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우 의원 5분자유발언
차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양 먹거리 직매장 운영 인건비, 운영비 지출액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먹거리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농가에게 수혜를 주고 있지만 이에 반해 지출액도 수익 대비 비교가 필요하다면 2021년도 1년간 수익과 지출은 얼마인지 그리고 또 근무자 중에서 청양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일단 먹거리 직매장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해 있어서 대전 유성구 계산원들은 유성구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청양지역에 주소를 두고 정규직으로 출퇴근하던 사람들이 두 명 있었는데 이번에 사직을 하고 또 대전 주소 직원들로다가 이렇게 바뀐 상황이 되겠고, 직매장 인력 운영 상황으로는 저희가 6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을 유지를 하고 배송 인원들은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 하는 이 배송하고 같이 하면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21년도에 인건비만 1억 8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불편하거나 뭐 이렇게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세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동절기 맞춰서 11월부터 12월 내년 1월까지의 동절기 신선 채소들이 1차 농산물들이 저희가 출하가 되지 않는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작물 생산에 비용들이 많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기존에 수락하고 있는 상추라든지 가온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이런 시설채소 위주로라도 매대를 진열을 풍성하게 하려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하고 대화를 해서 납품을 잘하시는 분을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서 겨울작물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협조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읍ㆍ면별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관리, 감독 질문을 했는데요, 장평은 거의 마무리 돼가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장평은 지금 올해 금년 말까지인데요, 거기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 60억 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 마무리 되는데 문제없이,
이경우의원
올해 개관식 하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개관식은 동절기여서 고민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거기는 사업비 좀 여유가 없나요? 마무리되면?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집행 잔액들이 여분이 이제 뭐 한 2~3,000 정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얼마 안 되네요. 남양마냥 역량 강화를 한 1년 연장할 수 있으면 센터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신 가요? 어떻게 돼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재단에 있는 마을 만들기 통합지원센터하고 향후에 이경우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운영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나가는데 기존에 있는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한 2년 동안 역량강화 교육은 해왔음에도 사실은 조금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긴 합니다.
이경우의원
아닌 게 아니라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가 잘 돼야 운영이 철저히 될 텐데 운영 관리하는 게 사실 참 걱정이거든요. 지금 항시 말씀드리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지 사업을 해놓고 마무리해 놓고 운영 관리가 안 되면 문제 되거든요. 그리고 장평 시내도 오토바이 그건 다 치웠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권역 안에 있는 부분들은 계도를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경우의원
고생하셨네요. 그거 참 속 썩었는데 청남도 지금 거의 마무리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청남도 무리 없이 금년 안에 준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쪽도 한번 챙겨보셔서 사업 끝난 뒤에도 역량 강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목면은 지금 많이 문제가 있나 봐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목면에는 지금 부지 거점센터 조성할 부지가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는데,
이경우의원
아직 그게 합의가 안 됐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해외에 나가 계시는 관계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하여튼 조속히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중심지를 비롯해서 기초 거점 하시느라고 직원분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더 분발해서 운영 관리까지 차후 생각해서 적극 지원해 줬으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운영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알려주고 해서 자금 확보를 해서 충분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고고 또 예행연습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을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하여튼 시골에 문화 활동이라든지 취미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우리 농민들도 취미생활도 좀 하고 문화공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많이 고생 좀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시는 의원님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군정 질의 답변 잘 받았고요, 구기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기록화 기초조사 작업 충남연구원하고 한 3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해서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하고 시군 협력 용역 사업하는 그걸로 제안이 선택돼서 6,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내년 4월까지, 내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충남연구원의 의제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착수 보고회를 가지고 현재 기록화 작업 산재해 있었던 이런 기록들이 집중화되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들 그걸 기록화해서 농업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기반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잘 들었고요, 중요농업유산에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매년 중요 농업유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2억 내지 3억 원의 지원 사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연 2억 원에서 3억 정도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면 이거 우리 이제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하려면 각종 기록이 중요할 텐데 기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또 자료는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저희 기관들이, 구기자 농업협동조합 구기자연구소 저희 행정, 행정에서도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자료들이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취합해서 정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역사 고증을 할 수 있는 현재 고령화되셨지만 농사를 지속하고 계신 분들의 육성 채취, 육성 녹음 파일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 가장 현재 저희가 현황 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전통의 방식으로 재배하는 구기자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찾기가 드물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연구원들하고 논의를 해나가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고증을 할 수 있는 포장들을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도 청양도 그런 역사 기록 유지를 할 수 있는 고증할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재배 방법이라든지 건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논의가 일부 있었습니다. 착수 보고회시에.
이봉규의원
그럼 전통재배 농법이 부재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현재 찾기가 조금 어려운,
이봉규의원
그리고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그렇게 재배하는 그런 시설도 약간 좀 저희가 타라고 해야 진도 그쪽인데 그거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그동안에 청양 구기자가 한 70% 정도 점유율이 있었잖아요. 생산량이 70% 정도 됐는데 지금 보니까 뭐 부여, 부여도 많이 재배를 한다고 해요. 문경하고 강원도 진도 타 지역에서 재배를 많이 늘리는 바람에 청양구기자 재배율 생산량이 35%로 급감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체 방법이 있나요? 그게 또 이제 점유율, 재배율이 높아야 선행이 돼야 중요 농업유산 지정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데서 좀 안타까워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기자 재배 농가들 중심으로다가 조직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이런 기록연구 착수 보고회에서도 구기자 생산자 단체라든지 고령농이라든지 이런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최대한 많이 오시게 해서 재배 기반 확보라든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일단 농가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강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청양구기자가 역사가 한 100여 년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역사와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하시고 또 청양구기자가 충남에서 전국에서 제일 가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꼭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 품질 인증제 및 학교급식 관련 조례 일원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제가 원하는 자료 질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먹거리 푸드플랜 이런 관련된 유사한 조례들을 전부 다 묶어서 전부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드린 질문이었었는데 두 조례만 단순 비교하니까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 범위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공동체과 내에 푸드플랜 관련해서는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지난번에 행복나눔터에서 포럼할 때 당시에 발제하신 분이 잠깐 말씀을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제정된 청양군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하고 지금 제안해 주신 군수 품질인증제라든지 학교급식 관련 조례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들 일원화하거나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하고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의 한번 드리면서 추진하는 방법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것은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촌 협약 사업 중에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중에서 청양 것,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읍내 3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한전 부지에 들어가 있는 데를 거점센터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교통이라든지 청양읍 생활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19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그런 배후에서 거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담겨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혼선이 오는데 건설도시과에서 농촌 중심화 사업을 했던 거 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그거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양읍 생활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청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6개 읍면이 기초 배우 거점에 필요한 교통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라든지 통합 돌봄에 관련된 이 시스템이 그 사업비 안에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은 그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 이름이 뭐로 돼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은 기존에 남아 있는 사업들은 아마 정산 생활권에 정산면 소재지 중심으로 하는 그런 중심지 활성화 사업만 있을 수 있고 기존에는,
김기준의원
읍내리 3구 중심으로 하는 그 사업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공간 정비사업 80억짜리 말씀하시는 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아, 공간정비사업,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아, 그거는 도시재생 사업 읍내리 3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읍내리 1구 중심으로 하는 공간 정비 사업 방앗간 중심으로 해서 폐건축물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지금 농촌공동체과에서 추진하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체 섹터 역할을 하고 또 하나 다 돌봄 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다돌봄사업을 하기 위한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그거에 중심이 돼 있는 게 이제 그겁니다.
