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일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심영섭 총 괄 본 부 장 최승극 기획 행정 부장 백승만 북평옥계사업부장 이관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경제산업위원회 현지시찰에 이어 일주일 만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경자청의 직원분들은 업무보고하면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은 여러 현안들과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대립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9월 5일 취임 후 두 달에 달하는 시간 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라는 말과 같이 이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은 9월 5일 제가 새로 부임하면서 지나간 과오는 모두 잊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복잡게 얽혀있는 현안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극 총괄본부장입니다. (총괄본부장 최승극 인사) 백승만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기획행정부장 백승만 인사) 이관우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이관우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퇴직 준비에 의한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주요연혁, 5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2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2,8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4억 9,100만 원, 인건비 35억 6,6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은 2022년도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제가 취임 후 동해시와의 실무협의회 재개와 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검토 등 사업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망상 제2ㆍ3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39개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옥계지구는 국내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서 일반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여 고시를 하였습니다. 북평지구는 장기임대단지 입주기업 2차 모집을 통해서 3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중 주식회사 금강씨엔티의 공장건축을 8월에 허가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망상 1지구 2030동해도시기본계획 변경 유보에 따른 사업 지연과 같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유력 건설사를 유치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의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ㆍ옥계ㆍ북평지구별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향후계획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쪽의 망상 제1지구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동해시 망상동 일원 약 344만 ㎡에 휴양형 복합리조트, 외국교육기관, 주거시설,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동해이씨티의 사업 시행 지연과 동해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유보 등의 사유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검토와 동해시와의 실무협의회 재개 등을 통해서 사업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망상 제2ㆍ3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 제2ㆍ3지구는 동해시 망상동 일원 36만 ㎡에 글로벌 호텔과 콘도, 아트뮤지엄, 호텔아카데미, 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1년 동부건설을 포함한 대형 금융회사, 설계회사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있었으며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중앙부처, 도, 동해시 등 관계기관 협의가 40개 기관 중 39개 기관이 완료되고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망상 3지구는 올해 말까지, 망상 2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의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항을 배후로 하고 있으며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에 5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38만 3,000㎡ 규모로 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11월 해양수산부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를 확정하였고 금년 3월 국내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인센티브가 많은 일반산업단지로 중복 지정을 하였습니다. 17쪽의 향후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 확정에 따른 강원도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업종 확대를 추진하고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조건인 공공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동해항을 배후로 하고 있으며 동해시 구호동 일원에 1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14만 7,000㎡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부길전기 등이 입주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3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주식회사 금강씨엔티의 공장건축을 허가하여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 수소생산 R&D사업과 연계한 전후방 연관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며, 동해시에서 계획 중인 혁신지원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북평지구를 확대하고 수소에너지 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를 핵심 전략산업 부지로 변경을 하여서 투자유치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직원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기업정보 공유를 위한 PM(Project Manager) 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였고, 한국호텔리조트 투자 컨퍼런스와 국제생산제조기술전 등 주요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를 해 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일본지역 잠재 투자기업 투자유치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전시회ㆍ박람회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과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정례회도 지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전략적 홍보활동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유력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브로슈어, 리플릿 등 홍보 콘텐츠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 홍보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개발계획과 투자여건 등 최신 사업현황을 반영한 홍보영상을 새롭게 제작할 계획이며, 국내외 유력 전시회와 외국인 투자주간 등을 연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해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4쪽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조직 전문성 제고입니다.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투자유치 역량 강화교육과 직무 소양교육을 다양한 주제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분야별 전문교육과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기업유치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청사 정문 앞에서 아침마다 1인 시위를 벌이던 동해시민과 취임 후 매일 출근길 대화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735일간 지속되던 시위의 자진 종료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그동안 단절되었던 동해시와의 협의 채널도 지난 10월 7일 실무협의회를 재개하여 복원을 하였습니다. 망상지구 관련 동해시번영회, 망상동번영회, 동해상공회의소, 묵호청년회, 강원경제인연합회, 망상주민대책위원회, 동해시의회 등 여러 지역사회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의견 수렴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옥계지구도 사회단체장과의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ㆍ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행정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청 전 직원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김기철 위원장님, 이무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진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김기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현재 정원이 39명인데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의 이 36명은 전원 도청 소속 직원들인가요?

29명 정도는 도청 직원들이 파견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강릉시청에서 3명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청에서 1명이 파견나왔었는데 지난 28일 날짜로 5급 1명, 6급 2명 이렇게 지금 현재 다시 동해시에서 파견나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 중에 공무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공무직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36명에는 공무직이 포함 안 되어 있고요, 공무직은 지금 현재 부속실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미화 부분에서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개방형 직위가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어느 분이죠? 청장님하고…….

망상사업부장이 올 12월에 임기가 만료돼서 오늘 여기에 참석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저하고요.

개방형 직위가 그러면 두 분이신가요?

예.

그다음에 투자를 전담으로 하시는 직원분들이 있나요, 투자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

그러니까 각 팀장님들이 지금 현재 투자유치라든가, 현재 각 부서에 투자유치 부서가 별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전담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도청 소속 공직자분들인 건가요?

지금 현재 임기제로 와서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또 도청에서 파견나와 있는 직원분도 계시고, 전문직은 아닙니다.

도청 공무원들은 투자에 대해서 보조를 할 것이고 외부에서 영입한 직원은 그 분야의 전문직군을 채용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망상사업부에 투자전략팀이 있습니다. 거기 5급, 6급, 7급 세 분은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임기제로 채용을 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도상하고 각종 파견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개방형 직위, 투자 전담 이러한 인원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지금 들어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직도상으로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감사자료 130페이지를 보니까 5년간 5급 이상 인사발령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급 이상 팀장님들 중에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 세 분 같은데, 이렇게 잦은 인사에 대한 원인을 많이 지적받았을 텐데 청장님은 잦은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인사 때는 승진하신 분들이 파견을 나와서 빠르게는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는 그런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사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봐서 인사 때 되도록이면 저희 경자청하고 꼭 협의를 한 이후에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본청으로 다시 복귀한다든가 파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청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게 잦은 인사의 원인이 되진 않나요?

아마 그런 문제도, 처음 여기로 발령을 받아 올 때는 직원분들의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부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자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경자청을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저를 비롯한 총괄본부장님이나 부장들이 같이 함께 직원들이 더욱더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5페이지 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인사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를 했던 개방형 두 분을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개방형보다도, 임기제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임기제 분들은 어떤 분인지 저희가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임기제 부분을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21년, ’22년도에는 운영 자체도 못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업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사업실적은 현재 실제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망상 2지구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건축위원회 위원분들은 새로 위촉을 해서 건축위원회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서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지만 이제 사업 부분으로 들어가서, 지나온 과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추진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상임위가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청장님도 교체가 되시고 또 강원도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다시 저희 경제산업위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지만 업무보고의 세부성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돼서 보고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알지만, 최초 2013년도부터 망상 1ㆍ2ㆍ3지구가, 묶여있던 지구가 어떻게 해서, 최초 계획은 A였는데 중간에 어떠한 변화를 거쳐서 1ㆍ2ㆍ3지구로 변경이 되었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 이것이 리스트로 해서 망상지구, 옥계지구, 북평지구 쫙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이, 여기 지금 보고사항을 보게 되면 전문가가 아니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되게 개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뉴얼이, 변경된 사항들을 만들어 놓은 전체적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앞선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고를 하라고 주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개략적인 흐름보다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체를 편성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산위로 들어와서 사실 저희들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그런 가운데 첫 행감을 맞이하면서 행감을 준비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난해하고 힘든 며칠을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7월에 부임을 하셔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언론보도라든가, 2013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지난 10여 년 동안 동해시민들을 비롯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정말 희망고문만 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안타까움, 전체적으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들어낼 것은 들어내고 채울 것은 채워야 되는 그런 중대한 포지션을 맡으셨고 아마 우리 강원도민이나 해당 지역에 있는 동해시민들이 새로운 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첫 시간에는, 물론 망상지구가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지만 북평지구하고 옥계지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북평지구 같은 경우에, 청장님께서 자료가 안 되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북평지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보다 95%~96% 정도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북평지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북평지구가 처음에 200만 평 정도로 부지 지정을 하면서 강릉시 구정면하고,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을 5년 동안 검토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구 지정이 취소가 됐고 나머지 4만 6,000평 정도만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에…….

