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정원 22명에 통합사례관리사 3명, 의료급여관리사 1명, 그리고 통합복지센터와 여성회관에 관리자가 각 1명씩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보훈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증액하고, 2개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5년간 추진해온 이원면 현충탑 이전 신축을 완공하였습니다. 통합복지센터는 주민친화형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노트북, TV,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회의실 등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명칭을 변경한 가족센터는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자 가족요리교실, 상담프로그램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 관내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조리사 인건비를 신설하고, 학부모가 선호하는 공보육 이용률을 61%를 달성하면서 정부의 2025년까지 50% 목표율을 초과하였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민관협력 등을 통한 서비스 연계 및 긴급지원으로 8,943가구에 4억 9,9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전군민 재난극복지원금과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로 58,759명에게 65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저희 과 예산은 408억 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2억 5,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복지센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건물 매입은 소유주에게 협의 요청하여 등기이전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2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촘촘하고 두터운 행복 복지 구현이라는 비전과 4개의 전략목표를 정하고, 14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입니다.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8개의 보훈단체에 각종 행사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등 13개 사업에 3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특히 국가유공자 기록물 제작과 조동호 생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호국 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훈가족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도내 최고 수준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15종의 수당 예산은 19억 3,700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자료를 국가보훈처와 공유하고, 전입자 등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서비스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외 5종의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과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지급 등 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에게 만족도 높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옥천통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민과 입주기관과의 협업으로 행복나눔 푸드뱅크마켓 운영과 복지한마당, 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 등을 개최하여 나눔의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쉼터에 무인민원발급기와 노트북 등을 비치하여 주민 친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간을 운영하고자 회의실과 쉼터 등 유휴공간 개방과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활용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과 처우개선비 지원과 생활시설 명절 위문을 통해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4쪽, 민간협력 강화로 지역사회 보장 증진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2개 기관에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립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좀 더 든든한 보장계획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입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응급·취사 구호세트 130세트를 비치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 24개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무연고 행려자 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무연고 행려자는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안전한 귀향을 돕기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제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여성의 잠재 능력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회관을 프로그램을 연 3기로 운영하고, 여성취업센터를 통해 직업훈련교육과 취업 연계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권익 보호 및 성평등 인식 제고입니다. 여성폭력 대응과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6개 사업 4,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까지, 다양한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자립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함께하는 통합서비스 운영을 시작한 가족센터의 운영 강화를 위해 12개 사업에 14억 6,300만 원으로 가족프로그램 12종을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을 위한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와 청소년 한부모 250명에 대한 양육비 및 자립비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관내 17개소의 어린이집 보육환경 향상을 위해 8개 사업에 34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 쾌적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입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9개 사업에 56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강화시키고, 특히 금년 출생아부터 지급된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내년에는 월 35만 원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12개 사업에 8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신속히 조사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고소득, 고재산, 연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도 가구 내 기초연금수령자가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지 않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모두 6,446명입니다. 다음은 28쪽,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및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는 국비 80%, 도비 16%, 군비 4%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수행하며, 옥천군은 총 136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보조기기, 인공호흡기 등 재가치료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1쪽까지는 복지의 기본인 조사관리 업무로, 국민기초맞춤형급여 4종과 자격 확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차상위 사회보장 8종, 범정부 복지연계사업 4종에 대해서 금융, 재산 조회 등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수시로 반영되는 자격관리를 포함하여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14,000여 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복합적 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가구에 서비스 연계하는 사업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사례 관리하고, 긴급복지대상자 발굴 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가구 중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편의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대상자 900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임차급여를 4인가족 기준 25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수선이 필요한 130가구에 대하여 집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주거시설 개선사업에 총 10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가구 일자리 지원 및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은 시장형 등 7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자는 60명 정도입니다. 공공근로보다 근로 능력이 낮고 임금도 최저인건비보다 낮은 만큼 최대한 자활을 지원하더라도 실제 자립 비율은 1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비용 투입 대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현재는 자활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단은 카페프란스인 커피공방이 유일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독립 호국정신의 기억과 계승입니다. 조동호생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2월 지역 주민들로부터 생가터 매입 및 복원 건의에 따라 시작한 사업으로, ′21년 9월 군비 1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생가터를 매입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두 채의 낡은 가옥을 철거하고 흉상과 표지석을 제작하는 등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국가유공자 기록 만들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업으로, 유공자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발간된 책자는 각급 학교와 도서관에 비치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옥천통합복지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입니다. 교통 혼잡으로 차량 교행과 이용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합복지센터의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내년도 지장물 철거 등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3개월에서부터 12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 공백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정 내 양육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여 부모가 선호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쪽,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 및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 확대는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통학차량 1대당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던 것을 개소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특별활동비는 현원별 매월 25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지원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입니다. 1인가구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공모사업으로,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1인가구 60가구를 발굴하여 안부 확인 및 생활 지원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필요시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안전망과 연계하여 보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페이지요. 지금 보면 저소득층 가구 일자리 지원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자활센터에서 일하더라도 기준소득 이상으로 넘어가면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하는 그런 위험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랬을 경우에 그럼 이분들이 계속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소득액을 조금 더 넘어서더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공공근로나 이런 걸 못 하고요. 자활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의 소득이 저희들이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에 대한 소득은 거의 복지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그 소득 수준만 돼야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걸 탈락한다고 해서 더 이상은 또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랬을 경우에 차라리 조금 더 넘어서더라도 그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게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본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향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그 금액을 인정하는 금액만 인정을 해줄 텐데, 이게 군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군 차원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 여부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소득이나 이런 게 다 거기에 합당하면 계속 유지가 되고, 이분들 소득이 자활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초과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자활사업을 그만두고 공공근로나 아니면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탈락하겠지만, 자활사업으로 해서 탈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자기들이 자활할 의지가 있으면 공공근로나 더 나은 직장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현 소득 수준에 만족하고 자활사업으로 받는 임금하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데 만족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예.

예. 그리고 과장님, 23페이지요. 해마다 우리 지역 출생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보육사업이나 이런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옥천군 상반기에 출생아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는데 저도 듣기는 했는데 이십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적어지는 추세인데,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실제 아동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17개 어린이집에 정원이 87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인원은 637명입니다. 지금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원보다,

원아 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정원보다 부족한 상태에서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이나 이런 어린이집을 선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랬을 때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지원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나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정부 지원 어린이집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많이 전액 지원이 되는 사례가 있고요. 또한 보육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큰 게 보육교사들 인건비인데, 정부 지원이나 국공립은 전액 지원되는 데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관보육료나 차액보육료, 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일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어린이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국공립이 있고,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은 많이 어려워지는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예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교육 수준이나 시설 면에서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의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거의 원아 수 비율은 비슷한 형편입니다.

비율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예.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저도 복지정책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다 기억 못 할 정도로 많은데, 그런 분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복지멤버십제도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저희들이 행복이음시스템에 연계가 돼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매번 지원 가능한 사업이 있을 때 그분한테 문자나 편지로 통보를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게, 상담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지금 복지멤버십제도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복지가 날이 갈수록 너무나 다양해지고 가짓수가 많아서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고, 정말 우리 손이 닿지 않은 데가 너무나 많은데, 요즘에 더군다나 1인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노인가구도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례관리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저희 과에 3명의 사례관리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각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에 1명씩, 그리고 읍에는 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에도 사례관리사가 있나요?