김기준의원
예. 확인 잘 됐고요, 운곡, 남양, 화성, 비봉 이렇게 쭉 나머지 공사를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운곡은 주로 뭐를 하실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운곡에 이제 40억 원 규모로 기초 거점 지원센터가 들어가는 통합돌봄의 거점센터 역할을 하는 건물이 들어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예비계획에. 그런데 그 예비계획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면사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통합형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그리자 예비 계획에 나왔었는데 지금 주민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부지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거기다 질 거냐 아니면 뒤쪽으로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질 거냐 아니면 따로따로 개별 시설을 질 거냐, 그 와중에도 문제가 됐었던 게 사업비가 거의 한 20% 내지 30%가 증액이 되면서 과연 이 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주민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던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주민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주민위원회 측에서는 기존 원안대로 3개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통합형의 거점센터를 짓는 걸 원하고 있는데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 군비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해야 되고, 또 인근 부지에 대한 적정성 면사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단차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문제, 이런 과정들을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약 한 40억 정도 지금 현재 확보된 거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다른 예산을 거기다 투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금 다른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비봉이나 남양이나 화성에 정해져 있는 이런 사업비를 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청양읍 생활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내에서 조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기존에 계획되고 있는 이런 사업비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데도,
김기준의원
다른 사업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군비를 좀 더 투자해서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재무팀이나 면사무소 얘기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다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부지 매입이라든지 면사무소 신축 비용이라든지 그런데 군의 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준의원
그거를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정을 좀 하셔야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기적으로도 좀 촉박한 부분도 있고.
김기준의원
주민들 의견을 아직 다 취합하지는 못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주민 의견은 무조건 3층 건물로 해서 3개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는 주 의견은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기준의원
아직 결정을 못 하셨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의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어쨌든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240억 정도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에 운곡면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 같다. 그래서 좀 밀어서 건물도 새로 짓고 축제까지는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장소까지는 확보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많은 기대가 컸다가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으니까 좀 욕구가 좀 더 크기는 한데 이게 방법을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주민위원회 측에서 확보하고자 했었던 부지도 타협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부딪혔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또 길게 보면 한꺼번에 투자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지정 현황은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꾸러미로 활성화 재단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묻고 싶고 또 이 지역 활성화 재단을 통해서 만든 그런 관계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금과 푸드플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유관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가져볼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 상황을 여쭤본 겁니다. 꾸러미로 가능합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정육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인용 세트, 5인용 세트 가격별로 해서 삼겹살 세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이번에 선물세트를 어떻게 할 건가에 고민을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단순 제품보다도,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밀키트 형식으로 ,
김기준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해 주신 출향인은 정말로 굉장히 고마워서 답례를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그분들한테 우리 상품들을 좀 더 홍보하고 또 지역활성화에서 만들어내는 공공급식과 관계에 대해서도 연계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유관관계를 만들어서 시장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도 이것을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충분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반영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차미숙의장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매산리~군량리 면도 102호선 도로 확포장 하는데 들렀다가 왔거든요. 공정률이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5개년으로 돼 있는 사업이 지금 한 10%뿐이 안 돼 있어요. 추진이 그래서 공정률을 언제까지 맞출 수 있나 해서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매산~군량 간은 총사업비가 55억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비 45% 지원을 받고 군비 5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금년도까지가 29억 원이고 내년도가 또 2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기준으로 저희가 공정률을 판단하면 금년 연말까지가 52%가 사업비가 온 게 되는 거고요, 내년도 마무리 분이 26억에 48% 공정률이 남게 되는 겁니다. 공정률로 보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진행을 한다면 사업비 대비 공정률이 맞춰지는 거고 지금 산동교가 지금 진행 중인 걸 보셨죠. 그게 교량이 한 19m 정도 되고 그게 올해의 마지막 공정입니다. 그거 되면 이제 목표 공정을 달성하는 것이고 계획은 내년도까지 23년 12월이고 사업 착공은 작년도 9월에 착공을 했고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저희가 워낙 커서 다 확보할 수 있을지 가늠이 현재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이제 올해 구조물 다 끝내고 내년도는 포장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만 원활하면 저희가 기획 공정에 맞춰서 잘 준공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공사 중에 주민들 불편한 그런 민원은 없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직은 구조물 바깥을 하고 있으니까 차량 통행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아까 교량 부분도 가설도로 이런 거 만들어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임상기의원
항상 주민들 공사하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이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양읍 십자로하고 칠갑마트 앞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향후 회전교차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간 저희한테 건의가 됐었고 읍주민자치회에서도 건의를 했었고 이제 청양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큰 애로는 없어요. 공간 면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만드는 데 저희가 지름상으로 50m 정도가 필요로 한데 이게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만 이제 지역 내에 상권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삼성 의원이나 정시당, 고려 스포츠, BYC 이런 부분들이 이 상권에 회전교차로가 되면 주차에 대한 부분은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되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 시야에 대한 방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훗날에 그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만들어진 게 그게 그것도 거의 한 47년 정도 됐거든요. 1976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의 수명이 상당히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거의 크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게 그리고 면적도 그 부지도 군 거거든요. 그리고 한 200평 정도 약 600㎡ 정도 되니까 건축물도 있고, 그 건축물에 또 그게 면적으로 차지하는 게 전체적으로 200평 중에 한 50평 정도인 한 100여 평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으로 깔고 있고 이 공간만 문화원만 이전만 되면 충분히 이 상권에 대한 문제를 저는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지역에서 여론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춰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숙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거리에서 또 말씀하시는 게 GS편의점 있는데, 거기도 이제 필요한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데이고, 늘 가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아까 얘기한 전체적인 50m의 반경이 또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름상으로 회전에 대한 끝과 끝이 그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안은 GS부분에 대한 건축물과 또 옆에 커피숍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은 규모가 작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보상금이나 이런 게 적은데 GS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보상금도 한번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거의 9억 정도는 보상금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 공사비 또 한 4억 정도 추정하고 13억 정도가 이 부분에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보상금 줘가면서도 여기는 반드시 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면 이 부분도 저희는 사업 시행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임상기의원
지금 오거리에는 신호등 체계가 돼 있는데 지금 신호등을 가동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까닭이에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오히려 더 교통에 대한 혼잡도가 신호등이, 청양이 도시처럼 차가 많다면 신호등 체계를 운영을 해서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청양에서는 더 불편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십자로 회전교차로는 상가 주민들 말씀이 십자로는 좀 방향이 넓은데 거기 대각선 주차라인을 그려주면 어떨까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시장 상가분들은 얘기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회전교차로에서는 차가 옆으로 빠지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교통에 서로 지장을 주면서 빠지는 차, 회전하는 차 이런 것들이 서로 간섭이 되면 충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야적으로 또 이렇게 시선이 그쪽으로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관리 지침에서도 회전교차로에서 어느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물들을 할 수 없는 진출입로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인근에.