4만 평 정도가 남아서 당초계획보다 97%의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알진 못하고요. 북평지구 단봉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지된 걸로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는 내용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2013년도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구로 지정을 해 놔서 사실 그쪽 일대에 계시는 분들은 재산권 형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안 된 그런 상태였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경자청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피해호소가 많아서 저희가 민원사업으로 지역민원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한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전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나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북평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당초계획보다 97%가 축소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옥계지구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처음 계획은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부지를 조성하고 그네들의 돈으로 기업을 조성하려는 이런 계획이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뒤틀린, 그게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된 이유는 기업유치가 안 된 관계로, 그래서 선도사업으로 해양수산부와 연구센터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비 재정을 투입해서 단지 조성을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지금 옥계지구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지금과 상황이 달라서 그 당시에는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라고 해서 해안침식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선도기업으로 유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옥계지구에 유치가 돼 있다고요?

유치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섰고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옥계지구에 부지를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부지만 190 몇억 들었을 겁니다.

업무보고에 574억이라는 것은 뭘까요?

땅 매입비는 190억 원 들었고 총액은 574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 574억 중에 부지조성비로 22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비에 13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상비에 2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해서 22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사업비가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어디에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 부지를 조성했죠?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강원도비로…….

그렇죠, 강원도에서 574억이라는 돈을 전액…….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

이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비로 해서 국비 28억이 반영됐고요, 나머지는 우리 도비로 부지를 조성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그쪽의 부동산 가치를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도의 경자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쪽의 어떤 공장이라든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여기 공장에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보면, 저희들은 거의 2배 이상의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도에서 투자되는 예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 부지를 매입한 것이 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청장님의 말씀을 100%, 2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경자청이 설립됐을 때는 망상지구, 북평지구, 옥계지구에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모든 조성비라든가 모든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다 안 되니까, 전체 사업비 574억 중에 국비 28억을 제외한 나머지 막대한 돈은 우리 도민의 혈세가 거기에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전임자들의 그런 무능함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은 그런, 저는 옥계지구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옥계지구에 어떤 기업체를 또 어떻게 유치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계획들이 진행되는 게 있으신지요?

지금 옥계 첨단소재 부지조성 사업은 11만 평 정도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빼면 한 6만 평 정도 됩니다. 2만 평 정도에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지난해에 입주 완료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해수부에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업비 자체가 452억 정도의 상하로 되는 2D 단면실험기가, 그것으로는 해안침식을 실험하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해수부에서 상하좌우의 3D 평면실험기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 11월 정도에 여기에 대한 어떤, 워낙 예산이, 452억에서 1,166억으로 1,0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자체의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2만 평에는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전체 6만 평 중에 2만 평은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지금 들어올 계획이고요?

예, 입주 완료가, 실질적으로 올해 2022년도에는 해수부에 118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57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비 자체가 바로 반납이 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은 현재 57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환동해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관계자분들하고 또 경자청의 직원분들과 같이 기획재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조세재정연구원의 담당 실무자들도 가서 만났고 또 여기와 관련되는 국회의원이라든가 기획재정부의 차관까지 만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만 평 정도는 지금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북평옥계사업부에서 상당히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전기차를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러는데, 선호하는 그런 차도, 전기차와 관련한 부속품인 리튬, 이런 부분의 공장이 지금 현재 4만 평 전체를 다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인천경자청하고 부산 쪽의 경자청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을 해서, 2개 업체가 지금 남은 부지 4만 평 전체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와서 보신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체를, 그다음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는 도로 바깥쪽에 있는 거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 노심초사, 하여튼 열심히 해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물론 제가 질의가 끝나고 나면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만 어떤 업무를 하는 국가기관일까요?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했을 때는 환동해본부에서, 그다음에 부지는 우리 경자청 부지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은 환동해본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동해안 쪽 바닷가가 겨울이 되면 해안침식이 많이 돼서 거기의 모래사장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해안침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아마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처음 452억의 예산을 받을 당시에는 좌우만 돼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2D 단면실험기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상하좌우까지 할 수 있는 3D 평면실험기를 같이 시설을 했을 때…….

그런데 저는 청장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지금 느끼는 게, 경자청에서 옥계지구나 북평지구나 망상지구 지정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연혁도 한번 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옥계지구에다가, 이것은 쉽게 말해서 국가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가기관인데, 저도 인구 4만 정도인 인구 소멸도시에 있는 도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아마 청장님도 현직에 계실 때 그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국가기관을 많이 갖고 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옥계지구를, 우리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인데 굳이 여기에 국가기관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일반산업단지로, 처음에는 옥계지구가,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 자체를 보면 일차적으로는 외국 투자기업들을 국내에 유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였는데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외국하고의 교류도 안 되는 상태고 외자유치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나머지 4만 평 정도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외국의 자본이 30% 정도 같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원래는 이게 일반산업단지로, 이번에 변경을 안 했을 시에는 70%는 외국사람들이 투자를 하게끔 돼 있고, 특히나 우리 국내경기가 한창 좋고 사업성이 좋았을 때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다시 U턴해서 들어오는, 다시 들어오는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 생각대로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경자청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만 평 전체를 한번, 2만 평 부지에는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정말 사력을 다하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2개 회사가 있는데 되도록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마 옥계지구사업이, 거기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이 올해 딱 11년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개월 정도 가동을 하다가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면서 작업이 중단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경자청 사업 자체도, 거기 입주자들이 전부 다 어렵잖아요.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거기에 협력업체라든가 업체들이 와서 기업이 투자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포스코에서 그런 어떤, 현재까지도 포스코에서는 사업을 못 하고 계속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망상지구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자청 하면 사실 망상지구에 포커싱이 다 맞춰져 있는데 사실 옥계지구라든가 북평지구, 북평지구는 단지 97%가 축소가 됐고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계획대로, 원래의 취지대로 정말 유능한 외국계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유치해 오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장님께서도 옥계지구에 대한 큰 그림을, 망상지구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라는 게 옥계가 됐든 북평지구가 됐든 거기에 들어갈, 어차피 국가기관이니까, 다른 곳이 있다면 굳이 옥계단지에 이 기관을 집어넣어야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옥계하고 북평지구에 대한 것은 질의를 마치고 망상지구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박대현 위원입니다. 망상 1지구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망상 1지구 개발면적이 어떻게 되죠?

망상 1지구 사업은 동해이씨티라는 회사가, 망상 1지구 사업을 평으로 말한다면 110만 평 정도 됩니다. 동해이씨티 회사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려면 50% 이상의 평수를 매입했을 때 여기에 대한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해이씨티 회사가 53만 평을, 거기에서 90% 정도는 경매로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평수는 일부 매입을 해서 2,200억 정도의 사업을, 부지를 매입했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여기에 아파트 1만 세대를 짓겠다고 처음에 동해시에 설계를 제출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1,000세대, 2,000세대면 모르겠는데 1만 세대를 짓겠다고 하니 도에다가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하는 그 과정에서 도저히, 동해시에서는 거기에 아파트 1만 세대를 지으면 도시계획심의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회사 자체는 자본력이라든가 100만 평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6년~7년 전만 해도 동해안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기업이 선뜻 나서지 않았고, 그때 당시 우리 도에서나 경자청장이나 도지사님이나 또 거기 사업본부장 이런 분들이 쉽게 말해서 그분을 모시고 한 것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 분을.