직원들이,

직원이,

직원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건 본청에만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군서에서 고독사가 발생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저희들이 고난위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계셨는데, 저희 사례관리사가 방문하여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1인가구인 경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1대1 매칭으로 해서?

지금 1인가구나 조금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1인이 한 2, 3명씩 관리를 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사와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한 250명 정도 고위험군에 대해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방문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가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복지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간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이런 고독사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 제도권에서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게, 어렵게 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그렇게 제도권에서 할 수 없는 위기가구들이 종종 보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자가 더 증원이 된다든지 복지분야 직원들이 더 증원이 돼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복지 분야가 더 증원이 되나요?

이번 조직 개편에서 더 증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력과 민간사회단체를 통해서 사례 관리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가구가 발견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긴급생계지원이나 긴급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도 있으니까 최대한 기관을, 직원을 증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이런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소외돼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복지가 잘, 옥천에서 정말 복지로 인해서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기관들을.

예,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고독사 예방관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고위험가구를 저희들이 9월 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30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할 관리사들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독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현안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철저를 기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입니다. 40쪽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통합복지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 여기 지금 처음 입구부터 다 건물 매입이 다 가능해요?

지금 그 앞에 과일 상회 건물은 지금 매매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 뒤에 한밭식당하고 행복장 건물만 지금 8억 원에 매입할 계획을 갖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매도 의사를 밝혀가지고 지금 등기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가 완성이 되려고 하면 통합복지센터가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현재 운영하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어쨌든 진입로 때문에 좋은 건물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앞에 과일가게 거기가 우선 확보가 돼야 우리 복지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어쨌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인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요. 거기만, 과일가게 건물만 매입이 되면 진짜 진출입이 원활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저희들도 몇 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거기서 2층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매 의사가 없는데, 이제 몇 년 후에는 차후에는 매매할 의향을 비치기는 했는데 지금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해서 매매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이 완성이 돼야 우리 여기 옥천통합복지센터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이것이 완성이 돼야 통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계속 과장님! 이 부분 관심 좀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이건 그냥 이따 한번 끝나고서 살펴보세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지원 확대가 8,300만 원으로 위에 적시가 돼 있는데,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8억 2,500만 원으로 오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건 끝나고 한번 살펴보시든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 해가지고 6종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우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균특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특성화사업을 6개 정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뇌졸중 환자를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그리고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그리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서비스, 이런 6개의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지금 호응이 좋은 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이 제일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중위소득 120~140 이렇게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직접 대상자한테 연락이 가거나 이렇게 해서 대상 외의 사람들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일반 지역 주민들이 복지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널리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의문들이 든 것들이 실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정보원 사업비 예탁,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보장협의체에 예탁을 해서 거기서 제공기관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체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 그 단체에서 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위탁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부분들도 지역 내에서 위탁기관인 지역 내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드리는 겁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특히나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다문화가정이 초창기 때 형성이 됐을 때는 초기에 한국어교육이라는 게 필요했었는데, 실제 젊은 나이이다 보니까 출산을 해야 되는 거하고, 또 돈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 놓치고, 일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당사자인 엄마 입장에서는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 교육을 동참하고 싶은데, 이런 기회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에는 교육의 대상자로 수렴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고려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가족센터가 지금 실제 우리 옥천에서 이주여성들이 나름대로 연수가 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초기과정에 어떤 제도로만이 아니라, 실제 사정들이 고려된 상태로 교육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10년이 지났어도 내가 한국어에 대해서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요청하면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가족센터는 여기도 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건강가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센터 운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일반의 경우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또 이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절차로만 수렴을 해낸다. 실제 가정폭력을 당해서 다급함이 발생해서 뭔가 요청을 하고 지원을 얘기해도 수렴해낼 수 없다 이런 경우이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돼서 뭔가 요청을 할 경우에도 우리는 그런 건 수렴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편차가 크다. 당사자들의 그런 고민들을 받아서 가족센터 내에서 상담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윤섭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단순히 교육,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족센터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결혼해서 초기에 정착했을 때 교육을 하고, 몇 년 뒤에 재차 교육하는 그런 과정도 한번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각종 상담이나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그런 걸 파악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정착, 가족 간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행복더하기 캠프나 가족 간에 행사도 하고 청소년 상담도 하고 부모와의 대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갈등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족센터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당사자들의 의견이니까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발발했을 때 사실은 그분들이 요청할 수 있는 데는 그동안 관계로 봤을 때 가족센터에다가 먼저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대답들은 대부분 이건 우리 권한 밖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족센터의 기본업무는 건강한 가정이 꾸려지도록 양육 형태나 가족이 일반적인 경우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지원해 주는 거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선 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들이, 이런 연락들이 왔을 때는 우선 좀 품어내고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의지될 수 있는 어떤 센터로서의 기능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고요. 지금 옥천에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또 다른 독립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스스로 또 교육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두드림센터, 그러니까 두드림사업을 통해서 면별로 몇 개 면들은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생적인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 본인들끼리 네트워킹이 돼서 이런 당사자의 고민들을 스스로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있지만 어찌 됐든 옥천은 가족센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가족센터가 지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중점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특별한 사정들도 받아안을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런 조사를 통해서 사업들이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운영방침들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 좀 한번 펴주세요. 예산 집행계획.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해서 각 실·과별로 다 정리를 했는데, 일반회계 100% 집행하는 거 잘 좀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도 팀장 하고 주무관 해봤을 때 것 아니에요? 이게 집행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절감계획, 또 사업비 하다 보면 또 집행잔액 남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이걸 그래 100% 자신 있어요, 연말까지? 이거에 대해서 답 좀 해주세요. 각 부서는 그래도 정리 이번에 해서 왔는데, 이 부서는 말이에요. 100%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100%라고 달성하기는 어려울 듯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보고 때 지적이, 그 부서에서 지적이 안 됐지만 다른 부서에 지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 업무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청취를 안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동호생가 추모공간 조성사업. 1억 정도 있는데, 이게 청산 백운리에 소재한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산면 백운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땅이잖아요? 이게.

개인 땅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매입했다?

예,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러면 여기다 무슨 사업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요, 일단 가옥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철거를 하고요.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공원 조성식으로 해가지고 흉상이나 표지석을 설치해서 여기가 조동호 생가라는 그런 내용을 알리는 그런 휴식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하고?

예, 예.

하여간 이 사업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동료 의원이, 옥천통합복지센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 또 여기 보면 확장공사 4억이 또 들어왔어요. 부지매입이 8억.

예.

이게 돈 먹는, 옥천군 재정에 돈 먹는 하마예요,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통합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하다 보니까 초기에도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진출입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 매입비하고 건물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복지센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 그것 때문에 찬반이 상당히,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논쟁이 됐었는데, 매입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사후에 우리 군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한쪽 지역에. 지금 업무보고 끝나고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작성을 뭘 해주시냐면, 업무보고서에, 통합복지센터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 토지 매입서부터 시설 개보수서부터 시니어 이전한 거, 그다음에 인근 통행로 지금 현재 다리 놨죠?

예, 예.

