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가. 산림축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지역의 75%가 임야인 군위군 산림자원 보호와 활용 그리고 축산 경영지원 등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산림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군은 가축분뇨액비의 농경지 환원과 경종농업 연계 친환경 축산농업 체계구축을 위해 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액비살포 업체 현황은 어떻게 되고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과 지역 농민이 액비살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 액비지원 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람축산과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관심에 보답하는 산림축산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액비살포 업체 현황 및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과 지역 농민이 액비살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비살포 업체는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액비살포지를 확보한 군위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가 있으며, 애그릭스시스템에 등록된 775명의 농가에 금년도 600ha 면적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되는 액비운영실태 점검에 매년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선정 A등급을 받은 자연순환농업센터와 액비 유통협의체를 강화하여 군위군 관내 축사에 축분을 모두 비워내 악취없는 청정군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전 직원은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여기 보면 등록이 775명인데 775명 외에는 살포할 수 없습니까?

이 돈 가지고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유료 액비처방 시방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농가로 한정돼 있고, 추가로 받으려고 하면 액비처방 시방서를 받아 가지고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일반 농사 짓는 농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신청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네요.

일단 그 토지가 비료 성분인 액비를 쳐도 되는 농경지라야 가능합니다.

차량도 들어갈 수 있고 해야 되잖아요?

예, 차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가축분뇨 액비가 다른 비료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까?

가축분뇨 액비만 뿌려 가지고는, 사실 다른 복합비료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분 자체가.

지금 소재지에서는 액비를 뿌리고 나서는 악취가 조금 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능에 대해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선정에 A등급 받았다 하셨는데 이게 매년 A등급이었습니까?