상가분들도 반대하는 건 아니더라고 회전 교차로 만드는 거를 지금은 대화를 해 보니까, 주차를 거기에 몇 대씩 알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게 바로 조건이 주차 공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도로 규정상은 주차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없고, 만들어주려면 한 쪽에서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자료 준비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청남, 장평 일원에 금강 수원 시설하우스 정화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수장 가업장 정수장 부지는 확보가 됐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사업비가 37억 700만 원 정도네요. 그건 확보가 돼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377억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확보는 했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게 현재 군비만 한 30억원 정도, 35억 원 정도가 이제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는 중인데 이거에 대한 절차는 조금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정부 예산 중에 농촌용수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여러 사업들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그중에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일반 농경지에 공급하는 물이 아니고 시설하우스에 공급하다 보니까 물 자체가 또 정화된 물, 깨끗히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수 시설이 여기에는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아까 다목적 농축 농수개발 사업에서는 정수시설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수시설만큼은 군비로 해야 되고 그 추정액은 111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6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한 사전 절차는 농림부 기본조사지구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현재 기본조사지구를 하는 게 몇 개 정도냐,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주, 탄천 이런 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진행하려는 군이 많이 있고 똑같은 조건이 부여가 또 저희하고 경합을 하고 있고 전국에도 많은데 우리는 충남 안에서도 부여군하고 또 경합이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이 엊그저께 그래서 군수님께서 9월하고 10월 연거푸 국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는 홍문표 의원님이라든가 문진석 의원님 그리고 어기구 의원님하고 또 정진석 의원님은 시간이 안 되셔서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이번 국회 저희가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저희가 이제 또 당부 말씀드려서 챙겨 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신경 좀 써주시고 주민들 걱정이 또 있더라고요. 하우스 내에 또 관정 작업을 하는 사업이 있는지 또 그런 얘기가 또 들려요. 이걸 못 하면 관정이라도,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하기는 한다고 봐요. 관정사업은 없는데 이 사업은 하긴 하는데 시기적으로 아까 저희 군이 국회하고 농림부에다가 얘기해서 우리 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청양군은 빨리 지금 해야 된다는 인식은 공감대는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다만 저는 1, 2년 사이에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년 1, 2, 3월 중에 되느냐 아니면 후년에 되느냐 이 차이가 좀 있고 근데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건 기본 조사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금방 사업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본 조사로 선정됐다는 건 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받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도 수립을 또 한 1년에서 1년 반 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실시 설계도 또 1년에서 1년 반 또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금방 이게 빨리 돼서 공급해 달라 이런 것보다도,
일묵
윤일묵의원
주민들은 하루빨리 이 사업을 설치해서 공급받고 싶어 하는데 자꾸 늦어진다고 말이 조금 있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27년까지 지금 5년간이네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사업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 질문했는데 11곳을 이렇게 준비하셨네요. 아까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도 얘기했지만 저는 시급한 게 읍내 사거리라고 봐요. 거기 주차 문제는 지금도 현재 낮에는 주차 못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군민들이 한 90%는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해서 할 수 있으면 거기 상가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조속히 했으면 좋겠고요, 회전교차로를 여러 곳 청양에 해 놓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차 갖고 다니면서 소통도 원활하고 좋다고 많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문도 드렸고 혹시 사진 띄울 수 있나요? (자료화면 띄움) 이참에 남양 신왕리하고 화성 넘어가는 데하고 삼거리거든요. 이 부분이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가끔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좀 해 보니까토지 보상은 한 62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국유지, 충남도로 이렇게 다 해서 토지 보상하는 데는 한 62평 개인 땅이 62평밖에 안 돼요. 가운데 빨간 게. 그래서 저 산만 드러내면 사고도 좀 줄이고 저기가 위험하거든요. 삼거리라 안 보여요. 지금 커브에다가 이쪽 한쪽은 와이자에서 내려가는 데는 남양 가는 쪽이고 위쪽이 화성 넘어가는 데고 아래쪽이 신왕~백금 가는 길인데 산이 있어서 가끔 오토바이 같은 것도 접촉 사고 나고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참에 산만 드러내서 회전교차로를 해주시면 소통하는 데 안전하게 다니지 않을까, 보면 해도 크게 많이는 안 들 것 같아요. 땅 부지 보상하는 것도 100평도 안 되니까 그 산만 드러내면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면 시일 내로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회전교차로 대상지는 저희는 관내 한 11개소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왕 사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삼거리 거기는 들어가 있고 여기 추진하는 거에서 지금 가장 빨라요. 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도로 회전교차를 내는데 적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고에 대한 개연성들이 높으냐, 그리고 차량에 대한 저감이 필요한 곳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들을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는다면 저희는 이거를 최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특히 거기가 부락이 커서 농기계 이용률이 많아요. 그래서 농기계 사고가 잘못하면 접촉이 큰 사고가 나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다른 길 같지 않고 농기계가 많이 다녀서 제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든요.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소방도로 현황 및 향후 변경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소방도로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그냥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에서 쓰는 그런 용어고 정식적으로 도로라는 명칭은 우리 도로법에서 정하는 도로라는 명칭과 또 도시계획 분야에서 쓰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쓰는 도로 명칭이 다른데 아마 도시계획 분야에서 도시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니까 거기에서는 소로, 중로, 대로, 광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계획된 그런 도시계획도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소방도로를 미리 결정해서 그 전에 우리가 여기는 소방도로 예정 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거 그것도 저도 옛날에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건축법에서 쓰는 용어가 좀 약간 다른데 건축에서도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 조건이 맞아야만 4m를 확보해야만 건축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도로 운영하는 거 그건 개인이 해야 되는 문제고 본인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고 군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내는 도로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됐던 도로 중에서 미집행 시설들은 20년도인가요? 몇 년도까지 미집행된 시설은 전부 다 입수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몇 년도까지 되신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게 10년 정도 유예기간을 줬었는데 그건 제가 잘,
김기준의원
미집행된 시설을 변경 심의를 했고 보고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웠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직은 안 세웠고요, 저희가 도로망이 지금 저희가 군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총 124개 노선에 46km를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전에 할 수 없었던 도로들 혹은 필요성이 없었던 도로들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도로들은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게 이제 안 된 게 읍에서는 한 개가 있고 정산에서는 3개가 있는데 두 개는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니까 청양 하나, 정산 하나가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 읍내권은 이 도로는 다 정비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록 사이에 모든 소로들은 다 존재하게 만들어 놨고 다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지금 회전교차로 주공 아파트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군청 가는 방향으로 올해 새로 만드는 거,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 전에 있는 구 국도 29호선하고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 구간도 안쪽이 다 도시계획 구역이거든요.
김기준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미진하게 생각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까 잠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제가 혼선이 와서 질문을 한번 공동체과에 물어봤었는데 읍내3구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고 있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읍내리 3구 옛날 조금 큰 길로해서 바로 윗부분, 천강아파트하고 사이 큰 길 있잖아요? 삼거리.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천강 아파트하고,
김기준의원
천강아파트 가는 방향하고 이쪽 용배 쪽으로 오는 방향하고 삼거리는 나는 쪽 있잖아요. 위쪽에 읍면에서 옛날 구 3구 지역 거기 보면 집합 건물이 하나 들어서고 나서 진입조차도 안 되는 장소가 있어요. 소방도로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그때는 소방도로를 표현하니까 알아들으시더라고 근데 지금 소방도로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표현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마을에서 관습으로 이용하던 소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통행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건물 지으면서 소방도로 소방전이 있는 곳까지 막아버렸다고 진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 진입을 틀려고 하다 보니까 집합 건물 땅 주인이 보상을 원하는 금액과 너무 차이가 많아서 무산시켜서 예산을 반납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민원실에서 말한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 23년도에 어쨌든 군유지하고 사유지하고 접합된 부분, 거기 그렇게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도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할 수가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계획화된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요, 그건 반드시 시설 결정이 되고 군 관리계획에 들어간 도로만 도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의 도로로 사람들이 관습상 도로처럼 사용했던 도로가 저희 도로망이 안 잡히다 보니까 계획된 도로망이 안 들어가니까 본인들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통행권에 방해를 받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런 도로는 아니지만 군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아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사업에 좀 넣어서,
김기준의원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서 도시재생을 할 때 그 진입을 좀 더 넓힌다든가 조그만 쌈지라도 만들면 거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건이 사유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에 응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준의원
주민들한테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서로 평가에 의해서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관계 법령이 사실은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정해진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협의가 잘 되어야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김기준의원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서 그냥 소방도로라고 이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도로는 아닙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지금 몇 가지 과장님한테 좀 공부를 할 게 하나 있어요. 전원주택에 관련돼서 업무 보신 적 있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전원주택이요?