8억 들여가지고 다리 놓은 거, 그 다리 놓은 거에 대해가지고 1일 통행이 몇 명이라고 예산 좀 세워가지고 하루 1일 통행량이 몇 명이나 되나, 그것 좀 한번 예산 올려가지고 하나, 설치해서 1일 통행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 좀 하게.

예.

그거하고, 이제까지 운영비 말고 시설비 쪽, 그다음에 매입, 매입도 시설비 쪽이지. 이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아까 다리 놓은 것까지 다 해서 통합복지센터에 업무보고서에 명시해가지고 기이 들어간 내용까지 한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릴까요?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예, 예, 알겠습니다.

1월 달에!

예.

이것 좀, 우리 돈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예산이 앞으로도 한도 끝도 없어, 지금. 여기가. 이 앞에 옥천농협 공영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우리 거기 지역에 해결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자료 좀 그때 같이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처우개선비 있는데, 인원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한 2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사유는 뭐예요? 처우개선비가 금년도는 253명이었는데 내년도에 270명인데 한 17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뭐 법적으로다 종사자를 더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략적인 추계로 작성을 한 건데요.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해서 17명씩이나?

예,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 한 곳에 새로 생기더라도 그 정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년에 17명씩, 아니 당초 예산에다 꼭 17명씩 늘릴 필요는 없잖아? 당초예산에 그냥 동일하게 했다가 그 이후에 시설 수가 늘어나면 그때 추경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해주면 되지. 당초서부터 추계예상 17명씩 늘린 이유가 뭐냐? 예산은 불특정한 것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당해연도 예산은 어떤 수치적이라든지 어떤 법적이라든지 이게 근거가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처럼 ‘앞으로 있을 것이다’ 추상적인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지금은. 옛날에 우리가 자치부에서 주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거 보고서 세우지,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는 그냥 우리 담당자가 예산부서에 가서 10% 깎이고 의회 가서, 이제 의회 없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10%, 20% 깎을 거 생각하고 튀겨가지고, 우리 흔한 말로 튀겨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지 않잖아요? 이거. 이거 예산 올릴 때 정확하게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이것 지금 128가구인데,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메아리예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 난방비 좀 현실적으로 좀 해주십사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해도 말이에요. 이것 다 군비잖아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도비가 30% 있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대답을 했네. 도비가 30%라고 했지요?

예, 예.

자, 이 단위 주요성과 지표에 뭐뭐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사업개요에 내가 이 질의 내용도 이것도 있지만, 사업개요에 기간, 대상, 내용, 사업비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업비가 국비가 얼마냐, 도비가 얼마냐, 군비가 얼마냐, 뭐 자담이 얼마냐. 이게 우리가 기본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작성한 걸 보면 말이에요. 내가 그걸 유도를 하려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 이게 없어. 그럼 이게 도비인지, 다 국비인지 말이야. 과장님, 한번 봐 보세요. 이게 다 군비예요, 국비예요, 지금? 계속 뒷장을 넘어가면서요.

저희 사회복지 업무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 사업개요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예를 들어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다음 장에 있는 이런 것은 아, 국비가 몇 %구나, 전체에. 이걸 좀 알 수 있게끔 여기다 작성을 해줘야지. 그냥 국·도비 명시 없이 그냥 어떻게 아냐고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과에서 똑같은 과에서 다른 업무보고 들어간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통합복지센터 현안사업에 가면 거기는 사업비가 군비 4억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 그런데 앞에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 이것 좀 작성 잘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이것 내가 3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한부모가족 난방비 좀 증액시켜 달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다리 하나 덜 놔도 돼. 이것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단가가 좀 올랐나?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5% 정도 올랐습니다. 2023년부터는. 그러면서,

얼마씩, 몇 프로?

5.4% 정도 올랐습니다.

아, 5.4% 증이 됐다?

예, 예.

아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도에 인원은 줄었는데, 인원은 한 180명 정도 줄었는데, 금액은 한 1억 정도가 늘어서 질의하는데, 5.4% 정도가 증액이 됐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과장님!

예.

통합복지센터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 건물주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금액이에요. 8억이라는 게?

지금 그분들 저희들 감정평가한 금액을 그분들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기서류 준비 중에 있다고?

예.

그럼, 그 세입자 문제는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세입자하고 조금 비용 금액적인 문제에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 원만히 해결이 돼가지고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입자하고도?

예, 예.

그리고 16페이지 무연고 행려자 보호 및 자립 지원 이렇게 있는데, 무연고 행려자 귀향 여비 지원 이렇게 해서 25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 이 인원 정도해서 이 예산이면 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이 타 지역에서 옥천을 왔다가 여비가 떨어져서 차비가 떨어지든지, 어떻게 돌아갈 방법이 없을 때 그분들에 대해 차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맞아요. 알아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 좀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 있습니다.

있고. 그럼 그렇게 해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무연고 행려자 사망 시 장례 지원해서 300만 원인데, 이게 2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게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없을지, 10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평균 그 정도 된다는 거죠, 해마다?

예,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한 두세 명 정도 되더라?

올해도 1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 그래 한두 건 정도는 매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계속 좀 수고해 주세요.

예.

수고 많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예.

동료 의원님께서도 보고서 작성 체계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비에 대한 재원 표시, 재원 표시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 단위사업이 하나인 이행과제가 참 많더라는 얘기에요, 부서별로. 그런 것들은 다른 이행과제에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이행과제가 반드시 필요한 제목이라고 하면 단위사업을 여러 개를 발굴해서 보고해 주는 그런 보고서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월 달에 또 업무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본 의원이 두어 가지만 간략히 질의할게요.

예.

23쪽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해볼까요. 뭐 안심보육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나열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으로 시작해서 지원으로 끝나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원에 초점을 좀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 보면 지원이라는 것은 말이죠,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또 보조금을 지원한 다음에 그 사후관리, 사후관리 하는 반복적인 단순행정에 국한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좀 해서, 좀 큰 틀에서 민간어린이집이 갈수록 출생률 저하에 따라서 원생 모집도 좀 어렵고, 내실 운영이 좀 어려울 텐데. 이 민간어린이집을 좀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17개의 민간어린이집을 어떻게 통·폐합을 할 거라든지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내실 운영이라고 할까? 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이렇게 우리 행정관청에서 고민을 안 하고, 매년 반복적인 예산 지원에만 국한돼 있어서 좀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본 의원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교사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에 따른 운영비이기 때문에,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아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17개 어린이집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도 두 곳 정도가 폐원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형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5개 정도의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공립 전환 준비를 했는데, 그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기준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국공립으로의 전환을 계속 유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사실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은 매년 반복적인 행정행위를 보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 교육 현실을 어떻게 우리 옥천군이 접근하고 있는가를 간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업무보고서에 좀 담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의원님들이 또 생각이 전달되고, 함께 지역의 보육업무를 어떻게 좀 우리가 제대로 진단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협의 과정이 필요해서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많이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모님들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또 국공립 보육시설을 크게 뭐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 옥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립어린이집이 주민으로부터 좀 외면받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하고 보육을 받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받는 혜택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운영비 관련돼서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원아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아무래도 국공립이 더 나은 환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개 원아들을 맡기는 부모들이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선에 좀 가깝고, 관리가 편한 어린이집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은 외부에 좀 있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 정원이 많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학부모님들의 의식에 지금은 민간이다, 국공립이다, 이렇게 많은 차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원아를 맡기고 찾아오기 편한 그런 데를 선호하다 보니까 직장 근처나 아니면 주거지 근처, 이런 데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뭐 전혀 일리가 없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사실 대도시에서는 시립이나 구립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경쟁률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공립 시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을 하는 시스템은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환경 이런 것 등등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뭔가 기대하고 싶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들을 이렇게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와 관련돼서 동료 의원이 얼마 전에 임기 시작과 함께 한 지역에 군립 어린이 시설이 지금 원생 모집이 현저히 낮은 이유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냐고 했더니, 지금 묵묵부답이고 해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좀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 알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출장을 나가가지고 현지확인도 하고, 원장님하고 면담도 통하고 했는데요. 우선 그분들이 예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원아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각종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군에서 하는 행사에 그 원아들을 활용해서 그 어린이집이 보육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하고, 그런 여건 개선을 계속 해나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의도를 갖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얘기를 한다 했어도 이러한 현상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얘기만 한다. 우리가 문서로써 경영정상화 계획을 요구해 볼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 시행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방치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업이 도산하면 우리 은행에서, 채권관리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영정상화계획 요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금 빌려주면서.

