치 예정이 2곳이고요. 미설치가 11곳입니다. 이거 지금 내년에 다 하시겠다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면 되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뭔가 잘못됐는데 저는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안심스크린을 말씀하셨던 사안이셨네요.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지금 안심스크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표준 디자인을 선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요조사 하고 예산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추진 계획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계획으로 70개소를 안심스크린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명숙위원

70개소를 설치 예정으로 하고 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화장실별로 남녀 화장실에 칸막이가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화장실별로 그 칸막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70개가.

이명숙위원

70개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심스크린을 통해서 안전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 1·2동의 김철수 위원입니다.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김미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화장실은 78개, 민간이 46개죠? 검토 자료, 참고 자료 보면요. 우리 공공화장실이 몇 개인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 42개소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포함해서 78개.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전체고 그다음에 민간 화장실이 쉽게 말하면 민간 개방 화장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78개는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나요? 안심벨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비상벨 설치는 공중화장실은 100% 다 돼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다 설치되어 있는 거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민간 쪽에서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한 곳도 마찬가지로 공공화장실에 대한 모든 시설은 다 돼 있다는 거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안심벨에 대해서는 확인이 돼 있고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안심벨만을 가지고, 물론 안심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걸 좀 보완해서 더 좋은 시설을 마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어떤 수요라든지 필요성이 있으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우리 공원이나 특히 2동·3동·4동 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우리 동포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화장실 주변, 공원 주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계적으로 어느 부분만 민간시설만이 아닌 공공시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간시설 개방하는 곳이 46개 정도 돼 있잖아요. 그중에 주유소 충전소 주가 이루어져 있는데 공공화장실이 없는 곳에 민간 화장실을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말 그대로 일반 상가라든지 그런 데 보면 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민간 화장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공문을 보낸다든지 본인들이 요청해서 우리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사용하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재 민간 개발 단체는 21개소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 화장실, 개방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화장실이 없는 곳에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건물 주변에 있는 상가.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주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화장실을 개방을 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시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10만 원 상당의 락스라든지 휴지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방을 한, 사실 상가 같은 그런 곳에서 개방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 구민들이 이용하고 방역, 청소 그런 부분들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민간 화장실을 개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건물주나 그런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연 한 1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분기별로 하고 계시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 민간 화장실에서는 동의하고 있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23년도에 CCTV를 두 군데 설치할 예정인데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 민간이 개방 원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CCTV를 설치할 거란 말이에요? CCTV나 이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설치를 할 텐데 그 CCTV가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연결 다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시설에 CCTV 설치해서 관제센터하고 상황실과 다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하나를 설치해도, 연 한 군데를 설치하든 두 군데를 설치하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구청 상황실에서, 관제센터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리인들의 주 업무가 무엇인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주로 청소 상태라든지 청소하고 또 시설물 유지 또는 어떤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또 보수하는 업체에서 나가서 보수할 거고 일련의 그런 활동을 해주시죠.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분들 구역이 나뉘어 있나요? 열일곱 분이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역이 확정돼 있나요. 아니면 로테이션 하고 있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주로 로테이션을 해서.
이션

로테이션이명숙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양천 화장실은 청소행정과 관리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지

업무일지이명숙위원

작성하시나요? 그 시설 관리인들이.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구로삶터 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이명숙위원

주고 있어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하루에 세 번 정도씩 나가서 청소 상태라든지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이상여부가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한 달 이상을 지금 화장실 문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요. 이분들 업무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설 관리인, 글쎄요. 업무 파악 제대로 하시고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법

불법홍용민위원

촬영 예방 시설 관련돼서 여쭤보는데 내년에 사업 계획을 지금 수립하실 계획이신가요? 시설 설치 관련돼서 예산을 어쨌든 편성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안심스크린 설치 같은 거 여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표준 디자인 같은 걸 지금 선정 중에 있어서 이게 완료되면 내년에 추진 계획 같은 게 내려올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고 추진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예산 자체가 구비로만 구성된 건지 아니면 시비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계획을 잡으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 구비로 설치되는 거고요. 민간이 원하는 개방 화장실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줘서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주 의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태영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1·2동, 수궁동, 항동 최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원번호 제220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자원봉사자로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 지원 인력에 대하여 업무의 성격 또는 직무 난이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작은 도서관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자원 활동가에 대한 용어 정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 2항에서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 경비 지원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자원 활동가로 용어 변경하여 관련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 지원 인력의 경비 지급 기준 근거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 지원 조례」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원입니다. 최태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향후 적극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이명숙위원

최태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부분을 조례를 하셨는데 명칭 변경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지금 타 구에서도 자원 활동가라고 명칭이 변경되었나요? 저희 구만 하시는 건지 타 구에도 이렇게 자원 활동가라고 명칭이 변경됐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일상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금 타 구 조례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명숙위원

자원봉사자로.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자원 활동가로 용어를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병행해서 타 구에서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내에서 자원 활동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특별히 저희 구에서 명칭 변경을 했기에 제가 특별한 그건 없으시고 저는 타 구에 다 자원 활동가로 명칭이 변경되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희 작은 도서관 지금 몇 개예요? 지금 저희 대상이 10평 이상 도서관 자료 100건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은 공립은 지금 18개고 사립은 72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혜택에서 벗어나는 작은 도서관이 몇 군데 있겠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공립은 전부 다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사립은 상호대차 하고 있는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상호대차만. 그러면 지금 사립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는 몇 분 정도 되세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한 18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80명 정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활동비를 조금 인상해주시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조례를 올리셨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하실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산출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3,000원 정도 만약에 인상하게 되면 3,5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3,500만 원 추가 인상. 1만 3,000원 정도 예상하고 계신다. 과장님은 이 말씀이시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분들이 1만 3,000원이면 3,000원이 올라가는데 급식비 부분에서 인상하실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급식비하고 교통비 조금 더 인상하려고 합니다.
세부

세부이명숙위원

내역이 예를 들면 교통비가 지금 3,000원인데 4,000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계획 잡고 계신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다른 타 구 조례안을 보면 교통비 5,000원에다가 급량비를 8,000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교통비로 2,000원 인상하고 급식비로 1,000원 인상이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급식비는 공무원 급량비 단가에 맞춰서.
춰서

맞춰서이명숙위원

나가시는 거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비용 추계에서 미첨부 사유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추가 예산이 3,500만 원이어서 작성 안 하신 거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총 예산은 1억 4,000 정도 되거든요. 1억 4,000이지만 이번에 인상되는 건은 3,500만 원이어서 비용 추계에서 미첨부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이명숙위원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도 많으실 건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조금 세심하게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을 개봉 2동 운영하는 분들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금액적인 면에 대해서는 한 3,000원 정도 인상하신다는 얘기 들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 성격,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근무 여건에 주는 어떤 비용은 상당히 작은데 1만 3,000원도. 혹시 추가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계신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의 업무는 다른 봉사자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은 요하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의 다른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서직으로 도서관에서는 주로 사서직을 채용하는데요. 사서직은 또 일정 법령에 의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논의하기는 어렵고요. 혹시 구립도서관에서 채용했을 때 이런 우대 조건이 있는지 그거는 좀 건의해보겠습니다. 입학 기간에.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행정사무 기간 동안도 도서관 팀에 얘기해서 그분들이 낮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이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살펴서 그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게 또 우리 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새마을 작은 도서관 있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일 근무자가 교대로 근무하나요. 그냥 한 사람이 근무하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게 봉사활동자 수에 달라지는데요. 봉사활동자가 많은 데는 교대로 하고 있고요. 봉사활동자가 적다고 했을 때는 한 사람이 많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시잖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하루 근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4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금 현재는 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 회원님들이 교대로나 그렇지 않으면 당일 몇 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4시간 근무를 하시고 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이 아닌 순수하게 자원봉사거든요. 책이 좋아서 책 읽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오셔서 근무하시면서 책 읽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좁은 공간에 보통 4시간 근무하고 만 원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수년 동안 그게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작은 도서관의 회원님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 만 원이 3,000원을 올려서 1만 3,000원을 4시간에 지급하시겠다는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그것도 열악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4시간 근무하고 1만 3,000원을 받아간다. 만 원으로 한 게 언제예요? 얼마 안 됐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진작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4시간 근무하고 1만 3,000원, 3,000원 올라가는 건데 조금 더 이렇게 조례가 바뀌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들이 거기서만 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또 활동도 하시잖아요. 여러 군데 단체 모임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행사에도 많이 참석하시고 그러는데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회원님들한테, 근무자 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4시간 근무하고 만 원 가져간다는 것은 최저임금에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차후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자원 활동가로 명칭을 변경하는 근본적인 이유랄까 그 이유는 지금 4시간에 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1만 3,000원으로 인상하는데 자원봉사자라는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 도서관 봉사자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봉사자들과 중복이 돼서 예산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명칭을 바꾸지 않고라도 자원봉사자라는 기존의 명칭을 사용해도 서울시 조례에는 1만 3,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은 있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자라고 했을 경우에 조례안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 이야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원이 빈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구태여 자원 활동가라는 명칭 변경을 하면서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원 정도는 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3,000원에서 조금 더 인상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인상률로 보면 굉장히 금액은 적지만 인상폭은 좀 늘어나는 감이 있고요. 향후에 활동가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지원 대상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인상률로 따지면 30%라고 엄청 큰 거 같은데 워낙 기본 베이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개진하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1만 3,000원 총액으로 볼 때 만 원이나 1만 3,000원이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좀 검토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한 가지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경비 인상하면 조금 부담스러워서 자원 활동가로 지금 명칭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 수준에 맞춰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인상은 다른 자원봉사자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태영 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교정시설 이적지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3항「교정시설 이적지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교정시설

이적지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민간 위탁이 된 후에 추후에 평가 관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민간 운영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평가라든지 관리 부분이 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민간 위탁을 맡기면 매년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점검도 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하고 점검 관리 이렇게 시설 이 정도 수준만 하시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전반적인 건 저희가 다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반적인홍용민위원

것도 지도 점검을 하시고요. 지금 소요 예산이 한 5억 8,000 정도 된다고 지금 됐는데 민간 위탁을 하시면서 소요 예산이 5억 8,000 정도 대략 발생되는 사유가 어떤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홍용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이따가 개봉 1동 돌봄 특화 도서관 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교정시설 이적지 공공도서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어떤 건물에 위탁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교정시설 이적지에 내에 공공기여시설 내에 도서관 조성하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공기여시설 전체를 다 기부 받은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건물의 일부를 저희가 도서관을 조성하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기여도라고 그랬잖아요. 기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 건물만큼은 우리 구청에 기부하는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건축해서 저희한테 2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년 동안 기부를 받아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거기 도서관을 꾸미고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가 20년 동안 무료 사용하고 난 후에 다시 그 업체, 기업에 이렇게 반환하는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년 동안 내에는 하시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게 제안이 2022년 9월 17일부터 시작됐던 거란 말이에요. 얼마 안 된 거죠. 며칠 안 된 거잖아요. 제안됐는데 구로 1동 같은 경우에 30년, 40년 동안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뭘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했고 수년 동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구로 1동 주민들에 대한 의사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절대 예비비가 아니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구로 1동 도서관의 1위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기호도에 의해서 기부 받아서 하는 거지만, 기부라는 표현을 요즘 안 쓰더라고요. 이런 건 기부를 받아서 한다고 그러지만 아까 돌봄 특화 사업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 1동 같은 경우에 수년 동안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잡지를 않더라고요. 과장님한테 일단은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계시는 동안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민간

민간최태영위원

위탁 운영 업체를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하실 거라고 일정에 적어주셨는데 보통 구로구에 민간 도서관이 몇 개고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이 지금 공공도서관인데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구로구에는 지금 현재 11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공공도서관이 11개 있습니다. 항동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12월 정도에 민간 위탁체를 모집 공고해서 위탁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

민간최태영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 도서관이 11개 정도 되는데 거기의 운영 주체는 누가, 어느 업체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8개는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최태영위원

구로문화원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1개는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그리고 한 곳은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한 곳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보통 위탁 운영 업체를 공고하면 몇 개 정도의 업체들이 심사에 들어오나요? 공모에 응하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보통 3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3개 정도. 3개가 여기 문화원 이런 데인가요? 기존의 위탁 업체 아니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꼭 이거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주로 선정된 업체들이 있을 텐데 선정된 업체들의 어떤 요인, 그러니까 선정된 요인을 그러니까 어떤 면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고 있으세요? 선정할 때. 전문성도 있을 수 있겠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입학 기관의 전문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험이 있는지 그런 걸 많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규정에 민간 위탁이 지금 구로문화원, 성공회대, 책 읽는 사회 이렇게 몇 군데가 있잖아요. 저희 민간 위탁업자가 민간 위탁 받을 수 있는 위탁 수가 정해져 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이명숙위원

않아요? 무제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탁된 곳이, 위탁 개수는 몇 개예요? 지금 도서관.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이 지금 현재 11개에서 10개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1개이지 않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한 곳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직영하고이명숙위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탁 운영 업체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위탁 운영 업체 심사 선정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됩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까지의 위탁 업체들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사했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도서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도 다시 번복이 되거나 뭔가 결정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3년간의 위탁 업체를 심사 선정하는 과정은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대로 잘 이행할 수 있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정시설 이적지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직개편TF팀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조직개편TF팀장 김주현입니다. 먼저 총무과장이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조직개편TF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영최태영위원