예, 매년 군위축협은 퇴비유통센터 운영을 잘한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 왔는데 계속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액비 살포 지원비를 보면 올해 추경에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 다 소진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아까 박운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름에는 뿌릴 장소가 없습니다. 농작물이 생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봄철 1월부터 3월까지 뿌린 게 400㏊정도 뿌렸고, 앞으로 하반기에 뿌려야 될 게 500㏊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구태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편성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추경에 편성한 거는 가을철에 당초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는 수요가 좀 늘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추경에 물량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아마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도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셔야지 무작정 예산 편성하다 보면 이런 게 소진 안 될 수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늘 축협인들 어려운 사정도 있지만 삶의 질을 높이려면 악취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문제가 있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최대 적정량으로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1호 공약사항으로 악취 저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이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악취 단속과 청정 지도, 그리고 어제부터 농가별로 하루 세 농가씩 컨설팅을 해서 그 농장별로 맞는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경에 올린 것도 농가 액비에서, 차여있는 분뇨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농가에 있는 분뇨를 빨리 끄집어내야만 악취 저감이 된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군위군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정책 수립과 농가 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군은 농업의 계절적 인력수요 대응을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농업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불가하여 지역 농가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MOU체결과 농사 적기 안정적인 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지난 9월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용 등 농업인력 지원에 대한 군위군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군정 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과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물벼 매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영세농가의 산물벼 수매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군에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시설로는 팔공농협 DSC와 영풍산업사 2개소가 있으며, 지금까지 영풍산업사를 통해 산물벼를 매입하였으나 금년부터 팔공농협DSC와 MOU를 체결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산물벼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위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은 3,412톤이며, 그 중 산물벼 배정량은 270톤으로 전체의 7.9%정도입니다. 산물벼 물량 배정은 전년도 산물벼 매입 실적, 매입 이행률 및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시도단위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RPC별로 물량을 재배정하는데 우리군은 DSC 시설 한계로 인해 매년 300톤 정도를 산물벼로 매입하였습니다. 공공비축 산물벼의 안정적인 매입과 관내 산물벼 매입 확대를 위해서 팔공농협DSC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농가 수요에 따라 산물벼 매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공비축미곡과 함께 쌀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시장격리곡 2,646톤이 추가로 매입될 계획이며, 2022년산 총 매입량은 전년보다 30.5% 증가한 6,058톤으로 군위군 전체 벼 생산량 10,984톤의 55%정도를 정부 수매로 매입하게 되며, 자체 소비(15%) 및 개인정미소 매입(26%)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농가소득 보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도 군위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산물벼 매입 비율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용 등 농업인력 지원에 대한 군위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용 등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전국에서 84개 시군 자치단체와 경북은 11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 주재로 대한민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으로서 본국에서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며, 연령이 만3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자체간 MOU를 체결하는 방식과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으로서 연령이 만19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초청 방식을 도입하여 단기로 해외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로 해당 농가에서는 도입인력의 숙식을 제공하고 매월 2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일손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사전 수요조사 결과 결혼이민자 초청 24농가 86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10농가 56명을 토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 도입예정이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한 농업분야에 특화된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로 수급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농촌 일손부족의 심각성과 농업인력 단절의 우려를 인식하고 군내 등록된 인력지원센터 2개소와 대구, 구미 등 대도시인력 일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일손부족시기인 봄·가을에는 공무원, 유관기관, 군부대, 봉사단체 등을 통한 내실 있는 농촌 일손 돕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인력 중개센터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에 맞는 인력 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농정과 전 직원은 대구시 편입과 도시 근교 농업으로 새로운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발굴하고 군위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체계를 구축하여 군위 농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농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계약근로자에 대해 박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친척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는 여기 계시는 친척들이 관리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개인이 관리하려고 하면 갖춰야 할 조건 같은 게 있잖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숙식이 제공돼야 됩니다. 먹고, 자고. 현재 봤을 때 별도의 거주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개별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자기 집에서 5개월 이상 상시 근로하게 하려면 별도 숙식이 제공되는, 독립된 어떤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월 200만원 임금을 또 지급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숙식 제공할 장소를 갖춰놓으면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10농가에 56명 정도 수급이 필요한 상황이고 거기와 아울러서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사촌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24농가에 86명입니다. 인력적으로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숙식 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갖춰놔도 신청받을 수 없는 거죠?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저희들이 외국인 가족 친척을 초청해 놨으니까, 초청하려고 준비중이니까 그 초청되는 사람을 필요한 농가에 저희들이 알선해 줍니다. 그러면 초청된 사촌이내 친척이 필요한 농가에 가서 먹고 자고 근로를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게 참 좋은 취지인데요.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계절근로자로 네팔 분들이 한 300여명 왔다가 며칠 안 돼서 160명 정도가 사라져 버렸다든지, 또 필리핀 근로자들도 170명 왔다가 거의 70, 80명 과반수 정도가 며칠 전에 사라져버리고 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업을 할 때 보니까 정말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고 장거리 태워주다 보면 가다가도 옆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언론에 보도된 상황은 외국지자체하고 저희 대한민국의 지자체하고 MOU체결한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들 군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상시 근로할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필리핀하고 하다가 인력 수급이 안 돼서 포기를 했고, 내년에 하게 되면 캄보디아 하고 할 예정이다 해서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MOU체결은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와 아울러서 지금 법무부에서 전국 시군에 대해서, 이게 시군별로 하니까 법적인 보호라든지 외국 근로자를 도입했을 때 관리 감독이 잘 안 된다 해서 총괄적인 지침이 이달이나 11월 중으로는 시달됩니다. 시달되면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고,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거는 외국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사촌이내 친척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저희 농정과에서는 월 1회 이상으로 현지에 가서 근무 잘 하고 있는지, 혹시 근무지를 이탈해서 딴 데로 갔는지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덧붙이자면 군위에도 그렇습니다. 산성하고 의흥에도 제가 그분들하고 좀 인맥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 여성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분들이 브로커 역할을 해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취지인데, 혹시라도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농민들과 함께 농가 소득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보니까 군위군 고시 공고에 계절근로자 고시 공고가 떴던데 그거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방금 말씀드린 계절 근로자 수요 파악을 저희들이 조사한 겁니다. 하니까 10농가에 56명이 필요하다는 게 들어왔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해서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결혼이민자로 왔으면 너희네 나라에 네 가족이나 사촌 이내 친척 중에서 만 19세이상 55세이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계절근로자 할 의향이 있나, 없나 이걸 파악한 게 24농가에 86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 초청하는 그분하고 수요자하고 매칭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벌써 사업을 착수하셨네요?

내년에 합니다.

그러면 가을에 양파, 마늘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안 되고, 내년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농촌 인력중개센터를 할 예정이면 굳이 앞서서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국내 사람입니다. 도시민들. 지금 국비사업으로 총 7억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도를 통해서 농림식품부에 신청해 놨는데 그 결과가 아마 11월 중에 통보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군위농협하고 군위군 귀농귀촌연합회 두 군데가 사업할 의향이 있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 중에 한 군데가 선정돼서 내려오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대도시민들, 아니면 저희 군위군에서 거주해도 비농가가 내가 어떠 어떠한 시기, 농번기 때에, 이 때는 품앗이입니다. 일당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 인력지원센터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아가페 인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보다는 좀 저렴한 것이 정부사업이니까, 그것보다 지금 현재 인력이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 인력중개센터를 통하면 그것보다는 좀 저렴하고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군위농협하고 군위군 귀농귀촌연합회 두 군데에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좀 된다고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업체들이 너무 난립해 있거든요. 개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랜을 가져 오더라고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걸 잘 보시고 평가를 잘 하셔 가지고 업체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뢰성 있는 데. 그래야 실패가 없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언제 군위군에서 1차 실패하셨잖아요? 그것 원인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실패라고 하시는 말씀이 필리핀하고 MOU체결하는 그 문제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필리핀 그 나라에서 인력 모집을 다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왔다가 전부 돌아가고 해서 중도에 실패한 걸로 아는데요.