예.

그 경영정상화계획대로 착착착 이행하는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원생 모집이 보통 90% 이상이 다 지금 도달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군립보육시설이 40% 안 됐다고 했나요? 삼십몇프로?

지금은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적인 자구노력 또 대외적인 믿음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걸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이 이러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원생들이 믿고 우리 지역에 뭐라고 하나요,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영정상화계획을 받으라고 했는데도 그걸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저희들이 계속 뭐 경영정상화계획을 받지 않았지만, 꾸준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명령을 좀 발동을 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해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말로만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 무엇 하나 개선이 되지 않은데, 그러면 의회는 그냥 그렇게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예.

밑반찬 배달사업이 보고서에서는 좀 누락이 돼 있는데, 밑반찬 배달사업 지금도 하고 있지요?

예,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줬어요?

지역사회협의체라고 각 읍·면에 조직돼 있는 단체에서 사업으로 지금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에 대한 개요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실래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제가 청산면에 있다 왔기 때문에 청산면을 예를 들면요, 매주 4개 정도의 식당을 섭외를 해가지고 식당에 협조를 받아서 반찬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8가구 정도를 1주일에 한 번 정도 반찬배달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한 사업을 민간에서 주도한다고요? 어떤 사무의 위탁 없이?

그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행정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분 있어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셔요.

밑반찬 배달은 저희 노인과 장애인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따가,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업무 파악이 덜 돼서 과 소관 사항을 몰랐던 것 같아서, 그것은 이따 주민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312개소에 스마트TV를 설치해서 각종 군정 홍보와 노인건강 상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밑반찬 단가를 4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장야리에 방과후 돌봄센터를 추가 확충하여 맞벌이 부부의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단가를 보건복지부 권고 단가보다 1천 원이 더 많은 7천 원으로 인상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스스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우리 지역 장애인에 영화제작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10개 사업비 202억 2,500만 원 중 151억 6,4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월되지 않도록 전액 집행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3년도에는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3개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꼼꼼히 준비하고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3년도 업무계획 첫 번째,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노후생활 보장 및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추진계획 중 세 번째 효행수당 지급은 옥천군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조례가 개정되어 270명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신규사업인 장기요양기관 CCTV지원 사업은 상위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13개소에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에 준공될 공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차량과 비품을 구입하여 차질 없이 개원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어르신 행복일자리 지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어르신 일자리가 1,918개인데요, 내년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익형 일자리가 줄어들어 금년보다 150여 개가 적은 1,765개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활기찬 노년 여가를 위한 경로당 기능 강화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그동안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비를 금년도와 비교해서 적게는 13만 5천 원, 많게는 40만 5천 원을 더 드리는 5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인 옥천군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장사법령에 의한 법정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잘 추진해서 내년에 착공할 선화원 내에 설치되는 봉안당 신축공사에 합당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아동보호 및 건강한 성장 지원에, 아동 생활안정 지원 및 학대피해 상담·조사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중 만18세로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18쪽 상단에, 공약사항으로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과 풍부한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 급식단가를 정부 권고단가보다 1천 원이 더 많은 9천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 20쪽에 군수님 공약사항인 다함께 돌봄센터의 특성화 프로그램비와 급·간식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다함께 돌봄센터는 금년 8월에 이안아파트 돌봄센터가 개소되면서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내년에는 미술과 음악과 같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며, wee센터에 급·간식비 1인당 5천 원을 지원해서 초등학생 학부모의 가게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아동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정책 반영 추진입니다. 중간 부분에 내년에 101회를 맞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3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마술과 레이저쇼, 먹거리 마당 등 풍부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해서 옥천에 사는 우리 아동들이 행복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밀집 거주지역 인근에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애인 분야로써 장애인시설 인프라 강화 및 단체 활성화에 장애인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옥천읍 삼양리에 위치하고 현재 공정률 30% 보이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내년 7월에 준공될 것을 맞추어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차량을 구입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단 부분 신규사업인 옥천읍 교동리에 위치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증축공사가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서 집기류를 구입해서 이곳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돌봄 강화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장애인들의 신체 일부와 같은 보장구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수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편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장애인 통합 돌봄 제공입니다. 하단 부분, 군수님 공약사항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사도우미와 출산 비용을 지원해서 여성장애인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신규사업인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문제가 우리 지역사회에 이슈화되면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직접 공무원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 함께 어우러져서 잘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써,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19년도부터 금년 12월까지 약 4년간 150억 원의 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70명, 주간보호센터 40명, 시설정원 11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금년 12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시설운영 물품을 구입해서 ′24년 1월에 개원 목표로 현재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봉안당 신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봉안당은 11,000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는 약 40%의 여유가 있습니다만, 매년 500구가 안치되는 추세로 본다면, ′26년도 전후로 해서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7,500구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의 봉안당을 신축하기 위해 국비 약 20억 원과 특별조정금 4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설계를 하고, 발주해서 ′24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확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엘 돌봄센터에 이어 금년 8월에 장야 이안 돌봄센터가 개원되면서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급식비와 간식비를 내년에는 전액 지원하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에 가게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급식단가를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지원단가보다 1천 원이 더 많은 ′23년도에는 9천 원, ′24년도에는 1만 원을 매년 상향 조정하여, 영양이 풍부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146억 원으로 ′19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30%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부지가 연약지반이어서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공사가 추가되면서 진행률이 다소 좀 미흡합니다만, 건물 5층 중 금년도에는 3층까지 공사 완료를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내년에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공정에 맞춰 잘 추진해서 장애인의 복지공간 확보와 자립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입니다. 옥천읍 교동리에 사업비 16억 원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자연당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장애인의 직업훈련실, 사무실과 휴게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많은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해서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보고를 듣고 있자니, 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긍지와 자부심, 보람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에도 티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법으로만 따질 게 아니고, 정무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오래 사시는 어른분들이 오래 사시는 게 보람 있고 즐거움을 갖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페이지요. 다함께 돌봄센터 이걸 지원 확대한다고 써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엘하고 이안아파트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맞벌이 부부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까지요. 아침은?