입니다. 일단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구로 소식지에 보면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어디에 중심을 두었는지 Q&;A 방식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너무 짧게 나와서, 짧고 추상적으로 나와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팀장님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의 중점을 어디다 두셨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7페이지에 따르면 스마트 구로 소식지 말입니다. 그거 7페이지에 따르면 구로구를 4차 산업을 이끌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G밸리에 대한 구상을 몇 가지 제시하셨어요. 이것을 담당할 부서는 어디인지, 현재 조직 개편안을 보면 담당 부서가 스마트도시과 외에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담당할 부서가 어디인지 혹시 이 계획이 몇 가지 부서에 나뉘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할 부서는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111번 과제가 주민자치회 개선이 있습니다. 주민 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및 주민자치회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이것을 담당할 부서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아무튼 이후에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최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어떤 걸 주안점을 두고 뭘 했는지를 말씀해달라고 하셨어요. 이번 조직 개편 추진 중점으로 본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일단 민선 8기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약 사업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서를 재편하였고요. 또 서울시도 얼마 전에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맞춰서 업무 전달 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같이 맞췄고요. 그리고 행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금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정부에 맞춰서 정원의 증가 없이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알기 쉽게 부서랑 팀 명칭 변경으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이런 식으로 조직 개편을 크게 추진하였고요. 두 번째, 4차 산업 강화를 위한 G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부서죠. 스마트도시과도 맞고요. 지역경제과의 기업지원팀이 G밸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서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팀을 아마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업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정원을 추가해서요.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과랑 스마트도시과와 같이 협력해서 4차 산업과 G밸리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정감사 때 주민 참여 확대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담당 부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주민 참여라든가 주민자치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이미 많이 해오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강화할 부분은 없어서 기존 자치행정과라든가 우리 기획예산과의 협치팀 이런 부분에서 기존대로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축소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기존대로 그냥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분의

끝부분의최태영위원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 업무 변동이 혹시 있습니까? 팀 구성이나 이런 게.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지금 조례 조직 개편 사항에는 자치행정과 조례의 내용은 크게 변함은 없고요. 세부적으로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자치회 관련 부분은 내부적으로 시랑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축소 부분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최태영위원

G밸리 관련돼서 담당 부서가 스마트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라고 하셨거든요. 스마트도시과는 이제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랑 G벨리의 4차 산업 육성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지금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이 있는데요. 주요 업무가 기업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밸리에 지금 저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기업 지원을 통해서 4차 산업을 육성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옆에 일자리지원과가 있는데요. 일자리지원과의 주요 업무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큰 주요 관심사가 4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일자리과 이런 경제 관련 부서와, 스마트도시과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부서를 전담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협력적인 관계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지역경제과 담당 팀하고 일자리지원과의 팀에서 이 사업을 위한 어떤 조직 개편이라든지 업무 조정 같은 게 혹시 예상돼 있습니까?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현재 기업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고요. 일자리지원과도 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계속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정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상계 조정을 통해서 지금 조금씩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최태영위원

설명만으로는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지원과의 일자리를 늘리는 거하고 기업 지원을 인원을 보강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이건 어떤 내용은 없고 지금 방법만 말씀하셔서 혹시 내용에 대한 구상도 있습니까? 그런 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그 부분은 이제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최태영위원

주민자치회 개선과 관련돼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신 거죠?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주민자치회 말씀입니까?
마을

마을최태영위원

공동체하고 주민자치회 축소가 될 예정이다.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는데 그건 각 부서에서 아마 판단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또 이번 조직 개편에 서울시랑 많이 연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태영위원

제4조 행정관리국의 업무를 보면 두 번째, 동 행정, 동 청사시설, 주민자치회관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고 또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께서도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저희가 회신을 받으려면 11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직 개편안에 올라온 것에 의하면 주민자치회하고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빠져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지금 설치 조례 15조에 보시면 마을공동체가 지금 포함돼 있고요. 주민자치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정 전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치행정과에 원래 마을공동체라는 업무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각 부서에서 방침을 받고 세부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거고 이 조직 개편에서는 큰 틀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자치회 업무 내용은 조례에는 이미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존에

기존에최태영위원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사업을 동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했었고요. 실제 시행은 동에서 많이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죠.

최태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업무를 동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그건 아니고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 동에 마을공동체랑 주민자치 업무는 조례상에 그대로 명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게

단순하게최태영위원

빠진 거다. 이후에 과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때 과에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어떤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이제까지 보면 전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말이 없어도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많은 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천 명이 참여했었던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그런 부분이 조직 개편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마을공동체랑 주민자치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조직개편이, 완벽한 조직 개편은 제 생각에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구청에서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어쩔 수 없이 저희 자치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예산이 전액 100% 지원되던 게 갑자기 삭감이 돼버리면 자치구 입장에서는 업무를 추진하고 싶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완전히 없앤 건 아니고 약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면 주민자치의 설치와 주민자치의 기능이 명백히 규정돼 있습니다. 적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정과제에서 나온 주민자치의 개선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이런 국정 방향에 매우 우리 구로구에서는 이걸 없애고 축소하는 것은 어떤 국정 방향에 조금 역행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책을 마련한다기보다는 다시 재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직 개편 TF 운영 시에 총무과에서 각 과, 각 부서의 직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건 되게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행정이 행정만 가는 게 아니고 늘 주민과 함께 가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없었다면 왜 그런지 그리고 또 하나 입법 예고를 하셨는데 입법 예고에 주민 의견이 한 건도 없었다고 그러셨죠. 입법 예고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왜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행정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일단 주민자치회 관련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보다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공동체를 완전히 없앤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는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와 연계를 해서 더 강화할지 부분은 추후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부서의 애로사항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의견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서 의견을 들은 게 부서에서 이미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직 개편팀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부서의 의견들이 들어온 것들이 그동안에 주민들이 했던 의견들을 정리해서 저희에게 전달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이 많이 없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조직 개편을 몇 번 거쳐봤지만 입법 예고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가 미진했던 부분도 있고요. 입법 예고 기간이 조금 짧았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보완책을 강구해서 주민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의문 든 게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에서 시 방침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가 힘들다. 축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도 일부 사업이 변경돼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제가 알기로 지금 매칭사업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굉장히 많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복지 같은 사업.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서울시에서 결국은 예산 지원이 없어서, 예산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사업을 할 수 없다.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서울시 사업들이 매칭사업들은 보면 3, 4년 길게는 3, 4, 5, 6년 가면 모든 부분은 다 구로구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편성해서 그 사업을 이행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중단될 게 아니고 그것을 충분히 4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해왔던 사업들, 주민들 200여 명이 그런 사업들을 해왔는데 서울시 예산이 중단됐다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건 잘못된 방침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원 없으면 여기 올라온 사업들 다 중단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그건 아닙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 사업이 중단됐다 해서, 예산이 없다 해서, 구에서 편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4년 동안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할 의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도 단체 야유회 가는데, 워크숍 가는데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팀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예산이 중단됐으니까 축소될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하고도 충분히 논의해야 되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괄은 국장님이 다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속된다면 서울시 매칭사업은 올라온 사업들마다 구로구 예산 편성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돼요. 그렇잖아요. 매칭사업이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끊어버리면 지금까지 지속해 왔던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이 사업도, 주민자치회 사업도 결국 우리 구로 주민들이 하신 거잖아요.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들도 우리 구위원들이고 주민들이고 자치회원님들도 우리 구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내 동네를 가꾸기 위해서 자치사업을 했던 거고 우리 주민세 환원해서 서울시에서 주민세 받아서 사업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업해서 주민세 환원 받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낸 주민세를 환원 받잖아요. 서울시에 가서 환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을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겠다. 나는 그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15조의 책무에 보면 동장은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주민자치회는 어디를 표현하는 겁니까? 자치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둘 다 포함하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둘 다 포함합니까? 조례가 다른데요. 전혀 다른데요. 사업 자체도 다르고.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그렇죠. 그런데 주민자치라는 어떤 의미적인, 형식적인.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냥 의미 없이 자치위원회가 됐든 만약에 자치위원회가 됐다고 그러면 동장 관할이 될 거고요. 동장님들이 그렇죠? 임명이 통장 임명하는 거잖아요. 자치위원들은.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자치라는 표현이 나는 역량 강화 그러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 문구는 그 전 조례에도 있었던 문구였고요. 주민자치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상징적인 의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조직 개편에서 현재 주민자치회는 내용 보면 지속적인 사업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신 거죠.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예산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축소될 수 있다. 축소라는 것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예상이잖아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맞습니다. 저희 조직 개편팀에서 하는 것은 어떤 서울시 정책 방향을 보고 예상을 해서 그에 맞게 조직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회로 하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는지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하지만 저희는 조직을 구성하면서 저희가 서울시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그에 맞게끔 인력이라든가 팀 이런 구성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주민자치회로 한다는 것 여부는 자치행정과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행정감사 총평 구청 5층에서 청장님도 자체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앉아서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주민들이 열심히 4년 동안 해왔던 부분들을 연장시켜서 서울시 예산이 아닌 구로구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4년 동안에 했던 부분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마을을 위해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그걸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TF팀장님 김미주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반복적으로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담당과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조직 개편에 관련한 큰 틀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론적인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 행정사무감사나 그 이전 행정의 답변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향후 조직 개편이든 다른 쪽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추후 반영될 겁니다. 혹은 구청장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인데 그게 중간 과정을 통해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방금 그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내려온 바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라고 해놓고 이제 업무보고라든지 조직 개편안이 올라왔는데 이미 다 그 팀이 사라져버렸거나 예산을 다 삭감해버렸고 아니면 자의적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냥 16개 동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변경한 문구를 사용을 합니다. 아직 조직 개편안이나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동의한 바도 없고 승인한 바도 없는데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원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일정 부분은 동의할 수 있겠지만 행정에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 조례안, 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향후에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조직 개편안의 큰 세 가지 틀 중에서 두 번째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정원 증가 없이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기업지원팀이나 혹은 다른 지역 경제 스마트 관련한 IoT 관련한 것들은 정원을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인원을 빼서 그쪽에 돌을 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사업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축소되는 부분들은 정원을 빼야죠.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총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중에서 다른 쪽에 있는 돌을 빼서 다른 쪽에 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행정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이번에는 기업 지원이나 IoT 관련한 구청장님께서 이전에 속하셨던 사업에 관련한 전문 영역이라든가 그쪽으로 G밸리 관련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경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주민들이 해왔던 것을 신경 쓰지 않거나 삭제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은 답변을 하시면서 조직 축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축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삭감했거나 아니면 팀이 사라진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자료가 올라옵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행정의 스텝들에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행정사무감사 공개 질의에서 서울시에서는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그때도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다 내려온 거 확인했고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전 작업을 하고 다녔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었죠. 서울시에서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치분권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로구 행정이 생각하는 자치분권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련 경험이 없어서 자치분권 정확하게 설명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주민이 주인이 되고 이런 권리를 나눠 준다. 주민들이 같이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니다

맞습니다김미주위원

.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우리 30년에 따라서 지방의회도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우리가 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권한과 역량이 점점 더 강화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야 중앙에서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자치분권이 더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지방분권법에 보면요. 제7조 제2장에 보면 자치분권이 있고 제7조에 보면 자치분권의 기본 이념이 있습니다.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혹은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지방의 창의성 혹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업을 단순히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나 그 과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 구로라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자체가 참으로 모양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고 주민들도 나서서 서명운동도 했고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고 큰 틀에서의 조직 개편안이 예상보다 빨리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면 이 큰 틀에서의 조직 개편안을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아무리 꾸준히 중간 과정에 문제 제기를 해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안의 이 큰 틀만 합의해 주십시오. 하는 이 조례안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해서 TF팀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있는데 이미 지난 여름 8월 3일에 보면 저희 구에 있는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폐지하겠다고 행안부에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보면 저희 서울시 구로구에 각종 위원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 지난 여름 8월 3일에 보면 행안부에 정비계획위원회의 세부 현황을 보고합니다. 이런 위원회들은 정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정비하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세워서 행안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보면 이미 지난 8월 3일에 서울시 조직 개편 및 정책 방향 변경에 따른 행정 여건 변화로 하반기 조례 개정을 해서 폐지하겠다. 라고 행안부에 보고해버렸습니다. 단순히 축소할 예정입니다. 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과에서만 담당할 일입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똑같은 답변이기는 한데요. 이번 조례안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공동체 업무나 주민자치회 업무가 이번 조례안 때문에 못한다거나 이번 조례안 때문에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순히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서 명칭이라든가 저희가 이런 업무 강약을 조절한 거지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하지 못하게 했다거나 마을공동체를 못하게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위원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 부분의 질의가 많으신데요. 그 부분을 이번 조례 때문에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를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자꾸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제가 좀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조직 개편안이 예상보다 빨리 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달 한 10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저희가 빨리 지금 한다고 빨리 한 것도 느끼실 수도 있지만 계속 이 업무만 저희 직원 3명이랑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기업 지원이나 IoT 이런 전문 영역에만 인력을 보강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선 8기 공약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육성이나 이런 쪽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한 부분이지 다른 건 없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이 어려운 부분, 이 조례를 통해서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자치회 계속 이 부분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랑 상관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이 없어지면 그 업무가 축소되는 부분은 맞죠. 그건 맞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랑 자치회는 매칭사업이 아니라 100% 시비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준다, 안 준다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사업이 그러니까 담당 부서 입장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든지 안 주든지 확정을 해주면 저희 구비를 잡든 아니면 시비를 준다면 그에 맞는 나머지 부분을 잡든 100% 시비를 준다고 해왔다가 갑자기 삭감을 해버리니 담당 부서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민자치회랑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랑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주위원

