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규헌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입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항공경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남석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최형주 팀장입니다. 에너지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일자리팀 황혜영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들 업무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백세 인생 시대를 맞아서 60세 퇴임하는 고급 인력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퇴임하는 분이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페이지, 에너지 복지를 위한 도시가스 확대 보급입니다. 현재 사업량을 보면 사천시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2022년 5월 기준으로 약 70%입니다. 사천읍 평화 1리와 수석 3리 덕합반점, 볼링장, 오피스디포 거리입니다. 명색이 사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일부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천시 단독 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 제6조 지원 계획의 수립과 공고, 제7조 지원 대상, 제8조 보조금의 지원 규모가 있습니다. 제11조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행정조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전임 시장님은?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 보급을 원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사천읍 중심 지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단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읍시장 주차타워 설치가 도시재생과 구 사천도시재생 공모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까? 별개의 사업입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도시재생과 사업 중에 사천주차장에 전자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어르신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고 문제점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주차타워가 용궁수산시장같이 전자식이 있는 게 아니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전자식은 나중에 주차료 계산할 때……
박병준위원
빌딩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것 역시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어르신이니까 올라가는 코스가 힘들 것 같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천읍파출소 지구대가 있습니다. 시장 건너편이니까 그 부지를 매입하여 지면에 설치해도 충분한 대수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지역상인 간담회 때 설명해 주시면, 꼭 타워보다는 인근 지구대 부지가 넓으니까, 국유지가 아닙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준위원
상인회하고 토지소유자가 서로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천읍 상인회 회장님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19페이지, 사천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품권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내년 1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오늘까지 집계를 못 냈고, 10월 말까지 집계 중입니다. 현재 2700건 정도 들어오는데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로페이만 해도 6200건 정도이고, 1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해 달라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읍면동에서는 축제 등 일손이 부족했고, 또 제로페이하고 이중으로 과세하는 게 아닌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고민이 조폐공사에서 QR코드를 제작하려면 약 6주 정도 소요되므로, 만약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면 마음이 급해서 사실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1월 10일 발행하게 되면 선물로 이용하고 본인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가맹점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자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가맹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읍면동과 상인회에서도 가맹점 점포 안내를 할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역 활성화 도모로 상품권을 사용하는 가맹점이면 지역화폐를 쓸 수 있고 아니면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자가 다 확인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 공문 보내는 건 기본이고, 홈페이지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최대한 홍보할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상품권 발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뵵니다. 조례 개정할 때 자료로 제출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사랑 상품권으로 전국 각지인 서울, 경남 포함해서 검색했는데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10조에 10분의 60을 쓰면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조항이 아직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전국 각지에서 반환할 때 현금으로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유독 사천시 조례에서만 현금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다른 실례를 보고하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조례제정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시군 조례도 많이 보고 벤치마킹해서 한 부분입니다. 타 시군 조례에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타 시군 몇 군데가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저도 271개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271개 중에서 반환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부분들은 올해, 작년에 미흡한 점, 부족한 점, 평가할 때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일관성 있게 사업들이 시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업 또한 평가 속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2021년도 평가를 보면, 미흡한 점 및 개선에 관한 내용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은 한 가지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전통시장 시설물 긴급 정비, 주요 점검 및 민원 발생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 평가하는 중인지 모르겠으나 나온 자료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평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할 때 정확하게 자체적으로 전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태양광, 태양열입니다. 설치 희망 대상 신청자를 받아서 선별해서 선정합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설치 업체에서 정부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받고 나서, 정부가 그해 5월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계획을 공고하면서 아울러 설치업체도 같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 조사받은 노후 대상을 자기들이 직접 방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일단 신청을 지역경제과에서 시민들로부터 받을 것이지요? 업체만 받습니까? 사천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전재석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훈
김성훈에너지팀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이런 업체를 정해 주면, 업체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수요자를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분들끼리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공단에 별도로 신청 시스템이 있어서 그쪽에 등록해서 사업 승인을 받으면 우리에게 명단이 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추후 연말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는다?
성훈
김성훈에너지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업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에너지공단에 등록되어 마무리하여 선정 대상자가 오면 우리가 예산을 지급한다?
성훈
김성훈에너지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대상자는 업체에서 알아서 한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책임을 안 진다?