학교가 끝나면 오는 거니까요.

방과후부터 저녁 7시까지요?

예.

그 이후로 더, 시간을 더 길게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가끔가다 개중에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7시가 적절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호해 줌으로써,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보면, 급식비용을 뭐 급식비용은 4천 원이고, 간식비 1천 원해서, 지금 5천 원정도 애들한테 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결식아동한테는 지금 9천 원을 배정하고 있거든요, 급식비를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이 어린이들한테도 급식비를 좀 단가를 높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먼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것이 공약사항입니다. 이 공약사항을 여름 때쯤에 할 때는 지엘아파트 돌봄센터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 돌봄센터에서 4천 원을 실비를 받았습니다. 그걸 기준해서 이 공약사항이 이렇게 굳어졌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대로 통과를 해주신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이 단가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부터 좀 더 높은 단가를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을 식당에서 시켜 먹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4천 원짜리 밥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걸 좀 단가를 올려서 아이들한테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께서 올리라고 하면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저도 동료 의원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것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네요.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봉안당을 더 신축도 하고 하는데, 공설장사시설 이용할 때 카드 결제 수수료가 작년보다 100만 원이 증이 되는 걸로 요청이 됐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요즘은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 대부분 카드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카드로 결제하는 횟수가 많아서 이걸 조금 올렸습니다.

현금 사용보다 카드 사용이 많아서 수수료를 더 올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잘 관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7페이지 거기 아래에서 둘째 줄에 보면 시설 퇴소 아동 등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12명에 대해서 1억 정도이면, 한 사람이 1,000만 원 정도라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립으로는 1,000만 원 지원되고요. 만일에 이 아동이 대학을 가게 된다면 500만 원. 500만 원 이하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면 시설에서 계속 머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약에 자립을 한다. 그러면 이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사실 지금 이게 오래전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요새를 물가 비교해 본다면 1,000만 원 가지고 혼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른 부분에 급식비도 올려주고 여러 가지 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하는 것도 보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 보면 꽤 많이 지원들을 하거든요, 독립했을 때. 그런데 이 시설에서 독립을 하면서 1,000만 원 주고서 나가라고 그러면 사실 우선 먹고 사는 것도 문제이고, 주거도 문제인데, 굉장히 적은 비용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증액해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예, 의원님 뜻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바로 밑에 보시면 자립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 월 3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월 35만 원 나가나요?

예.

그래도 어쨌든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간다고 하면 어디 취업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해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우리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아동친화도시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네 번째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옥천에서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인증을 받을 때 저희들이 우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것이 2020년 9월인데요. 지금까지는 아동들이 우리 옥천군 정책에 관여하는 기회도 없었고,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비예산사업으로 역량강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동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을 해서 우리 옥천군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현재까지만 돼 있고요. 그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OC사업은 현재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놀이터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위원회에서 제안도 했고, 학부모도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아동분야 쪽에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럼 이것 친화도시가 언제까지예요?

내년도 9월까지입니다.

그럼 다시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인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하면, 아동만이 아니라, 만약에 아동친화도시로 아동이 살기에 편하고 아동이 즐길 수 있는 도시라면, 아동에 딸린 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들은 아이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시각적으로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부모들이 옥천으로 살고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더 하셔서 놀이터도 하고, 공원도 하셔서 좀 이것을 더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인증기간이 내년이 아니고요. 내후년 ′24년까지입니다.

′24년까지요?

예.

그래도 하여튼 이 부분을 더 보강을 하셔서 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아이들이 정말로 가서 놀고 싶은 곳, 그렇다면 부모들도 또 따라서 올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는 12페이지, 13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노케어사업으로 9988 행복지키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사실 촘촘한 사업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진행과정에서 보면 많은 오해로 인해서 실제 잘 운영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아예 사업을 실행하지 않는 마을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행정이 이 부분에 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고령으로 인해서 고독사를 하는 경우까지도 여러 행정적인 조치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뭐 이런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처럼 매일 방문을 통해서 진짜 자세한 내용들을 살필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지역 내에서는 정착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누가 돈을 버는 일이 배가 아파서, 아니면 평상시에 갈등들이 있어서 우리 집에 오는 게 탐탁지 않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잘 정착이 된 동네는 오히려 이런 수행 과정 속에서 노인들 간의 갈등이 더 완화되고 더 행복한 마을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에는 초기과정에서는 한 사람이 다섯 가구 이상을 이렇게 돌보게 됐는데, 지금은 3인 가구로 더 줄여내서 더 상세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제도와 관련된 홍보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해내는 게 어떨까? 지금 마을에서 신청하는 대로 내 방치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제도의 장점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이 효과 옥천에서도 사례들이 잘 운영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테니까, 이것들을 좀 조사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실태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설령 그런 마을이 있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이 아주 좋은 제도이다, 라는 것을 먼저 홍보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홍보하고 특히, 이장님들에게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홍보를 좀 하고, 빠지는 마을들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애쓰겠습니다.

예, 이것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령 안남의 예를 들면, 행정리로 12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예.

12개 마을 중에서 8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4개 마을 정도는 운영이 안 되는데. 초기에는 다 12개 마을이 다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운영 과정 속에서 어르신들 간에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노인회장님들도 그냥 개입하기 싫으니까 아예 우리 동네는 신청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것뿐만 아니라 경로당 내에서 또 활동하는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쿡서비스라든지, 클린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부 갈등이 만들어지면 그걸 조정하려고 본 취지대로 뭔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하고, 보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신청을 안 해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실태가 좀 제대로 조사되고 모범 사례들이 홍보가 돼서 이런 촘촘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이런 사례들은 더 확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9988 행복나누미라고 해가지고 경로당을 방문하는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서 좋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 확장돼야 되고, 또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용관계 부분들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오히려 시간이 축소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옥천은 이런 효과들도 다시 실제 조사를 통해서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노케어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 지키미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고용 문제로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지키미 사업을 많이 원하시고 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고용 문제만 잘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는 3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실제 옥천에서도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장애인의 권리들이 사회화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동권과 관련된 부분들, 시설에서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자립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고, 심지어는 일자리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노동 현장에서 노출될 수가 없는 건데, 이분들도 성인이 되고 나면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들은 작동이 되는 거고, 자립할 수 있는 여지를 생활지도사의 도움을 받지만, 자립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욕구가 작동되도록 사회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로 해서 요즘 최근에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로 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노출이 돼서 교육·문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으로 인정해서 공공일자리로 인정해 주는 이런 일들이 지자체별로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옥천에서도 먼저 행정이 이런 입장에 대해서 뭔가 받아 안아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옥천군 역시도 ′23년도에 장애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가 좀 지역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런 계기들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당사자들과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런 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뭔가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서 내년 의견을 모아 내고 시범사업에 어떤 성립과정들을 준비해서 그다음 해 정도는 옥천에서도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는 근로의 개념을 사실 확장해야 되고요. 그 근로의 개념을 확장하려면 사실 지방정부가 할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걸 근로라는 개념을 확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권리중심형 일자리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전국에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사실 안 됩니다. 충북에는 제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한 확장 그리고 그 근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우리 국민들이 하려면, 우리 지역사회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교육하는 장애인식교육으로 해서 4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좀 성립이 된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한테 교육을 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이것도 좀 홍보하게끔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이 일자리가 근로다. 라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당장 내년, 2023년도부터 옥천에서 시행을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어찌 됐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정이고, 인식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차를 좀 두고 진행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가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서 반가운 소식인데요. 장애인식과 관련돼서는 장애 당사자가 교육자로 나서서 이렇게 해보는 것들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 그런 시도들을 내년 2023년도에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우리 지역 내에서도 만들어내는 것들이 나름대로 타당하게끔 그런 인식들을 좀 확대해가는 그런 계기로 내년, 2023년을 삼자, 이런 말씀이고요.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내부에서도 광역이나 기초단위에서도 시범사업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정부의 역할로 이렇게 전환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시기에 작은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들 계시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그럼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34페이지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장사문화가 화장문화로 이렇게 지금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비하는 신축공사가 발 빠른 대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만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저희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 안치하러 가면 뭐 화장해서, 상주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포근하게 쉴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신축하시면서 새로 신축되는 그 시설에는 장례를 치르고 오시는 상주라든가 관계분들이 거기에 와서 아늑하게 잠시라도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조성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장사시설은 세종이 제가 잘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다음에 이 설계를 하는 동안 저희들이 세종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잘 돼 있는 곳, 최근에 돼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어떤 제를 지내러 오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의 휴식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강화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시설인데, 어쨌든 타 지역보다 우리가 좀 더 좋은 그런 선진 장사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죠?