청장님, 그 뒷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첫 계획보다 1지구의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용도지역도 조정한 걸로 들었는데 용도지역 조정을 했을 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관광지역이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평수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은 조정이 안 됐고 자연녹지라든가 공원녹지 그냥 그대로, 현재로서는 동해시에서 도시계획심의 승인 요청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을 해 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3종 주거지역이라든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도시계획 승인을 해 줬으면 이분이 오히려 사업 포기를 안 하지 않았겠느냐, 지금은 여기에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8년 망상지구 개발계획변경 주요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이 없으시단 말씀인가요? 그때 변경된 면적도 파악이 안 된…….

그러니까 개발사업시행자로서 동해이씨티 회사가 지정만 됐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토지 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53만 평을 매입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도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동해시에서 우리 도에 승인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는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받았던 자료에서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승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회사만 지정이 됐을 뿐이고, 이 회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정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토지 관련 부분은 변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상지구를 개발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용지 사용을 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망상 1지구 사업은 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특히나 바다를 접한 동해안 쪽 지역에 스포츠라든가 복합관광도시로 개발을 하려고 한 그런 부분의 취지와 맞지 않게 동해이씨티에서 처음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다 보니 동해시민들이라든가 동해시 사회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불편한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1지구 사업은 지금 현재, 동해이씨티 대표자도 저희 청에 몇 번 방문을 했었고요. 사업은 거의 포기한 상태고 새로운 사업자를, 지금 대기업 2개~3개 회사가 새로 인수하려고 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대기업에서 사업을 인수해서, 동해이씨티 회사에서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또 종합건설회사도 갖고 있는데 종합건설회사에서 70%, 동해이씨티에서 지분 30%를 갖고 있는데, 지금 아마 대표이사 본인도 서울 근교에서 우리나라 1군 건설회사 업체, 그다음에 대기업과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2개 대기업을 중간에서 소개도 시켜주고, 우선 53만 평 부지를 매입하면 망상 1지구 사업은 올 연말까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현 집행부와 청장님,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 사업자가 우리의 결정대로 순순히 물러날까요?

지금 현 사업자가,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KBS 시사직격, 깡통전세사건 사기죄로 지금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또 그다음에 53만 평 부지 중에 일부가 사채와 관계가 있어서 경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인도 마을금고에서 230억 정도 대출을 받고 해서 요즘에 금리인상, 그다음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경자청에 방문했을 때도 지금 현재 백방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왜냐하면 그분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허가를 취소시키는 그런 것이,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53만 평 부지를 우선 다른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보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사유에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지정 등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자가 투자유치를 할 때 자기 회사의 규모를 약간 부풀려서 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됐다는 내용을 봤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를 근거로 강제로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기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법적소송으로 가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 경자청이 2024년도 12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동해이씨티 대표자가, 53만 평의 부지를 새로운 사업자가 매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자가 이 부지를 얼마에 매입을 했죠?

들어간 돈은 230억~250억 정도 되는데, 6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체됐던 부분도 있겠지만 저도 금액은, 지금 대기업 2개 회사에서 인수하려고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사업자가 안 나가고 버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사업자는 230억 정도의 사업 예산을 들였는데 마지막까지 버티게 됐을 때는 경매로 다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자가 연간 몇천만 원씩 나오고 이러면. 또 본인이 지금 현재 인천에서 깡통전세 사기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지만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이 그분한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망상 2지구, 3지구 사업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승인 절차가 지금 40개 정도 중에서, 저희 경자청의 각 팀장이나 직원분들이 정말 노력을 하고 동해시에서도 참 많이 협조를 해 줘서 40개 승인 절차 중에 39개를 받았습니다. 1개만 더 받으면 2지구, 3지구 사업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쪽 동해안, 강원도 바닷가 쪽에는 최초로 37층의 리조트가 착공에 들어가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1지구는 내년 연말 정도에 착공을 한다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양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지구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 인수자를 찾기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것은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이 계속 물어보셨던 망상 1지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처음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던디가 나간 후에 이게 공모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나요?

처음에는 공모방식이었는데 투자자가 없었기 때문에 2번~3번 해서 그다음에…….

공모방식을 홍보하거나 대대적으로 기업들한테 알리는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그때 당시에 아마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없어서 이분을 거의 모시고 오다시피…….

모시고 왔죠, 그렇죠? 아까 청장님이 모시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제가 하나 자료 요청을, 우리가 공모방식으로 했었던 것, 광고를 냈든 아니면 어디에 뭐를 했든 그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포맷은 다 갖추고 절차를 다 따르기는 하는데, 그것을 그냥 요식행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이 자꾸 보여서 그게 진짜로 이루어졌는지, 어디 언론사에 어떻게 냈고 그때 내용들이나 이런 것 다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54만 평을 샀잖아요? 사고 나서 그 이후에 전체 사업부지를 194만 평에서 103만 평으로 변경한 거죠, 먼저 선구매하고?

예.

공모방식에서 사업자를 찾기 힘들었던 게 이게 거의 200만 평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좀 꺼려했던 건데, 그리고 사업부지 중에 지금 지정된 데는 임야고 이쪽은 부지가 비싼 쪽이잖아요, 논이랑 이런 쪽이니까. 그 방식으로 하니까 투자할 만한 사람들이 안 온 건데, 대신에 지금처럼 먼저 100만 평 정도로 잘라놓고 공모를 했으면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제가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벅찬 것을 공모한 다음에 모셔와 놓고서는 땅을 사게 하고 비싼 부분은 제척을 시켜두고 투자하기 쉬운 부분만 남겨놔서 사업자 지정을 해 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작정하고 모셔왔다라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셔와 놓고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업자 지정을 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순서가 잘못됐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업자 지정을 해 준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본인이 알기로는, 그때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6년~7년 전에는 동해안 쪽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관심이 없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나 또 경자청에서는 북평지구도 그렇고 망상지구도 그렇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200만 평일 때 관심 갖는 회사 단 한 회사도 없었어요?

예.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정된 쪽을 100만 평으로 했다면 그래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지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있을 수 있는데 6년~7년 전에는, 저도 그분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만났는데 자기는 스물일곱번 째 투자자로 만났답니다. 스물여섯 번째 투자자까지는 ‘왜 거기에 투자를 하느냐?’ 했을 정도로 여기에 그분들이 관심이 없었고 그다음에 전 지사님이나 전 청장이나 전 본부장들이 여기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을 다 해 줄 테니 이 부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경매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자기는 알지도 못…….

스물일곱 번째인데 그러면 스물여섯 번째, 스물다섯 번째분들한테도 그런 변경해 주겠다는 얘기를 다 했던 거예요?

그땐 안 했겠죠.

그땐 안 하고 이분한테만?