김기준의원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서 귀산ㆍ귀촌마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전원주택에 현재 우리가 청양군에서 실시했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제 마을이 형성돼서 그냥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게 아니고 별장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길래 만약에 귀산ㆍ귀촌 마을을 만들려고 할 때 주거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의무를 할 수 있는 법령을 하면 그게 맞는 건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법령화로서는 안 되고 그거는 우리가 주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청양에서 한 데가 대치 작천리하고 민간에서 한 게 화성 수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정산 서정리 이렇게 세 군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천리는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많고 서정리는 아마 거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김기준의원
거기도 그렇고 작천리도 일부는 외지에 주소를 두고 별장처럼 그냥 세컨드 주택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받을 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분양 조건에 명시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나중에 또 이 사람이 분양을 받았어요. 조건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저희가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정했는데 나중에 이전했을 때 그걸 취소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분양받을 때의 조건이지 나중에 내 주거 이전의 자유상 내가 이전하고 팔고 혹은 내 별장 하는 거 사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관여성이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기준의원
좋아요. 이 부분은 관련돼서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나중에 과외 좀 시켜주십시오. 부탁 좀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이거는 질문하고 관계없는 건데 아까 소방도로 얘기하고도 좀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 DM 아파트 앞에 큰 길이 있고 큰 길에서 백세공원을 가로질러서 외곽 도로하고 연결하려는 도로 계획이 있었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전에 그거를 교월리까지 연결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리 놓고, 있었는데 그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그거를 그쪽으로 뺄 만큼 청양군의 교통 여건이 신속하게 차가 많아서 그것을 현재 청양교를 통하지 않고 낼 만큼 필요성이 현재는 있지 않다, 청양의 도시가 팽창해서 인구 밀집도가 높아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저희가 도로를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김기준의원
그러면 변경이 되는 것은 군에서 결정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도나,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군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도로망 같은 것들은 군 관리계획이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넣을 수도 있고 혹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로라는 시설을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이제 기존의 교월리교를 통해서 아파트가 계속 건립되고 있고 통행량이 자꾸 늘고 있지 않습니까? 외곽도로까지 직접 라인 빼서 하는 방법도 지금 정도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어쨌든 교량을 하나 놓는다면 그 정도 교량을 놓는다면 제가 볼 때 200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만들어 놓으면 또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늘 정기 점검, 정밀 점검 등을 받아야 되는 용역 발생 비용들이 추가되고 있으니까 시기는 조금 더,
김기준의원
만약에 그 다리를 넣게 되면 그거는 국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비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게 원칙은 이게 도시계획도로거든요. 도시계획도로는 군비가 원칙입니다.
김기준의원
군비가 원칙이에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다만 교부세라든가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김기준의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부터 재정비 수립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거기 25년까지 하면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이게 왜 이렇게 길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 용역 범위 내에 그걸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시킬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너무 큰 사업비라, 지금 우회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교통 밀집도가 지금 높지 않은 상황인데 그 돈을 들여서 할 만큼의 필요성이 현재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여하튼 재정 수립 용역이 발주하면 그거는 그런데 왜 이렇게 2년씩이나 해야 되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절차가 상당히 이게 그 하나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심의는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용도지역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가 올리기만 하고서 그 권한은 도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되는데 용도지역 바뀌면 재산 가치가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김기준의원
일단은 과장님 판단에는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 주민들 의견도 좀 더 들어주시고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지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제가 청년 신혼부부 공동주택 건립 관련해서 질문 드렸는데요,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돼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지금 청년 신혼부부 공동주택은 현재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게 충남형 꿈비체라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에서 토지에 대한 부지를 제공을 하고 도에서 건축물을 짓고 그렇게 해서 임대 아파트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는 운영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이 청년하고 신혼부부만을 상대로 하는 그 사업이 올해 금년도 5월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어요. 민선 7기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올 7월에 폐지가 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서 다만 이게 이제 대안으로 현 민선 8기에서 새로 등장한 게 충남형 리브투게더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통합형 리브 투게더인데 이건 청년하고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세대를 아울러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그래서 이게 생겼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교월리에 지금 많은 임대 아파트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120세대가 만들어져 거의 올 7월에 분양 입주를 내년 7월에 하니까, 그거 하고 고령자 127세대가 이제 같이 7월에 이제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180세대가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있고 곧 이어서 거의 같이 정산에도 100세대가 또 들어갑니다. 종합해서 527세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꿈비채는 특화된 청년하고 신혼부부만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였다면 지금 새로 생긴 건 우리 임대 아파트랑 같은 형태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한 아직도 분양 지금 현재 진행한 것들이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또 새로 만드는 게 적정하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모에 참여할 거냐 그런데 다만 이게 약간 세분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눠지거든요. 도시형은 150세대 이상 최하 150세대 이상을 져야 된다는 조건과 농촌형은 최소 30세대, 30세대를 만들어야 되는 조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효성적인 면에서는 저희는 농촌형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면지역에 30세대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지면 그건 건물이 입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 이렇게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봉규의원
예. 잘 알았고요, 그렇다면 충남형 리드투게더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고 전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사업이 폐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 충남에도 행복한 주택은 말씀하셨다시피 신혼부부 및 청년들 주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건데 충남형 리브투게더로 사업을 변경하면 기존에 신혼부부들은 최대 10년, 주거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하게끔 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자녀 출생하면 임대료 50%로 지원해주고 두 명 출산하면 전액 무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게 이거하고 연계가 돼요? 충남형 리브투게더도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건지.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정교하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 현재 기존에 있던 임대 아파트 방식들하고 유사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에 대한 조건도 갖춰야 되고 재산이 얼마 이상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상한선도 있고 또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따져지는 아마 그런 형태 기존에 국토부에서 임대 아파트하고 분양 조건들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그냥 임대주택으로 봐도 무관한 거네요. 좀 아쉬운 게 지금 이게 도에서 충남도하고 충남도 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한 거잖아요. 더 행복한 주택이. 그럼으로써 이제 아산에 처음으로 공급했고 당진, 예산, 홍성 이곳은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청양도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때 신청을 했으면 젊은층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은 주거가 개선이 돼야만 청양에서 조금 생활하고 또 꿈을 이룰 수 있거든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분양 조건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냥 임대 아파트하고 다르게 모든 부분에 임대료도 일단은 저감이 되고 그리고 내부 시설 냉장고, 에어컨이든 모든 시스템을 다른 임대 아파트하고 다르게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조건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기회를 놓쳤었던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아쉬운 거는 이제 이미 사업이 폐지됐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 개선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많을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더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설도시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차미숙의장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군정 질문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과장님 여기 칠갑호 주변에 낙우송 식재를 2022년도 언제 했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올해 5월달에 했습니다. 4월에서 5월이요.
정혜선의원
4월에서 5월 정도, 이게 보니까 488그루를 심었는데 이 낙우송 자체가 이게 사업비가 5억 정도 꽤 큰 금액인 것 같고, 이게 그러면 한 그루당 100만 원이 넘는 단가가 있는데 이 낙우송 자체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낙우송 현재 5억인데요 지난해 약 1억 정도 했고요, 올해가 예산이 4억이라 올해 사업 식재 계획이있거든요. 아직은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488주로 다 심는데요 낙우송 나무 단가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나무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이제 그거 뽑아놓고 식재하고 하는 그런 인건비 비용, 종합제비용이 좀 비쌉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488그루가 다 심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11월 중으로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이번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한번 고사된 게 있다, 많다는 그런 언론을 한번 들으셨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정혜선의원
여기서 그러면 고사한 나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봄에 192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봄에 가뭄이 아주 극심해서 40주를 보식했습니다.
정혜선의원
이번에 그럼 보식을 하신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40주 보식했고, 앞으로 추가 하는 부분은 아직 이달까지 다 심을 예정입니다.