예.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11시50분이 되어가는데,

저는 간단해요.

그러실래요?

예, 간단합니다.

그러시면 우리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만 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9페이지,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이게 상당히 옛날 전 군수님의 공약사업인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실효성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4년도에 이 사무를 갖다가 일몰할 것으로,

그렇지요?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이 어른들이 뭐 자가도 많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잘 판단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우리 9개 읍·면 노인의 날 행사를 다 마쳤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면민 체육의 날도 유일하게 옥천군이 지금 면민체육대회로다 전환이 됐고, 군민 체육대회였다가.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유일하게 면민 노인의 날이 우리 유일하게 해요. 자, 그래 두 가지가 동시에 내려가다 보니까 주최할 읍·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보니까. 주최! 노인의 날 행사 주체, 면민 체육의 날 주체가. 그래 주최 주관이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갈등도 있고, 또 행사 시기도 좀 문제가 있고, 제가 이 노인의 날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드렸는데.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읍·면의 노인의 날을 해요. 다 군에서 집합해서 한 날에, 노인의 날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노인 어르신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 노인회장들도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노인회장도 있어요, 면별로. 분회장님들이.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1월12일 날 군수님과 읍·면 분회장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이 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분회장님들이 계속 이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겠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시키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을 좀 더 해주든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게. 운영하기가, 행사하기가. 그래서 한 번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복지과나 마치고 하지요?

주민복지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면하고 성모병원에 6대를 설치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용하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민원인이?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옥내가 있고 옥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을 예를 들면 옥외로 돼 있어요. 바깥에 들어오고 옥천읍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에서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건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통합복지센터는 근무시간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를 추가 설치한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다섯 군데는 옥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청성면하고 성모병원은 근무 시간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자료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성하고 성모병원은 이제,

청성하고 성모병원만 근무시간에만.

그러니까 두 군데는 근무시간에, 그러면 청성에는 근무시간에는 면에 들어가서 발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또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도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통합복지센터도 건수를 보면 한 200여 건뿐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1일 1건이, 1건이 좀 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어차피 주민들 1명도,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불편을 해소하고. 그리고 9월1일부터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간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런 저도 민원실에 있으니까 그런 민원인들 보니까 좀 몇 명씩 와요, 젊으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으라고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주민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통합복지센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합복지센터는 사실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문을 2개를 열고 들어가야 겨우 발행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걸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왜 밖에 설치를 하지 않냐 했더니 보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따로 거기다 설치를 하면 보안시스템을 다시 해야 돼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데,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거기는 사실은 저도 일부 몇 개월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은 의원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오후에는 사실은 거기가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근무하다 보니까 낮에 어르신들이나 방문자가 많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해서 해도 제 개인적은 생각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요?

예, 왜냐하면 거기 말고도 저희들이 뭐 의원님도 알다시피 군청도 있고 읍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용하는 건 저희들이 홍보하기 나름이거든요. 소식지가 됐든 그런 걸 게재를 해서 그렇게 그 이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청성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딱히 면에 직접 가서 사용을 해도 되고 이용을 해도 되고 점심시간만 하기 위해서, 이것 또 비용이 상당할 것 아니에요? 그걸 또 점심시간에, 거의 그렇잖아요. 면 앞에 있는데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만 따로 올 수도 없는, 점심시간에만 거의 1시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옥내에 있으면.

그런 의미보다도 저희들 군청에서도, 사실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용하는 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데 그런 거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 편의로 봐서 편의 제공하니까.

면에서 발행할 수 없는 걸 거기에서 발행할 수 있다,

면에서 발행할 수 없는 것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설치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9쪽. 전입장려 지원제도가 있는데, 연간 7억 5,000 정도.

예, 예.

