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박영록 의원 발언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용준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준식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수 의원께서 보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 내용 중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홍천군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부지,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증축 등 3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고,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서면 굴업리 다목적실 등 2건은 사업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안건은 세부사업 중 보류된 건이 있으므로 이 건들을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최종 결정될 때까지 이 안건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3626호로 상정된 2023년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지원활동과 각종 축제 기획 및 운영 관리를 통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운영하는 홍천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3년도 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2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2023년 사업 계획 총괄입니다. 2023년도 총 사업비는 금년 35억 200만 원 대비 5억 7,600만 원이 감액된 29억 2,600만 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로 문화감성 창출의 공연전시 및 행사운영에 3억 8,500만 원, 찾아가는 군민행사에 2억 8,000만 원, 문화예술 발굴 및 진흥을 위한 공모사업에 3억 8,000만 원 등으로 금년 16억 200만 원 대비 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천문화예술회관 및 구 주봉초교 와동분교 등 2개 수탁시설에 금년 2억 2,700만 원 대비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단의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에 금년 16억 3,800만 원 대비 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400만 원을, 예비비로 예산 총액의 1%인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2023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감성성 창출의 공연전시 및 행사 운영으로 미술 전시 행사비 등 6개 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찾아가는 군민행사에 2억 8,000만 원, 다음 4쪽 문화예술 발굴 및 진흥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2억 2,329만 8,000원, 구 주봉초교 와동분교 운영으로 1억 1,5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급여와 제수당, 사무실 운영을 위한 행정기본경비 등에 15억 1,4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인 2,89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오늘 상정된 2023년 홍천문화재단 출연 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2023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문화재단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는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26호 2023년 홍천문화재단 출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재단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 2023년도 출연금 29억 2,6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재단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로 영입된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조례 및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제반 절차를 준수하는 등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4명, 기권의원 3명으로 2023년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영재 군수님, 오흥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폐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홍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2.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3. 홍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4.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5. 홍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6.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찬성의원(5명) 용준식 김광수 용준순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2명) 최이경 나기호 기권의원(1명) 이광재 7.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8.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9.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10.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3명) 용준식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5명)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11.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3명) 용준식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4명)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기권의원(1명) 이광재 12.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13.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15. 2023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