저는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가운데서 결론은 동해이씨티라는 회사가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동해시의 시민이라든가 동해시의 사회단체 이분들이 우리 경자청의 사업이 이만큼 올 수 있게끔 도움을 준 분들이다, 자꾸 사고가 생길…….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 덤벼들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는데 굉장히 버거운 사업이라서, 먼저 모셔와 놓고 부담되는 쪽은 제척을 시켜주고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들로 하면, 사업 하는 사람은 여기가 원래 관광도시지만 만약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동해시에서 통과를 해 줬으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지금 안 풀린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는 경자청이니까 이것만 얘기하겠지만 지금까지 도정이 해 왔던 것을 보면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모셔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수익을 내는 데 끝까지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그런 모든 모습들이 굉장히 닮아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때 다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해이씨티는 실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1군 건설사에서 관심을 갖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1군 건설사에서 그냥 관심 정도를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강한 그런 관심인가요?

상당히 깊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직접 가서 뵀고 또 그분들한테 경자청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들도 경자청의 사업 몇 개를 하면서 좋은 효과를 얻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관심이 있는 건설사로 빨리빨리 사업자를 변경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씨티도 이 사업 건을 넘기려면 바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파악이 됐나요?

제가 여기서는 존경하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저거 한데 어느 정도 상당히, 처음에는 1,000억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300억에서 500억 그 사이에서…….

300억~500억, 어떻게 보면 그분도 자기가 바라는 만큼의 수익을 내진 못 했지만 수익을 내긴 냈네요, 그것을 그렇게 넘기면서, 그렇죠?

거의 수익을…….

500억 정도면 그래도 몇백 억은 남는 거 아닌가요?

본인 투자한 게,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보니까 250억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외국인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년 동안의 사업성을 보면 별로, 6년 전에 바닷가가 보이는 땅을 사놨으면 지금은 상당히 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 관심을 가진 1군 건설사한테도 전달이 된 거죠?

예.

거기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분위기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되도록 올 연말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굉장히 폭발 직전의 시간대에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라면 끝에 이것을 안고 계신 건데, 이것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24년이 종료인데, 만약에 사업자가 바뀌면 인허가 절차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시간도 굉장히 걸릴 텐데, 아까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허위서류 제출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취소, 원천무효도 가능하잖아요?

예.

그 방식은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나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법적 검토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소송을 같이 하게 되면 최소한 2년 반, 또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 그러면 그게 취소가 되고 또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했을 때는 3년 이상, 다른 경자청의 예를 보니까 그 정도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법을 어기고 들어온 건데 그러면 자기네가 투자했던 것은 환매방식으로, 동일 금액으로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어기고 들어온 건데도 거기서도 소송을 할 자격이 돼요?

저희들이 반박자료를 내면 그쪽의 고문변호사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반박자료를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소송 관련 부분보다는 되도록이면 새로운 사업자가 매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흥 위원입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계속 질의가 이루어지는데 하여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참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으셔서 잘 타개해 나가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고요. 저는 북평국제복합산업지구 부분에 대해서, 수소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지금 북평산업지구 내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동서발전이 수전해 수소 생산업체로 준비가 되고 있고 주식회사 금강씨엔티가 거기에 협력업체로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지석엔지니어링이랑 디아이비앤피, 그다음에 부길전기 같은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수소전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북평산업지구 수소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의 어떤 큰 틀을 한번 제시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께서 북평산업지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북평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평수가 한 2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 2만 평을 1,800평, 800평 이렇게 분양 조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대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적합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북평옥계사업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삼척시에 부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조성하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년 동안 경자청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성과를 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선 망상 1지구ㆍ2지구ㆍ3지구,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신 옥계지구 여기에 단 몇 만 평이든, 아니면 망상 2지구ㆍ3지구든 간에 사업이 하나라도 착공되었을 때 그때 우리 경자청에서 그 부지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확대시킬 수 있는 데는 확장를 하고 또 수소 관련된 업체를 유치했을 때는 거기에서 공격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차 공모까지 했는데 금강씨엔티는 올 11월에 착공을 갖고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석엔지니어링이라든가 디아이비앤피 이런 회사들, 수소와 관련된 전기업체들인데 평수를 거의 1,000몇백평씩 매입의사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북평국제복합산업지구 내에는 외국하고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 부지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기업유치라는 게 상당히,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관련 업체를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관련 업체만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잘 유치가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수소산업 혁신 클러스터, 지금 동해ㆍ삼척 그쪽으로 해 가지고, 동해안권으로 해서 수소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어떤 큰 목표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지 못하면,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산업들을 많이 유치를 못 하게 되면 본래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산업단지들이, 바이오다 해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예가 거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 주어야지만 서로 생산성도 확대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제가 국가적인 로드맵을 한번 보았는데 2050년까지 전체 연료소모량의 20% 정도를 감당할 수 있게끔 해 보겠다, 그렇게 되면 탄소배출량도 한 40%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전해 수소생산이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저장이나 운송체계 같은 것을 준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 자체가 규모가 되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북평에만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입주되어 있는 부분도 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하고 저장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동해하고, 삼척에서도 수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북평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이 원만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과를 낸 이후에 북평지구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 자체를 확장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기가, 또 북평 같은 경우도 여러 개인 사유지들을 지구 지정을 했다가 6년만에 해지하고, 거기에 대한 주변환경시설 지원사업 문제도 도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해시하고 5 대 5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또 다시 산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자체도, 지금 현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 사업은 하나도 없으면서 취소했다가 확장하느냐는 이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 검토하고 차근차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혁신지원센터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수소산업 혁신 클러스터의 한 부분이라고 청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나 혁신지원센터가, 혁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로 수소산업과 관련된 센터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번에 저희가 옥계첨단소재융복합산업지구, 옥계단지를 갔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다 완료되었다는 현장 브리핑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증설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계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은 원래 계획대로 저희들이 강릉시에 용역을 주어서 강릉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했는데요, 아마 3억인가 4억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면 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폐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업체에 따라서 오폐수 배출량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추계해 가지고 용량을 설정했습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담당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이관우입니다. 지금 옥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 설계를 할 때 첨단소재부품단지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한 15개 정도 업종이 있는데요, 그 업종의 평균 오폐수 배출량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업체 외에도 입주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아니면 사업단에서 생각한 대로 이 업체들이 안 되거든요. 춘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확장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입주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방면에서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미입니다. 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어깨가 무거우시죠?

예.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현지시찰 갔을 때 청장님이 이런 저런 설명을 해 주셔서 조금 희망이 보인다랄까,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아마 할 일도 많을 테고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보면,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제가 9대 때도 여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처음 시작이었지만, 그때 청사진은 화려하게 보였지만 실제로 지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별로 없어요, 정말 안타깝게.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 하면 망상 1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올 것이다, 거기에 희망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장님?

예.

그리고 망상 2지구ㆍ3지구는 글로벌리조트가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또 상반기에는 삼성물산과 투자협약이 추진된다, 이렇다면 굉장히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옥계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평 중에 아까 2만 평에는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들어오는데 나머지 4만 평은 어떻게 채우시나요, 옥계 같은 경우에?

지금 옥계첨단소재융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전기자동차 부품 종류가, 배터리 회사가, 거기에 리튬이 들어가는 회사가 한 4만 평 정도에 대해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상당히 접근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2개 회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현지에 오셨을 때 그 부지에 2개 회사가 서로,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100% 된다는 것은 올 연말 정도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옥계지구는 1,000평~2,000평 정도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1,000평~2,000평으로 분양하면 혹여나 2만 평, 3만 평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분양이 어려워질까봐, 그래서 옥계지구는 남은 평수 전체를 분양하려고 하는 그런,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필요한 2만 평 부지는 그쪽에 별도로 지정해 주고, 옥계지구도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4만 평을 그냥 통으로 다 쓰는 업체를 유치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평짜리 몇 개를 더 유치하든가 아니면 1만 평짜리 몇 개를 더 유치하든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치전략이 제대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업무보고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인데요,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해 가지고 투자자를 위한 홍보하고 설명회를 망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20회를 했고 옥계는 4회, 북평은 3회 정도 했다고 하거든요, 가운데쯤에, 맞죠?