그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세대원으로 기준 합니까? 아니면 가구원으로 가구당으로 기준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입보상금은 옥천군 인구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요. 2009년 3월2일부터 시행을 하다가 저희들이 2022년도 6월10일 날 다시 개정을 해서 OK향수카드로 개인전입 1인당 20만 원씩, 그리고 학생에 한해서는 10만 원씩 향수카드로 충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에 한 4명의 세대원이 있다고 하면 8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민원과장으로 제가 8월8일 날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의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여러 군 의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많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그 20만 원 때문에 우리 옥천으로 주소지를 옮긴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뭐 직장이라든지 다른 기타 사유, 또 농촌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선택한 그런 사유가 되겠는데, 과연 그 7억 5,000을 집행을 하면서도 인구 유입 효과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고요. 문제는 또 방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보상금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이게 참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시상과 공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과 유가족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금전적인 지원을 일컬어서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입축하금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상금 용어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전입보상금 현재 용어가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하고, 이 사업비를 다른 항목으로 더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8쪽과 관련돼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표기를 해주셨는데, 간혹 주민들한테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전화를 받는 부분들이 어떠한 민원이 접수를 한 지는 꽤 됐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다, 그것 좀 한번 빨리 좀 처리 좀 해줄 수 없느냐 이런 걸 문의 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그 사항을 접하고 내용을 알아보면 아직 해당 부서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사항으로 또 확인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2000년도에 민원실에 근무했고, 한 20년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건 그런 사례를 저는 의장님한테 처음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무원이 어떤 민원 서류를 낼 때 처리 기간이, 그 기간이 내에 처리를 하는 거지, 지금 접수가 안 되고 이랬다는 건 저는 듣는 건 처음이고요. 그런 거 만약에 접수를 해서 아까, 처리 과정을 저희들이 알림서비스로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처리가 안 되도록 제가 또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허가가 됐든 아니면 개발행위가 됐든 그런 민원은 설계사무소라든지 그 대행사무소에 의뢰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대행사무소들이 또 직접 군에 인허가 부서에 공직자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지 직접 서류를 갖추어서 민원실에다 접수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실·과로 가서 먼저 검토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도 민원서류라는 것은 처리기한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서류를 먼저 한번 검토해 보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 가서 접수를 하라든지 아니면 놓고 가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지금 접수하면 기간 내에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좀 보류했다가 추후에 접수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항들에 기인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의장님이 걱정하시니까 한번 제가 그 사업부서, 허가처리과가 옆 사무실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러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은 이미 군에 가서 처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은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돼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 문제 제기하는 거니까 사업부서에 공문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3년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은 4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2년도 현재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무선검침시스템 463개를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 5,0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취·정수장 기계 및 전기 제어 계측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90%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한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통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노후계량기 교체,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입니다. 청산면 예곡리 상예곡, 군북면 석호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청산면 예곡리 하예곡은 소규모 시설개량사업 또한 금년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취·정수시설 적정 및 수돗물 원수, 정수 수질관리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수정비 기본계획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은 생활 오수의 적정한 관리로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옥천하수처리장 침사지 조목 자동제진기 보수 등 3개 사업이 준공 상태이며, 나머지 2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22년도 예산은 총 666억 5,800만 원으로 3분기 417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4분기 235억 7,200만 원을 집행으로 집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3년도에는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시설 확충을 비전으로 4개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첫 번째, 안정적 수도행정 구현에 고객중심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3년도에는 4,500대를 무선검침기를 설치하여 검침에 대한 신뢰성 확보, 주민 및 주민편의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년도와 금년도에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 등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도 요금 휴대폰 문자 고지서비스와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고지서 송달비용 예산절감과 안정적인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옥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수립용역은 ′21년 9월 착수한 상태이며, ′23년 3월까지 수립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456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정수장 시설 용량의 1일 1,000톤에서 2,500톤으로 증설을 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는 급·배수관로 매설공사 91.7㎞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약사업인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청성면 지역에 390억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77.7㎞를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급·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관로 확장 및 신설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에 14억 원의 사업비로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3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수도 지하매설물 GIS구축입니다. 상수도 지하시설물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GIS를 구축하여 정확한 위치, 재질, 관경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망관리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23년도에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2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천읍 옥각리 노후관로 개량공사입니다. ′23년까지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옥각리 일원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옥천읍 군서면 노후관로 개량공사입니다.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서정리, 군서면 월전리 일원 노후관로 1.2㎞를 개량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18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북면 석호리와 공약사업인 군북면 막지리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청산면 예곡리에 2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로공사를 ′23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및 마을상수도 98개소와 정수장치 18개소에 대해 신속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통해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까지, 취·정수 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취·정수 시설의 안전 점검과 각종 기계 및 전기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 시설물 고장이 없도록 예방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돗물 원·정수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수도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의 신뢰성 확보와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하수정비 기본계획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으로 하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후 국비 신청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2쪽까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군서면 동산리 외 12개 마을의 하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된 사업 기간 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신규사업입니다. 청성 무회 외 1개소,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계획대로 정상 진행하여 ′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입니다. 옥천 노후 차집관로 1단계 정비사업은 453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금구천과 교동천, 구일천, 서화천 일원에 노후화된 하수관거 본관 9.729㎞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쪽, 신규사업입니다. 옥천 노후 차집관로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옥천 노후 차집관로 2단계 정비사업은 442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일원 소하천의 노후화된 하수관거 본관 40㎞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7쪽까지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등 4건으로 ′23년도에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현안사업 1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 무선검침시스템이 기존 선로는 다 완공이 지금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은 저희가 연말까지 11,000전 정도하고요. 내년에 한 4,500전 정도 하면 15,500전으로 완료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존 선로는 내년도까지 하면 다 완공이 되고,

다 완료가 됩니다. 내년 초까지.

또 신규로 하는 경우는 그때, 그때 지금 하고 있나요?

신규는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상수도 지하설치물 GIS구축 이런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시설들을 보강하는 건지요?

그러면 내년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32페이지요, 지금 수질 관리해서 수질 검사한다고 나오는데. 지금 수질검사는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동측정으로 맨날 1일 검사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몇 개 항목이고, 기계가 매일 검사해 주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인기관이 있어요. 2개 기관에다 나눠서 월간 검사, 주간 검사 이렇게 계속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수질이 어떻게 됐다는 그 자료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요. 보면 상하수도요금 징수 추진계획인데요.

예, 예.

부과계획과 징수계획이 ′23년도 건데, 거기 보면 99%라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100%를 보고 가야 되는데, 99%라고 하시는 게 지금 어쨌든 성과로 봤을 때 99%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계획은 100%가 돼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12월15일 경에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하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주는데, 보통 납부를 바로 깜빡하고 안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첫 번 달째라든지, 두 번 달, 세 번째 달 이렇게 납부를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전체적인 금액, 47억 중에 한 그 정도 1%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계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1%를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평균 봤을 때, 전례를 봤을 때 99%까지 보면,

그분들 다 1%도 다 내실 분들이에요. 깜빡하고 연말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통계를 12월31일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 1%가 다음 달 납부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99%라고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해를 따지지 않고, 100%를 이렇게 받는 걸로 이렇게 표기해 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페이지 좀 걱정이 돼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관로확장 8번부터 15번까지 다음 장도 뭐 4페이지, 6페이지 마을하수도야 이것은 뭐 예산액이 많으니까 연차별로 공사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된 거예요?

2회 추경에, 지금 공사 중인 것은 2회 추경이 편성이 된 거고요.

아니 8번부터 연번 15번까지.

예, 그렇습니다.

언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2회 추경 때, 9월 달에.

그다음 장 4페이지 3번 항은? 3번하고 5번 항은? 3,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이게 평계리는 저희가 낙후지역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로 평계리 다시 설계해가지고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지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다 국·도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

평계리 낙후지역은 기금사업이고요, 복권 기금 50대50대 군비, 그리고 지매 낙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8번부터 15번까지는.

8번부터 15번 이건, 군비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이죠?

예,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2회 추경에 각 건설 사이드에 있는 부서에 이 예산이 지금 건설예산이 좀 방대하게 많이 서서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현장에 공사 스톱된 것 알고 계시죠?

저희,

각종 공사 현장이 지금 스톱된 것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연말은 다가오는데 공사장이 스톱되고 있는 것?

저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토목공사라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미콘이 전혀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보통 15일에서 20일이 딜레이 다 된다는 거예요. 나 이것 걱정돼 지금.

저희는 관로공사이니까 땅을 파고 묻는 거니까 레미콘하고 그렇게,

아니 그러다 보면 위에 또,

예, 포장은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일단 개통, 물 급수하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요.

자, 의회에서 자주 지적을 하는 사항이, 이것이 바로 내년도 이월사업이다, 지금. 지금 설계 중이든, 공사 중이든 몽땅 다 10%, 15%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다 이월사업이에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저희가 최대한. 예, 예.

이것 준공 못 할 것 같아?

저희가 12월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아니, 이월사업 최소화, 최소화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최대한으로도 빨리 공사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무선검침시스템 있잖아요?

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총물량이 몇 전이에요? 총계획하고 있는 물량이?

15,400전입니다.

15,400전?

예.

그러면 기 지금 한 것은 몇 전 정도 했어요?

지금 11,700개 12월까지.

그러면 4,000개. 그러면 이게 내년도면 마무리이네?