정혜선의원
보식은 언제했습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보식은 9월 중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럼 이 보식은 하자 보수로 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으로,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하자보수가 아니고요, 구매 발주한 업체를 공사 중지 시키고 고사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보식한 다음에 준공 처리해준 사항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하자 보수가 아니라 우리 군 예산으로 그럼 다시 일단은,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분 업자, 추가로 예산은 없고,
정혜선의원
그러면 그 업자가 다시 그럼 하자 보수를 한 거로 그냥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을 가봤는데 보식을 한 게 그러면 그 나무가, 과장님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수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보식한 게 지금 현재 다 살아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현재 살아 있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상태가 약간 안 좋은 부분도 좀 있는데요, 그리고 가로수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라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하자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고사 우려가 심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한테 교체 지시를 합니다.
정혜선의원
제가 오늘 그 현장을 가봤는데 보식한 것 중에서도 제가 지금 죽은 나무를 몇 그루 봤거든요. 그런 관리를 한 번 더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청양군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기타 이런 걸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었는데 이런 지금 칠갑호 주변 가로수 식재하는 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민간에서 그런 부분 할 때 우리 군에서 심의해 주는 사항입니다. 민간에서 할 때.
정혜선의원
민간에서?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민간에서 그런 식재 부분을 하려고 할 때 이거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닙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주변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식재를 하고 민간에서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건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앞으로 더 제가 봐서는 이 낙우송도 물론 나무 자체가 비싸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가격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사업비가 비싼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없는 거지만 칠자화가 우리 주변에 심어져 있더라고요. 미류나무 근처 옆에 보면 지천에도 칠자화가 좀 심어져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정혜선의원
봄철에 이렇게 주민들이 거기에도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고 물이 가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대처가 조금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수시 점검해서 간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두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 관리계획을 질의했는데 뒤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부지 활용을 통한 어린이 테마공원 및 우성산 복원 계획하고 연계시켜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산성 복원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이지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장님 우산성을 복원하게 되면 문화재로 돼서 문화재를 하다 보니까 심의하는 이런 기간도 있고 전수조사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다른 개발 계획하고 맞물렸을 때 다른 개발 계획이 미뤄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소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문화재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방복합타운도 1년 지연됐고요, 문화재 시굴조사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우산 저쪽에 예비 군부대 하는 쪽은 크게 시공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발굴하거나. 기존 현상에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기존에서 그대로 증축하거나 또는 산림 분야는 해먹이나 그런 부분 설치하는 부분이고 크게 시공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산림 개발하거나 산림 관리하는 데는 문화재 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땅을 무슨 대규모 건축이나 하는 것처럼 건물 있는 것처럼 땅을 파내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그거는 관계가 없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런 건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사전에 그쪽과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더군다나 예비군 훈련장 일대에서 우성산하고 연결해 갖고 어린이 테마공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걸 하는데 일단 순서가 어떤 게 더 먼저가 될지를 저는 잘 모르겠길래 우리 과장님 의견도 듣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문화재 우산성 복원과 그쪽 개발한 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준의원
예.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문화재 우산성 복원은 그거는 몇 년이 걸릴지 실현이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 우산은 그거에 관계없이 저희가 우선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그런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 시설이 2024년 말까지 23년에 9월 이전하고 24년 말까지 군 시설을 완전 철거하겠다 이렇게 이전 계획을 세우셨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계획은 국방부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재부에서 국유재산 활용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공문이 왔습니다. 매매나 매입이나 또는 활용 부분에 지자체도 의견이 있으면 내놔라, 자기들이 적극 활용할 수 하겠다, 그래서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준의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저는 이 시설물을 굳이 완전 철거를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안전 진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어린이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막사라든가 또 참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체험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이 아직은 정확히 쓴 건 아니니까 성급히 철거하지 말고 우리 계획을 어느 정도 선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한 것 중에서 이제 귀산ㆍ귀촌 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좀 미진한 부분은 실과장님한테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군수님께서 다행히 귀산ㆍ귀촌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귀산ㆍ귀촌 마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아까 건설도시과에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가 귀산ㆍ귀촌마을을 조성을 했을 때 입주 조건을 해서 우리가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귀산ㆍ귀촌을 만든다는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거기에 몇 년 간 거주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두면 그건 불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몇 년간 예를 들면 5년간 청양군에 거주할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시키겠다, 임대하겠다. 그런 부분 사항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로 조성할 경우 그런데 다만 이제 국비 지원 받아서 할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어떤 지침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군수님도 조사가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산림과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답변을 하셨겠죠. 그러시면 말씀 그대로 예를 들어서 수요 조사도 해야 되고 어떠한 목적으로 귀산ㆍ귀촌을 하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조사들이라든가 이런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지금 기술센터에 귀농 귀촌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카데미도 많이 운영하고 모집해서 업무도 하고 있고 우선은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최초 하신 분 교육 한 부분에서 우선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 사전조사, 기초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기술센터의 업무는 귀농귀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산림청의 귀산촌 업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산림청의 귀산촌 업무는 그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간 공모 사업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조금 한 2, 3억 정도 지원해 주는 그 사업 한 건이 있고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청양군은 사실상 귀농ㆍ귀촌하면 절반 이상이 분류하자면 귀산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산체가 한 91명 회원이 되는데 그중에 79명이 귀산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귀산촌한 것으로.
김기준의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도사업으로 귀산촌 마을을 화천군에다 만들었더라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결국은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귀산촌 업무 우리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산림청 업무도 물론 접목시켜야 되지만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 업무 전체가 다 더 키워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이게 귀농귀촌 업무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이렇게 하면 부담 가고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하려면 조직과 인력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귀농ㆍ귀촌팀이나 별도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산천 분야로 할 수 있는 우리 녹지 직원을 한 명 배치해서 전담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준의원
기술센터에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문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산림 개발행위 등과 또는 귀산 귀촌 마을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같이 상의하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찬성하시는 거죠? 귀산ㆍ귀촌 마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일단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거기에서 주로 염두에 둘 게 뭐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일단 군수님께서도 사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사전 기초 조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맞게끔 기술센터에도 같이 귀농ㆍ귀촌업무와 함께 사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산림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임업 경영 등록이 완료되어야 임업 직불금 수령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함에도 등록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등록 신청을 하려면 현재 조절하기 보다도 일부가 등록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소유권이라면은 본인이 다 반납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소유권,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임상기의원
임대차 계약서가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그게 필수적인데 그 부분을 갱신하거나 다시 하려고 그러면 산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해주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임상기의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홍보는 지난해부터 엄청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문이 다 나거든요. 산림조합을 통해서도 없고 밤나무 협회를 통해서도 하고 일 년에 몇백만 원씩 받는 돈인데 그래서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상기의원
본인들이 그거 할 일이네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행감 때도 이렇게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 백세공원 사면 전체 맥문동이나 구절초 같은 걸 좀 식재하면 어떤가 해서 지금 일단 한번 사진 한 장 한번 보고서 이렇게 대화 좀 하자고요, 여기 인근에 있는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에 있는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절초 산인데 한 몇만 평 돼요. 팀장님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4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거기 마을이. 우리 청양도 백세공원도 그렇지만 이런 우성산이나 그런 데도 이렇게 볼거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할 텐데 그런 계획 좀 있으신지?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세공원 쪽에 이제 사면이 좀 많이 지금 여러 가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영산홍이니 꽃잔디니 철쭉이니 이런 걸로 심어져 있는데 그건 현재는 청양읍에서 관리하지만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저희 과로 나중에 이관이 되면은 일단 우선은 저기 정원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원 작가 전문가들 자문 받아가지고 전체 식재 수준이라든가 어떻게 배치해야 좋은가 또는 계절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맥문동 또는 구절초 등 식재 수종을 선택해서 전체적인 식재 계획을 수립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임상기의원