예.

20회 정도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다면, 이것은 국내 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도 진행이 된 건가요?

아마 지금까지는 거의 국내 투자자들에게만 사업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회의 만족도가 본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흡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 유치에 관련되는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홍보 분야에 대해서도 그냥 일반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홍보비를 너무 많이 집중하는 것보다 정말 가치 있는 홍보를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는, 전문으로 이것만 집중하는 직원 분이 계시나요?

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분들은 몇 년 있다가 바뀌고 그렇지 않나요?

이분들은 공모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가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9년 동안 경자청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지금 저희들이 하루하루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면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요즘 망상 1지구 사업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망상지구가 무엇을 하는 지역인지 오히려 서울의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동해이씨티 회사 대표되는 분하고 제가 2일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생각 외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정말 관심 깊게, 꼭 성공리에 유치되도록…….

그러니까요. 동해시민들하고 또 강릉시민들하고, 강원도에서만 정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지 사실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잖아요? 나쁜 사건으로 인해서 동자청이 언론에 부각되고 본의 아니게 홍보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어찌되었든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어도 여기에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홍보전략가랄까 여기 계신 투자유치 팀장님들이 정말 이쪽의 전문가가 되어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23쪽에 보면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인터넷, 브로슈어도 제작하고 홍보기념품도 했다는데 근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 오신 것인지, 아니면 전략을 바꾸고 리플릿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홍보기념품도, 저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실패감이랄까 무력감이 굉장히 오랫동안 동자청에 남아있지 않았나, 뭔가 새로운 활력이라든가 액티브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날이 그날인 게 몇 년째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저는 동자청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무력감에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활동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고, 하여간 관심을 계속 갖겠습니다.

홍보 분야에 대해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되도록이면 TV방송을 통해 한번 광고방송을, 지금 동영상을 2분~3분짜리 하나하고 그다음에 5분짜리, 2개를 새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롭게 망상지구라든가 북평, 그다음에 옥계지구가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적지, 조건을 갖춘 망상지역이다, 북평지역이다, 옥계지역이다 해서 광고ㆍ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당분간 일간지라든가 일반 인터넷신문에는 자제를 하고, 저희들도 내년도 상반기를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어떤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또 망상 1지구 사업 자체에 대해 사업자 변경을 못 했을 때는 경자청은 2024년도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원도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보고, 특히 동해나 강릉은 말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달라진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청장님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과거에 의원님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 익히 잘 아셨겠지만 막상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 많은 어려움이, 난관이 앞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2시간에 걸쳐서 여러 정책적인 분야라든가 또한 궁금했던 사항, 또한 적극적인 대안제시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청장님 오시기 전인 전임 청장의 복무행태에 대해 사실 우리 도민들은 의아함을 넘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공무원 신분이 이런 복무행태를 하면서 수년간 그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의구심을 넘어 있습니다. 분노까지 갔다고 표현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감사자료 중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에 4급 이상 출장자료가 있어요. 물론 4급 이상만 자료를 추출했으니까 5급 이하 직원들의 출장내역은 당연히 없겠죠.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에 직원 모친상 조문이 있고 직원 경조사 참석이 있어요. 여기에 두 분이 출장을 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직원들도 참석을 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아마 직원 모친상에는, 이때 당시 저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가고 본부장 두 분이, 고양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그래서 두 분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두 분만 다녀오시고 직원분들은 안 가시고?

예, 직원분들은 그냥 조의만 표하고…….

그리고 11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금년 2월에도 우리 직원의 조사에, 직원들이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 분이 출장을 내셨어요. 노제가 아마 춘천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청장님하고 국ㆍ과장급의 간부공무원들이 가셨는데 이때 직원분들도 참석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 분이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저에게…….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아, 건축 6급 송신옥 직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아마 청장님과 직원분이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4급 이상 출장내역 말고 아마 많은 직원들이 참석해서 슬픔을 나누었을 것이라고 추정은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의 아픔에 대해 어떤 그런 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복무행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임 청장의 그런 복무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런 행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관장이다 보니까 온정주의에 의해 사태를 더 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장님?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무원 출장이, 사실 직원 경조사에 참석하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요. 기관의 대표로서 약간 명, 한 2명 정도 기관 대표로 가서 조문하는 것은 출장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직원들까지, 2명 이상의 직원이 출장을 내서 출장비를 수령하고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경자청의 복무행태, 복무에 대해 관심이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전 경자청장님의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경자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특히 요즘 TV에서 우리 경자청에 대해 많은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와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더 조심해서 2명이나 그 정도 극소수의 직원이 출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소한 문제이고, 직원의 그런 부분에 대해 슬픔을 같이 하는 데에는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심한 데까지 공무원들의 복무행태가 느슨해졌다는 것은 우리 경자청이 과거에, 전임 청장님에게 주변에 같이 근무하셨던 간부공무원이라든가 복무를 담당했던 부서에서 복무행태에 대해 당시 지적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 너무 온정주의로 경자청에서 직원 복무를 점검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새로운 각오로 우리 경자청에 산적해 있는 그러한 일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이후에 우리 경자청에서 직원들의 복무행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도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상 1지구를 5개 지구로 구분해서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죠, 상업지구, 주택지구, 관광지구, 복합지구, 공공용지 이렇게 해서.

망상지구 사업의 첫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원 취지에 맞지 않게끔 망상 1지구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동해시하고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후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하나하나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해이씨티가 55만 평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100만 평이 1지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1지구 면적이 100만 평인데 55만 평을 빼고 나머지, 국제학교하고 그다음에 필리핀 LCS그룹 해서 2개의 개발면적이 잔여부지를 다 확보하는 건가요, 100만 평 중에?

원래는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에서 53만 평의, 50%만 넘으면 개발사업자로 승인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230억 정도 들어갔지만 47% 남은 부지는 오히려 7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2배 정도 더 많은 예산이, 왜냐하면 거기에 주거지역이 많고, 지금 매입한 데는 산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매입할 곳은 주거지역이 많고 주택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라든가, 이쪽 토지보상비 매입한 것보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의 2배~3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이씨티에서도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가든스쿨 국제학교가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양해각서라 해서 MOU 체결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없죠? 그다음에 필리핀 LCS그룹이 1억 달러를 입금해서, 지난 2021년도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 평가에서 몇 등 하셨죠? 제가 듣기로는 평가에서 3등 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꼴찌…….

꼴찌 했습니까?

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지금 사업추진이 안 되면 다시 1억 달러를 돌려주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필리핀 LCS그룹 해외투자자가, 2021년도 8월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여기에서 1억 달러를 입금하기로 했는데 1차로 100만 달러가 입금된 것은 그때 당시에 확인을 한 것으로…….

아, 100만 달러만 입금이 됐죠, 1억 달러 중에?

예, 그다음에 2차와 3차는 입금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알아보려 했는데 현실적으로 알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100만 달러를 이분들이 입금시켰기 때문에 다시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몇 년 동안 사업진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현재로 보았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달러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이쪽에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외국 투자자로서 인정이 되는가 봐요, 정확한 용어는 제가 부족합니다만. 그때 1차, 2차, 3차 해서 1억 달러를 입금시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여기에 송금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LCS그룹이라는 곳이 지금 필리핀에서는 상당히,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그룹인가 봐요. 국내에서도 여기와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래서, 망상 1지구 사업 자체가 사업자가 변경되면 LCS그룹을 저희들이나 새로운 사업자가 직접 이분들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지구 토지소유자들 토지보상비가 100%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거의 95%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급이 안 되어 있는 나머지 토지소유자분들이 소유권 행사를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방안이 있습니까?

