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질의하십시오.

민원인이 신용카드도 없다든지 현금만 가져왔을 때는 당연히 현금으로 저희가 납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민원여권과로 가서 수납을 시키고 수납증지를 찍는 형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선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명 및 인용조항,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취지 반영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전부 면제로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용조항 및 상위 법률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우선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수수료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문서에 기존 2종에 한정된 수수료 면제 항목을 민원문서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항별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례안 제4조의 경우 납부 방법에 수입증지 사용 우선 규정을 정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우리 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구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는 수수료의 감면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과 그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 등 20개 구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 포함 5개 구가 현재 입법예고 중이거나 개정 진행 중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5항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기존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서류 2종에 한정된 수수료 면제항목을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사무를 제외한 민원문서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감면사항의 전국적 통일 적용과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니만큼 꼭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수입증지를 통해 납부하던 사용료 및 수수료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보훈처가 보훈보상대상자를 감면 대상으로 추가해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징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서류 중 기존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를 제외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문서 전체로 확대하였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서류 발급 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수수료 기준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법 제28조제2항의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통해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비용부담 완화 등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특히 전자정부법 제9조제6항의 인터넷 민원창구를 통한 민원발급 시 수수료 감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수수료 면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화폐인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 많이들 쓰고 있는 것으로 티머니도 있고 삼성페이라든가 전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실물 없이 전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비교하기 좋은 것이, 암호화폐와 비교하기가 좋은데요. 전자화폐인 경우에는 범용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발행 주체가 금융기관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발행기관이 없고 개인이 채굴하여 사용하는, 그들만 사용하는 것이고요. 전자결제?

아, 전자화폐 전자결제, 예, 예. 전자결제라는 의미도,

예, 거의 같은 의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전자화폐와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암호화폐.

아니지요. 전자화폐와 암호화폐는 별도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으로 해서 전자화폐와 암호화폐가 나누어져 있고요. 전자결제라 하면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실물현금이 없이 전자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자결제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련해서는 우혜진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팀장 우혜진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서 대법원 사무 중에 일부 증명서, 그러니까 등기 관련된 증명서는 저희가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 3월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온통중구’를 통해 정책 제안,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영상회의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 활동과 그 밖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주민소통 활성화 포인트제’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 대상 및 포인트 관리 등 9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구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인 온라인 소통 플랫폼 온통중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주민참여의 확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참여의식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장려하는 구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고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서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의사 형성 단계부터 집행·평가 단계까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구청과 구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의 전반적인 시행에 따른 규정을 조례에 두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하도록 하여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구민 참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인센티브, 예산 확보, 포인트리 시스템 구축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사랑상품권으로,

예, 건강마일리지랑 비슷한 유형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중구사랑상품권도 있고 또 온누리상품권도 있으니까요.

예.

예.

예, 그렇지요.

디지털행정혁신팀장 황정희입니다. 저희가 온통중구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통중구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여러 활동에 의해서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고요. 그 누적된 포인트가 1만 점이 넘으면 상품권을 신청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가입 하면 1000점이고요. 정책 제안이 채택되면 1만 점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면 금방 1만 점은 쌓이리라고 봅니다.

예, 본인의 실명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자기 참여활동 누적 포인트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누적된 포인트가 쌓였을 때, 내가 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포인트를 취약계층한테 나는 그냥 주고 싶다,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영혜입니다. 우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부기등기 의무화와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와 지급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혜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절차, 관리 등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 규정을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공통된 기준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도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가 저희 구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 할 때 보조금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부터 정산한 것이나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절차가 또 있고, 각 소관 부서에서 보조금을 교부해주고 사후정산 받고 지도감독하는 내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동정부 예산 시스템으로 움직일 때는, 올해까지는 동에서 받아서 정산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동정부 예산은 동에 편성하지 않고 구청 부서에 총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집행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김성학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을 변경하는 규정,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등에 대해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 변경 및 신설에 대해서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3조3항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종전의 15일에서 20일, 소위원회는 1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5조 수수료는 신청인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종전에는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던 것을 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납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6조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6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변경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 명확화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안 제25조제2항에서 현행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2020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4가 신설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과태료부과 대상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가 신설되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이 2021년 6월 10일 시행된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었는데 그것을 신설한 겁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하고 유사한 사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안 이유는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 좀 전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던 것을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7월 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지에 맞게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 따르면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위법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적법 타당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리 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건강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개정되었으나, 우리 구 조례는 2015년 12월 23일 이후 6년간 개정되지 않아, 법령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고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명 변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하여 금연구역의 지정·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금연 사업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확립, 금연구역 지정 정비 및 금연구역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기존 1일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여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여 유해 환경으로부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중구 관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다수의 점포가 밀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 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금방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칩니다. 그때 금연지도원들이 나가서 금연구역 지정된 것에 대해서 홍보 및 계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저희들이 금연구역이라 표지판들을 부착해놓아도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들께서 그렇게 훼손된 금연구역 표지판들을 정비해 주고 계십니다.

8분 계십니다.

예.

금연구역은 저희가 총 법령으로 해서 1만 254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연지도원뿐만 아니라 금연단속요원도 계십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금연단속요원이 6분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전자담배도 있고 담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본인이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분이 담배 피우고 있는데, 그분은 또 단속을 그 당시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본인만 단속됐다고 본인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고, 저희도 금연단속을 할 때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신분을 소개하고 하겠다는 절차대로 하고 있으나, 과태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민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건강관리과입니다.

저희가 단속요원 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친절교육이라든가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불편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 분들이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지금 금연지도원들은 수당을 받고 하고 있고, 홍보라든가 금연 캠페인을,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금연 캠페인이라든가 세계 금연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홍보활동을 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있고요. 학생들은 또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