요즘도 백세공원 사면인데 지금 인력 동원해서 풀매기 작업인가 뭐 하시는 것 같던데.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식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임상기의원
자꾸 이렇게 거기다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한 가지 식재를 해도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식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자료 준비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할 게 휴면 축사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산면 덕성리 돈사가 오래 전에 폐업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동의서를 지금 마을마다 당기면서 동의서를 얻는다고 해요. 다시 재개업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문제는 1차적으로 돈사 같은 경우는 주민 민원이 아주 상당히 심합니다.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냄새를 좀 덜 나게 하려고 시설을 현대화 사업으로 현대화하는 경우까지 주민 민원이 아주 극심합니다. 1차적으로 주민 동의가 문제일 것 같고 2차로 환경보호과에서 우선적으로 배출시설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적발되면 저희는 축산업을 저희가 등록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쪽에서 다 절차 이행오면 저희가 축산업 등록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제가 듣기로는 폐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또 그 뒤로 개 키운다고 또 신고를 해서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지금 한 4년이 됐나 봐요. 그것도 너무 흉물스러워가지고, 그게 슬레이트로 돼 있더라고요. 지붕이 슬레이트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하는 건지 그것도 여기서는 못하고 주인이 어떻게 처리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도. 너무 길옆이라 흉물스러워요. 슬레이트가 다 깨져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거 다 부서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폐업했으면 요즘 가축사육 제한 조례 때문에 새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어렵죠. 지금 거기에 돈사 생긴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주위에서 반대가 엄청 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또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과장님 수정란이식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수정란 이식사업 도에서는 아주 의욕을 갖고하는 것 같은데 우량 한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한우 농가들의 선호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정률이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우 농가에서 예전보다 자꾸 사업량도 신청하는 사람도 줄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낙농 쪽으로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전에 낙농까지 했었는데요 2021년부터 도에서 이거 도비 지원 사업이라도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우산업이나 한우사업 전망과 수급 조절 때문에 도에서 2021년부터 낙농 젖소농가에서는 그거를 제외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보조사업으로는 현재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수정률이 20% 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20%라면 당연히 문제점이, 개인이 자가로 하는 경우는 70~80% 수정이 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20%라면 어떤 문제점은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우의원
제가 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축산기술연구원에서 란 생산하는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수정란을 제대로 생산하는 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보면 이제 변경해서 개별 농가로 해놨는데 그동안 수정사들 시술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해야 할 거냐는 사업비는 많지는 않지만 종축 개량하는 데는 이게 우량소 생산은 최고거든요. 시기도 단축되고 이게 한번 종축 개량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게 잘 이용하면 농가들한테 고급육 생산하는 데도 그렇고 종축 개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저는 충대에서 사왔어요. 대학교에서는 팔더라고. 시술도 제가 직접 해봤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인공수정사를 통하지 않고 임모 씨가 하는데 거기는 한 60~70%가 수정률 수태율이 나와요. 저도 해 보니까 수태율이 50% 정도 나와요. 내가 직접 해봤는데 젖소에서도 한우를 생산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농가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근본적인 걸 개선해서 사업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폐기시키든지 도에서도 하려면 잘 해서 지원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야지 수태율이 20% 나온다고 하면 농가들한테 이게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것부터 개선을 해서 농가들한테 적지만 도움을 될 수 있게 사업을 하셔야지 수태율 20% 나오는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있고요, 이게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비용이 얼마나 되고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한 60~70% 수태율이 나오거든요. 그런 방향도 좀 한번 정확하게 공지를 해보시고 그런 쪽에도 좀 한번 해서 뭔가 안 맞으면 변화를 줘서 효과가 있게 만들어야지 효과도 없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농가들한테 오히려 또 농가들은 하느라고 고생하고 임신 주기가 늦어지면 또 농가들은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보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농가들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세요. 얼마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저도 한번 더 신경을 써볼 테니까 과장님도 팀장님하고 해서 좋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지에는 없는데 어제 농업정책과에다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축산과도 보조 사업이 많잖아요. 지금 보조할 때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한 번에 다 입금을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자부담만 입금시키라고 합니다.
이경우의원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은 입금 의무가 아니고 자부담금만 통장에 입금시킵니다.
이경우의원
나중에 보조내시되면 그때 또 자부담 입금,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자부담만 합니다.
이경우의원
자부담만 해왔어요? 아닌데?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농가에서는 자부담만 입금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이경우의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원래부터 자부담만 입금하는 게 원칙인데 모르게 일부 사업에서 조금 내부적으로 빨리하려고 농가에서도 얘기해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지금 자부담만 입금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경우의원
적은 액수는 괜찮은데 큰 액수는 보조금까지 다 예치를 하라고 하니까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농가에서 보조까지 입금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런데 그쪽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전에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안 고치고 일부 사업에서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경우의원
큰 액수들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농가에서 돈을 안 준다 했다고 해서 자부담 보증금까지 다 입금해서 일괄 송금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양 더 한우라는 브랜드가 있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이봉규의원
이 브랜드가 청양산 한우의 공동 브랜드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6개월 이상 청양에서 사육된 조건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현재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군에서 하고 계신 노력은 어떤 게 있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 브랜드가 작년 11월 말에 최종 특허청에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됨과 동시에 저는 브랜드 개발은 재작년 9월에 개발이 됐고 개발이 됨과 동시에 대전 직매장에 축협과 협조해서 거기 사전 홍보를 위해서 직매장을 열었습니다. 한우 직매장 더 한우, 간판도 그렇게 브랜드에 맞게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각종 축제나 행사 때 시식 행사라든가 또 홍보용 마스크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또 명절 때라든가 그때 또 판촉전을 하고 이번 고추 축제 때 저희가 시식 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남부터미널에 옥외광고 송출하고 저희가 또 홍보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는 비용이 커서 어렵고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 영상도 올해 11월부터 내년도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송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지정점을 10월에 공고해서 현재 신청된 업소가 5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음식점 1개, 식육점이 4개 그 부분도 심사를 해가지고서 간판 지정도 넣어주고 간판도 한우 브랜드로 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고생하고 계시고요, 청양 브랜드죠? 한우 브랜드 청양 더 한우가 탄생하기 전에 칠갑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한우 영농 조합법인이라고 있죠? 지금도 있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면 청양도 칠갑산 한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브랜드를 운영함에 있어 이원화 돼 있잖아요? 일원화로 돼야 되는데.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화성농협에서 식당 그거를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청양더한우로 좀 더 화성농협식육점에서 이번 브랜드 신청을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브랜드를 통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따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보면 칠갑마루 브랜드가 있고 개별, 업체별로 소규모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런데 청양군에 한우에 대한 운동 브랜드는 청양더한우입니다.
이봉규의원
군에서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화성농협에 개별적으로 예전에 했던 일부 브랜드고요 청양군 전체 한우 공동브랜드는 청양더한우입니다.
이봉규의원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팔로우 확대도 해주시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브랜드 칠갑산 한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 영농조합법인이잖아요. 그것도 여러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모여서 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따로 안 해주시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브랜드 관련 지원 없습니다. 청양더한우 관련만 지원할 겁니다. 한우관련해서. 그렇게 해야 청양더한우가 홍보되고 활성화되고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쪽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은 없다는 거죠?
축산
산림축산
과장 김준호 브랜드 관련 지원은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다른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지원 나가는 부분은 지원 나가되, 칠갑산한우랑 개인이 브랜드 갖고 있는 그 브랜드 홍보 관련 지원은 전혀,
이봉규의원
홍보 관련 지원만 안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료비나 축사를 증축한다 이런 건,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일반적인 공통으로 나가는 지원 사항은 똑같이 합니다.
이봉규의원
브랜드에 대한 홍보 지원만 안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관련 지원은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일원화된 건 아니네요. 아직 청양에 대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 거니까. 소비자들이 청양 하면 더 한우다 이렇게 해서 공동 브랜드를 탄생시켜서 인식하고 청양가면 더한우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청양 가면 칠갑산 한우 브랜드도 있네,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런 혼선이 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차차 통합하시던지 함께 발맞춰서 가시면 되는 거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청양더한우가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면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봉규의원
또 그러려면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양더한우가 뜻이 뭐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더 이상의 한우는 없다.