성훈
김성훈에너지팀장
에너지공단에 신청자가 들어오면 이에 대해서 사실상 현장 점검은 어차피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대상자에 관하여 ……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아파트 등 대상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권 행사가 안 된 상태로 40년, 50년 그 거주지에서 살면서 태양열 설치 신청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선정되어야 하고, 몇 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대상자 조건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훈
김성훈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GSE에서도 이득을 봐야 하는 업체이므로 도시가스 보급이 밀집된 곳이 중심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보조금이 왜 있겠습니까?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면 그렇고,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2023년, 2024년 어느 곳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것인지 GSE 업체와 논의하고 정해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도 같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가능하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현재 2024년도 자료까지 나오는 건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2년분을 하기 힘든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계속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도 늦춰지고 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실정으로 개정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분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현재 2년분까지는 힘듭니다. 일단 내년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 계속 사업으로 정리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상자도 몇 년 정도 되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도시가스를 하려고 했다가 다음에 하면 자부담이 많게는 500～600만 원이 있고, 100～200만 원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서를 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준비를 미리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GSE 영업 차장도 만났습니다. 인근 지역도 그 업체가 하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GSE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지역경제과에 다른 급한 사업도 있겠지만,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청 주는 업체를 1개 더 선정해서, 전국에 하려는 업체가 많습니다. 사실 11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보급이 100%가 될 때까지 GSE 지원금을 조금 높여서 시민이 100% 공급받을 때까지 도시가스 작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11억 원이 아닌 적어도 20억 원 정도 올려야 합니다.
전재석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좋은 소식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올릴 방법을 생각해야겠습니다. 24페이지 공약 중에 소상공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해서 1억 원 20개소에 5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데, 돈 줘서 할 사업이 아니지요. 업체에 50만 원을 줘서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줘서 마케팅 활성화하면 안 됩니다. 20개소 선정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50만 원보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상공인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내용을 보면, 무조건 20개소를 선정해서 현금을 5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마케팅했을 때 소상공인 중에 소요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일괄적으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신규 공약사업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사천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많이 가입하게끔 홍보해 주십시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한 가지는 최동환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벌리지역은 옛날 슬레이트와 벽돌집이 많습니다. 그 안에 새로 지은 집도 몇 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시가스를 자꾸 넣어달라고 하고, 슬레이트에 사는 나이 드신 분은 안 넣으려고 하니까 업자가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수입이 안 나오니까 안 넣는 것으로 보는데, 참고해서 앞으로 되게끔 해 주십시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팀장 손홍재입니다. 공원팀장 박도희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조명철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윤용민입니다. 산림방제팀장 박은형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윤민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올해 다양하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처리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21페이지 빛공원 조성에 시장님 역점 공약사업으로 동지역입니다. 읍면에도 빛공원 조성을 추진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이번에 산성공원을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22페이지 모충공원 공공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내용에 파크공원이 27억 원입니다. 전국대회를 하려면 36홀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27홀을 국제규격으로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 진주나 다른 지역은 전국대회 할 36홀도 많다고 합니다. 전국대회 할 규모인 36홀로 조정을 부탁합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6홀인 전국대회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감사합니다. 24페이지 정동 대곡지구 조림 특화단지 조성 문제점 및 대책에 토지 소유자 요구 골프장, 휴양림입니다. 사천 대곡에 일부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 절대 농지도 개발행위를 하면 풀어주듯이 산지도 절대 산지가 있어서 골프장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거기는 공익용 산지로 저수지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풀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저수지는 공익용 산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수양공원 관리동 신설에 대해서, 수양공원 유아 숲 체험 조성한다고 가서 보니까 노후화된 건물동이 2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합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새로 신설하는 건 좋고, 위에 수도 용지가 있었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합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 부지는 그대로 놔둘 겁니까? 다른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수도사업 부서에서 우리에게 이양된 건 아니어서 그 부분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일부 조경할 부분은 하고, 거기는 지하 시설이 있어서 건물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하면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도시재생과 사업하고 연계되는 지역입니다. 도시재생과 어린이물놀이장 하고, 도시계획도로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이관을 받으면 거기는 어린이 물놀이장 위치로도 괜찮을 것 같고, 그쪽을 둘러보니까 용 분수하고 팔각정이 너무 노후화되어 지저분한 물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그 옆에는 공사하다 말았는지, 그렇게 되어 있고. 충혼탑을 옮기면서 위에 있는 공간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황폐화되어 인근 주민하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수양공원을 정비하여 활성화할 수 있게 머리를 맞대어 연구했으면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수양공원 마스터플랜을 짜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수양공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23페이지, 벌리2 어린이 공원 조성이 공약사업으로 2023년에 준공까지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용강동 562-1번지인데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차량은 옆에 도로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도를 보니까 차량주차 부분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주차할 공간이 있는지?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주차 공간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조성된 공원에 차를 가지고 가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위치가 용강주공2차아파트 끝에 있단 말입니다. 용강아파트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알겠지만 다른 시민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용강주공2차아파트 주민의 공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면 좋겠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용역에 들어갔을 때 접근할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결정해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일단 공원 만드는 건 좋은데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22페이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모충공원에 만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지금 모충공원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사유지로 있던 것을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다 구입했습니다. 모충공원으로 조성된 부분 외 사유지로 활용하는 바닷가 쪽으로 쭉 내려간 곳을 이번에 따로 매입했습니다. 그곳에 나무를 심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할 수 있게 고민해서, 현재 도지사님이 파크골프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약하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유일하게 경남에서 우리 시만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적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김규헌위원
공원 전체 몇 프로 정도가 파크골프장으로 활용됩니까? 약 80% 정도 골프장입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약 50%도 안 됩니다. 이미 공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추가로 구입된 땅만 가지고?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구입된 땅만 가지고 합니다.