그 자리에 오시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진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세훈 시장이 작년부터 예산 삭감에 대해서 예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시비로 내려오던 걸 구비로 보존해서 진행해오던 거였죠.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예산, 이 조례안에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냥 해당 팀, 해당 과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라고 하지만 행정이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준 발언이라든가 혹은 이런 행정 절차에 따라서 보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IoT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개발과를 이제 신설하죠. 그러면 우리 구 행정의 키포인트는 IoT와 함께 재건축, 재개발로 볼 수 있겠네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예, 공약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공약

공약김미주위원

사업이니까 전부 다 그냥 추진한다는 거로 하죠. 이것 말고도 지원단도 신설을 하고요. 관련해서 과와 지원단과 의회에서 또 특위가 되고 그래서 온 방향이 재개발, 재건축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나쁘다, 막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노후된 구도심 슬럼화 막아야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해야 됩니다만 우리 행정이 이쪽으로만 쏠리는 것은 맞는 것인가. 조직 개편안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도 있고 관련해서 구민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도시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개발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이 감사담당관으로 개편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먼저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한 이유는요. 저희 2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24개 자치구가 지금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실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는 우리 구 하나고요. 그리고 행정기구 규정에 봐도 자치구에서는 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실은 지금 1, 2급 기관 상당히 높은 기구가 되고요. 그래서 자치구에는 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실을 썼던 것은 이번에 다른 자치구와 형평,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바꾼 내용이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신설했고요. 지원단 했고 아까 김미주 위원님께서 쏠리는 게 아닌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 저희 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도시개발이랑 같이 가는, 이것만 확 늘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강화를 한 것뿐이지 도시개발과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를 확대 운영하면서 도시재생 업무와 같이 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쏠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

기존김미주위원

정권에서 해왔던 도시재생사업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도시재생 업무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앵커시설이라든가 혹은 도시재생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과는 없어졌지만 도시개발과에 업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현행대로 그건 유지해서 기조를 가져가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현재는 그런데요. 아까 또 똑같은 말이지만 서울시 예산 부분이랑 여러 가지 또 그거는 봐야겠죠. 그 부분은. 그 업무 그대로는 도시개발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기조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기조가 변한 건 신문을 접하는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말고 밀어서 재개발, 재건축 올리는 거, 더 높게 더 넓게 확대하는 것 그 기조로 가는 것 우리 구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하는데 우리 구만 감사실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실의 고유 업무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감사원처럼 독립된 기관, 독립된 업무를 진행하는 것까지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 지자체에서는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감사실은 그 고유 업무의 특성이 있죠. 그래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더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직제 변경을 보면 감사담당관과 같이 홍보담당관을 신설하거든요. 두 과가 지금 거의 비슷한 비중의 담당관실이라고 보면 될까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일단 독립성은 그러니까 어떤 감사실, 감사담당관은 국에 소속돼 있지 않고 부구청장 직속이라는 것은 독립성을 보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외부에서 임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독립성이나 내부 압력 이런 걸 지금 배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현재 감사실처럼 감사실장님은 외부에서 공모를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순환직이지 않습니까?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감사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어도 조직이 축소된다거나 혹은 인원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것은 없죠?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예, 단순 명칭 변경입니다.
단순

단순김미주위원

명칭 변경이고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통일성을 위해서 명칭 변경한 겁니다.

김미주위원

홍보담당관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홍보담당관은 기존 홍보전산과에서 전산이랑 통신 업무를 빼고요. 기존 언론이랑 신문 보도 기존 업무 그대로 하고요. 거기에 뉴미디어 업무를 추가해서 이 부분도 독립성을 강화한 거죠.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 업무 그대로.

김미주위원

뉴미디어라 하면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말씀하시는 거죠?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예, SNS라든가.

김미주위원

SNS에 대한 대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기존의 감사실이었던 직제 기관과 홍보의 기능이 비슷한 비중으로 올라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같은.

김미주위원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예, 부구청장 직속으로 강화를 한 거예요. 홍보담당관은 약간 조금 더 어떤 국 소속이 아니라 강화를 한 거죠. 전문성을 강화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우리의 구정이라든가 대회 홍보, 언론 홍보나 SNS를 통한 그런 홍보 전략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보를

홍보를김미주위원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희 의정활동도 마찬가지지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도 조례안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하게 되면 구민들은 사실은 찾고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거를 우리 구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담당관실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상위에 올라오면서 감사실은 독립성을 약간 좀 감소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두 가지 비중으로 같이 가는 이 직제 개편안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은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전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홍보라는 게 저희가 잘한 부분을 홍보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입법 예고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주민들한테 홍보가 지금 사실 젊은층이라든가 SNS나 뉴미디어 이쪽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실이 감사담당관으로 해서 격이 낮아지고 이 부분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홍보전산과가 홍보담당관으로 돼서 둘이 같은 격이다. 이런 건 전혀 격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인데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홍보담당관은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거고 감사실은 단순 명칭만 변경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을

전문성을김미주위원

강화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입법 예고만으로는 SNS 활동의 전부를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신 말씀을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 이 큰 틀에서의 조직 개편안 조례 관련해서만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도 나와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반영되겠다는 행정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 질의 하나 드리는데 주민자치회 존폐 관련돼서 총무과가 업무의 연관성이 몇 % 차지합니까?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저희 총무과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치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존경하는 최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철수 위원님 그리고 김미주 위원님 지금 총무과에서는 주민자치회 존폐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말씀을 파악해서 못 드린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방해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건에 대해서 이 외에 대한 질의가 들어가게 되면 회의의 진행에 조금 어떻게 되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도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는데요. 안건 외에 질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

추가로최태영위원

이제 홍보담당관입니까? 홍보를 강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의 홍보전산과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는 판단에 의해서 강화하는 겁니까? 조직 개편안이.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기존에는 홍보전산과라고 전산, 통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분화 돼 있었죠. 업무가 그래서 전산, 통신을 떼버리고요. 홍보담당관이라고 해서 홍보만 전문적으로 이제 그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잘 된 부분을 홍보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꼭 알려야 될 부분들을 뉴미디어, SNS 이걸 통해서 알리자는 거지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산, 통신을 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태영위원

주민들한테 알려서 많은 구정의 어떤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서 뭘 하고 싶은,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주민 참여도 그렇고요. 또 우리 정책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같은 거 홍보를 할 때도 많이 주민들이 자기는 몰랐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복지 같은 거 할 때 동에서 일일이 다 전화할 수 없습니다. 노인분들한테 복지도 이거를 홍보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현수막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걸 활용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다양화하고 그에 맞춰서 홍보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좀 모순을 느끼는데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참여와 어떤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셨으면서 주민들이 어떤 정책에 참여하거나 내지는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부분들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참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정말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어떤 구정의 소식 그러니까 알림 기능만 하기 위해서 홍보 부분을 조직 개편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심한 모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그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 구청에서 홍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홍보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장시간이명숙위원

이어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부서가 있거든요. 변화하는 구로, 따뜻한 동행 슬로건에 맞춰서 지금 적절하게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안전 문제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도시안전과를 주무부서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어떻게 인력이랑 보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지금 도시안전과를 기존 건설교통국에서 저희가 안전교통국으로 국 명칭까지 안전이 들어가게 바꿨고요. 그리고 도시안전과를 가장 주무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희가 인력을 지금 정원을 보강했습니다.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팀이나 이런 거 신설은 안 했고요. 인력만 보강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주무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주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인력 보강하셨다면 전문가로 보강하셨나요? 아니면 기존의 인력에서 이동하셨나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행정직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행정직으로 보강하셨어요. 전문가 부분도 저희가 지금 옹벽이라든가 이런 게 사전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도시안전과가 조금 더 전문가 인력이 보강돼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지금 2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으로 지금 직속을 변경하셨거든요. 타 구에 보면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가는 부서가 있나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지금 홍보는 많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100% 다 부구청장 직속이고요. 독립성을 위해서 그리고 홍보담당관도 거의 제가 알기로 한 10개 가까이가 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또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감사실이 어떻게 보면 더 높은 단계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으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감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실의 역할이 미미하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지금 감사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가 되지 않고 또 관행적으로 감사 내용이 또 올라오고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상황 이걸 변화하는 구로에 정말로 감사실의 역할이 주민들의 민심에도 귀 기울이는 감사실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보강하실 계획 갖고 계신지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감사실은 이번 조직 개편에 그냥 명칭 변경만 일단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지금 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인력 1명을 더 보강했습니다. 정원을 1명 더 추가했습니다.
정원

정원이명숙위원

1명 더 추가하셨어요. 전문인으로 가시나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마찬가지로 행정직입니다.

이명숙위원

행정직이에요. 제가 왜 우려스러워 하냐면 감사실이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아시고 주민들도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성과가 없으면 감사 안 하나요? 인지 검사는 하실 수 없나요? 무수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역할 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가셨으니까 감사실의 역할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논의가 된 이런 내용들 우리 총무과의 역할도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장시간 위원님들의 조례 내용에서 벗어나는 질의를 하게끔 하시기에 설명 부족하신 거예요. 그 동안. 그리고 지금 조직 개편 우리 과장님 안 나오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셨어요?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오늘 이렇게 장시간 토론이 벌어지고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개별적으로 이렇게 행정감사장하고 또는 찾아가서 보고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막상 회의장에서 저도 이렇게 참석해서 보니까 좀 많이 부족했던 면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가장 토론이 길어졌던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지난번 조례에는 팀 명칭만 사실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 행정 그다음에 주민 협력, 자원봉사, 마을공동체는 안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이번 개편에서 여기 보면 동 행정, 동 청사 시설 협력 자치회관 마을활력소, 자원봉사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자치라는 말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을공동체 업무하고 주민자치 업무가 주민협력팀에서 앞으로 계속 수행할 겁니다. 주민협력팀은 앞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주민자치로 가서 그거를 담아낼 겁니다. 마을공동체를 100% 그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 취지는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그동안에는 외부 단체에 위탁을 줘서 했던 업무들을 우리 청장님 이하 밑에서 우리 직원들이 바로 유사한 일들을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명숙위원

이런 조례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직 개편안 저희 위원님들한테 언제 설명하셨어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저희가 입법 예고를 하고 바로 그다음 날이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에 안 계시고 행정사무감사장에 다 모여 있어서 저희가 그때 총무과장이랑 저랑 일일이 다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앞에 직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안 계신 분들 몇몇 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명숙위원

팀장님 거기까지만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우리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위원들이 모르고 언론에서 나오고 주민들이 전화 와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명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기다려야 됐을 부분이었냐고요. 그러면 저희 동의 필요 없으신 거잖아요. 저는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의 슬로건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공무원들도 같이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못 들었는데 설명 들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못 뵀던 분.
아니

아니이명숙위원

그 전에요. 언론에 나오기 전에.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저번에 위원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에 나온 게 저희가 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아닌

아닌이명숙위원

건 아는데 언론에 나왔으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크게는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완성되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까지는 해야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주민들의 전화로 받고 순서는 틀렸다고 봅니다. 언론에 나갈 수는 있지만 차후 대처가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전 설명 충분히 하셔서 업무에 지장 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운영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질의에 앞서 내가 이걸 강력하게 문제 삼으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사실 행정감사 전에 이미 언론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았었고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내가 총무과장님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확인을 했고 그 후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면 어제도 내가 국장님하고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다 연락을 받았는지, 설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오후까지도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요. 상당히 기분 안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혹시

혹시김미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행정에서 보고를 나올 때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을 상호 존중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번 9대 의회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초선입니다만 자꾸 여기에 맞는 발언 혹은 여기에 맞는 어떤 의제, 맞습니다. 그래서 질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질문이 아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의 발언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위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동료 위원이 자꾸 제안을 한다거나 혹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하는 부분들은 제가 존경하는 다른 국민의 힘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은 질문하는 사람이다, 질문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참 가슴에 박혔었는데요.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제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추후에도 차후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존중하고 경청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행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내용 잘 들었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위원장님, 계속심사 요청 드립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태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곽노혁위원장

말씀하세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한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셨다는 데 대해서 다시 4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총무과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총무과장하고 팀장 입장에서는 보고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달해서 보고 드린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면 저희들의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계속심사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는 모든 게 이번에는 조직 개편 자체가 국과 과와 팀 전체가 개편이 되고 또 과에서 다른 과로 이관되는 업무, 새로 생기는 업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 자체가 새로운 기조에 맞춰서 거의 지금 집행부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 내년도 1월 1일자로 예산을 새로 시행하게 되면 예산은 성립돼 있는데 운영할 부서나 직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의 새로운 계속심사가 가서 12월에 이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다시 조직 개편을 기준에 따라서 발령 내고 이렇게 하면 1월 말, 2월 정도 되는데 업무 자체가 한 2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고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한테 다 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장 위주로 지금 계속 보고 드렸는데 앞으로는 국장인 제가 직접 위원님들한테 직접 모여서 조례 안건을 하나하나 다 보고 드리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하고 이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큰 틀에서, 기본 틀에서 간곡하게 이번 건은 계속심사가 아닌 다시 지적할 거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할 테니까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영변정열위원