이봉규의원
더 맛있고 더 신선하고 더 한우 같은데 이게 캐치 프레이즈 같아요. 근데 타 지역에 홍성에 한 6만 몇 천 키우는 것 같고 예산도 브랜드 한우 맛이 좋다고 맛이 좋다고 이제 유명하잖아요. 청양만의 특별한, 어떤 차별화된 그런 전략이 있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한우협회가 지난번에 횡성을 갔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축협과 같이 횡성 가서 했더니 우리 청양과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 비슷한데 거기 사료 축협과 군과 협조해서 사료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사료를 최근에 해서 거기에 좀 차별화되게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도 축협과 협조해서 앞으로 사용 관리 부분 육종 관리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농협 하나로 마트나 칠갑산 한우타운에 가면 한우 판매대가 있잖아요. 그곳에는 청양더한우만 판매돼요? 아니면 홍주에서 온 것도 판매돼요? 다 여러 가지 브랜드가 섞여서 판매되고 있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청양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거에 대한 농가들 불만이 있더라고요.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놓고 외지에서 외지산 한우가 들어오게 한다, 홍성 것도 있고 다른 지역 것도 있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양만의 차별화된 더 한우라는 판매대를 따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쪽 다른 데 타 지역 한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브랜드 지정점에 대해서 신청점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해 줘서 그쪽이 관외 타지역 한우를 수입 안 하고, 청양군에서 생산된 한우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규의원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소 이게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 분석하셔서 이제 시작한 지 한 2년여 조금 안 됐죠? 브랜드화 한 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차미숙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군청 주차장 설치 계획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군청 주차장 문제가 제일 이슈인 것 같아요. 자료 보면 3안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셔 봐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도 군청 주차장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부족하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저희한테 질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안을 3안까지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안은 후문 거기하고, 2안은 주차타워 저 밑에 그리고 3안은 군청 앞에 거기를 지금 안을 잡고서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군청 앞에 그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가 한 2300평이 넘거든요. 근데 다만 매입가가 실질적으로 너무 비싸서 하여튼 저희는 안은 3안 쪽 여기가 좋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직 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깊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군비가 전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주차장도 문제지만 의회사무실도 지금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하고 같이 플러스 알파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적이 저쪽 후문 쪽에는 최대 면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나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넓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 정도 하면 주차장 부지로서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
이경우의원
그쪽 면적이 지금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간이 더 있으면 더 확보를 하려고 해야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거는 없는 걸로 봐요. 부지확보 할 때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준비해 놓으면 차후에라도 용도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회 지금 행정조직도 개편되면서 지금 사무실 공간도 좁고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의회 사무실도 문제가 앞으로 대두 될 것 같고요, 미래를 생각할 때 부지확보 하는 데 충분히 해서 한 번에 해서 주차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도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 부지를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할 때 넓게 해요. 맨날 조금씩 사서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또 주차할 데 없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넓게 확보를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이렇게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더 적극적인 행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식입니다.
차미숙의장
행정지원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청양군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에 부지도 매입하고 표지판도 이렇게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합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는 저희 군이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는데 충남도에서 계룡하고 저희 군만 아직 선정을 못 했어요.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기반이 없고 또 열악하고 그래서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해서 지금 평생학습관을 짓고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노력을 해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3월에 교육부에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가 서류상으로는 7가지가 있어요. 평생학습도시 조례라든가 또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그다음에 전담부서 설치 그다음에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선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의원님들한테 부탁했던 결의문 채택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사항을 우선 평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르는 사업 계획서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공모사업처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기반 조성부터 시작해서 역량 강화 교육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다고 판단돼서 내년 3월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임상기의원
빠른 시일 내 좋은 소식 좀 들리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질문지 답변서 잘 봤고요, 마을 변호사 운영 혹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변호사 말씀이신가요?
이경우의원
마을변호사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마을변호사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법무부하고 행안부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약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는데 저희가 대부분이 하는 것이 재능기부예요. 법무부에서 희망을 받아서 마을 변호사를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하는데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행히 저희가 2020년하고 21년은 청양읍에 계신 여가 연구인 변호사님이 한 분 선정이 되셔서 한 20여 건을 지역에 와서 설명도 하고 변호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서 상담을 해 주셔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모범 지자체 상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마을에서 문의를 한다든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해주는 게 상담 역할을 해 드리거든요. 그거는 실적이 읍ㆍ면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변호사님들이 작성을 해서 면장님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나머지는 그렇게 깊숙이 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그래서 그 다른 면은 큰 실적은 별로 없었고 그냥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답변하는 어떤 법률 상담 정도로 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실적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어서 실적이 없으면 좋은데 제가 이거 질문을 한 건 농민들이 보통 농업용 자재나 기계 같은 거 그런 피해를 좀 많이 보는데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좋겠지만 특히 여기 청양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계라든지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좀 농업정책과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혹시 이런 피해를 입는 농업인들이 있으면 상담이라도 해 주고 방향이라도 제시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저도 마을 변호사 얘기를 전부터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피해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질문서를 넣었거든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례가 있어요. 청양군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가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변호사님이 계속 상주하고 계속 근무를 하셨으면 할 수 있는, 이번에 저희가 9월이 돼서야 2년 동안 저희가 계약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례상에 나온 월 1회 상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님하고 계약할 때도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업무계약 같이 체결했고요, 내년부터는 만약에 변호사님이 계속 근무를 하신다고 보면 월별로 하루씩 그걸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받고 법률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농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스마트 청양 운동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스마트 청양 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의원
원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목적은 저희 고향 사랑이죠.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군민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라든가 거기에 우리가 다섯 가지 목적이 있어요. 주소 옮기기라든가 내고장 물건을 사준다든가 이런 사항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스마트 운동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s’가 이제 청양에서 공부하잖아요. 스터디 그럼 그동안에 청양에서 공부를 안 했나요? 우리 학생들이?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건 학교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자 이렇게 저는 스터디라고 해갖고 ‘s’로,
이봉규의원
반문을 하면 그러면 청양지역 학생들이 외부로 학교를 가나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보면 대전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학업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어린이들 학생들도 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학생들이 꼭 재능이 있고 다른 폭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싶어서 대전으로 갈 수도 있고 더 공부를 월등하게 잘해서 꼭 서울로 가야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역에서 청양에서 학교 가자 이렇게 막는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긴 합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장학금 사업을 같이 하면서 저희 청양에서 유치원부터 도립대까지 무상교육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그 여건에 맞춰서 밖에 나가서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여기서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기반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있으니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청에서 공부하려면 어느 정도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
이봉규의원
약간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여기서 낳고 자라고 공부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조례도 올라가 있지만 탑 클래스라는 그런 사업도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을 저희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저희가 소멸위험지구사업으로 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 이제 길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청양에서 장 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실적으로 저도 이제 본 의원도 청양에서 웬만하면 살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가서도 이제 품목 여러 가지 보고 또 값싼 물건을 사기도 하고 질 좋은 물건 사려고 노력도 하는데 청양이 없는 품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청양에서 보고 싶어도 장을 못 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또 이 업체들도 어떤 개선을 해야겠죠? 더 많은 물품도 구비를 해야 되고 또 서비스도 개선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좀 안타깝기는 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역에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자재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예산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사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볼 때는 금년에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니 이런 이런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해서 내년도에 보조 사업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공개를 해서 상인들도 저런 물건을 갖다 놔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하는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봉규의원
그게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청양사람들이 청양에 없는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인근 보령도 가고 공주도 가고 홍성도 가는데 그곳에 가면 여기서 팔지 않는 물품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사야 할 구매 물품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걸 사다 보면 거기서 또 다른 물건까지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물건을 사고 청양에 와서 또 다른 장보기를 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민들한테 유도하는 건 좋아, 유도만 하기보다는 우리도 이런 환경이 조성됐으니까 ‘청양에서 장을 보자 청양에서 공부를 하자 청양에 주소를 두자 이렇게 외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우리도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금년에 10가지 목표를 해서 예산부에 10가지로 해서 한 1,000억을 우리가 지역에 집행하자 그 부분에 농업 보조금이 있어요. 농업뿐이 아니라 보조금, 예를 들어 우리 교육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순수한 군비만큼은 순수한 군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을 농가에다가 해서 청양의 물건을 사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는, 안 해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제가 그동안 느낀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물건이 없으니 갖다 주쇼, 하면 그분들이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산이나 공주 가서 사서보조금을 내면 우리는 집행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야 되지 않냐,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도비가 붙으면 도내에서 구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군비만큼은 청양에서 반드시 써야 한다, 이거 명목을 달아서 보조금 할 때부터 거기다가 기재를 하고 정산이 들어와서 만약에 비료 한 포대를 예산에서 샀다고 하면 해주지 않는 여기에서 무조건 사도록,
이봉규의원
그게 강제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는 강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를 이제 유도를 하잖아요. 환경 쪽으로도 그쪽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전기차를 친환경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외국 거 사면 안 되겠네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건 지역의 문제거든요.