김규헌위원
36홀 정도 하면 전국대회를 한다는데, 지금 우리 시 선수가 하동 진교하고 진주에 가서 골프를 합니다. 대회 출전 자격으로 골프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임시로 항공테마공원에 9홀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라운드골프 때문에 파크골프장이 조금 무리가 있어서 못 만든다고 앞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읍면동 체육공원에서 보면 조경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곤명에 있는 부지를 사서 체육공원을 만드는 곳에 5홀, 곤양에 6홀, 9홀로 거리를 짧게 해서 만들면 자기 지역구에서 기본 연습을 하여 전국대회까지 나갈 수 있게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검토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파크골프장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공원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대회는 거기서 하고, 연습은 지역별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관련 부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관리부서는 체육지원과이지만, 이번에 36홀의 골프장을 만드는 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각 읍면동에 공원으로 된 부지에 시설만 하면 연습할 공간이 되니까 체육지원과와 상의했으면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해가 되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김규헌위원
서포 소공원 예산이 3억 원이고, 수양공원이 5억 원이죠?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김규헌위원
전체 내년도 녹지과 예산을 얼마 신청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약 300억 원 정도.
김규헌위원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전부 공원이고, 일하는 건 전부 삼천포와 관련된 것입니다. 서포에 3억 원, 사천읍 수양공원 외 8억 원, 300억 원 중에 8억 원 빼고 삼천포에 다 투자합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투자할 곳이 없어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정동 대곡에 특화단지조성, 사방사업, 임도 사업도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용두공원을 관광단지로 만드는 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시립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곤명면 용산리에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다솔사 봉명산이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김규헌위원
거기에 투자를 잘하고 있지요?
지정된 시립공원에 투자를 많이 하는 데 대해 인근 주민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금을 투자해서 다른 공원 개발도 잘하시지만, 말씀하는 취지를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균형개발에 대해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김규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균형발전 잘 부탁합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임도 신설 및 유지 관리 관련해서 약 17억 원 정도 있습니다. 비율이 오타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산에 진행되는 임도가 있는데, 연계한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었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우리가 각산 임도를 한 바퀴 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동의가 안 되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계속 토지 소유자와 협상 중입니다. 모충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마저도 파버린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토지 소유자가요? 임도를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인데.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길이 나면 무조건 좋고 산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분은 있는 길도 파낸다고 하는데……
동환
최동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므로 넘어가고, 협상 중이라고 하니까 상임위원회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8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관련해서, 7억 2000만 원이 있는데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0월까지 자연휴양림으로 얼마 정도 벌였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10월까지 수입 금액이 약 7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연말 11월, 12월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벌이면 약 7억 5000만 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이윤을 창출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 투자가 되는데, 50억 원 이상 목재 관련한 게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휴양림이 되려면 초반에 많이 투자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쁘고 사랑받는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은 편에도 연장해서 휴양림을 개발한다는데 그 부분에 목재 관련한 것도 포함한 내용입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목재문화원 체험장은 안에 공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고 부근에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양림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투자 대비 이윤이 창출되려면 숙소 공간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너편 부지를 확보하려고 협상 중이고, 지금 입구에 다래밭이 있습니다. 그 부분 토지를 매입하여 집단으로 개발하면 상당한 수익이 올라올 것으로 보는데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다래밭이 고등학교 선배님이 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공유했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약사업 중에 모충공원 공공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80억 원 중에 발전소에서 나오는 기금이 정확하게 17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지방소멸기금과 화력발전소 기금을 합쳐서 19억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에 배당된 금액이 약 270억 원 정도로 1년에 몇십억 원이 되는데 내년에 약 72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중에 우리가 약 50억 원……