위원님의 말씀에 재청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최태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최태영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조직개편 TF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직개편 TF팀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의회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 소속 임기제 7급 정원 4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506명에서 1,51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조직개편TF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위원

팀장님! 이 안은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관련하여 4명 증원하는 건으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올리신 거죠?
개편

조직개편

TF팀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다른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직개편 TF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통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및 배치 등의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로구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이 되어 재난 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지원팀으로 구성된 실무팀의 편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실무팀의 담당 업무를 구체화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깊은

깊은홍용민위원

애도의 말씀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시면 참고자료 37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이라고 참고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설치부터 해서 8번 활동 평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난 사항이 발생됐을 때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긴급 소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없는데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는데 그건 전문위원이 별도로 준비를 해서 드린 자료 같습니다. 그 부분은.
러신

그러신홍용민위원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37페이지가 부서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고 하면 38페이지도 그러면 부서에서 준비한 게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부서에서 전달 받은 게 아닙니까? 38페이지도 역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37, 38페이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깐만

잠깐만이명숙위원

한 가지 과장님 여쭤볼게요.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번에 수해 관련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수해 때문에 이제 겪어보니까 자원봉사지원단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데 인력풀을 그러면 저희가 제한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원봉사.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고요. 저희가 자원봉사 모집을 통해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 또 팀이 있고요. 그 모든 팀을 최대한 가용해서 상황에 맞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규모에 맞게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기존의 자원봉사단을 통합하실 예정이세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여기 지금 통합자원봉사단 밑으로 하부 조직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부

하부이명숙위원

조직으로 넣을 계획이세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여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사무실도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총 컨트롤타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구청에다가 사무실 내실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단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단장님은 따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단장님은 저희가 센터장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요. 지역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장이 될 수도 있고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정을 했습니다.
아직

아직이명숙위원

센터장 임명까지는 안 갔지만 조례만 수정하시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도 늦었지만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만드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만

하나만김미주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보면 활동 관리나 직무 분담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원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존의 단체들이 보조금이나 이렇게 지원을 받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사고가 발생 시에 자원봉사자를 신속하게 모집을 해서 거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터를

센터를김미주위원

운영하지 않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자원봉사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명칭을 자원봉사 센터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에는 명칭이 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팀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팀이고 어떤 사고가 발생 시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팀에서 그러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총 소집한다거나 이렇게 관리 운영한다는 것으로 파악하면 되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여기에 보면 관련해서 물품 장비나 이걸 파악하고 지원하고 급식이나 간식이나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이런 지원 내역들도 나와 있어서 혹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원센터가 편성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총괄팀하고 모집배치팀 또 활동관리 지원팀 팀 구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성돼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으로

팀으로김미주위원

나눠서 팀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단체들도 지원을 받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것들은 또 다른 지원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모집되는 인원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원이라 하면은 위원님, 금전적인 어떤 지원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며칠이 됐고 일주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타워에서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기존의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예산이 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긴급한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사고 시, 그렇습니다.
터의

센터의김미주위원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기존

기존김미주위원

단체와의 마찰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례안을 올리시면서 기존에 있는 단체들과도 이야기가 다 어느 정도 되신 부분인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자원봉사협력단이나 이런 데는 됐고요. 또 자원봉사 캠프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동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 시에 그 조직으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 구 가용인력으로 충분하지만 사고가 더 크게 났을 때는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기존에 1365로 모집하는 것과는 또 별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같은 자원봉사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자기들이 이런 큰 사고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1365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은 긴급사고 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해가 갑자기 크게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봉사협력팀, 센터, 단이 몇 개나 있나요? 현재.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단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원봉사협력단, 우리 관내에서 이용하는 센터나 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협력단이 구 조직에 있고요. 또 동에 자원봉사 캠프로 운영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분들은 재난 상황에 이렇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그러면 재난 때 그분들이 활동한 게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수해 때도 동별로 많이 협조를 받았고요. 일부 동에서는 인원이 많이 좀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동별로 수해 때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협력단 말고 또 우리 구로구에 있는 곳이 어디 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캠프가 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캠프하고 협력단하고 거의 똑같은 동에서 운영하는 거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단체는 다 다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센터는요? 센터에서 활용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센터는 저희 직원들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365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재난이 발생됐을 때 우리 센터나 단에서 투입된 인원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투입 예정 인원이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가능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00여 명 정도요. 그러면 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시로 재난이 발생됐을 때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모집도 할 수 있죠. 모집반이 별도로 편성이 돼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모집을 해서 회원을 관리하실 건지, 그러면 재난이 발생됐을 때 다시 모집을 해서 하는 건지, 아까 신속히 모집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재난이 발생됐을 때 자원봉사협력단을, 지원단을 순간에 이렇게 모집해서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시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구성은 돼 있지 않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이 발생 시에 모집을 해서 이 지원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원단을 모집을 해서 회원으로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회원으로 관리는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나 어떠한 부분들이 됐던 부분들을 다 이렇게 모집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현장에 이렇게 재난 관리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연 약 1억 원 미만 한시적으로 경비를 하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경비죠. 이런 부분들은? 비용추계에서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미첨부 사유에서 1억 원 미만은 이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정도는 자원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실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앞으로 그러면 1억 정도는 이분들을 위한, 자원봉사협력단을 운영하기 위한, 이 사람들을 위한 비계 1억 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실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아마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입해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 때문에 확인 드리는 거예요. 매년 우리가 재난이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다 보면 1억이라는 예산은 항상 매년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확정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사고이월 하든지 명시이월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하실 거고 혹시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나 싶어서. 앞으로 잡을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비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비상설조직이고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시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해체되는 그런 비상설기구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예상하시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통해서 모집을 하면 구로구에서 몇 명 정도나 자원봉사 규모가 꾸려질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의 상황에 따라서, 재난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그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좀 파악을 해서 재난의 정도에 따라서 재난이 크고 작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인력을 최대한 가용해서 몇 명까지 모집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조직이 일단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조직체계가 있고 지원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일들을 하시고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데 가용 인원 그러니까 최대, 최소 모집 인원의 규모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큰 규모의 재난이 있는데 모집 규모를 잘못 예측하고 있다거나 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실 재난의 자원봉사단을 꾸리는 것의 의미가 사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규모 정도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해 맞는 계획을 같이 수립하시는 게 실질적인 자원봉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여름 수해 때 저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지만 우리 구에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많이 했는데 이번 7월 7일, 8일, 9일 수해 때 한 300여 분이 이번에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없이 개별로 존재하는 자원봉사단체라든지 협력단이라든지 개별 봉사자들이 이번 수해 때 300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했다면 혹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꾸려지면 좀 더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최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저는 재난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재난이 일어나서 사람이 이렇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기가 비가 많이 온다 하면 그전에 벌써 이렇게 딱 인원이나 뭔가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이번에 G벨리에서 안전요원이 상당히 적다. 그런데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야지 유도도 하고 정리 이렇게 막 모이는 데서는 분산도 시켜줄 수 있게끔 사전 준비도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통합자원봉사단, G밸리에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날부터 그다음 이제 그 행사가 3일이니까 3일 동안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때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많이 끌어다가 현장에다가 투입을 해서 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G페스티벌 때도 인파가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시안전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하고 또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됐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이번 수해 때 현장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같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안건이 아니고 여기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이 10명, 20명 이렇게 짝을 이뤄서 수해 현장에 방문해줘서 자기들이 쓰는 생필품이나 여러 가지 음료, 빵 이런 거를 많이 나눠주시고 이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통합자원봉사단 지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을 빼보고 수해를 당하니까, 위험이 되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꼈고요. 늦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잘 운영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저희도 많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2023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장학회 출연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장학회 출연에 대한 예산 편성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장학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기본 재산 출연,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출연한다는 내용입니다. 장학회의 재산 현황은 9월 30일 현재 기본 재산 24억 2,000만 원, 보통 재산 4억 100만 원으로 총 28억 2,100만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구 출연금은 2016년부터 올해 22년까지 총 18억 1,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민간 기부금 감소 및 타 자치구 대비 평균 이하의 기본 재산으로 이자수입만으로 장학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2023년도에도 구 출연금을 지원하여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구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연

출연김미주위원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조례안은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고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도 예산 편성에 앞서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다. 그렇죠. 출연에 관련해서 우리가 동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 조례안에서 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미주위원

세부적인 예산의 내용들은 저희가 본예산이 들어오고 예산 심사를 할 때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3년 출연 예산 금액까지 해서 금액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이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팀에 예산안이 올라갔을 때는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동의안을 구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액수까지는 표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출연하는 동의에 대한 제안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금액은, 예산에 대한 거는 예산 확정할 시 보고할 때 다시 한번 그 금액은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지금 의회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출연을 한다, 동의한다, 하지 않는다는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만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맞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금액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이

확정이김미주위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에도 예산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도 예산안을 올리셨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보고를 안 드린 상황이지만 저희가 예산팀에 내년에 얼마를 출연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는 안 드렸기 때문에.
로구

구로구김미주위원

장학회 사무국장님이 다니시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출연금이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3억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3억 1,000에는 기본 재산과 운영비가 나뉘어 있죠. 기본 재산은 얼마입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2억 4,000입니다.
기본

기본김미주위원

재산 2억 4,000이고 운영비 7,000 해서 3억 1,000이 작년의 출연금이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안을 다니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증액해 달라,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설명을 하신 게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도 기획예산과에 얼마 증액을 요청하셨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예산 편성 시에는 5억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수정되면서 금액이 많이 삭감돼서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이 동의안이 저희가 승인을 하기도 전에, 의회에서 승인도 하기 전에 지금 그쪽에서 올려서 예산을 2억을 증액했다, 1억을 깎았다, 얼마를 해 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얼마를 요청하셨냐면 작년 기본 재산 대비 1억 증액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나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기본 재산이 2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2억 증액된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2023년 출연 예산 금액을 보면 기본 재산 조성에 4억 4,000입니다. 그러면 2억을 증액해 달라고 지금 기재를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예산팀에 저희가 과에서 요구할 때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지금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이게 잘못 기재되었다. 1억이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산팀에서 수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건 예산팀에서 삭감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수정 동의라든지 이런 건, 출연 동의안 자체도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거기서 지금 1억 예산을 올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맞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건 절차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조금씩 인터벌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마찬가지고 검토보고서에도 2억이 증액된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는 1억입니다.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맞지는 않지만 지금 의회에서는 출연 동의안 자체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 가부가 어떻게 될 줄 아시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자료나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올려진 데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산은 본예산 때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가부만 결정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정이 힘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인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완화하고 2022년 1월 11일 접수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자치법규를 준용하여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나대지,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1호의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동의율을 3/5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권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골목형상가 기준을 좀 강화된 부분을 약화시켜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시장이나 상점골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이 조례안대로 저희가 기준을 낮춰서 이 안에, 상점가 기준에 만약에 포함된다면 포함되기 전하고 어떻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나 우리 구로구청에서 주는 혜택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골목형상점가 사업은 서울시에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면 자치구에서 응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상점가였다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5%~10%가량 저렴하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항시 우리가 한 5%~10% 정도 싸게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 일부개정조례를 올리셨는데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또 우리 구청의 조례를 통해서 골목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인 동의율이 60%에서 50%로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건물 토지 면적의 1/2 이상 동의서 삭제, 해당 구역 안에 건축물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서 삭제가 되거든요. 건물주와 상관없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지금 삭제하시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 동의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도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토지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삭제해서 상인 동의율만으로도 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상인

상인이명숙위원

위주로 동의를 받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600평 정도 범위 내에서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라고 하셨는데 골목 경제가 그러면 여기가 우리 구로구에서 몇 개 동이 지금 대상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 저희 구에 한 44개 정도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44개 골목상권이 있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지금 할 수 있는데 결국 그 골목상권의 업종이 대부분 음식점이라든가 커피숍 이런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커피숍이나.
지금 현재도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이

사용이이명숙위원

안 되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 골목형상점가에 등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혜택은 어떤 걸로 지금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음식점이나.
들이

이분들이이명숙위원

골목형상가로 지정이 되면 받는 혜택이, 정부 공모사업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울시

서울시이명숙위원

공모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골목형 상권의 식당이라든가 커피숍 이런 부분들은 온누리상품권이 가맹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정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44개 정도 골목상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상인회 구성이 돼 있고 신청을 하고자 하는 상점가는 개봉1동 경인중학교 옆 뒤쪽하고요. 그라운드 고척 그다음에 오류동 버들시장 정도가 신청이.
청이