이봉규의원
그건 나라의 문제잖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자고 하니까 지역에다가 갖다 놓으면 사면 됩니다.
이봉규의원
상인들이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리자는 거죠. 이런 보조 사업이 있으니,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주소를 놓고 장을 보고 하잖아요. 외부로 유출되는 돈이 1년에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이봉규의원
어떤 운동을 실현을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그런 고민에서 나온 걸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것까지 안 한다면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우리의 다급함이 있는 거죠.
이봉규의원
그렇죠. 이걸 이해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양에서 공부를 않고 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소를 두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청양에서 연간 외부로 유출되는 돈이 얼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자 군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당히 청양 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스마트 운동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외부로 얼마나 돈이 유출됐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
이봉규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 운동을 함으로써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다, 나와야 된다, 추산도 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실천도 해야 되고 또 결과도 서로 스터디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미흡한 점 보완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외부 인력들이,
이봉규의원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조금 더 철저를 기하고 조금 더 서로 의논하고 하면 이건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다 똑똑하시니까.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모든 사업을 하면은 뭔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만큼이 보인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 인구 5만 도시를 만들자 하면 어떤 그런 체계적인 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가기는 힘들고 일단 가는 와중에 그걸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외부 인력까지 한 번 전반적으로 파악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육청하고 하는 우리 학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이 그럼 그걸 내가 정산서를 보면 다 외부에서 사 와요. 싸다고 물어보면 대전에서 사 오고 그러려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군비를 들여서 기업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지 조금 비싸더라도 행정에서 그거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번 활용해서 가야지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확대를 해서 우리가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봉규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갖고 어떤 범국민운동을 추진하면 결과가 필요한 거고요 그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뭔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서,
이봉규의원
이 운동을 추진한 지 한 1년 좀 넘었죠? 1년 반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해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다른 행사도 못하고 예를 들어 못 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봉규의원
그동안에 추진 실적을 한 번 공유한 적 있으세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와가지고 1월달에 와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했냐, 이게 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다고는 했는데 뭐를 했냐,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1월에 와서 저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눈에 보이는 우리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산에 있는 그런 문구를 찾아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뭐냐 해서 10가지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10개 분야에 1,000억을 목표로 삼아서 금년에는 1,000억을 목표로 삼아서 그걸 집행한 것을 갖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1,000억 했는데 한 110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보면 청양상품권 활성화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또 아까 말씀드린 군비 보조금 그다음에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교육 경비, 일자리, 지역 물품 또 지역 업체 이용한 이런 실적을 실과에서 가시적으로 빼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을 따져보니 1100억 정도 지금 목표를 했다,
이봉규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동안 청양에서 해오던 시스템 그대로를 스마트 운동에 접목시킨 것 밖에 안 돼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거를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군에서 어떻게 그럼 뭐를 나타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그걸 찾은 거예요.
이봉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상품권도 그동안 발행했던 거고 스포츠 마케팅도 그걸,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지역에 1년 동안 얼마를 썼냐 그걸 파악을 해 본 겁니다. 필요하죠. 우리 예산 중에서 지금 지역에 얼마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이봉규의원
결과를 나온 걸 도출한 걸 갖고 의논해 보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건 미래를 만들어서 어떤 정책을 지금 그걸 가시적으로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던지 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결과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까지 결과를 도출해서 서로 의논해 본 적이 있냐 이거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봉규의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면 되는 거, 그리고 돈을 갖고 전에 얼마가 청양에서 외부로 유출되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투자한 것만 놓고 보시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면 되잖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할 수 없으니 외부 인력이라도 함께 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봉규의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도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스마트 운동을 통해서 지역에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 많은 예산 5,000억 중에서 그럼 이런 것도 뽑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가야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은 그건 계속 하던 일이다, 그러면 어떤 일을 지금까지 얼마를 했다는 게 그럼 누가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봉규의원
그러면 어떤 운동을 계획하고 실현하고 실천하고 그러면 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드린 말씀이예요. 막연히 이 운동만 추진하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되죠. 이렇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얼마를 해서 얼마를 할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봉규의원
말 좀 끝나면 말씀하시지, 너무 격해졌는데 과장님, 저는 나쁜 의도가 아니고 이렇게 운동을 추진하는데 그동안에 얼마가 지역 자본이 유출됐고 이걸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고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공헌을 했지 않습니까.
이봉규의원
근데 그동안에 산출해 본 적도 없고 결과를 도출한 적도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산출했습니다. 1100억원. 올해는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이봉규의원
그럼 그동안에 얼마나 자본 유출이 됐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 부분은. 자본 유출이 행정과장이 그걸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우리 상품권 발행하는 게 스마트 운동한 이후로 발행한 거예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봉규의원
그렇죠? 스포츠 마케팅도 스마트 운동을 하면서 마케팅을 시작한 거예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같이 하던 거를 스마트 운동에 묶어 가는 거죠.
이봉규의원
그럼 스마트 운동이 그동안 있던 사업에 이름만 얹자는 거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동안에 한 거 아니라고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것만 해야 운동입니까?
이봉규의원
새로운 것만 하라는 게 아니예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파악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좀 세워주시고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
이봉규의원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스마트 운동 못 하신 거예요? 주민들이 예산이 없어서 외부에 가서 밥 먹고 외부에서 장보고 그런 거예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걸 파악하려면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밥을 얼마나 먹는지 이런 부분을.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운동을 할 때 그냥 밥 먹자 이러지 마시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막연하게 한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고생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운동을 함에 있어서 결과를 도출해보자는 거지, 문제점이 뭔가 짚어보자는 거지, 이게 운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완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거 보완하고 잘 된 거는 또 잘 됐다고 하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지금도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외부 유출이 얼마되느냐는 행정과장이 답하기는 힘들어요.
이봉규의원
운동 주체는 지금 행정과잖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전반적인 것만 하죠. 총괄 업무를.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총괄이니까 그것도 알고 계셔야죠. 어쨌든 이거 스마트 운동으로 인해서 감정도 격해졌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운동인 것 같아요. 어제 오늘 한다고 해서 이게 금방 또 실천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함께 잘못된 거를 짚어 나가면서 보완하고 잘 된 건 또 더 계승 발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해서 나가자는 뜻에서 질문드린 건데 저나 우리 과장님도 좀 격해지시긴 하셨어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 운동에 있어서 이제 몇 년 됐잖아요. 결과를 한번 점검해보고 보완해보자 이런 뜻이었으니까 너무 감정 좀 추스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두 분 다 군정에 그만큼 관심이 많아서 표현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 추스르시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군정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