그 사업은, 저희 군에서 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개인이 했습니다.

그 때 농가에서 그분들 맞이할 숙식 기반시설이 안 돼 있었답니다. 보니까 컨테이너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도중에 본국으로 돌아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농가 수요 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현장 방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그런 환경이 다 준비된 집에 이분들을 보내야 이게 끝까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하게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우리 농촌 일자리 해소에 큰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방식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분들 증명서는, 예를 들어 캄보디아하고 체결했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증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 사업은 캄보디아로 한정된 거는 아니고요. 이게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서류가 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군을 통해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법무부 출입국 정책단하고 다 협의돼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통과돼야 옵니다.

그리고 아까 서대식 부의장님도 지적했다시피 무단이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계절근로자, 이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취하다 보니까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에서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한 걸로 압니다만 앞으로 불법이나 무단이탈 방지 이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2023년부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실 때 여기 플랫폼 구축 매뉴얼을 보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외국근로자들 보니까 파종시기에는 인력이 그렇게 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확시기에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현재 양파, 마늘 파종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파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 있다 파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탈곡후에 파종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파종 시기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수확시기 일거에 인력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확시기 때 인력수급을 잘 좀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부의장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전통 문화유산 관리,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그리고 관광활성화와 군민 체육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등 지역별 재원 안배를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위군 지역내에서도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개발사업을 보면 군위군 지역 중 동부권에 비해 서부권에는 관광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군위군 서부권 지역의 관광개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문화예술 지원과 관광개발 사업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각종 행사와 투자사업 추진으로 노고가 많은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삼국유사 테마파크 시설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테마파크 운영 활성과 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공모사업을 비롯한 군비 자체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확충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식 의원입니다. 군위군 문화관광체육 활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의 여가 활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군위읍 위천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위읍에 조성된 생활체육공원은 군위군 동부권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거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부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동부권역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고려하면 의흥면 위천변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군위군 동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의 경우, 읍면별로 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파크골프장 부지는 군청 소유이나 삼국유사면의 경우 마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마을에 별도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별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에 대한 이용자 부담현황과 각 시설이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향후 시설관리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최규종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그 어느 때보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대구편입 등 각종 군정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대식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식 부의장님께서는 늘 혁신적인 사고로 지역과 계층간 조화와 균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제안을 해 주고 계십니다. 질문하신 지역의 균형있는 관광개발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의 군위군 관광개발은 동부권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기간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관광자원이 풍부한 동부권 중심으로 사업이 편중되어 동·서부간 관광 불균형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서부권은 군위의 젖줄인 위천을 포함한 풍부한 자연생태 자원과 법주사 등 유서깊은 문화재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예정된 통합신공항과 구니CC등 4개의 골프장이 조성 또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부권 관광의 경쟁력으로 삼아 레저와 관광을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부권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했던 지역 발전을 넘어 동·서부권이 골고루 발전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관광정책은 지역의 발전과 경제 성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하는 방안이자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명심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운표 의원님께서는 4선 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건강과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하여 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질문하신 군민체육대회 예산관련과 군위종합운동장 조명시설 및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10월 7일 제46회 군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박수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군민체육대회 행사비는 3년만에 치러진 대회인 만큼 예전에 비하여 행사추진 비용과 물가가 대폭 상승된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은 불꽃놀이, 무대 및 행사용 부스설치에 1억 100만원, 연예인 공연비 9,795만원, 가로등배너 등 홍보비에 1,400만원, 급식비에 1,250만원, 경기용품에 730만원, 일반수용비로 1,7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조명시설은 당초 설계에 조명탑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사업승인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전야제 행사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입구 쪽에 임시조명시설을 추가로 별도 설치했으나 전반적으로 밝기가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조명시설을 점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며 향후 야간행사는 물론 군민들이 상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군민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군민들이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교통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은 운동장 시설 내 259면과 기존 둔치운동장의 300여대, 그리고 임시주차장의 조성으로 500여대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군민들의 참여로 주차난과 교통체증으로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주변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대폭 확보할 계획이며, 대규모 행사 시 우회길 안내와 대체도로 확보 등 교통관리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경기종목 선정, 전야제 준비, 행운권 추첨, 읍면 부스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군위군 체육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는 콘텐츠 확대 및 시설 확충을 통해 삼국유사를 기반으로 특화된 콘텐츠를 구축하여 수익증대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익증대를 위하여 시즌별 축제 활성화로 신규 입장객 확대와 재방문을 유도하고, 주말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채로운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 학교단체 등 단체고객을 유치하고, 지역사회와 패키지 연계를 통해 제휴 마케팅을 하여 지역 관광지와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중입니다. 또한, 운영중인 SNS를 통한 노출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여 테마파크 홍보를 통해 ‘삼국유사의 고장’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이누리 키즈파크, 몰입형 미디아아트 체험관, 캠핑장 조성 등 삼국유사테마파크 3대 사업을 통해 자생적인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자립경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홍복순 의원님께서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과 특히,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질문하신 삼국유사테마파크 시설확충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 시설확충사업은 크게 아이누리 키즈파크 조성사업, 몰입형 미디어아트 조성사업,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이누리 키즈파크 조성사업은 2021년 5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3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몰입형 미디어아트 조성사업은 2021년 8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9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3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2021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2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3대 사업들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나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 등의 사유로 인해 관련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속한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면서 지역 균형 개발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흥면 위천변을 활용한 동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흥면 위천변을 활용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구역을 활용해야 하는 사안으로 2017년 하천관리부서에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과 수변공간 등을 조성하는 6.4Km의 공간에 26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역사와 문화가 피어나는 위천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 한 바 있으며, 이처럼 동부권역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공간 조성을 위하여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파크골프장 현황과 시설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파크골프장은 군위읍, 효령면, 우보면, 삼국유사면 4개소가 운영중이며, 소보면은 공사중에 있으며 군위읍, 부계면, 효령면, 의흥면 4개소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로 하천부지 등 유휴지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삼국유사면 파크골프장은 현재 석산리 560번지 일원 4필지 8,276㎡ 부지상에 소유자는 석산동 마을회로 되어 있으며, 삼국유사면 파크골프회에서 사용료를 내고 이용중에 있습니다. 향후 삼국유사면 파크골프회 및 석산리 마을회와 협의하여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 지원방법을 검토하여 파크골프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식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최규종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올 한해에도 문화관광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들은 ‘작지만 강한 문화콘텐츠 구축으로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삼국유사테마파크 행사가 있어 가 봤는데 그 전에 영주인삼축제도 가 봤는데 비교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영주에서는 비가 와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던데요. 우리 삼국유사테마파크에도 비나 눈이 와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사장 앞에 덮개 같은 것 씌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누리키즈파크하고 3대 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추가 계획은 저희들이 못 잡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많이 불편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추가로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군에 파크골프 18홀이나 36홀 정도로 해서 큰 파크골프장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제가 동부권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동부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부권보다 많이 침체 돼 있어요. 앞으로 공항이나 대구편입이 되면 서부권은 분명히 활발하게 많이 발전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많이 쳐지고 있는데 우리 동부권에도 파크 골프장 유치를 좀 부탁하겠는데요. 어디냐 하면 옛날에 삼국유사면사무소 이전하려고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화수 폐교 뒤부터 해서 매성까지 8만평 규모의 평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의원님과 별도로 제가 다시 찾아 뵙고 우리 용역에 포함시켜서 같이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면사무소 부지, 거기에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삼국유사면이 수몰되면 인구도 적어지고 부락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 해서 매성하고 금양을 삼국유사면으로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완전 평지이고 야산인데 80,000평이라고 들었거든요.