신청이이명숙위원

되어 있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44개 골목상권에 대해서 또 홍보 많이 하셔야겠네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동시 신청도 가능하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우리 과장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셨는데 또 개정하신 거에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홍보하셔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골목상권 있잖아요. 지금까지 서울시 사업으로 몇 개 정도 하신 곳이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예산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한 사업지가 몇 군데나 있는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지금 서울시 골목 상점가 사업 지원 내역은요. 9개 구에 14개 상점가로 파악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구는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구로구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구로구는 아직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된 곳이 없기 때문에 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골목상권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우리 구로구청 앞에 먹자골목?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 그 사업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19년도인가 받아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다음에 구로1동 연예인아파트 시장바구니 5,000만 원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골목상점가 지금 이 조례 제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과 같이 이렇게 연계될 수가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준에 들어온다면, 신청하면 저희가 지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구청 앞에 대부분 먹자골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먹자골목의 상인회들이 형성이 돼서 서울시 예산 1억 가까이인가 가지고 와서 전등, 다녀보시면 아시죠. 전등들 많이 이렇게 설치해 놨었잖아요. 그게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과 지금 오늘 조례 제정하는 그 부분이 그런 골목상권 상인회가 조성이 돼서, 거기는 이미 상인회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사업 신청을 하면 구에다 신청을 하셔야 되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에 신청을 하면 그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 구성이 되면 잠시만요. 저희가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상인조직화, 조직안정화, 상권활성화 이렇게 사업이 있더라고요. 일단 상인이 조직화 돼 있으면 조직안정화 사업으로 1개 상가당 1,00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요. 상권 활성화로 1개소 상점가당 4,000만 원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나는 일부개정조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리고 관내 골목의 상권들이 열악한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물론 상인회 구성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해당사자들끼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점주와 건물주와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마 골목상권 이런 상인회를 구성하는 데 아마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건물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잘 원하시질 않고 우리 상점을 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상인회 구성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셔서 많이 가입해서 골목상권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3동, 4동 먹자골목들이 되게 많고 신도림, 어느 지역을 떠나서 상당히 좋은 여건들이 많으니까 좋은 조례 제정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걸음마 단계인데요. 서울시 내년도 계획을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그전에는 시의원님들이 신경 써서 이렇게 몇 개 더 예산을 좀 확보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자치구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요청을 하시니까 시에서 현재 계획은 내년부터는 1개 구당, 그러니까 25개 구당 1개씩을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대는 많이 상가에서 하고 계신데 물론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계획은 그렇다고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의원들이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여기하고 골목시장 구청 앞에 그다음에 1동 같은 경우에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시비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시를 떠나서, 구를 떠나서 공모해서 골목상권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명숙 위원님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내의 식당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가능하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목형

골목형이명숙위원

상가에 식당이랑 커피숍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지정이 되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똑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형

골목형이명숙위원

상가로 지정이 되면 가능하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이명숙위원

부분도 저희도 홍보가 돼야 맞고 온누리상품권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혜택 중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가장 큰 혜택 중에 한 가지 아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한정된 예산으로 발행하기에 제한이 항상 매년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전통시장의 몫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역시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는 초기 청년 창업 기업에 투자하여 G밸리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년창업 지원기금 조성의 근거 마련과 둘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기금의 개정을 융자 계정과 투자 계정으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상위 근거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조의 3을 신설하여 기금의 개정을 융자 계정과 투자 계정으로 구분하며 안 제4조에서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우리 구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을 계정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자 하면 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개정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안 제3조 기금의 조성,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를 융자 계정과 투자 계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사업 부서인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 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데 있어서 담보물은 어떻게 있습니까? 아니면.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융자가 아니고 투자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변정열위원

10억인데 한 번에 모집하면 10억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또 나뉘어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자체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정부의 펀드에 참여할 건지 이런 거 결정해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이 10억에 대해서는 전부 다 100% 구비입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든 아니면 참여를 하든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 10억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있으면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200억이 될 수 있는 거고 운영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정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당

해당김미주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투자 계정으로 분리해서 청년 창업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청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시겠다는 의도십니다. 맞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김미주위원

궁금한 거니까 여쭤봅니다. 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연간 10억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적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총 사업 기간은 몇 년이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4년 동안을 하고요. 또 투자해서 회수하는 것까지 하면 한 8년 정도 소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기본적으로 기금 조성 4년 매년 10억씩 해서 40억을 조성을 하고 그 뒤에 투자하고 회수하는 과정까지 한 8년의 루틴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면 40억의 기금이 조성되는 걸 통과하는 겁니다. 맞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10억씩.
매년

매년김미주위원

10억씩 4년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금을 해서 투자를 할 때 중소기업을 투자하지만 집중적으로 우리는 청년 창업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청년 스타트업에. 그렇다면 현재 구로구 관내에 청년 스타트업 회사가 몇 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정확한 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한 800여 개 벤처가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년뿐만이 아니고요. 청년 위주지만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미주위원

. 그러면 7년 이내에, 예를 들면 시드 단계라든지 프리A, 시리즈A 단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프리A 단계나 이런 초기 창업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몇 개 정도라고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금을 조성하면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계속 벤처기업협회하고 조사를 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김미주위원

기금을 형성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백데이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미주위원

출자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는 겁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앞으로 당연히 출자심의위원회는 구성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출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투자조합이나 선정, 공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안 청년 벤처나 일자리를 투자하는 것에는 저희가 과감히 해야 됩니다. 특히나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꺾였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청년 일자리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이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의 안정적인 안에 그냥 탈 것이냐 그러고 나서는 구로구 자체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는 것이 없겠죠. 혹은 구로구의 직접적인 투자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대신에 구로구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에 직접적 투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리스크가 더 클 겁니다. 이 1안과 2안을 지금 설명 자료에 주셨는데 어떤 걸 선택해서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도에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당장에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을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문가 또 위원님까지도 계속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다른 데에 참여할 건지 우리 자체 조성해서 운영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주위원

위원이 리스크 관리를 합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리스크는 저희가 하는데요. 이게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조성돼 있는 펀드에 투자할 것이냐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김미주위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어느 곳에 할 것인지에 대한 장단점을 더 단편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면 너무 섣부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이 기금이 이걸 통과시키면 40억 기금이 조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1안을 선택하시든 2안을 선택하시든 의회에서는 사실은 관련해서 출자심의위원회는 GP를 선정하거나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하는 거지 저희들이 1안을 어떻게 하십시오. 2안을 하십시오. 라고 관여를 하기에는 사실은 제한 사항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이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지 혹은 만약에 서울시에 지금 하고 있는 펀드에 그냥 태운다고 했을 때는 사실 여기에는 그냥 소재 기업의 의무투자 조건을 명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물타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이 정확하고 그래서 이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청년 스타트업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저희에게 설득해주셔야 그래야 이 기금의 조성안이 통과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해 주시거나 백데이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여기 오기 전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할 건지를 결정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금을 앞으로 적립할 거란 말입니다. 그 기간 충분한, 더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어떻게 보면 청년을 위해서 자체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훨씬 리스크는 있지만 혜택은 많이 돌아갈 거로 보입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에 장단점에서 저희가 언급했듯이 우리 구에 과연 100%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몇 % 할 건지는 운용사에서 결정하는 거란 말이기 때문에 이 장단점을 더 많이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창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 투자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장단점을 비교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입니다. 금년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 진행 상황과 1안이 좋은지 2안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투자김미주위원

기금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좋을 텐데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리스크 관리고 결국은 회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어쨌든 아웃라인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투자금 회수에 관련한 계획들이 어떻게 될까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투자 회수는 지금 다른 데에서 투자하는 곳에 보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관악, 강남 등에 투자해서 회수를 못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김미주위원

8년의 하나의 루틴을 다 거친 자치구가 있습니까? 청년 창업 지원 펀드에 대해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거쳤고요. 자치구에서는 현재 지금 투자 중에 있는 거고요.

김미주위원

그 결과가 그래서 펀드의 결과나 회수치나 혹은 투자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다 한 번의 루틴을 거쳐서 성과가 나온 청년 창업 지원 펀드가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우리 자치구에서는 아직 결과가 나온 데가 없고요. 서울시에서만 지금 현재 있는 실정이거든요. 대부분이 우리하고 인접한 관악, 강남, 성동 이런 데가 2020년, 2021년에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천, 동작은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 거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비교할 만한 자치구의 실적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동구

성동구김미주위원

같은 경우에도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임팩트 펀드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치구가 조금 더 투자하고자 하는 혹은 청년 창업에서 심도 깊게 투자하고 성과를 우리 자치구도 거둬야겠지만 청년들에게 어쨌든 시드 단계든 프리A 단계에서 사실은 이 초반기에 스타트업 기업에 초창기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죽음기라고 그래서 그 사이클을 못 견디고 사실은 7년 이상으로 가는 스타트업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설명을 해 주실 때도 우리 관내에 유니콘 기업도 없고 이런 스타트 기업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진행할 때 우리 구만의 가치, 우리 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특색 있는 것들에 청년 창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게끔, 다시 재기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펀드 유형도 하나의 자치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운용을 해 주실 때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히나 회수 부분이나 그다음에 관련해서 1안, 2안으로 단순화시키셨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운용이 될 수 있게끔 밀도 있는 사업 진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관련돼서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구로시장 청년몰 아시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떻게

어떻게홍용민위원

보면 구로시장 청년몰 관련된 예산 자체가 투입이 돼서 그 사업 자체가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봤을 때 지금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나서 통계적으로 몇 %나 성공하신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용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 미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기술력만 갖고 창업을 해서 그 기업 자체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이 펀드를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10억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 투자자까지 다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술력이 없다면 민간 투자 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홍용민위원

민간 투자자도 기술력을 보고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투자할 거로 봅니다.
술력

기술력홍용민위원

외에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수요성, 시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지 기술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둘째입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40억이라는 투자금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서 혹시 구로시장의 청년몰처럼 어떤 실패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청년몰은 직접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청년몰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처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투자처를 발굴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당부의홍용민위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소홀히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안 조례에서 이제까지 융자 사업만 하다가 지금 투자 사업을 하시려고 계정을 2개로 분리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거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융자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융자는 직접 안 했습니다만 지금 벤처 투자자들이 대부분 벤처기업들이 융자보다는 투자를 지금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최태영위원

왜 융자보다 투자를 선호하는 실정이에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융자에는 금액이 한계가 있는 거고요. 제가 융자 부서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융자를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투자는 금액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융자는 한 500이든 5,000이든 상한선이 있을 것이고 투자는 저희 10억 플러스 민간인 투자자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 10억에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운용사의 결정에 따라서.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투자 금액보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선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됩니다.
이신

추측이신최태영위원

거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융자

융자최태영위원

규모가 스타트업이나 특히 청년 스타트업들이 요구가 되게 많았을 텐데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본인들이 어떤 지원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 계정을 넣어서 이렇게 펀드를 조성해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나 봐요. 청년들한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청년뿐만이 아니고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융지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담이 큰 거죠. 거기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를 더 선호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여기최태영위원

필요성과 목적 이런 건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G밸리에 있는 창업센터에서 인큐베이팅 했던 젊은 스타트업들이 구로구에 이런 펀드가 없어서 다른 자치구로 가는 사례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충분히 필요성과 목적은 충분히 동의되는데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기업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기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기금 외에 투자자들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게 목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태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이라는 조례에 투자 계정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별도로 신설해서 이 기금만 별도로 운용하는 겁니다.
금의

기금의최태영위원

어떤 액수를 늘리는 게 목적입니까, 목표입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기금을 적립하는 게, 기금을 조성하는 게 목표죠.
금을

기금을최태영위원

조성해서 뭘 하시려고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해서

투자해서최태영위원

뭐 하시려고요? 결국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드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청년들이 제대로 본인들의 꿈과 야망을 기업을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을 지원하려는 게 목표 아닙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청년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청년

청년최태영위원

지원한다는 것은 일자리와 그다음에 어떤 일자리죠. 결국은.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많아진다는 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인데 목표가 투자 펀드 금액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치구를 만드는 게 목표 아닙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구로를 만들고 싶은 거죠.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거기에 대해 다양한 기술과 앞선 선진적인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 되는 어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런 걸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 금액을 많이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것에 얼마만큼의 청년들이 스타트업 하기 좋은 이 구로에서 얼마만큼의 기업들이 새로이 발굴이 되었는가, 만들어졌는가, 그분들은 이 투자 기금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았고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일자리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펀드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펀드 리스크 관리는 단순히 돈의 금액, 손실 이런 거 리스크뿐만 아니고 애초에 목표를 잘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정성적 그런 목표도 설정을 하셔서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하셔야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펀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위원회를 꾸려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행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지원과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다음에 목표를 분명하게 캐치하고 있는 직원, 담당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충분히 보완을 하셔서 애초에 이 목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전체 기간은 한 8년 정도 투자와 회수 기간이 4년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4년씩 잡으신 어떤 이유는 있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투자를 해서 회수하는 데까지 사이클이,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잡은 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데에서 운용하는 데가 다 지금 그런 구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기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다른 데하고 동일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도 8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항상 변화가 급변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3년 만에 큰 이익이 났다가 4년 만에 또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거를 기업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이렇게 픽스가 딱 돼버리면 이익의 극대화를 취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때는 오히려 좀 실기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만약에 이익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3년에 나오면 바로 회수하는 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건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이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익도 상대적으로 기회손실 비용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벌이나 상은 있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여기에서는 벌이나 상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손실이 나면 나는 대로, 이익이 나면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투자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익 되는 게 기업이 사이클 따라 다르니까 그거를 탄력적으로 잘 적용하셔서 이익이 극대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협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에 의거 고등직업 교육거점지구 사업의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향후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구로구와 대학이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생애 전 주기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활성화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정 지원 사항은 교육 수요조사,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 현장 실습 및 멘토링 운영,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등직업 교육거점지구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방의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와 전문대학이 협력하여 지방의 산업 특성에 맞게 인재를 양성하고 그 지역에 정주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로구는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G밸리의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동양미래대학의 3개 학과를 G밸리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지원과 재직자 대상 직업 훈련 교육, 구로구민 대상 취·창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3년에 걸쳐 국비 총 40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구비 4억 5,0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구로구 일자리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지탱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구로구 지역대학 연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거버넌스 하이브 센터 구축이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인건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동양미래대학의 3개 학과를 G밸리의 맞춤형 학과로 학부를 개정해서 제가 제안 설명했듯이 지금 구인난이 G밸리가 심각함으로 인해서 G밸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동양미래대학에서. 기존에 우리 대학이 전문대학이면 전문 기술을 해야 되는 게 주인데 이론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학과에 대해서는 G밸리 맞춤형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보다 실기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서 G밸리에 취업을 하고 G밸리에 정주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결과적으로 정보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빅데이터경영학과를 수업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보면 되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저희가 전자정보, 전기, 빅데이터 경영학과도 좋지만 지금 국가의 인력난이 심한 부분, IT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앞으로는 그쪽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전체적인 국가 인력뿐만 아니라 구로구 디지털단지 쪽 인력도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AI 인공지능 부분도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조금 앞으로는 그쪽 부분도 저희 구로구가 선제적으로 전담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구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번에 고등직업 교육거점지구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히