동환
최동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녹지공원과에서 독자적으로 하셨던데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냥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동환
최동환위원
모충공원 주소지가 남양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말하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80억 원 중에 약간 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껐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아까 부의장님께서 동지역만 한다고 했는데 동지역은 4개이고, 읍면동은 10개입니다. 부의장님 오해하고 있는데, 동지역은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발전이 안 됩니다. 사천지역 인구가 2만 명입니다. 예전에 삼천포가 육만 몇천 명이고, 사천이 사만 몇천 명이었습니다. 부의장님 이해해 주시고, 10개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이 거의 비슷하거나 적습니다. 마이크를 껐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호명
강호명전문위원
법적으로 도시 안에는 1인당 공원 면적이 6㎡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공원을 많이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1인당 6㎡입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삼천포지역이 공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니까.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지관리과 소관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용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철 지적팀장입니다. 김진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윤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차주용 토지재조사팀장입니다. 김종주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업무 보고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비목록을 보면 건축물대장 지번 정비율이 32%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 지적도, 상호간 지번, 지목 불일치, 대장누락 등이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야 할 게 토지 합병이나 분할하면 새로운 지번이 생겼다가 없어지면 건축물대장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건축물대장 시스템하고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내용이 조금 불일치하여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민원이 토지를 합병 분할했는데 두 번, 세 번, 신고하러 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건축과와 협의해서 민원이 두 번, 세 번 방문하지 않고 처리하는 시스템이었으면 합니다.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13페이지, 구 토지 대장 디지털 한글 고도화 사업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전 구 대장을 보면 모르는 일제 용어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산화한다는 말씀입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예, 전자문서시스템을 만들 때 기존 카드는 흑백을 탑재했기 때문에 판독이 어려워서 민원이 발생하면 이력을 알아야 해서 다시 색채로 정확한 자료로 이미지화한다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전 소유자나 토지변동 사항을 보면, 지금 받는 전산하고, 카드발급, 구 대장까지 발급하면 시간으로나 공무원 인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카드 대장이나 구 대장을 일반 전산 대장처럼 발급할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오영철 지금 전국적으로 전산이 완료되어 발급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이 사업은 한자나 일본식 명칭으로 민원인이 알아보기 힘든 부분을 쉽게 한글화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준위원
팀장님, 대장을 발급할 때 구 카드대장을 요청하면 전산으로 바로 발급됩니까?
담당
지적담당
오영철 예.
박병준위원
18페이지,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용 활성화는 2023년 5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인데, 부동산임대차 계약은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사무소를 거치는데 일반 개인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추진 계획대로 홈페이지나 현수막, 이장님 회의나 읍면동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4페이지 사천 지명위원회 내실 운영에 마을이야기 편찬을 보면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지요?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기존 구 고지도, 고문서 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부서 자체에서 기존하던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사천시 지명을 1999년도에 문화원에서 편찬한 이후에는 없어서 지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명을 정리, 정비, 없어지는 지명과 미고시된 지명도 현재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데 1999년도 이후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규헌위원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질의합니다. 우리 마을 이야기도 좋거든요. 부탁 하나 할게요. 14개 읍면동에 지역별로 쓰던 단어가 있을 겁니다. 크게 확대하지 말고, 똑같은 방언이 있을 것이므로 조사해서 우리말 이야기에 넣으면 지역 정서 차이와 정겹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은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것보다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사업 추진 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한 가지만 협조 말씀드립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산이 별로 없어서, 훼손된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지원과 관련하여 얼마 전에도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시 번호판을 보면 플라스틱이 아닌 스테인리스나 동판으로 한 곳이 있더라고요. 부산에는 동판을 큰 건물 바닥에 찍어 주더라고요. 한번 훼손된 플라스틱 번호판은 몇 년 있으면 더 훼손됩니다. 작은 동판에 레이저로 찍는데 1만 5천 원 정도 드는 예산이면 내구성 면에서도 동판 훼손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용만
김용만토지관리과장
파악해서 여유가 있으면 신규 사업으로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정부 디자인이 같지 않으면 사천시에서는 색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