나중에 의원님이 시간 좀 내 주시면 같이 현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연중 가장 바쁜 10월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서는 따로 안 냈는데 추가로 좀 여쭤봅니다. 앞에 보면 사라온마을 옆에 숭덕관 건물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문화원은 거의 건물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 군위군만 세살이 비슷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도 그렇고 숭덕관을 그렇게 크게 활용하는 부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 끝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자리에 신축보다는,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게 예산도 절약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 숭덕관을 문화원으로 들이고 그 안의 노인회 지회까지 갈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실제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물은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사라온이야기마을하고 같이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걸 충분히 공감하는 게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계약이 종료되는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어차피 부서간에 협의만 되면 되니까요.

예, 관심을 한번 가져 주십시오.

예, 검토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예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기존예산 1억 3,000만원에 추경 1억 2,000만원 세운 것에 대해 박운표 의원님이 좀 과도하게 세운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1억 3,000만원은 코로나 상황 때문으로 해서 대회가 개최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1억 9,000만원 정도로 행사를 했는데 예산을 적게 세운 것 아닙니까, 기존 예산을?

예.

원래 전에 행사할 때는 1억 9,000만원 정도 안 들었습니까?

2019년도에는 1억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박의원님이, 갑자기 1억 2,000만원을 올린 게 아니고 그러면 한 6,000만원 올린 게 되거든요. 그렇게 설명이 됐으면 오해의 소지가 적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의 예산도 올해 준해서 이렇게 올립니까?

예, 지금 저희들 2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만큼 계속 듭니까?

아마 더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용 내역을 보니까 이게 면부에 나간 예산은 여기 포함 안 됐죠? 읍면별로 예산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읍면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2억 5,000만원이 아니네요?

예.

그것까지 다 하면 한 4억 정도 되네요?

예, 읍면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부분들은 잘 수렴해서 내년 행사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