당연히이명숙위원

그래야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따라서 다음에 또 재심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3개 학과에 추가로 더 지원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G밸리타운에 밑거름이 되는 그런 구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대상 취업, 창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지금 몇 분이 교육받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자격증 취득반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취·창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보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서, 이 고등직업 교육거점지구 사업은 재학생이 주가 되는 거고요. 주민은 추가로 거기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으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여러 가지 내년에 실시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결정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원님을 포함한 전 위원님께 동양미래대학에서 주민을 위한 어떤 교육을 실시할 건지 과정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의 동양미래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이런 사업에 저희 구민도 당연히 취업이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약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관련한 관계 공무원님들,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로구가 유일하게 이 컨소시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업이 3년 동안인데 국비가 사실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각고의 노력을 하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를 지원받는 만큼 또 유일하게 서울시 자치구에서 구로구가 선정된 만큼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할 텐데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주여건을 높이는 게 이 사업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특성 과를 육성을 하고 우리 구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을 해서 거기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취업한 다음에 이게 고용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느냐가 사실은 이 사업의 관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미주위원

계속해서 트레킹은 하겠지만 지금 단순히 3개 과를 해서 특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현재 이 3개 학과에 321명인데요. 졸업생이 나오면 과연 G밸리에 취업을 해서 정주를 하는 건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서 이 3개 학과 외에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본다면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동양미래대학 전 학과를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G밸리에 요구하는 친환경 스마트라든가 IT기기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건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까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AI도 가미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학과에도 지원을 해서 우리 G밸리에 1명이라도 취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은

사실은김미주위원

고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동의 질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 MZ세대라고 특정이 되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또 구민 대상 취·창업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할 텐데 동양미래대학 산학협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데 그 산학협력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들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거점 지역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동양미래대를 제외하고 모든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동양미래대학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거점 운영 구역들 혹은 지역들이 있을까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동양미래대학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전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거점별로 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룸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전산교육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관련

관련김미주위원

과에서 잘 설계를 해 주셔서 우리 구민분들 포함해서 서울시의 표본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잘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설명 들으면서 한 번 더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서울시 컨소시엄에서 선정이 돼서 이런 사업비를 받아와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3년 시행하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구로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구로구 주민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자녀나 이렇게 입학할 시 좀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차피 구로구에서 하니까 그런 혜택도 좀 고려를 해서 지역 주민한테도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열심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자제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다양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 총장님하고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용권위원

이런 사업이 저희 구로구가 함께 외진 서부 끝에 경기도하고 경계선에 있는 그런 구가 아니라 저희도 나름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좀 더 청년들한테 질 높은 어떤 직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사업 우리 구로구 청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로구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로구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다음은 「구로구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로구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관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구로구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 운영사무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년이고 소요 예산은 2023년 기준 2억 2,4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탁 기관은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마친 후 공개 모집을 통해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로구

구로구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곽노혁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 재위탁 건으로 지금 동의안 올려오셨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요 예산이 2억 2,400이거든요.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포함됐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인건비가 1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년에 6,000 정도로 예상하면 되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2023년을 이야기한 겁니다. 1년간.

이명숙위원

1년간 1억 2,500이요. 1년간 1억 2,500.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는 여건인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명이. 그러면 센터장 급여 알 수 있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센터장의 급여는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명숙위원

좀 주시고요.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021년, 2022년 운영하셨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명숙위원

대한 사업 내역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전년도에 위탁한 민간 업체에서 하신 주요 사업 내용 대충 생각나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대비 내년에는 한 3,000만 원이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회적

사회적이명숙위원

경제교육.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창업, 사회적 기업 창업에 대한 교육이, 사회적 경제교육이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컨설팅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업종별로 지원하는 거.
종별

업종별이명숙위원

지원하는 거. 그러면 세 분이서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이 두 분이네요. 직원 2명에 센터장 1명이네요. 그러면 교육을 주로 누가 담당하세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센터장님이 하고 전문가 초빙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

강사도이명숙위원

초빙하신다.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지금 교육을 시행하세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6주간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할 때는 최근에 한 번 했었는데 분기별 코로나로 인해서 상·하반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상·하반기로 교육 분기별로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몇 분 정도 참석하시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0명에서 40명. 이분들이 그러면 사회적 기업 준비하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실제로 하는 분들은 10여 명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명숙위원

10여 명.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상담을 계속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는 걸 보면 한 10여 명이 실제로까지 연계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명숙위원

10여 명이.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하고 난 뒤에 재교육도 가능한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는 사회적 기업을 하셨는데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게 상당한 어려움도 있잖아요. 구로구에서 성공한 업체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재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오롯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건 시스템은 없는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재교육을 해서 꼭 그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 사회적 기업이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나 서울시에서 인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잘 지원을 해서 인증까지 받아서 나중에 성공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주된 업무라고 보면.
포트

서포트이명숙위원

해 주는 업무를 주로 하신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3,000만 원을 올해 대비 내년도에 증액을 하시는데.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거죠.

이명숙위원

3,000만 원 감액하시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3,000만 원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이유는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경진대회라든가 무슨 연구 조사 이런 분야에서 좀 조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감액하셔서 또 사업이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겠다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또 잘하셔서 위탁만 하시지 말고 저희가 바라보는 시선은 구청이나 과장님들이 위탁 주면 관리 감독이 조금 느슨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위탁 동의안은 통과돼도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최태영위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 위탁 기간 보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위탁 기간이 2년이었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3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3년 이내입니까? 3년까지로 진행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2년으로 줄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잘하시면 또 더 연장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대부분의 3년 했던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12월 31일이 아니고요. 11월로 이렇게 종료가 되다 보니까 12월 31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3년으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위탁

위탁최태영위원

운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 동의안을 지금 제출하는 거거든요.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그런데 지금 위탁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3년에서 2년으로 한 거는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번 해 보려고 3년에서 2년으로 했고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치구가 위탁 운영이 21개 구인데 대부분이 지금 3년 미만으로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위탁 기간을 2년으로 줄인 이유가, 1년을 줄인 이유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구도 2년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까? 과장님.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관리최태영위원

감독을 철저히 3년 동안 위탁을 주면 관리 감독이 철저히 안 되고 2년으로 하면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됩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3년에서 2년으로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위탁최태영위원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안이 올라오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어차피 동의를 3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동의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그런데 굳이 3년으로 돼 있는 걸 2년으로 줄여서 이렇게 불필요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굳이 가져야 되는 이유가 혹시 수탁 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우리가 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거 2개만으로는 그 이유가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수탁 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를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는 동의안만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제 말은 그렇게 명명백백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다른 구도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위탁 기간을 줄였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고 행정에서는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나, 3년으로 하나 별로 불이익이 없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민간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위탁 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는 엄청나게 체감 정도가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탁을 주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체감도를 같이 공감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3년인데 2년으로 위탁 기간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한 그리고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관리 감독을 이제까지 철저히 안 하셨다는 말씀으로 해석될,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특별한 사유는 사실 크게 없고요. 우리 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3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2년으로 한 게 가장 큰 거고요. 위원님이 제가 수탁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저도 실무자 때 위탁 업무를 많이 해서 그 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려고 지금 2년으로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영을 쉽게 탄력적으로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면 또 재위탁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위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약간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과장님, 민간 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거고 위탁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준 건데 저는 과장님께서 이게 3년에서 2년으로 준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신다고 하시니까 굳이 문제도 없는 것을 1년을 줄인 이유가 사실 이걸 위탁받는 업체나 기관 입장에서는 1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사업을 구성해도 2년짜리 사업하고 3년짜리 사업은 다릅니다. 3년은 한 번 순환할 수 있는, 한 번 서클을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 2년은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아까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인 운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내용에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해놨었는데요.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가 최초 몇 년도에 시작하신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2016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위탁 기간은 몇 년으로 하셨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계속 1년으로 해왔었습니다. 1년으로 2019년까지 하다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1년씩.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년 1년 해서 위탁 동의안을 받았었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제가 확인한 거는 1년씩, 첫해는 10개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6년에는 10개월 했고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2년 차에는 1년, 3년 차에 1년, 4년 차에 1년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게 3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년은 그러면 2019년도부터 한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9, 20, 21년, 3년 동안 운영하신 거고 그전에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1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6년도부터 지금까지 1년씩 위탁을 하셨고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한 번에 한해서 3년을 하신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년 하시고 난 다음에 혹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나요? 사건 사고, 운영에 대한 문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것은 없었고 순수하게 부서에서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3년을 2년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이 최초 조례는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조례도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냥 3년 이내로. 임의적으로 판단은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3년 이내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 조례가 3년 이내이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3년 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2년으로 줄어들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 했을 때는 혹시 운영하는 업체가 교육에 대한 문제나 센터장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이 업체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 위탁 동의 들어오면 그 업체에 위탁할 겁니까? 새로 공모할 수 있는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공모는 절차를 밟는 거니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업체가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이 업체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느 업체인가요? 업체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해서 하는 업체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이 업체가 처음으로 지금 3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년 처음으로 운영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다른 업체들이 1년, 1년, 1년 이렇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추진단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위탁을 하지 않고 추진단으로 운영한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년 동안 이거 추진단이 운영한 거예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1년씩, 1년씩.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전에는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전이 추진단으로 운영하고요. 센터로 확대돼서 하는 거는 한 번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전에는 16년도부터 시작해서 19년도까지는 추진단으로 운영을 하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센터로 확대돼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변경을 해서. 그러면.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센터로 확대된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센터로 확대돼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두 번째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년을, 두 번째.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두 번째.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센터로 변경을 해서 3년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는 2년으로 이번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년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전에는 아니고 지원센터로 바뀐 지가 결국은 한 3년밖에 안 됐네요. 3년 되고 나서 3년 위탁을 했고 이번에는 위탁을 하는데 2년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위탁 기간은 새로 공모를 하는 수도 있고 재위탁도 가능한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공모를 해서 이 업체가 재위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업체는 어디인가요? 위탁업체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구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협동조합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질의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적

사회적최태영위원

경제통합 지원센터가 추진단이었던 시절이 있었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단이

추진단이최태영위원

있었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처음에는 추진단이 최초에 할 때는 추진단으로 시작했더라고요.

최태영위원

특화사업단에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그게 추진단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개 모집을 해서 계속 재협약, 재협약, 재협약 1년간으로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추진단이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운영이 됐었고 2016년부터 구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거기는 2019년 11월부터 한 거죠.

최태영위원

11월부터. 그러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받았습니까? 위탁을 안 받았다면 직접 사업을 했다면 어디서 직접 사업을 했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건 제가 지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요. 추진단에도 위탁 운영하는 게 구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2016년부터 계속 한 겁니다.

최태영위원

의회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2012년부터 15년까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16년.

최태영위원

15년까지 특화사업단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로 명명이 돼서 그때부터 쭉 1년간 위탁을 받았었고 2019년도인가 20년도부터 3년 위탁을 받은 거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구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위원님 말씀 그대로 2016년 1월부터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가 끝나신 겁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2016년도부터 결국은 센터로 바뀌기 전에도 사회적 기업에서 하신 것은 맞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지금 약간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2016년 1월 1일부터 센터로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공개 모집을 해서 1년 단위로 운영을 하다가 3년 하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년 하다 2년으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2년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기업이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 기업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맞는 거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공개 모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처음에도 공개 모집을 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했는데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2019년에도 공개 모집을 했었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한 번 이렇게 민간 위탁하게 되면 다른 외부 단체에서 들어와서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답변이 자꾸, 물론 주무부서에 오래 계시지 않고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로구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영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위원

재무과장님 안녕하세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물품 관리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에 민간위원 연임 규정을 2회 연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임기가 2년인가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그러니까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4년씩.

