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하남동·임곡동 지역구 의원 박수기입니다. 11월 3일은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제9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29년, 광주지역 학생들이 주도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민족 차별 교육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록은 과거 그 시대의 기록도 있지만 후대 유물과 유적의 발굴과 보존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조성한 대규모 지하 군사시설물들이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5·18기념공원 내 505보안대 터와 화정동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일대에서 발견된 지하동굴이 그것입니다. 지하동굴의 보존상태는 다른 지역의 시설물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주백 전 독립기념관 연구소장은 일본 방위성에서 발굴한 1945년 광주항공기지 지도를 공개하며 광주 서구 일대에 탄약고 3개와 유류고 4개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도는 지하동굴의 모양과 입구 방향까지 표시된 것으로 현재 발굴된 군사시설물들의 유래와 가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시설물들은 모두 일본군이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해서 만든 식민 지배의 피해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일본의 소위 ‘본토결전 전략’에 따라 새로운 전략지인 광주에서 자행되었던 일제 만행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건설했던 과정들도 일제가 자행했던 물적·인적 수탈의 증거입니다. 당시 공사에는 민간인뿐 아니라 광주농업학교, 광주서중 등 학생들도 대거 동원되었습니다. 광주 비행장을 중심으로 연결된 여러 군사 유적들의 발굴과 보존에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고 공론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민간의 산발적인 발굴조사 노력의 성과를 이어받아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역사유적으로서 가치를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문화재 등록도 해야 합니다. 둘째, 군사시설물이라는 다소 어둡고 무거운 유적은 그 가치를 현대에 맞게 개발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선행하고 있는 현장학습과 예술·문화 행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이해하고 배우는 다크투어리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셋째, 지금 화면에는 광주 서구 일제 군시설 관리 및 훼손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사유지 등 여러 이유로 발굴과 보존이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발굴과 보존이 어려운 지역은 안내판이라도 만들어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역사유적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야 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기억과 증언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효과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사리 발굴된 유적이 멸실돼 버린다면 역사의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일제강점기 군사시설 유적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할 수 있는 조례와 제도를 정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전쟁유적 발굴·보존 사업을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주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행정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100여 년 세계열강들이 각축하던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 있습니다.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광주정신의 뿌리가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닿아 있음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산구 비아동·신가동·신창동 시의원 이귀순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안학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안학교는 어떤 의미일까요? 숲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 일반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위한 귀족학교까지 다양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안학교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대안교육’의 의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성 교육의 대안으로 등장한 대안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의 자율권을 존중합니다. 대안교육은 ‘대안학교’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교육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학교’라는 틀 안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안학교는 삶이 곧 학교라는 철학 아래 지역사회와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광주는 2011년 7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후 광주시는 전향적인 자세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의 급식비와 교사의 인건비를 2014년부터 지급해 왔습니다. 교육청이 하지 못한 제도권 밖의 학생들을 광주시의 시민으로 존중하는 인권 도시 광주의 참모습을 보여준 행정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주를 모티브로 어렵게 마련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주체를 둘러싼 광주시 집행부와 광주시교육청 집행부의 핑퐁게임으로 광주 8개의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앞날에 불안과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양쪽 집행부에서는 대안학교 운영 지원을 두고 예산부터 사업까지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타 시·도 지자체의 좋은 모범이 되었던 학생 급식비와 교사 인건비 지원도 광주시 집행부는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 소관의 업무라고 말합니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올해 시행된 대안교육법대로 하겠다고 선을 긋습니다. 결국 피해는 대안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입니다.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시장님이 후보 시절 이야기한 ‘성장단계별 맞춤 보육, 교육 선언’ 공약 이행과 관련한 ‘대안 교육기관 지원 확대’는 헛된 구호에 불과합니까? 이정선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지향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은 공교육 학교 안의 학생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광주시와 시 교육청 양 집행부는 지원 주체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지 마시고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의회와 대안교육 현장과 함께 차분히 논의해 갔으면 합니다. 둘째, 대안교육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양 집행부 차원의 광주형 대안학교 운영 및 지원 방향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대안학교 학생들이 광주에 정주할 수 있는 진학 및 진로의 대안 마련을 위해 양 집행부 간 상시적인 교육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정례적 만남을 제안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들 아실 겁니다. 흔한 말 같지만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임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귀남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광주신용보증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0월 24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함께 성장시키고 지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재단의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재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각종 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검증기술서의 직무 관련 취업 여부와 재산보유 현황의 일부를 누락시킨 사실에 대하여 서민의 신용을 보증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공직윤리에 대한 태도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안일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지난 38여 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주요 직무 분야를 두루 수행하면서 풍부한 금융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겸비하여 전문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 및 환경을 적절히 파악하고 재단 차원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시행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자신의 재산보유 현황 누락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청문회 도중 반성하고 거짓 없이 답변하여 신속한 서류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업무 관련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농협 근무 당시 최우수 영업본부 실적 등 각종 경영 안정과 성과 창출 경험을 통해 재단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실현시킬 조직운영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점, 다양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역량 확충과 뚜렷한 목적의식 확립,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흠결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