내년도면 3,700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초 1월, 2월,

아니,

내년도에. 15,400개이니까요.

11,000 했으면 4,000개 남았는데.

예, 4,000개.

4,500개 내년도 하니까 마무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4,500개는 1,000개는 신규로 잡아 놓은 거고,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마무리 다 끝납니다.

내년이면 끝나는 거죠?

예, 끝납니다.

하여간 민원 없도록 잘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공사하는 것. 지금 14억이 개소당 1억 4,000씩인데. 동이면 적하리 외 9개소 이렇게 지금 이걸 해 줬단 말이에요.

예.

이걸 이렇게 우리 소장님, 이 업무보고를 하면 예산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왜 그러느냐 하면, 10개소가 평균으로 하면 1억 4,000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1억짜리도 있고, 어느 지역은 2억짜리도 있고, 어느 지역은 8,0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장별로 이걸 나눠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예.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 POOL 성격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에서 둘이 쓰고, 이쪽에서 둘이 가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POOL 성격으로다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 예.

그다음에 25페이지, 우리 공약사업인데 사실은 계속사업에 대한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5억 해가지고 우리 소장님, 직원들 아주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것은 계속 발굴해가지고 재정자립도도 약한 데에서는 타 기관에 기금이 됐든, 보조사업이 됐든 계속 좀 발굴하셔 가지고 낙후지역에 이런 사업이 계속 좀 예산을 타 부서에서 받아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아니 참 그거 아주 이 자리에서 우리 부군수님. 우리 부군수님한테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예.

부군수님한테도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도 좋은데, 이것은 그냥 공모사업도 아니고 저쪽에서 우리 이렇게 자치단체로 준 돈이란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실업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육상팀은 지금 선수가 몇 명이죠?

지금 8명,

8명이요. 그러면 정구팀은?

정구팀 7명입니다.

7명이요?

예.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옥천이 지금 양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옥천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원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양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진출을 옥천에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또 금메달을 따서 실업팀에 가려고 해도 옥천에는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 양궁팀을 실업팀을 하나 만들든지 육상이나 정구팀 하나를 줄여서 양궁팀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좀 듣고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한번 하시죠.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부군수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7페이지요.

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데요. 올해 ′22년도 같은 경우에 계획을 11회에 6,800만 원을 했는데, ′23년도에는 같은 11회인데 1억 2,30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저희가 원래 월 지원료가 1인당 8만 5천 원 했다가 9만 5천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추가 인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이 좀 증원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증가됐고, 금액이 증가됐다고요?

예. 월 1인당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만 원씩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올해 이런 대회들을 많이 개최를 했는데, 이걸 했을 때 주관적으로 듣거나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거 외에 객관적으로 나온 지표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지금 저희가 저번에 중·고 배구대회를 하고 나서 저희 대략적인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요, 언론에 한번 공표를 한 사실이 있고요. 이번에 추계배 초등배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 중에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언론보도도 하고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라는 게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줘서 어떤 만족도라든가,

아닙니다,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인원수하고 숙박비나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식을 하면서 쓰고 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추산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조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이런 게 좀 개입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체계화시키면 오히려 이런 활성화를 시키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체계 있게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 개최에 많이 애를 쓰시는데,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하면, 지금 만약에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하면 오는 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저희가 하면 심판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가 된 액수가 있어요. 추계배 같은 경우는 1억 4,000이다 해서 30개 팀이 나오면 1억 2,000, 40개 이상 팀이 나오면 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참여하는 팀에 대한 지원들은 실제 그러면 주최 측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전체 총괄된 경비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옥천에 몇몇 SNS에서 떠돌았던 얘기가 있는데요. 가령, 들은 대로 얘기를 하면 지원팀별로 50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OK카드로 지급이 됐는데 실제 집행할 일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화로 하고 갔다, 이런 얘기들이 도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시중에 돌다 보면 옥천군이 나름대로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옥천 지역사회에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켜 내고 옥천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대회를 치러내는데 역효과가 나는 부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돈의 효율을, 그러니까 지원경비의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더 구체적으로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겠다 싶은 게 우리도 다른 지역에 이런 대회 출전을 하거나 그러면 지원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으로 중복되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가능하겠구나, 이게 그냥 뜬 소문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지원경비가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쪽으로 집행되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그걸 예방책도 마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서대리에 조성하려고 하는 체육시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높거든요. 소장님도 아실 거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가면서 축구 하시는 분, 야구장, 풋살장, 이런 것이 여기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쪽에 관여되시는 책임자라든가 간부급들하고 만나서 미팅도 하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여기에다 반영이 돼서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은 사실 부지조성 부분에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하고 우리 동호인들이나 축구, 야구나 이런 회원분들하고 설명회를 다 갖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을 어쨌든 관계자들의 많은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군이 체육인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하여튼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체육기금 조례를 민선7기에서 제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당시 제정이 될 때 5년이잖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일몰로,

그러면 내년 말까지,

′23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민선8기로 들어오면서 현 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이걸 10억에서 20억인가요?

30억입니다. 20억 추가해서 30억입니다.

30억 이렇게 해서 공약사업을 하셨잖아?

예, 예.

그런데 뭐 이게 ′23년도까지 조례로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22년서부터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저희의 의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체육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전국대회 유치 부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같은 체육기금의 어떤 목적사업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있는 조례로 ′23년도 집행을 해보고 하다가, 그 조례에 목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23년도 중간쯤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연차별로다 계획 확보를 해야지, 지금 갑자기 조례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당초 조례는 ′23년도 12월31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이렇게 앞당겨가지고 20억을 내년도 다 당초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금리가 이율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10억을 조성했어도 이율이 없어서 지금 한 2,0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2,000만 원을 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지금 사용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내년도 말에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집행부나 의회만 이걸 가지고 의견 수렴할 일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충분하게 들어봐서, 이거 개정을 한다고 하면 입법예고 절차가 들어갈 테지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왜?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미리 내년도 있는데 금년도 12월 달에 이걸 제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걸 통과시켜가지고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뭐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반복된 말씀이지만 적립된 금액 가지고 그게 쓰기에는 천여만 원이 작은, 저희가 배구대회나 유치를 하면 1억이 넘는 돈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조례상에는, 지금 현재는 조례상에는 이자만 가지고 쓸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원돈 좀 깎아 먹어야 되는데 원돈은 지금 현재 예치해 놓은 10억 가지고는 원돈을 조례상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원돈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하게 의견 수렴이 돼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향후 우리가 조례 올라오고 간담회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테지만 충분하게 의견 수렴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은.

······.

왜 답변을 안 해요?

이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올라와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어때요? 여론 들어보니까?

체육 관련인들은 이걸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연할 테지. 체육인들이야 당연히 좋아할 테고, 문화기금하는 건, 문화관광과 어제인가 보고할 때 문화기금은 문화인들은 당연히 좋아할 테고.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계배도 하고 나서 시내에 식당가라든지 이쪽에서 보면 상당히 장사가 잘됐다, 그래서 너무 좋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의지는 열심히 마케팅 쪽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의지는 아는데, 우선 당초 민선8기에, 7기에 해놓은 농산물 안정가격 그거 확보된 다음에 이거 해야지, 그거 확보하기 전에는 이건 안 된다. 하여간 생각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