이명숙위원

4년.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인데 한 차례 더 하면 4년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개정된 주요 내용이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추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현재액은 우리가 공시가격으로.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공시할 때.
시할

공시할이명숙위원

예정이세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이 10억 원이고 처분도 10억 원이거든요. 이거 변경이 됐나요, 내용이?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이거는 시행령에 있던 거를요, 그대로 가져와서.
대로

그대로이명숙위원

가져와서. 그래요, 취득하고 처분의 토지에 대해서도 지금 명시를 하셨는데 시의적절하게 잘 하셨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1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척1동 소산·송암 통합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 1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정시설 이적지 내 고척1동 복합청사부지 취득 및 복합청사 건립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 일정 제13항, 제14항, 제15항 세 안건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척1동 소산·송암 통합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정시설 이적지 내 고척1동 복합청사부지 취득 및 복합청사 건립」 이상의 총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3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척1동 소산·송암 통합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정시설 이적지 내 고척1동 복합청사부지 취득 및 복합청사 건립」건이며 이에 대해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부록]
관리계획(안)-고척1동 소산·송암 통합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 [부록]
관리계획(안)-교정시설 이적지 내 고척1동 복합청사부지 취득 및 복합청사 건립

부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재산취득 추진부서인 문화관광과, 어르신청소년과, 도시계획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어르신청소년과, 문화관광과 과장님 또 여러 과장님들이 지금 많이 노력하신 결과 개봉 1동 돌봄특화도서관 부지도 어렵게 몇 년이 걸려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험시설물 철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안전하게 철거가 구청에서 했던, 매매자가 했던 안전한 철거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먼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위원님들 간에. 도서관 부분도 있지만 다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한 철거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돌봄특화도서관 부분도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산 경로당하고 시기적절하게 잘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송암하고 지금 이 부분은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매입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매입

매입이명숙위원

다 끝났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매입이 안 끝났고요.
아직

아직이명숙위원

안 끝났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계약 전 단계까지는 와 있고요. 땅이 보면 세 필지인데 두 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빈집 활용해서 사놓은 거라서 좀 저렴하게 하고요. 하나는 개인 사유지는 저번에 만났는데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계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고척초등학교 담벼락하고 경계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담벼락하고 경계예요? 그러면 거기 안전성 부분은 이상이 없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어져

떨어져이명숙위원

있기는 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잘 진행해서 지역의 경로당 또 통합 경로당으로 신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이명숙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돌봄특화도서관, 몇 년도부터 사업하신 거죠?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워낙 권리 관계가 좀 복잡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부분이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등기상하고 실제 소유자 관계가 좀 달라 있었고요. 이 건은 경매를 받았는데 등기 이전이 안 돼 있어서 소유 관계가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부동산에다가 위탁을 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법인과 철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소유권 권리관계도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소유권 이전되고 나서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유권 이전은 언제 끝나셨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올해 6월에 끝났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2년 6월에 끝났었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차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철거 의무는 원래 전 소유자한테 있는데 철거 심의를 지금 건축가에서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건축과에서 철거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구에서 하실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게 원래 철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민간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서 철거 심의를 받고, 그런데 지금 조건부 의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건부를.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지가 구청 소유가 2022년 6월달에 됐고요. 부지는 이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쭉 진행을 해 온 거잖아요. 진행해 오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법인 회사와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주고받았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지가 매입되고 6월까지 부지가 매입될 당시까지 법인과의 접촉이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고 확인되거든요. 왜? 사실 우리가 이 토지 매입을 하고 여기에다 특화 도서관을 지으려고 예상을 했다면, 사업을 구상했다면 토지 매입 플러스 건축 철거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병행되지 않고 토지가 매입된 상태에서도 현재 이 건물의 매입에 대한 어떠한, 지금 철거 심의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인하고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법인에서 건축 철거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인하고. 그리고 법인이 못할 경우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법인이 못할 경우에 우리 그럼 구로구 자비를 들어서 할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최대한 법인이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하고 있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법인이 못할 경우는 저희가 직접 철거하고 그다음에 철거 비용을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 건물은 건물 소유는 법인 거란 말이에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구조물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구조물은 법인 거예요. 우리 구로구 자산이 아니잖아요.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철거 심의를 거쳐서 철거 심의를 거친다 해서 임의적으로 남의 건물을 해체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법적인 소송을 거쳐서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토지 매입은 했고 건축 철거는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런 막대한 예산, 39억 들어가는 건가요, 36억 들어간 건가요, 예산이? 아까 재무과장님이 보고하셨는데 내가 36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된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36억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6억 들어간 건가요? 39억이 아니라 아까 39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3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땅 매입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비는 10억.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약 한 10억 정도, 10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거고요. 나머지는 건물 철거는 빼고 용역부터 시작해서 설계, 설계도 중단돼 있으니까 설계 중단돼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여기에 나온 비용은 건물 지상 4층으로 해서 한 2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23억이 건축비잖아요. 이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특화도서관이 건립을 해야지 맞는 건가요? 왜, 이 주변에 도서관이 몇 개 있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도서관 한 개 있는데요, 이 지역은 특수한 사항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지역을 보면 여기 추진계획도에 보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열악해요. 사실 도면상 나와 있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36억을 들여서, 나는 도서관 이 자체를 도서관이 아닌 다른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꼭 도서관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36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도서관도 있고요. 그런데 이 3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리고 이 철거도 언제 될지 몰라요. 이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법원 소송 받는데 보통 1년, 2년씩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자체 철거한다 해도 만약에 구청에서 건축 철거 심의받아서 자체 철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힘들 텐데요, 자체 철거하기가.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법에서는 그렇게 철거를 못해요. 법원에서 심의받지 않으면 판결받지 않으면 남의 소유 건축물, 없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철거를 할 거다, 그런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소유 건축물은 소유 토지는 내 땅이 내 토지지만 건축물은 법인 소유거든요. 그 소유를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좀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말씀 있나요? 아까 재무과에서 얘기하신 거, 구청 자체 내에서 하실 수 있나요, 이거 철거? 개인 소유인데.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철거비가 지금 예산에 포함돼 있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철거비가 예산이 포함, 아니 철거비가 어떻게 예산이 포함이 돼 있죠? 남의 소유인데 철거비가 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남의 건축물인데 우리가 철거비를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공탁을 할 때 지장물에 대한 공탁을 할 때 철거비까지 다 거기다 공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하신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 소유자가 철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탁하신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철거 비용이 여기에 예산이 확보된 거 아니죠, 공탁해놓은 것이겠죠. 그러면 철거를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공탁비용으로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어떻게 됐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도서관을 과연 설립해야지 맞는 건지.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도서관이 아닌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는데 더 좋은 사업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분명히 도서관이 있고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철거를 하고 나서 도서관 외에 또 다른 시설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차피 법인에서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실 거고. 설계를 하고 설계하기 전에 그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어떠한 상의가 돼서 좋은 건물이 들어서면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무부서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요. 경로당도 19억 1,000만 원 정도 투입된 거잖아요. 현재 부지 매입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건축비는 얼마 정도 확보돼 있나요, 예산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건축비는 최초에 공항공사에서 그걸로 해서 3억 9,000이랑 2억 1,000이 있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에는 공항관리공단 이 자료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공항관리공단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어떤 예산이 돼 있다는 게 조금 해 주시면 구로구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공항관리공단에서 얼마 예산이 투입됐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자료를 보면은요, 죄송하지만 나도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지역구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데 여기도 지금 뒤에 지적도 한번 보시면 아시죠. 지적도 보시면 여기는 또 주위에도 경로당 있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경로당.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 경로당이 인근에 없어서 이 송암하고 소산하고 합치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합치는 거잖아요. 이걸 합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소산하고 두 군데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얼마 정도 이용하고 계시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송암에는 한 28분 정도 등록은 돼 있는데 한 15~16분 정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산도 56명인데 지금 작아서 식사하시는 분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경로당과 경로당 사이는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과 경로당 사이는 소산하고 송암 딱 중간 지점 정도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리로 한 몇 백m 정도 되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한 소산이 한 100m 좀 안 되고요, 송암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소산은 경로당이 어떤 건가요, 임대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원래 구립인데 너무 좁아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립인데 좁아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를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쪽 인근에 거의 끝집이라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19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통합을 할 이유가 있나요? 옆에 주변에 통합하신다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2개 경로당이 다 구립이죠, 구립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송암은 관리 주체 없는 경로당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떻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관리 주체 없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관리 주체가 없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냥 무허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원이 되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은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은 되고 관리 주체가 없고 거기는 19명 정도 되신다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회원은 28분이신데요.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점점 줄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소유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소유도 무허가 건물.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청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무허가 건물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무허가 건물?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 개인 소유예요, 무허가 건물인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삼명아파트 옆에 있는데요. 그 삼명아파트 땅도 조금 들어가 있고 구청 도로도 좀 들어가 있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통합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주변에 경로당이 두 군데나 있고 여기 보면 그렇게 송암 경로당은 블록으로 따지면 상당히 멀고요, 그죠. 아니 소산이 그러고 소산경로당이 좀 멀고 송암경로당이 한 몇 블록 되네, 이것도 꽤 될 것 같은데 거리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학교 뒤쪽으로 바로 들어가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6블록, 7블록 되는데, 그래서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 건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2019년부터 계속 주민 숙원 사업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4년 동안 토지 매입, 건축비 아까 토지 매입비나 건축비는 아직.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저기만 딱 돼 있나요? 항공 소음 대책.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걸로 맨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소산을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부지매입비, 2021년 6월에 10억 부지매입비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지 매입이 10억?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0억 됐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10억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편성, 2023년에?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2021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1년에. 그건 그러면 확정된 거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예산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토지 매입비는 돼 있고. 그다음에 항공 소음 사업비 그게 3억 얼마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 전부 합쳐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합쳐서 합쳐서 10억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비는 얼만가요, 항공 사업비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3억 9,000 하고 거기에 구비 매칭이 들어가니까 2억 1,000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억 1,000. 2억 1,000도 3억 9,000에 포함된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안 되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항공이 3억 9,000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체 포함된 게 14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된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16억.
(더불어민주당)위원 16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 한 3~4억 정도는 경로당 건축비, 매입,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추가 지원 없이 가능한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이 항공기랑 구비가 지금 다 명시이월까지 끝나서 올해 지금 부지 매입을 하면 지을 수가 없어서 이건 끝나고 항공기는 돈을 반납을 안 해도 되지만 구비는 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는 얼마 정도 편성해야 돼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비가 한 9억 정도 드는 걸로 해 놨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부대비까지 합쳐서 지금 19억 1,100.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9억 1,100인데 부지 매입비로 10억이 돼 있고 항공 사업비로 3억 9,000 돼 있고 매칭으로 해서 1억 얼마 정도 돼 있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2억.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억 돼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예산 확보되는 거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제 건축비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건축비만큼은요. 한 9억 정도를?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은 19억 6,000보다 예산이 돈이 더 들어가겠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게 다 포함돼서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 비용은 19억 6,000 외에는 경로당 부지 매입, 건축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부동산 매입비는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 예산 편성할 게 건축비하고 2024년에 부대비 해서 물품 사고 하는 것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경로당이 노령화로 인해서 물론 많이 만들고 가까운 지역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경로당 매입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인구 밀도를 보면 실제 이 지적도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인구 밀도를 보면 그렇게 크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지적된 만큼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과장님 워낙 열심히 또 해 주셨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저희가 전임 구청장님 시절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예산 36억을 들여서 매입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들

이분들이명숙위원

, 원주인이 사망까지 하고 또 그다음에 상속으로 넘어가서 매입을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이 안전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했어요. 저희가 목적은 원인은 그거였어요, 그렇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이명숙위원

특화도서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주변에 학교가 다섯 곳이 있고 도서관이 있다가 보니까 다른 용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지금 개봉1동 쪽에 노인복지관이 없다는 분들의 주장이 많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저희가 수용 재결로 공탁을 했단 말이에요. 공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장물에 대한 철거 비용도 공탁을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철거를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쪽에서.