망상지구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역별로 공공사업들을 저희들이 파악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망상 2지구든 3지구든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면 사업자가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물 지원을 10% 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들한테 아직까지 공공사업을 해 주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2지구ㆍ3지구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그 지구 내 지역민들한테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도로포장이라든가 상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새로운 사업자가 거기에…….

그러면 미분양 필지는 다시 감정평가해서 현 시세로 보상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지금 현 시가요.

2지구ㆍ3지구는 사업이 상당히 축소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 경자청에서 사업자에 사업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주체가 뒤바뀐 상황이 되어 버렸다, 상당히 아쉬운 상황인데 이미 진행이 되었으니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금년 말로 이게 완료될 수 있나요?

지금 3지구는 지난 10월 21일 금요일에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몇 가지 보완해서 조건부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2지구는 보완 조치가, 2지구는 몇 개월 정도 더 진행이 되어야 되고, 3지구는 조건부승인이 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사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담당부서의 팀장이나 직원분들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여러 번 가서 사업설명회를 했고요, 저도 여기 직원분들하고 가서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직접 만나서 거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고 그래서, 또 주변에서 망상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2지구ㆍ3지구는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첫 질의할 때 옥계산업지구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조성사업비가 574억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부지매입비와 보상비 다 합쳐서, 그렇죠? 이게 전체 다 분양되었을 때 우리한테 들어올 금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574억 중에 4만 평 정도 들어오려고 하는 전기회사에서, 어느 정도 매입비를 산정했을 때 2,000억 정도로 생각을…….

2,000억요?

520억 정도.

아, 4만 평에 520억?

예.

그리고 지금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2만 평 거기는요?

그것은 무상임대로 되는 겁니다, 국가기관이라서요.

국가기관이라서 무상임대로 그것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첫 질의 때 과연 국가기관인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수입을 잡아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큰 이익은 못 내더라도 들어간 최소한의 투자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세이브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더 이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행정기관이, 저희들이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최소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그런 세이브는 맞추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2만 평 부지에 아무리 국가 산업기관이 들어온다고 해도 거기를 무상임대로 갔을 때, 사실 지금 우리 김진태 도정에서 채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레고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역행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청장님 입장에서는요, 무상임대로 주었을 때.

지금 현재 옥계지역이나 동해 북평지역이 실질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거의 인구절벽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 지원사업,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는 저희 도에서 해수부에 환동해본부를 통해서 유치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평을. 여기에 연구센터가 들어왔을 때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침식교육을 실습하러 오는 분들이 연간 몇천 명 정도 되고 일자리, 그다음에 경제투자효과도 있다는 어떤 그런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그 판단이라는 게 어느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몇몇 분들의 추정치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고, 또 2D보다 3D시설을 갖추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춘 데가 몇 군데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심각하게 이르고 있는 해안침식 부분에 대해 3D시설을 하면 여기에 대해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라든가 연구ㆍ실험하려고 그 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충분하게, 동해ㆍ강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고용창출은 지금 얼마나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옥계지구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들어오면 고용은 지금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평상시 인원은 7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일주일에, 어느 정도 평균으로 잡았을 때 연간, 보면 매달마다 500명 이상씩 교육을 받을 정도로…….

교육대상은 뭘까요? 제가 지금 좀 생소해 가지고,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라는 게, 교육이 한 달에 500명 정도 된다는데 어떤 대상을…….

연안침식이 동해안 쪽 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든가 전라도라든가 이런 데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침식과 관련되어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는 2D, 옛날 아주 오래된 시설을 가지고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안에, 거기에서 1년에 연간 몇백 명, 거의 300명에서 500명 정도 온다고 그래요.

아, 1년에?

1년에, 지금 2D시설로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로 보았을 때는 그때 당시 해수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 놓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면서 거기 현장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아주 협소한데도 동해안 쪽이 해안침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옥계지역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3D까지 해서 들어왔을 때는 고용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실험하러 오는 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그래서 저희 경자청에서는 부지를, 그때 당시 최문순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전 경자청장이 결정을 했지만, 그래서 2D로 유치가 되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 2D로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D로 했을 때 여기에 와서 많은 분들이 실험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장님, 저는 이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국가기관인데 하여튼 우리 도에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추진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제가 힘닿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저도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고민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그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차 2D를 유치할 때도 인천하고 부산에서 무상임대로 해서 유치하려고, 그중에서는 저희들이 바닷가하고 가장 접해 있고 동해안이 해안침식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강릉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급해서 권성동 국회의원도 만나고 이철규 국회의원도 만나고 기획재정부 차관님한테까지 직접 전화를 하고, 저희는 국장님까지 만나서 사업비가 내년도에 꼭 편성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경자청의 다른 일반 지구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의 10년 동안 어떤 사업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5년, 6년, 7년, 거의 20년 이상된 그런 사업을 하고 지금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런 사례도 보아왔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옥계지구 4만 평 정도, 저희들이 전기배터리 회사도 인천하고 부산하고, 거기는 또 세제혜택까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조건을 갖추어서 제시하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오해는 없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사실 강릉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북평지구의 원래 취지가 사실 외국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국가기관을 거기에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그런 것하고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만약 다른 부지가 있다면 그런 부지로 가고 거기는 원래 취지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시간을 더 주시면…….

망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에 보니까 크게 1지구, 2지구, 3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지구 같은 경우에, 사실 2017년도 3월에 던딘이 청산,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동해이씨티가 2017년 3월부터 아주 정말 짜여진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동해시 자체적인 업무보고서를 보면서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청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제는 우리 도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리바이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작은 폐광지역인 태백시라는 인구 4만의 소멸도시라고 지칭하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도의원이 되어서 경산위 이렇게 하면서 춘천의 더존비즈온, 그리고 원주의 디피코, 그리고 양양공항도 갔다 왔고, 사실 망상 1지구ㆍ2지구ㆍ3지구의 좋은 조건이 있는데 왜 대기업들이 물지 않을까, 왜 달려들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양양공항을 만들었다는 것하고, 사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뚫림으로써, 얼마 전에 예결위에서 속초를 갔다 왔는데 속초가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강릉 같은 경우에는 KTX가 있기 때문에, 동해안권 같은 경우 강릉까지는 지금 핫한 동해안권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 서울 인근에서 양양고속도로가 뚫림으로써 동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동해안 남부 쪽은 오히려 접근하기가 조금 더 멀어진, 그런 부분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금 망상 1지구ㆍ2지구ㆍ3지구에 대해서 대기업에서, 지금 접촉은 하고 계시겠지만 확 안 달려드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 2018년도에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보아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업체를 지정해 주지 않았나, 오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그때 당시 이분이 투자자로서 선정이 안 되고 53만 평을 매입을 안 했으면 경자청은 해체되는 시기였던가 봐요, 아무 것도 없으니까요. 53만 평에서, 그 이후에 2지구ㆍ3지구로 나눈 것이거든요. 도에서 전 지사님이나 전 경자청장이나 사업본부장이나 아마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는 국장급인 총괄본부장이 계시지만 그때는 국장급 본부장이 두 분이었어요. 사업본부장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공모제로 들어왔던 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급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씨티라는 회사를 끌고 들어오면서 53만 평을 경매로, 경매 나오는 것까지 여기에서 다 해 주고, 아까 투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분 얘기로는 일단 도에서 다 해 주어서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솔직한 심정을 토로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처음부터 덤벼들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남이 망하는 것 주워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씨티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망하는 것을 주워 먹으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통상 지금까지 그런 회사가, 여기 우리 동해안 쪽에 처음부터 투자해서 개발한 데가, 우리나라 1군 업체가 본인이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망해가는 것 공짜로 주워다가,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정말 끈 놓지 않고 사업체를…….

