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제269회 정례회 집회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집회 근거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으며, 다음은 정례회 개최 계획입니다. 회기는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42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구청장 제출 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구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집회 공고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 후 즉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예결위원 선임 등을 하고 본회의 산회 후 예결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으로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자체 검토 시간을 가진 뒤,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심사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 구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은 접수되는 대로 의사일정에 추가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정례회 집회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군 위원입니다. 의사팀장님.

예, 위원님.

이거 매년 하는 거지만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잘해서 날짜를 짠 거죠?

예.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7일입니까, 9일입니까? 이게 법적으로 며칠이죠?

법적으로 공휴일 포함해서 9일입니다.

9일입니까?

예.

그래서 7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넣은 거네요?

예... 공휴일이, 토·일요일이 끼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서 9일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감사를 하다가... 감사가 좀 부실해서 늘리려면 차수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7일 안에 끝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검토’ 이거는 뭡니까?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예, 그거는 의원님들 각자 의정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내년 본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의 자체 검토 기간에는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1년에 할 수 있는 의회 일수가 며칠이죠?

그거는 일수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기간도 늘릴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 일정은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만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 행정사무감사만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감사 기간이 7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충분합니까? 법적으로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토·일요일에 하면 됩니다.

예, 토·일요일도...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토·일요일도?

예.

이거는 일정을 잡아서 합시다.

그러면 집행부도 오라고 하면 오네?

다 와야죠.

9일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의사팀장님.

예, 위원님.

지금 42일간으로 잡았을 때, 이 의사일정을 의사팀에서 다 잡으신 거죠?

일단 제가 초안을 잡아서 의장님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일단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면 상임위원회가, 2일 차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위원회 활동이잖아요?

예.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와 추경인데... 주민위는 조례가 4건이네요?

4건의 조례를 상정하는 거고... 추경 예산안이라고 해봤자, 지금 결산도 하고 연말인데 추경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는지... 그러면 이것도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법정 기한이 있나요?

그거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법정 기한이 없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위는 그래도 조례안이 14건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좀 참고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정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