이명숙위원

2억 3,000 정도 철거 비용이 들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 철거 비용을 공탁을 했는데 구청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철거 비용에 대한 공탁금은 바로 회수가 가능한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 저희도 이걸 검토를 받았는데요. 법적으로 그걸 소송을 해서 철거 비용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 소유자한테 수용 재결하면서 철거를 그쪽에 할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할 건지 합의 안 본 상태에서 공탁을 하신 거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진행을 했는데 그 공탁금을 그쪽에서 가지고 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공탁금 회수하려면 채권 회수가 쉽겠냐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법적으로밖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너무이명숙위원

쉽게 생각하시고 공탁하신 것 같아요,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이거 그러면 공탁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채권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거는 마련 안 돼 있나요? 지금 공탁금을 회수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쪽도 지금 복잡한 걸로 아는데.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게 조건이 공탁금 수령 후 그 비용으로 철거하게 돼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
근데

근데이명숙위원

이제 철거를 할 거잖아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거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구청에서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공탁금 회수 철거를 하게 돼 있는데 구청에서 먼저 철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탁금을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도 또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은.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돈 다 쓰고 난 뒤에 채권 없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는 최선이 지금.
안전

안전이명숙위원

확보가 우선이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안전 확보도 우선이지만 전 소유자가 철거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렇게 협상 중이신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그래서 계속 철거 심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10월에도 건축구조 안전심의신청서가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그 업체에서도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있지는 않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할

철거할이명숙위원

노력은 하고 있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여태까지 매매한 과정을 보면 제가 보니까 그쪽에서 철거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철거 비용이 2억 3,000이라는 걸 공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매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몇 년을 끌었는데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서류는 지금 제출된 상태이니까요.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처리해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에 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잘 처리 원만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변정열위원

김철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소산경로당하고 송암경로당 건물은 무허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송암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산은 저희 구립이고요, 구청 거고요. 송암 관리 주체 없는 경로당인데 그 옛날 여기가 84년도에 경로당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송암경로당이 그 옆에 삼명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지 일부하고 도로 부지 일부 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무허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건 관리 주체 없는 경로당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변정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6월부터 토지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매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법인의 자산 관리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법인이 살아있는 법인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살아있는 법인이 아닌 그냥 껍데기만 있는 법인 되게 많거든요. 전 부서에서 토지까지 매입을 했는데 결국은 철거잖아요. 철거를 하려고 6, 7, 8, 9, 10, 11. 근 5, 6개월 동안 그 건물 소유주인 법인의 자산 파악을 하고 자산 동향도 파악을 하고 법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까지 계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는 이미 매입했지만 그걸 철거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법적인 소송까지 가야 되거든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남의 건물을 내 땅 위에 있지만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개월 동안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철거를 하기 위한 모든 소송을 하든 철거 명령을 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계셨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사업 의지가 없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소송이 수개월 걸린다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 그러면은 강제 철거, 결국은 잘못하면 우리도 구로구 돈을 법원에서 명령받아서, 당신네들이 철거해 그러면 구로구에서 철거해서 우리가 사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또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튼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어떠한 얘기를 하든 지금의 결론은 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건물이 철거 명령을 법원에서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철거했을 요건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절차를 밟아서 철거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계속심사하고 싶었던 심정이었어요, 절차 진행이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사업인 것은 정말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거를 4월부터 이게 지금 건축 철거 심의를 내서 계속 협의는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진도가 늦어졌었고요. 저희가 법률자문을 계속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도 법률 자문을 받았고 또 어제 저희가 법률자문 받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상황은 어차피 다 공유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진행된 사항들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산

소산홍용민위원

송암 통합경로당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산경로당하고 송암경로당 통합하는 데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지적도 보시면은 그 부지에 대해 옆에 98번지, 33번지라든지 98-115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부지들이 같이 있는 집이 있잖아요. 지금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하실 때 안전사고를 좀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아직 이쪽에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혹시 건축하면서 민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해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척1동 소산 송암 통합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정시설 이적지 내 고척1동 복합청사부지 취득 및 복합청사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란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98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기본법에이명숙위원

의해서 출연하는 안이기 때문에 동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노혁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권위원

안녕하세요. 김용권 위원입니다. 제가 뒤에도 한번 읽어보고 며칠 전에 가져온 자료 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30만 원정도에서 50만 원 정도로 향후 올리겠다는 내용이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네네.
근데

근데김용권위원

제가 지금 이걸 가져온 이후로 계속 읽어봤는데 이게 하나 걸려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연한다, 이렇게 되면은 향후 이렇게 해놓으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혹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적을 생각은 없었고요. 보시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현재 한 5개 시·도 정도 조사해 봤더니 50에서 8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김용권위원

50에서 80만 원 정도,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 지자체는 좀 거기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50만 원 하고 앞으로도 아무래도 물가도 더 상승하고 하니까 저희 여건이 좋아지면 좀 더 상향해서 출산 장려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그 뒤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향후 5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향후는 좀 더 올리실 계획이 있으신가 아니면 또 우리 형편이 낮아지면 또 어떻게 보면 또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걸려서 저희가 통과 전에 한번 논의를 해보고 괜찮은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용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라는 것이 조례 안에서 그냥 금액을 명시했다가 이렇게 예산의 범위로 해서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지난 3년의 추계를 봤을 때 연 2,000명 정도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을 하고 비용추계서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조례안의 취지나 목적이나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요. 우리가 지금 출산율 같은 경우가 자꾸 낮아진다, 저출생이 문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출생을 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보하고 혹은 출생을 선택한 가정, 근데 출생 그러니까 출산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야지 조금 더 출산을 했는데 그런 생각도 없는데 선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하는 방향은 사실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 비용을 가지고도 이 비용이 지원된다고 나는 출산을 할 거야라고 선택하는 가정은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생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무슨 복합적인 문제가 다 저출생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낳은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낳은 아이들만큼은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출생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의 방향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계기간을 5년으로 작성을 하셨고요. 연 2,000명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은 출생아 수 전부가 지원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3년의 추계를 보면 사실은 대략 한 88%, 90% 정도가 지원을 받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다태아는 이제 단태아처럼 취급을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올해는 현재 상황까지는 1,380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상을 할 수는 없겠으나 만약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했을 때 우리가 2,000명을 비용으로 추계를 잡았을 때 출생을 한 가정에서 더 많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혹은 신청률이 90% 이상을 상회하게 된다면 그러면 더 좋겠죠,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으시니까. 그러면 예산 추계에 있어서 사실은 모자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이 방향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0% 다 주는 걸로, 신청자는. 여기 조금 93.6%에서 7% 정도 빠진 거는 6개월 도래 안 했거나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조사해 봤더니 20년에 비해서 21년도에 결혼하시지 않은 분이 한 39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런 염려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하겠습니다.
작년

작년김미주위원

기준 구로구의 출생률이 얼마나 되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작년은 0.74.

김미주위원

0.74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구로구도 사실은 서울시 평균보다 약간 정말 높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적은 수고 1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지원금이 30만 원인데 그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늘면 좋은데 예 만에 하나 구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수정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지금 계획도 5년 동안 50만 원으로 지금 계획을 한번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아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 대신에 50만 원으로 픽스를 해 놓고 추후 증액할 여건이 생기면 조례개정을 다시 하는 그런 걸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거 증액 건 때문에 실은 이걸 좀 수정하게 됐는데요. 타 봤더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크게 해 놨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늘릴 수 있게끔. 전화해 봤더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한 번 더 검토해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아예 픽스를 하고 향후에 더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를 수정하는 방향도 한번 논의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 생각에는 추후 논의가 아니라 지금 픽스를 했으면 하는데.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아예 픽스를요?

곽노혁위원장

어떠십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그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저는 좀 더 저희가 여건이 좋아지면, 워낙 애를 안 낳아서 좀 더 늘릴 마음이 있어서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곽노혁위원장

여건이 좋아지면 조례개정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지만 여건이 나빠져서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아예 50만 원으로 픽스로 수정조례를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액 30만 원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의 수정이 아니라 정액 50만 원 지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제가 제가 저도 이거 처음이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얘기한 거는 나중에 추후 사실 더 늘릴 거라는 우리 생각하에 사실 한 거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가 뭐 해서 근데 위원님들께서 50만 원 저기 하면 저희가 나중에 증액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또 조례개정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50만원은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지금 사실 이.

이명숙위원

몇 년은 갈 예정이다 그러면 픽스하고.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당장에서 50만 원에서 더 늘리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상황을 봐야 되니까요. 이 50만 원 늘리게 된 계기도 사실 청장님께서 또 의견을 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청장님 임기 내에는 분명히 더 늘리게 될 가능성은 그때 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히

당연히이명숙위원

갈 거다 이렇게.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당연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픽스해도 되는데 1, 2년 뒤에 다시 인상 될 거다 이러면 픽스하면 안 되는 거죠.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사실 저희는 줄이려고 생각보다는 늘리려고 하는 생각에 이걸 예산 범위 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는 이걸 더 줄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시거든요, 많이 늘려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일은 사실 없어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대로 가면 언제라도 청장님 의견이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도 늘릴 수 있거든요. 청장님 의지가 줄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또.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지난 4년간 30만 원 해서요. 아마 50만 원 계속 끝까지 갈 걸로 생각하니까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위원장님하고 김용권 위원님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거의 줄일 가능성은 사실 없으니까요.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현행 정액 30만 원으로 지원을 정액 50만 원으로 지원 그 외에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2022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 3분기 예비비 지출부서는 지역경제과, 일자리 지원과 2개 부서로 시간관계상 일괄 보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 보고는 일괄 보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2022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안순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3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2022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입니다. 2022년 3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영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만 19세~34세 청년한테 1인당 50만 원씩 구로사랑상품권이 지급됐는데 관내에 이게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급받은 청년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지급을 했는데요. 작년에 1년 동안 1,570명에게 8억 4,000만 원 정도 지급했거든요. 금년에도 2, 4분기에 두 번에 걸쳐서 728명이 지원을 했고 3분기에 355명인 것을 보면 2,000명 이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는 신청을 안 했을 걸로 보거든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지원받은 청년들이 몇 % 정도에 해당될까요, 대상자의?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작년보다도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제도를 작년부터 계속 홍보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는 신청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지원을 받은 걸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본인이 희망한 사람에 한해서는. 희망을 안 하는 경우는 또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다수가 신청하지만.
지급

지급최태영위원

대상을 찾는 것도 참 어려우시겠어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홍보를 강화하고 구로구 소식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청년이룸 등등 포털까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동사무소를 통한 어떤 신청도 가끔 들어오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은 받지 않았고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거의 100%가 지원받았다고 하기에는 약간 신청 경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더 철저하게 만약에 또 지급하게 된다면 홍보를 더 잘해서 100% 신청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6개월 반기로 되어 있고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예비비 지출안을 내셨습니다. 작년에는 8억 4,000만 원 정도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미주위원

반기, 분기에 나눠서 지급을 하셨나요, 작년의 경우에?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도 상,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김미주위원

상,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지급하셨어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두 번을 지급받은 인원 수가 한 1,570명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김미주위원

몇 번 지급하셨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지금 2, 4분기에 한 번, 3, 4분기에 한 번. 이렇게 금년에도 두 번 지원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두 번 해서 총 몇 명이 혜택을 받은 거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상반기에 728명이고요. 현재 3분기에 355명에서 1,083명 정도 지원한 겁니다.
많이

많이김미주위원

줄었네요.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네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좀 줄었습니다, 한 500여 명.
에도

작년에도김미주위원

예비비로 지출했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예비비로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목적이 이렇게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 당초에 없었는데요.
년에

작년에김미주위원

있지 않았으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했지만 금년까지 계속 이런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을 못 한 거죠. 그리고 미취업한 사람한테 계속 줄 건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거는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인 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는

내년도는김미주위원

어떻게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내년도에도 미취업 장려금에 대한 지원은 지금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계상하지김미주위원

않으셨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코로나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건 아니었는데 코로나를 대상으로 해서 또는 청년들의 취업이나 혹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한도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실행을 하셨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청년 지원책으로 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하시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꾸 그냥 때우기 식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그냥 예비비로 하는 것들은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예비비로 나가는 거고 내년에도 그냥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냥 예비비로 지원하겠다 이게 사실은 예비비의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본예산으로 설정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마련을 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든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때우기 식으로 예비비로 그냥 충당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미취업했다 해서 주는 제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 때문에 주는 거지 미취업으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주는 제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런김미주위원

것들을 작년에도 추진을 하셨는데 올해도 반기로 해서 두 번을 지금 재해재난에서 목적으로 예비비로 충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취업장려금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접근이 어려운 취업을 희망하거나 혹은 생활이 어려워진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을 조금 더 두텁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자꾸 예비비로 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조금 더 취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아예 목적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든지 하는 것들이 있지 한시적으로 계속 예비비로 이렇게 태우는 것이 맞는가 혹은 내년은 어떤가 하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구로사랑상품권이나 혹은 1인당 50만 원 지원책을 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본인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가들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원책을 두텁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차라리 제대로 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이걸 작년에도 반기에 해서 예비비로 그냥 써버리고 올해도 그냥 써버리고 근데 전체 청년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받았는지는 사실은 데이터가 그냥 뭉뚱그려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책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미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출이 지적을 받으신 부분에 세부 사업명이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으로 돼 있고 통계목이 민간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통계목이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이거밖에 없어서 혹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하나 또 여쭤보는 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시장 취업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재난 지원금으로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지금 지급 대상 사유 개요을 보면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내의 청년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무시하시고 그냥 주신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만 취급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어떻게 보면 재해라기보다도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장려금이 맞는 거 아닌가요, 내용상? 지금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내에 청년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재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줄 수 있는 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게 재난재해 비용으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을 지원한 거거든요.

홍용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장년층과 청년층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사실홍용민위원

이 주민들 장년층에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취업이 못 했다라고 취업 시장에 취업을 못 했다라는 의견을 청년분들이 하시는데, 청년분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성이 있는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사업 관련돼서 50만 원씩 구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면 그게 과연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썼는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거를 또 계속사업으로 혹시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이 없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한 거는 아닙니다.
드린

말씀드린홍용민위원

것처럼 사실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3D 업종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그쪽도 지금 취업 시장이 상당히 인력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용을 월급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취업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사업은 앞으로도 조금 지양이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2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11월 8일 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