우리 청장님께서 지난번 현장점검 때 지금 많은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는 그 말씀에 하여튼 희망을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산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옛날에 영동고속도로만 있었을 때는, 아마 청장님께서 강릉을 거점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영동고속도로가 있었을 때는 강릉으로 가 가지고, 사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북쪽으로 꺾으면 속초라든가 이쪽으로 가고 밑으로 꺾으면 동해나 삼척 쪽으로 가는 그런 선택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수도권 분들이 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동해안권 북부 쪽이 핫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잘, 지금 새판을 짜고 계시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리적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지구ㆍ3지구 보면 호텔이라든가 리조트를 짓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어 있나요?

지금 SPC로 주요 사업자들이, 처음에 동부건설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지난해에 엠에스라는 회사가 특수법인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KB증권이나 그다음에 메리츠증권이나 일부 건설회사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시공회사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투자회사들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행사만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 앞으로 경자청에서는 어떤 움직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 밑의 기반시설, 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그다음에 오폐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는 것이, 관계부처에 거의 40군데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39군데를, 동해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분들하고 협의해서 39개를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지구ㆍ3지구는 내년 봄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37층으로 3지구는 조건부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지구는 보완조치를 받고 일반 다른 기관의 사업 승인절차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지구와 3지구는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착공까지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빠르면 3지구는 내년 전반기 정도에 시행사가 선정되어서 착공되면 망상지구의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력이 넘치지 않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자청이 2013년도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7년~8년, 거의 10여 년 가까이 강원도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동해ㆍ강릉시민들에게 희망고문만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글로벌호텔 유치협약, 그리고 경인여대 특성화학과 유치협약, 인정의료재단 한림대 간 메디컬센터 유치협약, 이러한 것들이 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재발 안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라든가 금융환경이라든가 글로벌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투자라는 게 그런 것들하고 다 매치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 썩, 지금 우리 레고랜드 건도 있지만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러한 것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특히 우리 망상 1지구ㆍ2지구ㆍ3지구가, 아까 청장님도 2023년도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골든타임 때 뭔가 윤곽이 나와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산위 있는 동안 저도 사업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 중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망상지구 개발계획이 승인이 안 나서 멈춰있다,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데 만약 계획대로 승인이 났다면 주택용지는 47만 3,388㎡에서 1만 5,871㎡가 증가하고 근린생활시설도 1만 7,298㎡ 증가하고 상업시설도 증가하는데 관광시설 용지만 319만 1,927㎡에서 225만 3,000㎡가 감소하게 됩니다, 계획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제가 보았을 때 승인만 안 났을 뿐이지 결국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게 확연하다고 저는 보이는데, 어쨌든 제 판단에 있어서는 이 상황이 미수에 그쳤다. 그렇다면 청장님이 보시기에 이 용도지역을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업자 측에서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했는데 도의 위원회에서 만약에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해 주었다면 이 사업자는 아마 여기에 아파트 7,000세대, 8,000세대 짓고 여기에 맞게끔 자기이익을 취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나. 한편으로 보면 제2의 레고랜드라든가 알펜시아 문제와 같은 망상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 아파트 몇십 층, 몇천 세대를 짓다가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어느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전혀 못 되는데, 저는 동해시민들이나 동해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사업의 진척이 늦어진 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9년 동안 뭐 했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진태 도정에서나 저도 청장으로 취임해서 정말 이것은 확고하게 사업자를 변경시켜서, 지금 2지구ㆍ3지구 사업은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호텔이라든가 리조트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1지구 사업은 새로운 사업자로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골프장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골프장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골프장도 27홀에서 45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 외국 국제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 인수하는 기업에서, 정말 강원도에서뿐만 아니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복합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세계적으로 명품인 그런 도시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위원님들께서도 지나간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도 중요하시겠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망상지역이 가장 투자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다면 새 사업자가 왔을 때는, 만약 새 사업자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사님이나 저나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의미라는 자체도, 새로 인수하려고 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부분을 새로 인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저는 동해시 시장님이나 동해시 관계자분들하고도 이것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를 하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도 보고를, 또 도에도 지사님한테라든가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이런 기업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여기에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그게 청장으로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저 혼자 여기에 새로운 기업을 하나 유치했을 때 동해시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도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자청하고 도하고 동해시하고 서로 엇박자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6년이라는 허송세월이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해이씨티 입장이, 보도자료만 확인해 보면 강원도가 사업 전면 재검토로 해지 입장을 밝히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동해이씨티 입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동해이씨티는 지금 청장님이 마지막으로 만나보았을 때 입장이 어떻습니까? 매매자가 나타나서 이 사업을 인수한다면, 다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거기에 완전히 적극적으로 동의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동해시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고소ㆍ고발, 그런 부분에 대해 자기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반박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 만났었는데 자기들도 “그냥 있기가 좀 그거하고 그래서 반박자료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투자자가 500억을 받느냐 400억을 받느냐 그런 데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동해이씨티도 결국 하루하루를, 이자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전략적으로 버티기에 돌입했다고도 보이거든요, 어쨌든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왜냐하면 사실 시간적으로는 우리 강원도가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추정액을 말씀해 주셨지만 500억, 1,000억 정도,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청장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오신 것은 알고 있지만 단호한 대응이라든가 강경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동해이씨티가 빨리 사업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상황을 집행부랑 협의해서 충분히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24년까지 시간이, ’24년까지 1년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인데, 만약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동해안권자유구역청에 대해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업자들이 다시 선정되어 왔을 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어느 정도, 언론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하여튼 우리 청장님께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해이씨티 측과 수시로 원만한 조율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로 사업에 손을 떼게 하든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어쨌든 동해이씨티에서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입찰을 봤을 때부터 위반한 사항이니까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든지 조치를 빨리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의미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을 했습니다만 법적인 부분은 2년~3년 정도 소요가 되고, 혹시나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 경자청이 2024년도 12월까지만, 1년, 2년, 3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은, 지금 성급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정말 1지구에 사업자가 확실하고 새롭게 투자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고, 지금까지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한 발짝도 진척이 안 된 부분은 동해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여기에 대해 어떤 변경을 안 해 주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2지구ㆍ3지구만이라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지구ㆍ3지구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1지구 사업자는 만에 하나,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올 연말까지는 1지구 사업자를, 지금 현재 2개~3개 회사에서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지만 거의 7,000억, 8,000억, 몇천 억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요즘 금리인상이라든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시기에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2지구ㆍ3지구 착공을 한다든지 이러면 2지구ㆍ3지구 시행사 측에서 국내외적으로 광고를 엄청나게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7층 호텔이 그냥 하루아침에 분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분양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 저희들 1지구에 사업투자자가…….

시간이 다 되어서, 청장님,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했을 때 지정 취소 사유서, 제가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이행을 안 했을 때 계약을 전면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실하게 넣든가 해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무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가 지적됐고, 특히 전임 청장님 같은 경우는 모든 도민들이 접했을 때 어이가 없을 만큼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 지적당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청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직원들의 잘못은 거의 90% 없고요, 전 청장님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관용차량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관용차량을 운행한 부분도 지적받은 게 있고, 고속도로 하이패스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몇 건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계획 변경된 것, 정말 목표인 관광시설 정책은 축소되고 다른 수익이 나는 데는 올리고, 이런 것은 감사대상이 아니라서 지적은 안 당하죠?

그것은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해이씨티에서 이런 것을 변경할 때 동자청하고같이 협의한 사항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동자청도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나요? 이렇게 가는 게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잘못된, 뭔가 수익을 내려는 시도다 이런 식으로 같이 인지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동해이씨티를 투자자로 할 수 있게끔 했을 때는 우리 경자청에서나 도에서도 승인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시에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결과적으로 그 회사는 그게 되기를 바랐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부결이 되어서 지금 상황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안 했다면 또 다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갔다면 뭔가 진척이 됐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임 청장님의 권한이 너무 막강했었나요? 그것을 왜 직원분들이, 다 도에서 가신 직원들이잖아요?

아니죠, 망상사업부는 그때 당시 공모형으로…….

아, 그때는 공모형…….

투자유치본부장이나 망상사업부장 그분들은 공모형으로 거기에 와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동해시에 지사님이 몇 번 전화해서 빨리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폐지될 것 같으니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그 사업체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보다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청장님이 감사위원회에 지적당한 사항도 그렇고 개발계획을 변경에 대해서 결국 부결을 당한 것도 그렇고, 그 당시 동자청은 자정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자정기능, 이런 것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을 얘기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상명하달식으로, 아마 전임 지사님과 협의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물론 급하니까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런 기능이 너무 떨어졌던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경자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경자청에 근무했던 분들이 다시 복귀를 한다든가 또 강릉시청의 파견나갔다 들어온 분들이 정말 개판 오 분 전이다, 이런 표현까지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저를 비롯해서 총괄본부장님이나 각 부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하여튼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말 열정적으로 일 열심히 하고…….

지금은 자정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서로 자유롭게 다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망상 2지구ㆍ3지구가 개발사업시행자는 없는 상황인가요? 아까…….

이게 SPC, 투자자들…….

투자자들만 있고 개발사업시행자는 없죠?

아직까지 시공사가…….

시공사가?

제가 시공사, 시행사를 잘…….

아, 시공사가 없는 것이고?

예, 지금 엠에스호텔, 엠에스리조트 2개 법인회사가, 원래 여기 개발사업시행자가 동부건설이었어요. 그런데 동부건설에서 그냥 지분만 참여하고, KB증권하고 메리츠증권하고 그다음에 동부건설하고 거기에 일부…….

시행사가 되려면 부지매입을 50% 이상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SPC 특수법인을 조성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부지를 매입해서…….

아직 부지매입이 안 이루어진 상태죠?

예, 아직…….

지금 부지매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면 강제수용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의 주민들이 10년 동안 묶여서 손해를 많이 보셨을 텐데 강제수용을 해 버리면 그분들은 불만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 시가로 매입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2지구ㆍ3지구는, 3지구는 동해시 부지가 80% 정도 되고요.

아, 시 부지가 80% 돼요?

예, 바닷가 망상 쪽은. 그다음에 망상 2지구는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막상 매입시기가 되어서 강제수용으로, 현 시가로 하긴 하지만 반발 같은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예, 2지구ㆍ3지구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1지구는 지금 9년 동안 다른 투자를 못 하고, 개발행위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 몇 가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말 자기들도 지쳤다. 지난번에 우리 경자청 직원들이 그쪽에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몇 마디 나누었는데 정말 도지사님도 바뀌고 청장도 바뀌었으니까 빨리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해서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주민들이 엄청 마음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강제수용이라는 부분이 사업을 하자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랑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가격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별 잡음 없이 갈 수 있는 가격으로 사업 시행자 측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청장님 권한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자고 유도를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지구ㆍ3지구 조건부 승인이랑 2개월~3개월 더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잘 안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2지구ㆍ3지구 사업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환경청…….

예, 조건부 승인이 3지구는 났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리가 몇 개월 더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결국에는 승인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자청 업무를 처음 접하면서 저도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을 봤습니다. 지금 제 컴퓨터에 띄워놓았는데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보아도 지금 이 사항이 여기에 적합한지 한번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돌고 돌아서 수십 번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청장님이 오셨는데, ’24년 말로 기한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처럼 옥계나 망상 2지구ㆍ3지구, 북평지구는 그나마 그래도 형태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망상 1지구가 유지가 안 되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계속 연장을 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망상 2지구ㆍ3지구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나 후반기에 어느 정도 착공을 하게 되면 망상 1지구 사업은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투자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2지구ㆍ3지구에 투자하는 분들도 호텔만 지어서는 어떤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2지구ㆍ3지구에 투자하는 분들이 지난 사업설명회에서 50만 평이고 30만 평이고 다른 지구를 더 매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는데 폐지했다가 지정했다가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도 한번 착공하게 되면 탄력을 받아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1지구 사업은 2지구ㆍ3지구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1지구 사업은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지구 사업을 폐지하게 되면 2지구ㆍ3지구 사업도 원만하게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의 호의적인 전망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경제상황이라든지 국제상황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대한민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전체 9개소 있고, 앞으로 3개소가 추가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죠, 대전ㆍ세종ㆍ고양특례시 해서. 그러면 12개의 경제자유구역이 형성되면, 지역에서 다 저희와 똑같은 마음으로 투자를 바라고 열심히 활동을 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건은 어려워지고 경쟁력은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시간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희가 희망만 보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인원이 대폭 감축된 이유가 지금 행자부에서 자유구역 인원들, 총량제 도입시켰죠?

원래 전국에 7개의 경자청이 있다가 9개로 2개가 늘어나면서 인원을 축소시킨 것으로…….

그래서, 제가 이 3개 예정지역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렇다면 또다시 인원이 감축될 겁니다. 사업의 진척이 없다면 감축된 인원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가혹한 시련과 힘든 시간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청장님 새롭게 오셨으니까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 도민들이 바라는 정말 명실상부한 동해안에 경제자유구역이 형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도 이 자리에 청장으로 임명되기까지는, 내년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되도록 1지구 사업은, 정말 언론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전국에서, 또 세계적인 망상개발사업지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어떠한 이유보다 3지구는 내년 전반기, 2지구는 후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계지구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지금 현재 경제상황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기업이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고라든가 일반 홍보비는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가 청장으로 취임해 왔을 때, 제가 2급으로 이사관으로 취임해 왔는데 전임자는 1급이었습니다. 1급이다 보니 업무추진비가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제가 2급으로 등급이 조절되다 보니 3,000만 원이더라고요. 9,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급하고 2급하고 업무추진비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한번 도와주신다면, 내년 2023년도가 가장 골든 시기인데 모든 직원들이 사활을 걸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뭐 다른 예산은, 저희들 예산의 거의 75%가 직원들 봉급입니다, 별도 사업예산 하나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요. 막상 제가 임명되어 왔는데 업무추진비가 80% 줄어드니까요, 직원들이 활발하게 뭔가 유치하려고 출장 가면 얻어먹는 것보다 오히려 사주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좀 도움이 되려면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 대행사라든가 기업유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역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연구원에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 초에. 어제가 11월 1일인데,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이름부터 바꾸자, 강원도경제자유구역청, 왜 동해안이라고 했느냐, 그리고 지구 지정도 개발도 안 되는데 계속 그쪽만 해서 지금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느나 이러는데, 솔직한 심정은 이름도 바꾸고 싶고 사업을 확 뜯어고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9년 동안 한 게 뭐 하나도 없으니까요. 뭐라도 했으면 이름도 교체하고 강원도 전체를 살펴보면서, 산자부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해 경자청에서 사업이 미미한 데에 가서 외국인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경자청을 도에 승인해 주었는데, 하여튼 저도 이 부분은 1지구든 2지구든 3지구든 사업자만 교체된다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이름부터, 동해안권 이러니까 개인들이 차려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도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털끝 하나 건드려놓고 그다음에 새롭게 확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